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6월 13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정보화교육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확정내시 되면서 금액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고성 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이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에서 도비양여금으로 목 변경이 되면서 3억9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여기는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 정동↔현대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2억원, 고성읍 진입차선 확포장사업 1억원, 공룡나라축제 주차공간 기반조성에 2억원 해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은 도 양여금 이것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46동에 1,150만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 5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목변경이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3억900만원.
다음 오산↔무선간 농로포장 1억원, 양화리 수지골 안길포장에 5천만원, 치명지구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5천만원, 가천 소하천 복개 및 진입로 재포장 5천만원, 하명마을 진입로 확포장 5천만원 해서 16억4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1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양여금이 확정내시 되면서 금액 차이난 것을 정리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연구개발비 속에 학술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인데 여기에 1억5천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자체 읍면마을단위 정비계획을 군자치단체에서 수립하지 않으면 양여금지원이 국가에서 전혀 불가능합니다.
연 2∼3억원정도의 양여금이 지원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읍면에 319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리를 요하는 총 금액이 약 18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선순위로 10개정도를 해도 3억4,500만원정도가 소요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약 2억원정도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사업으로서 차입금이자입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양여금에서 도비양여금으로 과목조정이 되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2억원이 삭감되어서 24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감리비로 과목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속에 도시행정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저희들 도시과에 읍면 업무가 이관되면서 증원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속에 고성읍 주요간선도로 이름붙이기 명패제작비가 440만원 있습니다.
지난달 월례회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 송학로, 예를 들어서 철성로, 말티고개길 하는 것을 방침은 받아놓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름을 붙여서 공룡나라축제 분위기도 살리고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공공요금하고 제세관계는, 밑의 시설유지비까지는 회화하고 고성읍에 시가지 가로등이라든지 전기요금이 읍면에 올려있던 요금이 저희들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전부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정동↔현대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이 군비 2억원, 도비 2억원 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군비 4억원, 도비 4억원 해서 8억원이 되는데 여기서 군비 4억원중에는 뒤에 넘어가면 아시겠습니다만 과목조정이 되어서 당초예산 2억원이 여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4억원인데 추경에는 2억원이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읍 진입차선 확포장 사업은 고성교회에서 남부주요소간 약 400m되는 도로구간이 되겠는데 여기는 고성 관문으로서 진입로가 협소해서 고성 이미지를 손상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고 해서 이번에 그것을 확장하는 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그 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의 자체사업중에 시설비로서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구역내를 관리하면서 시설보수비가 사실상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보도블럭이 깨진다든지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는 사항이 있어도 그때그때 수리를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옥수온천 개발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을 1억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전체 옥수온천면적은 881,848평입니다.
그런데 지난 98년도에 1차적으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공동휴양지구로 극변한 것이 78,581평이 있습니다.
우선에 이 구간만이라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온천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온천개발되고 나서 2년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그냥 도에서 독촉 몇번 하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2년이내에 만약에 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때에는 도지사가 이행강제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할 경우에는 개발권자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자에게 승인을 올리면 그 계획을 반영시켜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당하게 개발계획을 수립안했을 때에는 문책을 받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는, 우선 준도시지역으로 극변된 내용안에서라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1억2천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만 사실상 이 용역비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호광장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비입니다.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에 지금 백천빌딩이라고 백민규씨 건물 짓고 있는 것, 이번에 우체국 이전한 그 앞의 광장이 되겠는데 그 당시에 군 예산이 좀 부족해서 150평에 대해서 사용승락을 받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억원정도 되는데 이번에 1억5천만원정도 우선 보상하는 것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에 노인종합복지촌 진입도로 토지매입은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도시계획도로라는 명분으로 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이관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과목조정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2억원이 삭감되어서 올라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안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자연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도립공원 연화산하고 상족암군립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사용료가 7월달부터 부과가 됩니다.
지난 5월말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화장실 2개소, 샤워장, 급수대 2개소 이렇게 해서 나갈 예산이 6개월동안 약 2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공룡나라축제 주차공간 기반조성 공사비가 도비만 우선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도 2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 도비만 가지고 공룡나라축제 이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부지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4억6,200만원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자체사업안의 시설비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 신규급수공사입니다.
신규급수공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급수대 여기에 공사를 하고 계량기 설치하는 비용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구역내에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여기에는 도립공원 연화산하고 상족암군립공원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음용수대, 기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수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입니다.
건축행정안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46동에 동당 50만원씩 해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 개·보수사업 34동에 3,400만원, 이것은 지난해에 남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24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서 공공요금하고 제세는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전기요금이 기정 3만원이 달 되어 있었습니다만 월 2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조정된 것인데 여기는 동해 입안 문화마을하고 회화 녹명하고 마암 법진마을에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요금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제전지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추가공사비 6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하수정비사업을 하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올려놓았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5동정도 해야 되고 버스승객대기소 1개소 해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개발지원사업중에 시설비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봉림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1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오선↔무선간 농로포장, 양화리 수지골 안길포장, 치명지구 중앙배수로 정비, 가천소하천 복개 및 진입로 재포장, 하명마을 진입로 확포장 이것은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추경예산 성립전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에 오지도서개발사업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교부결정액이 변경 수정되었기 때문에 1억7,123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지개발사업비 실시설계비가 삭감된 것은 저희들 군자체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31만4천원을 시설비에 포함해서 증액을 시켜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상수도요금 약 40%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성읍 외에 4개면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면에서 걷어들이는 요금이 4억6,3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수입이 올라갔습니다.
다음 밑의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상수도사업 집행잔액이 작년에 1억9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으로 잡혔고, 다음에 25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신규급수공사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이급수시설을 할 때 신청자가 부담금을 입금을 했다가 빼가고 하는 돈입니다만 여기에 5천만원 되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억원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상수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고성읍하고 회화면에 있던 상수도 검침원 5명이 전부 본청으로 이관이 됨으로써 고성읍하고 회화면에 있던 예산의 부기가 전부 본청으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3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 전부 읍면에 있는 예산이 본청으로 이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의 256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의 상수도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읍면 노후관 개량사업 및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약 4억3,300만원정도가 시설비에 투자가 더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추가세입이 되는 분야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회화면 가압장 자동화설비 5천만원, 배둔 배수지 무인경비장비 설치 500만원, 고감도계량기 구입 및 설치 5천만원, 고성군내 누스탐사 5천만원, 노후제수변교체가 20개소에 2천만원, 급배수관 긴급자재구입 1천만원, 신규급수공사 5천만원, 급배수관 누수방지공사 5천만원, 고성읍 제수밸브 자동화에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고성읍, 회화, 마암, 거류에 시설비로서 계상되어 있던 5,450만원이 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세출과목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에 예비비는 약 3,180만원정도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 보다는 건축담당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의 범죄없는 마을의 선정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직접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24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내려온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보고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바로 장소를 명시해서 자금이 영달된 것입니까?
도의원이 가서 우리 군의 자기 선거구역의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좋으나 그것도 우리 군 실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군에서 항상,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모든 사업분야에 있어서 전부 기본조사를 면으로 통해서 마을안길의 길이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해서 그것을 쭉 놓아두고 중기재정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계획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정치적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오산↔무선간 도로가 어떻게 되었다고 해서 도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고 추경예산전에 자금을 보내고 하는 이런 것은, 그러면 군에서는 할 일도 없고 도에서 다 해주게요?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옆에서 볼 때 우리 군이나 면에서 해 놓은 것처럼 발란스가 안맞거든요.
주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올 때는 군으로 주는 돈을 안받을 수도 없지만 그런 입장을 도에 협의해서, 이런 것이 위에서 주면 받을 것이지, 그러면 장물도 돈 벌인다면 전부 받아야 된다는 것인가, 부당한 돈은 안받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돌려보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만, 나 같으면 돌려보냈으면 싶은데, 협의해서 할 일이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2호광장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5천만원 있는데 이 보상비는 당초 보상계획이 되어 있었는지, 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상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어차피 백천빌딩 앞을, 일부 구간을 개인 사유지 승락을 받아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도로전체 교통이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차후에 확보해 주기로 하고 사용승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승되는 토지시가는 어떻게 감당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번 1회추경때 좀 하고, 또 2회결산추경까지 최대한 한번 감정한 금액내에서 매수가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안되는 경우는 저희들도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인상된 분야는 저희들이 감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에 1억5천만원이 이번에 요구되어 있고, 건설과에 보면 또 3억5천원 소하천 정비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 5억원정도 되는데 현재 있는 우리 기술공무원들을 가지고 이러한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못드리겠고, 현재 학술용역자체는 우리 토목직으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거의 다 기 추진한 곳도 있고 우리 군보다 조금 늦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담당,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도 그러한 학술용역입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600 보조금 611-01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12억4,919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9,306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병해충 공동방제비에서 73만원이 감 되었고, 가축방역사업비에서 723만8천원이 감 되었으며,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에서 1,700만원이 감 되었고,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서 1,803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토양개량제 사업에서는 1천원이 감 되었고, 99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 상사업비에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1-01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2억5,127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7,184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림부 소관으로서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24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가축방역사업에 492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서 520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국 소관에서 벼병해충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에 36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사료 생산장비구입 지원에 2,830만원이 증가되었고, 싸이로 시설지원에 1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FRP 싸이로 시설지원에 575만원이 증가되었고, 산지초지액비시용법 개선 시범사업에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보관창고 지원사업에 150만원이 증가되었고, 가축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에 2,1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120 농업진흥은 예산액 36억3,125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억6,581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3121 농업정책사업비는 예산액 27억831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2,3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7억7,42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4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시설비에서 과학영농시설 설치에 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비중 401 시설비및부대비 기정예산액은 8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01 시설비 장애인 시설 설치비에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진흥지역도면 보관함 구입에서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122 농업생산은 예산액 7억3,268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4,231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206 재료비가 예산액 1,675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180만5천원이 감 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재료비에서 예비못자리설치비가 과목조정으로서 1,89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종자구입비가 709만5천원 증가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7억1,29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5,411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210 보조사업비는 예산액 6억9,40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3,521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206 재료비는 예산액 5억7,30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521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재료비 벼병해충 공동방제단 안전지원에서 1,570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원별로는 도비가 36만7천원, 군비가 1,53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토량개량제사업에 석회질 공급에서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국비 1천원이 감 되고, 군비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벼병해충공동방제 지원에 1,951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3만원이 감 되고, 도비 24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비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1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99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 상사업비 지원에 국비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비는 402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예산액 1,89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89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예비못자리 설치사업비 과목조정으로 1,8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존 500만원은 저희들 센터 숙직실 새로 짓는데 필요한 시설부대비였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500만원은 저희들 센터의 숙직실하고 조직배양실을 짓는데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300만원 이것은 장애인 시설비를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과학영농시설설치비 군비를 1억2천만원이나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흥청 소관 국비 1억6천만원을 당초에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국비 40%와 군비 60%를 하도록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이 확보되었고 1억2천만원이 미확보 되었는데 이번에 1억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01 재료비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사업운영 종자구입비가 있는데 종자를 금년도에 700만원정도 구입했는데 어느 종자가 고성군에 많이 왔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자운영으로 하도록 협의를 했고, 또 자운영이 앞으로 환경농업측면에서 토양을 가꾸는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운영으로 종자를 구입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단위농협과 농협군지부, 농지부 등 협의회를 거쳐서 군에서 군비를 일부 700만원정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각 농협별로 2㏊씩, 농림부는 25㏊ 이렇게 해서 전부 자진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종자를 확보해서 확대재배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66페이지 보면, 아까 최정훈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벼병충해공동방제단 안전장비지원 1억원, 사업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 일부 자부담을 조금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265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설치하고 267페이지, 쌀생산실적 가산금 상사업 이 사업내용이, 과학영농설치는 유리온실입니까?
숙직실하고 토양검정실하고 건물 새로 짓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상사업비 1억원이 오면서 군비 4,40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군비가 어려워서 실제 부담이 안되어서 현재로서는 사업하기가 어렵고 다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올 연말에 가서 해서 내년도에 실제 쌀생산재투입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청범위내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기술보급, 예산액 5억8,66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31 농업작물 예산액 2억7,16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 1억3,38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단 레일식 자동방제 시범사업에 기정예산보다 군비가 2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생산 근권남방시설에 기정예산보다 군비가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하절기 에어쿨시설 수출농산물 시범사업에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3 농가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9,74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6 재료비 예산액 3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재료비에 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의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과목조정으로 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 8,1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지도기관 정보화 인프라 구축의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과목조정으로 2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기정예산액보다 군비가 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기정예산액보다 군비가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하단에 하절기 에어쿨시설 수출농산물시범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인의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서 연중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량은 2개소로서 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자담 800만원 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에어쿨시스템 12개소를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절기에 에어쿨 시설 설치로 연중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수량도 설치하지 않을 때보다 시험연구결과에 보면 130%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은 시설이 된 그런 곳에서, 노지가 아니고 시설이된 하우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리온실 이런 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로 양난이라든지 토마토 위주로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시부터 군수실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유성산업대표와 농민대표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도축세 세수증대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축산과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3140 축산진흥 예산액이 5억4,91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3,095만9천원보다 2억1,814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국비가 1억4,529만원, 도비가 9,663만1천원, 군비가 3억7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 1억440만원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800만원, 금번에 9,64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01 민간자본보조로서 돼지고기 수출지원이 8,440만원, 농장입구 출입차량소독 실시가 1,200만원이 되겠으며, 3142 가축위생으로서 예산액 2억5,130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억3,115만9천원이며, 2,014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산출기초로서 국비가 1억4,529만원, 도비가 3,664만1천원, 군비가 6,9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238만원으로서 3,23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가축예방접종 시술비가 3,238만원으로서 그중 국비가 1,803만6천원, 도비가 520만1천원, 군비가 9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예산액이 1억2,06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2,585만9천원보다 523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01 재료비 가축방역사업에 1,714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가축예방접종식 재료비가 1,714만1천원이 감 되었고, 국비가 723만8천원, 도비가 492만9천원, 군비가 497만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돼지호흡기 질병예방사업 과목조정에 따라서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축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는 2,19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8,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100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01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에 1,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1 민간자본보조에서 돼지호흡기 질병예방사업이 과목조정에 따라서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143 축산증식사업 예산은 총 예산액 1억2,847만원에서 기정예산액 2,687만원이며, 1억1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중 산출기초로서는 도비가 4,905만원, 군비가 7,9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1억160만원이 증 되었으며, 그중 산출기초에서는 01 민간자본보조로서 조사료생산장비구입 지원이 5,660만원이 증 되었으며, 그중 도비가 2,830만원, 군비가 2,83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싸이로시설 지원은 300만원으로서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FRP싸이로시설 지원사업은 1,500만원으로서 도비가 575만원, 군비가 92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산지초지액비시용법 개선시범사업은 2,400만원으로서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1,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장비보관창고 지원사업은 300만원으로서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220자체사업은 1,525만원으로서 군비가 1,525만원, 402 민간자본이전은 1,52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비교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산출기초는 01 민간자본보조로서 조사료저장물통구입비는 부기조정에 따라서 625만원이 감 되었으며, 조사료저장용 비닐백 구입 지원사업은 165만원이 증 되었으며, 목책 시설 지원사업은 460만원,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돼지호흡기 질병예방사업이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확보하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양돈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과목변경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에 확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민간에게 돈을 1천만원 줘서 하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270페이지, 하단에 돼지고기 수출지원이 있는데 지원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래서 예산의 심의과정을 거치면 바로 농가에 지원할 것인데 수출한 농가에 따라서 두당 A등급은 2,600만원, B등급은 1,500만원씩 지원이, 도비가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이 지나고......
그리고 272페이지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은 조사료생산장비는 비닐인가 무엇을 묶는 기계 그것을 사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총액 665억5,176만1천원중 일반회계예산 627억293만2천원과 특별회계예산 38억4,882만9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분야에서 과목 3410 3411-120-301 일반보상금 외 8건에 1억40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410-3412-210-201 재료비 과목조정된 1천만원은 과목변경으로 변동이 없으며, 삭감된 1억402만원은 5410-5411-400-410-801 예비비에 이관계수 정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증감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도 시 과
도 시 행 정 계 장 우정수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