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7월 11일 (화) 10시 08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 보고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 보고의 건(군수제출)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석한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건의 안건과, 고성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허옥희 의원, 이정숙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 11분)
이상근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님!
민선 8기 군정이 출발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하기 위해 군민과의 소통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와 국회, 경남도를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 76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61억원 등 국도비 2,76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군부 중에 세 번째로 많은 221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인구 5만명 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성 미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발전전략 마련 등 군정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96억원이 증액된 7,688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928억원으로 기정예산 6,385억원 보다 54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60억원으로 기정예산 707억원 대비 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총 59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약속한 사업 이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동고성 체육시설 잔여지 조성사업,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에 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민 생활 안전망 강화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도로 분야에 33억원을 편성하고 침수우려 취약지역개선 재해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재난방재 분야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시 군민께서 직접 요구한 숙원사업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기반 시설정비,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78개 사업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도지사 방문 시 건의한 실내야구장 조성사업과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등 특별조정교부금 12개 사업에 26억원을 편성하여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복지를 위해서 아이돌봄 지원 및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어항 건설과 정주어항 시설확충,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부서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 생활 불편사항과 건의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 사업의 단계별 사업비와 정부와 경남도의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사업을 우선순위별로 추진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군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충분히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17분)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월례회 시에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참가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오는 7월 26일 창립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회칙에 대하여 군의회에 사전보고 하고자 합니다.
본 협의회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입하여 인구 감소지역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의결하고 지자체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제도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경남에는 10개의 군부와 밀양시 등 총 11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본 협의회 가입으로 인구 감소지역의 공동발전 방향모색과 효율적인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협의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칙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토요일 2023 찾아가는 공룡엑스포 인 일산 개장식에 군수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언론사 여러분과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엑스포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가는 엑스포 개최 여부를 두고 사전에 전혀 협의하지 않았던 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7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51일간 일산킨텍스 전시관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공룡엑스포가 잘 마무리되고 당항포 관광지에서 열리는 엑스포까지 성황리에 치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고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국대회 등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각종 MOU는 의회와 사전협의한 후 절차를 이행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조 용 정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정 영 랑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경 락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형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허 옥 희
이 정 숙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