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월 27일(월)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박기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정책과장 제형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월에 농업기술센터 준공이 확실히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저희들은 4월에 준공해서 5월에 이전하려고 최대한 작업독려를 하면서, 동절기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 위원 지금 사업을 하는데 대해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송정현 위원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송정현 위원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해서 좋은 건물 안에서 농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15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및 건조비 지원이 있는데 벼 포대지원이 금년에는 1억원인데 지난해에는 1억원 더 되었을 것인데요?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1억6천만원입니다.
○ 송정현 위원 지난해에 1억6천만원 했으면 다음 추경을 언제 할지 몰라도 예산확보는 해야 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포대비 지원과 벼 건조비 지원은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 송정현 위원 지금 벼 포대비 지원을 쌀전업농에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쌀전업농에서 합니다.
○ 송정현 위원 물론 쌀전업농에서 하는 취지는 자기들 자금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포대의 질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저희들이 수매장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더러 하는데 반드시 품질이 지난번에 행정에서 지원한 것과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틀림없이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 위원 그렇게 하고, 그 포대에다가 이 포대는 행정에서,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포대입니다 라고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그것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송정현 위원 건조비는 행정에서 포대당 1천원씩 지원하는데 농협에서도 예산을 확보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농협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 위원 농협도 1천원씩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1천원씩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포대당 2천원씩 지원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물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농협에서의 지원금액은 적었습니다.
○ 송정현 위원 그것도 농협과 우리 행정이 같이 해야 되고, 앞으로는 톤백으로, 농민들이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고, 사실 포대벼를 하게 되면 노동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톤백으로 전환하는 시군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데 하고 나서 벤치마킹하면 되지만 우리 고성군은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앞장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생명환경농업도 하고 있으니까 앞장서서 톤백으로 해서,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예산도 미리 미리 확보하고, 각 읍면의 농협을 통하든지 해서, 지게차도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콤바인 자체가 톤백으로 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포대로 하는 것은 특별히 비닐하우스를 제외하고는 포대로 콤바인작업을 하는 것은 생산을 안하거든요.
언젠가는 톤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톤백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검토해서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건조비 포대 2천원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지난해에는 행정에서 500원, 농협에서 500원 해서 1천원을 지원했는데...
○ 황보길 위원 답변이 아까 농협에서 1천원, 행정에서 1천원 해서 2천원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2천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협에서 건조비가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한 포대에 2천원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17페이지, 농산물 홍보·판매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소 선정을 잘하면 좋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연 장소를 그 부지 내에 어디에 위치할지 의문스럽고, 농산물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거기에 수산물도 다 입점해야 되겠죠?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 황보길 위원 타이틀 자체를 농수산물, 아니면 농림, 우리군에 임산물이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지금 버섯정도...
○ 황보길 위원 하여튼 타이틀 자체도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농림수산물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홍보판매장이 설치된다면 공룡나라쇼핑몰하고도 연계성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쇼핑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쇼핑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홍보판매장은 현지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고, 쇼핑몰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농·수·축산물 홍보는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황보길 위원 쇼핑몰 자체도 사실 우리가 점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해 주는 역할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쇼핑몰도 이런 곳에다가 줘야 됩니다.
공룡나라쇼핑몰을 센터에서 인수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이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양이 판매될 수 있도록 완벽한 기반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인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황보길 위원 제 생각은 이런 홍보판매장이 설치가 되었을 경우 쇼핑몰 자체도 그쪽으로 이관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쇼핑몰이 센터로 이관 된 지 7개월 정도 되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지원금액이 얼마나 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작년 7월에 센터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매상이 좀 줄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재작년도에 참다래가 태풍피해로 인해 1억원정도의 판매량이 줄었고,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굴 판매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쌀 판매량도 좀 줄었는데 문제는 굴하고 참다래의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그것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저는 줄었는지 어떻는지만 말씀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오늘 종일 그것만 할 겁니까?
줄었죠?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 위원장 박기선 쇼핑몰담당자에게 물어보겠는데 예를 들어 회원이 되어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사용한 사람들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업마케팅에서는 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유정옥 회원가입을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포인트가 올라가고 있고, 저희가 brochure(책자) 라든지 전단지를 매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은 생산자와 의논해서 1천원 받던 것을 100원 할인해서 900원으로 해준다든지, 당신은 우리 회원이라서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선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업마케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는 대로 받고, 주는 대로 팔면 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중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케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는 못하고, 예를 들어 쌀을 계속 사먹는 사람들은 명단을 빼서 새고성에 생명환경쌀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할인을 좀 해줘야 되겠다, 챙겨준다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유정옥 생명환경쌀은...
○ 위원장 박기선 꼭 쌀만이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생명환경쌀 5천여명 되는 회원들이 구매를 하면 1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제가 쌀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다른 것도, 예를 들어 미숫가루를 계속 사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체크를 해서 할인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신경을 더 쓴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유정옥 예.
○ 위원장 박기선 고성농산물센터 짓는 것 자부담이 뭐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여기는 경영인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 위원장 박기선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민자보로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보로 줘서 전부 단체에서 일을 한다?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농업경영인회에서.
○ 위원장 박기선 경영인회에서 하게 되면 아까 황보길 위원님 말씀대로 농·축·수산 다 명칭을 넣어서,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하면 땅만 받고 우리 군 예산으로 다 해가지고 관리만 너희가 해라, 그래가지고 쇼핑몰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판매장과 쇼핑몰을 2가지로 분리해서 하지 말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상리 연꽃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거기는 지금 사업주가 잠적이 되어서 못 찾았는데 엊그제 담당이 진주에 가서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니까 담당계장이 좀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하일에 하는 고성전통음식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집 지어서 안에 장비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우리 계획상으로는 작년 연말까지죠?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2월말까지 마칠 것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담당계장이 독촉해서, 오늘 개업해서 내일 폐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될 때까지는 하는 척 좀 해줘야지 우리 군민이 뭐라고 하면 담당과장 이하 계장은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잘하든지 못하든지 오늘 개업해서 내일 폐업하더라도 그것은 할 수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지금 안에 장비하고 다 구입해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너무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욱 농업지원과장 최용욱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벼 병해충 생력화 방제 지난해에는 벼멸구가 심해서 마지막 수확기에 농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벼멸구가 발생되면 그때, 물론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벼멸구는 하루아침에 일파만파로 번지기 때문에 벼멸구가 발생되면 그때부터 전체 읍면은 비상체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벼멸구는 눈에 보입니다.
논에 보면 폭탄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루하루가 틀립니다.
대처가 고성군에서는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근 진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곳이 진주와 경계에 살기 때문에 밤새도록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가서 보니까 밤에, 광역방제기는 낮에 하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새벽이나 밤에 하면 바람이 안 불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광역방제기를 진주시에서는 우리 고성에서 벤치마킹해서 하는 사업인데 고성에서는 그것을 방치해 두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액을 주고 산 광역방제기를 방치해 두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더라고요.
고성은 사실 생명환경농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관행으로 해서 농약을 쳐야 될지, 어디에 맞추어야 될지 농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는 벼멸구 발생 예보가 뜨면 적극성을 띄고 읍면에, 산업계는 물론이고 방송하고 홍보해서 적기에, 빠른 시간 내에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벼 병충해 올해 사업비도 4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가정에 농약을 주면 제대로 사용 안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몇 년 전의 농약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농약을 줄 것이 아니라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욱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는 이 농약을 개인별로 줄 것이 아니라, 농약을 주기 전에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있는 농협 책임자하고 같이 앉아서 방제비가 나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 송정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송정현 위원 그리고 벼 병해충 방제 무인헬기 사용료 지원해서 9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인헬기를 타지역에서 임대를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욱 그것이 아니고 동고성농협에 무일헬기가 있는데 금년도부터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주면 무인헬기사용을 많이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도 사업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 송정현 위원 동고성농협에서 임대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욱 동고성농협의 무인헬기를 사용하면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정현 위원 그러니까 동고성농협에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그 헬기를 사용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 송정현 위원 사실 농사짓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농약살포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농약 치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비·군비 합쳐서 9천만원을 동고성농협에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사실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태풍이라든지 재해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는데 납부보험료 중 농가부담이 50%, 군에서 지원이 50%인데 농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조차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장회의 때 가서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되니까 꼭 들 수 있도록, 이것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강제성이 없으면 가입을 안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철저히 해서 실제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송정현 위원 2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제가 듣기로 고성 북부지역에, 예를 들어 영현이나 영오, 개천지역에서는 농기계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 주로 어떤 지역에 임대가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욱 이것은 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종이면 전부 임대를 해줍니다.
○ 송정현 위원 지역을 봐가면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트렉터라든지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떤 지역에 어떤 분들이 임대를 해갑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욱 벼농사를 짓는 데는 크게 임대를 안해가고 있고, 주로 밭농사, 지난해에 보니까 콩 수확기, 탈곡기 그런 것을 임대해 가고, 또 예취기와 소형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주로 작업기 그런 것입니다.
보고서에도 있지만 연간 사용하는 일수가 적은 농기계, 농가에서 1년에 사용일수가 얼마 안되는 농기계까지 갖춰놓지 못하니까 주로 그런 것입니다.
○ 송정현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아니면 몰라서라든지, 해마다 기종구입을 하는데 영오·개천·영현 이런 곳에는 몰라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를 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니까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농사짓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송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양이 많은데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거의 예산심의 때 보고를 받은 부분이 되어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원래 지원이라는 것이 취지도 좋고, 뜻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 추진하다 보면 잡음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지원이거든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페이지, 농기계 순회교육의 교육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현장수리 및 정비에 대해 작년에도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기술인력을, 제가 전에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각 면에 보면 전에 농기계센터를 운영하시다가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술은 참 좋거든요.
그런 분들을 일용직으로 차출하셔서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좀 확대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생산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원사업이다 그렇죠?
여기에 3가지 분야가 있는데 밑에 보면 저농약농산물이라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10농가인데 저농약농산물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욱 이것도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10농가에 20ha라는 이 수치는 한번 신청하면 3년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 황보길 위원 저농약 이런 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친환경·GAP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농약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송정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무인헬기에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동고성농협의 무인헬기는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죠?
동고성농협에 있는 무인헬기를 고성읍에 와서도 쳐달라고 요구하면 쳐줍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욱 그것은 농협 자체에서...
○ 위원장 박기선 그러니까 동고성농협 자체에서 하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최용욱 예, 자체에서 하는데 만약 고성읍에서 요구하면 농협 자체에서 자기들 내규가 있든지, 이사회를 하든지 해서 다른 지역에도 쳐주라고 하면 쳐주겠다 하는 규칙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예를 들어 동고성 구역만 하는데 새고성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읍에서 요구를 하면 해줄 수 있느냐...
○ 농업지원과장 최용욱 그것은 지원을 해 줄 겁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동고성만 해주면 안 됩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 겪어본 일입니다.
월흥에서 기계를 임대했는데 기계를 한 대 가지고 가려고 하면 차를 가져와야 됩니다.
사람은 2명이 와야 됩니다.
반납할 때도 임대한 것 하나 가져가야 되고, 또 몰고 온 차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생명환경단지에 생명환경창고가 있죠?
○ 농업지원과장 최용욱 예.
○ 위원장 박기선 자그마한 것은 34ha 되는데 생명환경단지 있는 곳에는 1대씩 보관해서, 콩 수확기라든지 탈곡기라든지 이런 것은 보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빌려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도 없고, 연세도 많으신 분들인데, 젊은 사람들은 촌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경운기와 트렉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읍에서 분배하는 것보다, 하이나 영오나 개천은 멀거든요.
하루이틀 사용하고 갖다주려고 하면 또 2명이 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센터에 요구하면 갖다주는 방법도 의논해보고, 이왕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니까 어떤 길이 있는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조규춘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정현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금년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성공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나중에 시간이 허락되면 조류인플루엔자 관련사항을 동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4년도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축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날씨도 추운데 아침저녁으로 공무원과 민간인이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우리 고성군에도 대처는 잘하지만 설이 다가오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왕래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계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 있는데 지금은 경계 단계네요?
○ 농축산과장 조규춘 예.
○ 송정현 위원 특히 설을 맞이해서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셨을 것인데 언론보도 때문에 국민들이 안 먹으니까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양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조규춘 지금 현재 다른 제도는 없고 규제를 당해야 될 사항인데 소독관계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 우리 고성도 가축 이동제한을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 송정현 위원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조규춘 현재로서는 소독약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 송정현 위원 자료 18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검진인데 브루셀라 예산을 확보한 것이 2억1,90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해놨는데 브루셀라 양성반응이 생기면 살처분 지원보상을 5천만원정도 할 것이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 농축산과장 조규춘 예.
○ 송정현 위원 브루셀라는 살처분을 하면 평가액의 80%를 지원하죠?
○ 농축산과장 조규춘 예.
○ 송정현 위원 소 결핵은 없네요?
소 결핵도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오와 개천에서 소 결핵이 발생했는데 소 결핵은 100% 지원해 주죠?
○ 농축산과장 조규춘 소 결핵은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 송정현 위원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조규춘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 위원 만약 우리 고성지역에서 결핵이 발생되어서 살처분을 하면 국가에서 보상을 다 해주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없어도 됩니까?
○ 농축산과장 조규춘 예.
○ 송정현 위원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죠?
○ 농축산과장 조규춘 예.
○ 송정현 위원 어쨌든 소 브루셀라병이나 결핵이나, 물론 예산을 잡아서 추진한다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검진하고, 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방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죠?
○ 농축산과장 조규춘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 위원 철저히 해서 우리 고성에서는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 한 마리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조규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송정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송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하든지 우리 군에서 하든지 사전에 담당계장은 결핵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고 군비고 돈 준다고 나태하지 않게끔, 100%를 해도 그렇고, 80%를 지원해도 그렇고 우리 농민이 키우던 소가 죽으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초소의 컨테이너가 몇 평 정도 됩니까?
○ 농축산과장 조규춘 지금 고성IC는 5~6평 정도 되고, 연화산하고 동고성IC는 2.5평에서 3평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2.5평 정도 되면 몇 명이나 누을 수 있습니까?
3명 정도 누으면 맞겠죠?
○ 농축산과장 조규춘 6명 정도는 누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군대 침상처럼 누을 겁니까?
2~3평이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1.5평 정도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조규춘 노조에서는 그것도 처음에 작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본 결과, 원래 검색소는 사람이 누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제 이야기 뜻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인데요.
제 말은 작다는 말입니다.
2~3평 가지고 공무원이 차출되어 나가면 몇 시간 근무합니까?
○ 농축산과장 조규춘 공무원은 2교대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 추운 겨울에 근무를 하는데 그 평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 농축산과장 조규춘 노조에서...
○ 위원장 박기선 노조 들먹이지 말고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셔야죠.
왜 노조를 들먹여요.
○ 농축산과장 조규춘 우리 공무원들이 작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실사를 다시 해본 결과 그 정도면 되겠다고 판정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만들어 놓고 사고가 1건 났죠?
○ 농축산과장 조규춘 동고성IC에서 주전자 물이...
○ 위원장 박기선 어쨌든 사고가 났죠?
사고 경위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사고가 났죠?
○ 농축산과장 조규춘 예.
○ 위원장 박기선 사고가 나는 것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있거든요.
넓으면 좋습니다.
밤새도록 근무를 하는데, 농축산과장님 돈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 농축산과장 조규춘 예, 아닙니다.
○ 위원장 박기선 예비비로 사는데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좀 만들어주세요.
과장님이 근무 안한다고 2.5평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에 난로 놓고, 뭐 놓고, 의자 몇 개 놓으면 앉을 틈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도 나가볼 것인데 공무원이고 민간인이고 근무하는 사람이, 요즘은 근무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농축산과장 조규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제가 거꾸로 물으니까 그것이 맞나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물으면 좁으니까 좀 넓혀야 된다고 해야죠.
센터가 넓어지고 하니까 서너 개 사놨다가 다음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조규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옛날 센터 같으면 트렉터도 하나 놓을 자리가 없지만 새로 신축하면 공간이 있으니까 근무여건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조규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작년에 브루셀라하고 결핵으로 인해 소가 몇 마리 죽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조규춘 100마리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100마리 정도 죽어야 농축산과장이 신경을 쓰겠네요.
100마리씩이나 죽어도 됩니까?
안되죠?
○ 농축산과장 조규춘 올해는 적게 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발로 좀 뛰세요.
○ 축산위생담당 서종립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핵검진은 국가방역정책이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고 검색을 해서 찾아내서 살처분만 하는 정책입니다.
저희들이 이동을 가능한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는 것이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예방도 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한다고 국가에만 미루지 말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농축산과장 조규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입니다.
먼저 팀장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리 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선 위원장님과 황보길 간사님, 송정현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생명환경농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는 생명환경단지를 확장합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 확장은 안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렁이를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남아돌아서 폐사를 시키면 안 되겠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4천원으로 사오면 우리는 3,900원으로 하든지 3,950원으로 하든지 농민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연구 좀 해주십시오.
○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2014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중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3명)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출석공무원(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