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월 24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박기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있어서 이번에도 연안통발하고 연안복합하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전년도 지침에서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전년도에 연안통발을 해서 수요가 없어서 추가로 지침을 변경해서 복합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할 것이라는 통보는 받았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 황보길 위원 우리군 같은 경우 연안통발은 사실 감척할 수요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군에 어떤 것을 감척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하셔서 우리 지역은 특수성으로 이런 어업을 감척하는 것이 좋겠다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다른 한 가지는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우리는 방류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대구섬이라든지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바다목장화사업도 접목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근 통영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잘 되어서 인근에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오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고기들이 어장에 들고 해서 상당히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방류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바다목장화사업 쪽으로 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바다목장화사업은 통영 산양면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적합한 적지를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지금 수산국장이 작년도에 자란만에 왔다가고 하면서 고성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분이 자리에 있을 때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다음은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인데 기존 쓰고 있는 배 수리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죠? 검사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황보길 위원 그 배는 이 배 모으면 어째도 매각을 해야 되니까 그 배에 잡혀있는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화해서 검사 받는데 그냥 통과만 될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고 그 배에는 더 이상 투자가 안 되도록 군비를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입암선착장사업 도에 요구했다는 것,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논할 때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뒤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는 보고가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입암선착장사업은 우리군 특수사업으로,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가 된 사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6억원 이상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우리군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 재정건의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어항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노력 좀 해주시고, 해양수산과는 6급 티오가 5명인데 지금 현재 6명이 있거든요.
1명이 더 많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유류대 지원이 720척인데 고성군에 우리가 유류대를 지원해야 되는 배가 이렇게 많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것은 수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총 쓰는 유류비의 10%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척 수가 720척이네요.
그렇게 많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총 우리 관내 어선 척 수는 1천여 척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어선감척사업도 하는데 1년에 줄어드는 것이 많습니까, 늘어나는 것이 많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금 현재는 감척을 해도 어민들이 배를 교체하기 때문에 거의 대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줄지도 않고, 늘어나도 평균수준이라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보길 위원이 말씀하신 바다목장화사업은 동화리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위원이 물으면 우리도 현재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말씀을 안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인공어초사업하고 바다목장화사업하고는 틀립니다.
○ 위원장 박기선 동화리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것은 인공어초사업으로 그것은 바다의 숲을 가꾸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현재 숲이 많이 붙어서, 숲이 붙으면 고기가 많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매년 우리가 모니터링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조성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잘되면 그런 것도 권장사업으로 더 할 수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격년제로 시군당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보길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업은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굴패각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데 1년 생산이 되고 나면 아까 이야기대로 채묘 붙이는데 50%, 거름이라고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패화석비료.
○ 위원장 박기선 주민들에게 해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수거가 정확하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서부지역에는 패각집하장 3개소가 있기 때문에 100% 수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거처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담당계장은 수시로 나가셔서 확인을 해주시고, 상리에 가면 굴을 많이 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패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돌아보시고 바닷가에서 굴이 다 안 까지니까 육지로 수송을 해가더라고요.
껍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적조피해에 대해서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고 느낀 점인데 조그마한 배에 호스가 우리 팔목만합니다.
적조 때 배에서 황토 뿌릴 때 큰 것도 아니고 팔목만 하더라고요.
육지에서 차를 가지고 한번 부으면 벌겋게 될 것인데 배에서 황토를 뿌리는 것은 호스가 작아서 황토를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고성 같은 경우 황토 공급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지선에 싣고 가서 퍽퍽 떠서 바다에 넣으면 적조가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제가 알기로 황토를 뿌릴 때 적조의 미생물을 흙이 물고 가라앉는다고 들었는데 배에서 주는 것이 작아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어민들을 위해서 바지선을 만들어서 봉투 같은 것으로 팍팍 떠가지고 넣어주면 좀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적조가 보통 발생하면 경남하고 전라도하고 사이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인접해 들어오는 것이 고성하고 사량도입니다.
먼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육상 축양장 하는 사람들은 배가 없어요.
그래도 축양장 하는 사람이 언론에서 떠드는 것을 보면 적조에 대해서 알 것인데, 그러면 아침저녁으로 계속 순시를 해야 될 것인데 우리 군에만 너무 미루고 안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가지고 적조가 들면 정부에만 뭐라고 하니까 담당계장은 아침저녁으로 순회를 좀 하고, 지도선이 순시를 하겠지만 그런 데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해양수산과에서 가공하는 것, 예를 들어 철갑상어나 동해면에 가면 미더덕 그런 것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투자를 많이 해줬는데 현재 어떻게 가동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혜택은 없지만 동해 같은 곳은 미더덕을 생산하는 어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내에 가동을 해서 고성시장에도 보급이 되면 우리 군민들이 사먹을 수 있으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하이의 철갑상어도 보면 냉동공장이 준공된 지 1년이 된 것 같은데 가동도 안하고 있고, 황 위원 동네 앞에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도 집을 지은 지가 1년 정도 되었을 것인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건설교통과장 정윤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교통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청광권역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5억1,300만원 확보되어서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그쪽 주민들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실제 취지에 맞게 지역민 소득증대사업에 이바지할 것인지가 제일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잘 안보이더라고요.
홍보가 덜 되었는지 몰라도, 물론 사업은 100% 준공은 안 했지만 그래도 홍보를 해서 그쪽을 찾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사무장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좀 더 보완하든지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 위원 물론 사무장은 잘 하시더라고요.
열의가 있고 잘하시던데 사무장 한 사람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쪽 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편백나무 군락지 있는 그쪽으로 등산로 정비를 할 거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 위원 등산로 정비를 할 때, 사실 산이 좋다기 보다는 편백나무가 있으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힐링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결국 관광객들에게 소문이 나야만 사람들이 청광권역을 찾게 될 것인데, 새들녘센터에 47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그쪽 지역의 돌담정비라든지 박진사고가주변 정리라든지 주차장 그런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돈이 약 47억원인데 마무리하는데, 진짜 찾는 사람들이 많고 관광객들이 많이 머무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돌담정비를 해놨는데, 돌담정비를 하려고 하면 학림에 가서 돌담정비한 것을 보고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지붕을 크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모양새를 내어서 보기에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돌담을 쌓다가 그만둔 것처럼, 제가 전에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해서, 올해 사업비가 있으니까 돌담쌓기 마무리를 잘해서 그야말로 기대에 버금가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위원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돌담 지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 사업비로 지붕관계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 위원 꼭 하십시오.
지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왕에 하는 것 좀 아름답게, 보기도 좋고 실제로 뭔가 사업이 잘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돌담전문가가 안 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챙겨서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송정현 위원 15페이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대가면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조성이 되면 대가뿐만이 아니라 고성에서 관광지로 볼거리가 창출됩니다.
특히 대가저수지는 고성읍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성읍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공원이거든요.
올해 예산이 3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올해 준공이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올해 준공은 어렵기는 하지만 최대한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정현 위원 31억원이면 예산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 위원 대가주민들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관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지만 주민들 뜻에 따라서, 주민들 소리에 귀 기울여서 사업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송정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다 확보되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 송정현 위원 지금 편입토지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편입토지 보상은 다 했습니다.
○ 송정현 위원 100% 다 했나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 송정현 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해주셔서 고성군민이, 읍민이, 또 대가면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보면 소류지정비하고 한해대책사업, 듬벙 개보수에 군비가 100% 투입되거든요.
이 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이것은 사실상 작년 한해대책사업으로 도비가 좀 내려왔는데 그것은 소모를 다 했고, 작년에 군수님이 한해현장을 다니면서 약속했던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 황보길 위원 그래도 이런 사업은, 특히 한해대책사업이라든지 소류지정비라든지 듬벙 개보수사업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기회가 된다면 국·도비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송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토캠핑장이 주변환경을 훼손한다고 재심의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재심의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류는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작년 연말부터 그 문제로 행정절차를 의회에 보고하셨는데, 2월까지 이행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금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 황보길 위원 그때 통과가 안 되면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보면, 다른 것은 잘 하실 것으로 보고, 봉래선 지금 외곡 같은 곳은 보상이 다 이루어졌는데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호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상이 된 건물이나 이런 것은 철거를 해서 자갈이라도 깔아서, 지금 현재 사업은 안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것은 금년에 마무리를 할 것인데 세부적인 것은 담당...
○ 황보길 위원 추가로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너무 오래 그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보상을 나중에 한번 더 해줘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철거를 하고 자갈이라도 깔아서 시야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마을안길에서 경운기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몇 번 났다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것은 현장을 한번 챙겨서 철거가 안 된 것은...
○ 황보길 위원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확장사업은 안하더라도 철거해서 자갈만 깔아놔도 주차라든지 시야확보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이것을 칭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민동의서 100% 이상, 보상협의율 90%이상 도달 시 사업발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은 수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사업을 해야 되지 주민동의서 100% 이상 되겠습니까?
다 이해관계가 있고 한데.
특히 보상협의율 90%이상 도달 시 사업발주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앉아서 주민동의서 100% 받아오너라, 너희가 알아서 보상협의 해오라고 공무원들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거든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런 부분을 특수시책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저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광권역을 보면 박진사고가가 계속 들어가는데 박진사고가에 무엇을 해줬습니까?
박진사고가에 많이 해 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가는 동네 창고 사이에 포장 30미터 해줬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 위원장 박기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박진사고가를 팔아먹는데 이런 홍보는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 위원장 박기선 다문 화장실이라도 고쳐줬다든지, 안에 어지럽혀져 있는 기왓장을 치워줬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 없이 박진사, 박진사, 박진사에 하나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동네 안길을 해줬다고 해야지 왜 박진사고가에 해줬다고 합니까?
과장님, 맞죠?
확인하니까 안 되어 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 위원장 박기선 대가면에 연꽃광장 하는 테마공원이 서류상은 올 연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까지 준공한다고 했죠?
내년도까지면 돈 31억원을 받아서 묵혀둘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5억원 정도 주고, 15억원 정도는 내년에 받아도 되는데 너무 계획성 없는 행정입니다.
15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군의 읍면에 1억원씩 주면 할 일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할 일을 위해 돈을 이렇게 묵혀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아까 서류 이야기 했는데 담당계장님, 소문에 의하면 좀 어렵다고 하던데 농림축산식품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한번 거쳤고, 지금이 두 번째죠?
○ 농업기반담당 이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처음에 오토캠핑장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이 빠지는 바람에 재협의 공문이 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재협의 공문이 가있는데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 농업기반담당 이상한 지금 담당자하고 담당사무관은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일단 자기들끼리는 의논이 되었고,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이 앞전에 협의한 것을 왜 수정하느냐, 부군수님이라도 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출장을 한번 가야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일 처음에 오토캠핑장 허락을 해줬죠?
그런데 도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올라가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번 해줬기 때문에 변경은 못해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빨리 가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은 다 확보해 놓고 아직 행정절차가 덜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 농업기반담당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대가면민이고 군민들이 알면 돈 30억원을 묶어놓은 데다가 아직 기관에서 법적으로 풀 수 있는 여건을 풀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돈, 돈 해가지고, 이 일은 기반공사에서 일을 하죠?
○ 농업기반담당 이상한 예.
○ 위원장 박기선 기반공사에서도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까?
○ 농업기반담당 이상한 저희들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기반공사에 주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 얻어오기도 잘 하고, 뭐도 잘한다고 하던데 요즘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일을 주니까 동해와 회화, 거류도 말썽이 있고, 여기는 시작도 안 되고 미적거리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기반공사에서나 건설교통과에서 전용도 안된데다가 테마공원을 한다, 무엇을 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겨우 전용을 시켜놓으니까 도에서 오토캠핑장 허가를 안 해주니까 허가를 해준 그곳은 검토를 잘못한 것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고성군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반담당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중에서 개천 명성농어촌마을 하수도는 올해 마무리가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마무리 됩니다.
○ 송정현 위원 사업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현재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 송정현 위원 시설 해놓은 곳을 가보니까 양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마무리 잘 해주시고, 영대농어촌마을하수도는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날짜를 받아서 설계 나오는 대로...
○ 송정현 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설계도 하고 하겠지만 그쪽 정서를 주민들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잘 검토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오·하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사실 제가 영오에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영오면은 수질이 정말 안 좋거든요.
아시다시피 미역국이 제대로 안 끓여지고, 커피가 잘 안타질 정도로 수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석회가 많이 들어 있어서 안 좋은데 일부 신흥마을에는 수돗물이 제대로 안 나와서 시간제급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강권 광역상수도물이 언제 들어올 것인지 전화가 자주 옵니다.
6월부터 희망마을 주민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6월까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3월에 전체 착수를 할 겁니다. 마을상수도 공급관계를.
3월에 공사해서 6월 되면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송정현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6월까지는 제가 주민들에게 힘들지만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송정현 위원 영오면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영오와 하일.
○ 송정현 위원 수도가 들어오면 개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부담금은 얼마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지금은 66만원을 받는데 마을지선 관로비가 국비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32만원 정도 개인부담이 될 겁니다.
50% 절감이 됩니다.
○ 송정현 위원 어떤 사람들은 32만원이 두 번 나왔다고 하던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개천 같은 경우 32만원씩 두 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일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개인부담금이 한번 나오지 두 번 나올 수가 없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그런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 송정현 위원 경로당에 가니까 어느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어쨌든 32만원 자부담을 하면 물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 송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는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을 작년 11월부터 하고 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하고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의회에 현장의정활동 할 때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 보고가 되었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체험학습장 앞에 원래 조경하고 주차장하기로 한 부지인데 3천평 정도 됩니다.
○ 황보길 위원 우리군 실정에 공원을 워낙 많이 하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이것은 생태학습관이 있는데 생태학습관 건물 하나만으로는 관심을 못 받고, 아이들이나 관람객들이 오면 야외체험장이 있어야 구색이 맞습니다.
○ 황보길 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전부 개시일이 2008년,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올해 시행하는 것은 3건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올해 신설이 3건입니다.
○ 황보길 위원 국·도비를 확보 못해서 3건밖에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만 하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아닙니다.
결국은...
○ 황보길 위원 엄청나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FDA 지정해역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내·외곡은 마동호 때문에 지금 급하게 해야 될 마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3건입니다만 원래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1건 정도밖에 환경부에서 배당이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이 예결위원장님이라서 3건을 받아온 겁니다.
○ 황보길 위원 두어건 더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런 것은 제때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꼭 이루어져야 되니까 국·도비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생태학습관 앞에 공원 한다는 것은 참 잘하신 겁니다.
앞에 넓은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싶었는데 그래도 연구를 하셔서, 예산은 소장님이 얻어오겠지만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오면 놀 공간, 안에 돌아보고 노는 것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나와서 앉아서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하수처리장이 냄새도 안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 고성을 위해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오하고 하일하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이 올 6월이 준공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주 관로는 다 되었고, 마을에서 급수신청만 들어오면...
○ 위원장 박기선 동네는 신청이 들어오면 준공하고 기간하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신청 들어오는 대로...
○ 위원장 박기선 신청한 순서대로 해주니까 홍보를 해서, 송정현 위원님이 커피도 못 끓여 먹는다고 하는데 고충이 많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을 접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왕 들어간 것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에게 해주고, 개인부담금을 두 번 받았다는 그런 유언비어가 안 나오게끔, 두 번 받았으면 공무원들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이 없게끔 감시감독을 잘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까지 청취하지 못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3명)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출석공무원(3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