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2월 26일(목) 10시 1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합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필요시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45,096천원중 41,266천원이 삭감된 703,830천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중 인건비 21,000천원과 선진의회 견학여비 20,000천원 등 대부분 삭감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없었으며,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38,699,32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6,298,58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400,741천원으로서 총무위원회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관리, 기준경비, 특수할동비에서 2,000천원,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보상금에서 1,200천원, 민원실운영, 기준경비, 특수활동비에서 3,000천원 등 6,200천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조정한 것으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기정예산 55,832,234천원에서 179,933천원이 삭감된 55,652,301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1,468,731천원에서 306,759천원이 삭감된 51,161,97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4,363,503천원에서 126,826천원이 증액된 4,490,329천원이 추경예산으로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8,408,439천원과 특별회계 6,647,016천원을 합해서 합계 95,055,455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변경내시와 급여, 수당, 일반운영비 등의 불용잔액삭감 및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경정하는 내용으로서 세입부분에 있어 종합토지세 50,000천원, 주차장 사용료 15,000천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0,000천원이 삭감된 것을 당초 수입예산 판단의 잘못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정확한 세입예측 판단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연말이 임박함에도 특수활동비 증액부분과 제1회 추경시 예측된 사업을 연말에서야 과목조정, 변경 등은 제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95,055,455천원중에서 일반회계예산 88,408,439천원과 특별회계예산 6,647,016천원이었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분야에서 과목 205특수활동비 등 3건에 6,2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토록 계수정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이재호 박현규 김성규 윤정호 김문수 김행정
하진권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