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3월 23일(수) 14시 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4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4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4. 휴회의건
(14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행정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회 임시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건립부지임차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진양호상수원수질보호행정협의회규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수로부터 9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9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그리고 후반기 상임위원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위한 제1차 본회의, 상임위원회별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휴회 2일간, 그리고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와 초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선임 등을 위한 제2차 본회의 등으로 해서 1994년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채웅의원과 허복만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먼저 9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에 즈음하여 유금열 군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 3일자로 정부인사발령에 의거 고성군수로 일하게 된지 3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의원님들과 8만 군민의 여망을 받들어 군정을 함께 협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막중한 시기에 고성군정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군수들이 심혈을 기울여 닦아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한층 더 힘써 나갈 각오입니다.
지난해에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기회와 임시회로 60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조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85건의 많은 안건을 처리하는 한편 8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발생시 전의원이 수해지역을 방문, 위로 격려하는 등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신한국건설」을 토대로 닦아 왔던 개혁정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개혁의 성과를 실감할수 있도록 「생활개혁」을 정착시켜 나가야 하며,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따른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자치행정수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도 마쳐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의 지방적 실천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미 정하여진 예산을 바탕으로 산하 전공무원이 뜻을 모아 착실히 추진할 각오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군정기본방향을 변화와 개혁으로 활기찬 군정을 창출하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는 기업가적 경영행정과 미래를 지향하는 살고 싶은 농어촌건설에 두고 다음 6가지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군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첫번째, 모두 함께 뛰는 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사고의 일대 전환과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조직의 활성화와 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창의적인 제안자에 대한 포상, 산업시찰과 해외연수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봉사를 위한 기업가적 경영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 실현으로 질높은 친절 봉사행정과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현장행정을 실현하고 개혁의 성과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생활개혁」을 전군민에 확산되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지역책임관리로 집단민원예방과 재해, 사고로부터 군민생활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미래를 향한 농어촌건설을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사업개발과 농수산물 수출에 주력하고 아울러 우리 농수산물 판로개척에 전직원이 앞장서 농어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살기좋은 농어촌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회화농공단지 유망중소기업 적극 유치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을 알선 지원하고, 수출업체 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역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균형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의 강력 추진과 아울러 쓰레기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없는 14개 시범마을을 육성하겠으며, 개발의 편익을 전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군도·확포장사업, 오지·도서개발사업 등 일반개발사업과 체육시설, 관광지확충개발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로돕고 잘 사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부모맺기 등 어려운계층 지원시책과 거동불능 노약자 방문진료등 찾아서 도와주는 진료행정을 실현하여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신한국건설」의 지방적 실현과 우리 고장의 발전은 8만군민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역으로서 화합하고 동참하여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군정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폭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올해는 세계화와 미래화를 향한 소중한 한해로서 700여 산하 전공무원은 현장을 부지런히 뛰어 군민소득증대와 질높은 봉사행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갑술년 한해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3월 23일
고성군수 유 금 열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군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난해의 군정성과와 지난 5년간 달라진 고성의 모습, 그리고 94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난해의 군정의 성과로 총 67건에 698억원을 투자하여 완료가 53건에 559억원, 이월사업이 수해복구사업 등 14건에 139억원입니다.
지난해의 군정결산에 따른 보람과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난 5연간 고성군의 달라진 모습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94년도 재정운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55,287,000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50,902,0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85,000천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 94연도 군정방향 및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역점시책별 사항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모두 함께 뛰는 활기찬 일터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사고의 일대전환을 위하여 기업가적 창조행정으로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기하고, 자기혁신과 자기정화로 공직풍토를 일대 쇄신하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회의는 30분 이내로 하고 보고는 전화, 구두, 메모를 활용하며 전결범위의 확대로 책임행정수행과 사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창발적인 제안자에 대한 포상과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직장동호회의 활성화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열심히 일하다 저지른 실수는 군수가 책임을 지되 그릇된 사고로 인한 잘못은 중벌로 다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인사관리는 합의심의제를 확행하고 조직의 탄력적 운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적 경영행정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봉사를 하고, 투자효과의 명확한 분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주재원발굴로 토지과표조정과 은닉, 탈루세원과 경영수익사업 발굴로 자체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절약으로는 94년도 절약목표액을 1,436,000천원으로 사무용품공공요금, 관용차 통제로 물자와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하는 친절, 봉사행정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높은 친절 봉사행정 수행을 위하여 민원배달제와 민원중계의 집을 운영하고 공직자 은행 위탁교육과 군민이 직접 뽑은 친절봉사공무원상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 실현으로 상수도 등 5종의 생활민원에 대한 10개 기동현장처리반을 운영하고, 이것만은 살피자는 10대 관찰과제를 선정하여 관찰케 하므로서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며, 현장행정 위주로 출근시간을 자율조정하는 1개 시범과를 운영하여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생활개혁의 실천입니다.
군민의 새로운 의식함양과 도덕성회복을 위하여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개인·집단이기주의를 추방하고 4대 질서가 조기 정착, 가시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개혁의 범국민적 실천을 위하여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 국민운동조직을 통한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고 사회지도층의 율선추진으로 전군민 의식개혁으로 연계하며 군과 읍면에 추진본부를 설치, 과제별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철저한 지역책임관리체제를 통하여 먼저 집단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재해와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활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농어촌건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의 불안심리 해소로 자신감을 고취시켜 살고 싶은 농어촌으로 발전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정예인력 육성으로 농어민후계자와 전업농을 확대 육성하고 지역특화사업 개발 육성은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토마토, 버섯, 유자, 참다래 등 93년도 사업에 대하여 품목당 1억원을 지원하고, 94년도 5개 품목에 품목당 2억원씩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일면에 참다래, 하이면에 한우, 영현면에 단감, 회화면에 분재, 마암면에 토마토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일본수출 계약재배를 밤호박은 2월에 계약체결하였으며 토마토, 오이는 가을에 계약하여 $5,561,000 상당량을 수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정보실을 운영하여 지도소와 읍면에 하이텔단말기를 17대 설치하여 가격, 생산동향, 재배작황, 수급동향을 파악하여 농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식육 유통판매센터를 고성읍 율대리 기존 도축장에 부설하여 년간 소 1,500두, 돼지 3,000두를 부위별로 생산하여 현장 및 대도시에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부산에 1개소 설치 운영하겠으며, 영농비절감과 양질미 생산을 위하여 벼직파재배를 93년도 7㏊에서 금년도는 200㏊로 확대하겠으며, 어린모 공동육묘장 27동, 어린모 기계이앙은 93년도 3,210㏊에서 금년에는 4,700㏊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영농의 기계화를 95%까지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계화영농단 13개단기계화 전업농육성 78농가, 위탁영농회사를 3개사 확대하고, 경지정리사업으로 94년도 봄마무리를 하일면 춘암지구 등 5개 지구에 201.2㏊, 간역경지정리는 10개 지구에 68.6㏊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지정리율은 81.4%에서 86.1%로 상승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는 척정, 봉현저수지 신설 계속사업과 용안, 저연소류지 신설 계속사업, 한해대책 개·보수사업 10개 지구 등에 2,087,000천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서 경제수 75㏊, 대묘 4㏊와 육림사업 640㏊ 하일면 오방에 야계사방 1㎞, 상리면 신촌 등 5개소에 임도 5㎞를 개설 설치하겠습니다.
축산발전사업으로는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우 등 4종,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1개소와 축산기계화사업 등에 3,907,000천원등을 투·융자하여 축산농가 소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진흥으로는 폐류 종묘배양장을 삼산면 모래치에 1개소 건립하고, 2종항 개발사업으로 삼산면포교선착장 연장에 1억원, 어항수축사업으로 하이면 입암선착장 등 10개소에 306,000천원을 투자하여 소득증대와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으로 주택 132동, 부엌개량 1,500동, 변소개량 226동,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일면 940,000천원, 대가면에 939,000천원을 투자하고, 95년부터 97년까지 시행계획인 하이면에 기본계획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해면 입암마을에 대지 10,000평을 조성하고 주택 53세대를 규모있게 신축하여 집단취락시범마을로서 전원농촌의 모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20개 중소기업에 20억원의 육성자금을 알선 지원하고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신규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투자상담실을 운영해 공장입지와 제반조건을 상담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하여 적극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처리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단위 관리요금조정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쓰레기없는 시범마을을 읍면당 1개 마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과 청정해역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내마을 하천살리기 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전개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고성읍의 송학천 차집관거 1㎞를 설치하며, 매월 15일은 바다청소의 날로 운영하여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생처리장 시설확장을 위하여 93년12월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정오수 간이침전조를 수계별 인접마을 3,500세대에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개발촉진을 위해 취락지역 개발사업으로 영오면 금산마을에 취락구조개선사업과 구만면 낙동지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송학로 확·포장사업을 93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180m를 확·포장하며 고성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130m도 포장을 실시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는 고성↔동해 3㎞, 배둔↔어신 2.6㎞, 배둔↔당항 1.1㎞, 봉동↔어신 1㎞, 가천↔청광간 부지보상 0.9㎞, 부포↔장치간 부지보상 1㎞, 용호↔두포간 부지보상 1㎞ 등의 사업으로 군도 확·포장에 584,000천원을 투자하겠으며, 오지개발사업과 개천면의 도로 확·포장, 임도개설, 마을회관 1동을 건립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는 와도 방파제확장과 자란도 안길포장을 실시하여 지역균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94년도 으뜸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 2건에 2억원 경관보전 2건에 2억원, 문화환경2건에 2억원을 투자하겠으며, 공설운동장 이설사업은 상반기에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8월경 착공하여 95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은 93년12월말에 착공하여 96년 2월까지 호안축조공사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연화산도립공원 기반시설도 금년사업을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로돕고 잘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어려운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업,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 모자가정에 대한 불량주택을 개·보수해 주며, 불우 독거로인 명절, 생일위로방문을 실시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와 부모맺기 운동을 전개하여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도와주는 진료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의료취약마을을 순회진료하고 거동불능 노약자는 매월 방문진료하여 군민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올해는 세계가 미래를 향한 개혁과 정진의 소중한 해로서 700여공무원은 보고드린 업무계획의 완벽한 실천을 통해 활력과 희망에 넘치는 신한국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건
조례안 등 각종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4년3월2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각 상임위원회회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이 다루어지는 회의이므로 의원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지정된 기일까지 심사완료하여 원활한 임시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4년 3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초대 고성군의회후반기 상임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정채웅
허복만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