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월 18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온천 개발사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옥수온천 개발사업은 고성군에서 시작한 단계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고성군의 중장기사업을 보면 계속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개발이 안되고 있거든요.
요즘은 차편이 좋으니까 차를 타도 목욕은 양촌으로 가서 목욕하고, 고성군은 시행하는 것은 벌써부터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말만 옥수온천 개발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뚜렷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번 계획에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보실적에 사실 옥수온천개발사업의 이런 추진계획이 이대로 시행될 것 같습니까?
사실 저희들 여러 가지 온천지구 지정고시가 90년도에 되고 나서 약 11년간 여러 차례 단계를 거치면서 자기네들 이권관계, 이해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사실 추진이 좀 지지부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조성계획 승인과 동시에 관광지 지정승인까지 받아내고 교통영향평가 관계로 해서 조성계획승인은 아직 받지못했습니다만 그것만 되면 추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주조합에서도 상당하게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 2개업체가 지주조합측하고 협의를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승인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자기네들이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00억원의 현금을 회화면 농협에 예치를 시키고 사업을 착수하겠다고까지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성계획 승인까지만 받아놓으면 앞으로 국·도비,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때문에 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움직임으로 해서 지주조합은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있어서 슬러지 처리방식에 보면 회화처리장에서 기계식 농축으로 해서 고성처리장으로 이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나 이동하는 수단을 이용해서 고성처리장에서 탈수해서 매입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매립하는 것은.
그래서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하던지 1차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퇴비화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보면 환경부에서 강력화 되어서 저희들이 슬러지가 하루에 5톤정도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화면, 여기서도 어차피 슬러지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으로 이동해서 군단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량이지만 이런 슬러지를 운반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반대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진흥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가 도우미지원이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보수를 받고 사람이 직접 농가에 가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러한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입니까?
먼저 말씀하신 출산여성에 대해서 농가에 사람이 직접 가서 도와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 물량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보고, 만약에 이보다 더 많은 도우미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하고 연계해서 사업량을 확대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교육을 하고 전체적인 물량선정을 다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오리농법과 우렁쉥이 농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부산물비료는 퇴비입니다.
퇴비 1회입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시설 창고 있지않습니까?
간이집하장, 농기계 보관창고가 다 활용되고 있습니까?
간이집하장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조금 낮은 집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을 유도해서 타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도 간이집하장이라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하는 이런 방법......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당초예산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감 50평, 참다래 50평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참다래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체 총회에서 작년도에 동해면하고 올해는 하이면에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다음에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거류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단감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지금 현재 동해면은 기존 저장고 옆에 짓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겠다, 안되면 포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지역적인 안배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볼때는 회화, 개천, 구만, 마암 4개읍면쪽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암쪽에 하나정도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단감쪽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다래는 현재 선과수 면적이라든가 하이에 다래 저장고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쪽이 전체적인 참다래조합원이 희망하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하고, 단감부분에 대해서는 단감영농조합과 협의를 해서 마암면에 꼭 줄 수 없다면 50평, 50평으로 참다래를 해서 마암면에 하나 주고 회화에 하나 주고 이런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계속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감이나 참다래 한 품목만 가지고는 50평을 다 수요를 못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 바람은 단감농가하고 참다래농가하고 합쳐서 50평짜리 하나 주면 중간에 칸을 막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도 시 과 장 빈영호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