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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2년 1월 16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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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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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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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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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일정 및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내용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조경석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농공단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휴·폐업 업체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작년까지는 7개업체인데 올해는 5개업체입니다.
  그 동안 2개업체가 가동중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그 이유는 대부분 보면 경매·경락에 의해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락된 업체에서 저희들이 빨리 가동을 해주십사 공문을 보내서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안수일위원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마산시하고 고성군하고 행정협의체제가 구성이 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행정협의요?
○ 안수일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시군간 행정협의는 인근시군과 행정협의가 되어 있고 마산시 하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 안수일위원  마산하고는 안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회화면에 나가면 회화면민들이 경제위축이라든지 지역발생관계와 같이 곁들여서 면민들 숙원이 무엇이냐 하면 마산에서 시내버스가 오서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를 우리 회화 당항포를 둘러서 나가는 노선 하나, 다음에 군내버스가 오서리쪽으로 둘러서 회창해서 가는 방법, 그렇게 되면 우리 고성군의 경제활성화라든지 당항포개발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회화면민들의 숙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근의 행정협의체제를 구성해서 시군간에 의논만 잘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숙제로 생각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군간 완행버스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를 통해서 운행하고 있고, 우리 고성버스가 저쪽 오서까지 가는 것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사항은 마산시내버스업체와 고성버스업체가 사전에 협의되어야 됩니다.
    협의되고 나서 다음에 시군간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도의 운수계통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업체부터 먼저 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물가안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의 이 내용들을 보면 자유경쟁원리에 의해서 물가가 형성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여하에 따라서 물가가 결정됨으로 해서 지극히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물가안정이, 사실은 행정기능이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제에 물가안정기금을 설치해서 이의 운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에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실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인데 연구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역물가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역물가입니다.
    특히 농촌의 지역물가는 너무 잡으면 농민들이 타격을 받고, 안하면 소비자가 타격을 받고 이런 사항에서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도 시책위주로 추진하고 물량위주로 자극을 주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위주로 억제하는 부분은 물가오름세를, 인상을 억제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도 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억제도 분기별로 작년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인상할 것을 하반기로 넘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 자금확보관계는 연구검토 대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수위원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힘을 발휘해서 거기에 물가, 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물가오름세에 대한 조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물론 물가가 하락되어도 안되겠지만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기금이 있어서 그것을 보조해 주면서 물가오름을 억제하면 현실하고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양심스티커라고 있는데 시작하면, 활동을 전개하면 교통이 원활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틀째 한 스티커가 이것입니다.
  이 스티커 내용에 보면 『당신의 소중한 양심 이렇게 버리십니까?
  우리는 문화시민입니다.
  불법주정차는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다 붙이면 나중에 땐다고 문제가 있어서 가운데만 살짝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차에나 붙이는 것이 아니고 대각선, 곡각선, 횡단보도 불법주정차에, 조금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그런 차들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실시했는데 우리 관내 학생들도 와서 쓰레기 줍는 것보다 학생들을 자원봉사 가운을 입혀서 했더니 주민들 받아들이는 것이 학생들이 이러는데 안되겠다는 것을 주민들 스스로 자극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이 운동은 앞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욱위원  좋은 생각인데 성과가 있게끔 해야되고, 만약에 성과가 없다면 다른 방책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잘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정재욱위원  믿어보겠습니다.
○ 곽근영위원  이것이 유리에 부착하면 잘 떼집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가운데만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KBS 방송국에서 도내에서 고성군이 처음 시작이 되어서 시군소식에 나와서 홍보, 우리가 자료를 안줬는데도 자기네들이 우리 고성군 홈페이지에 찾아와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좋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보면 경보등 신설 및 교체 고성읍 이당리 면전주유소앞 외 6개소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면전주유소앞의 국도 33호선이 지금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교체나 신설을 한다면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것은 도로 신설되고 나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금년도에는 도로가 신설이 안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것은 경찰서에서 이 지역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통보가 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혹시나 제 생각은 교체나 신설을 다시 하면 이중돈이 드는데 33호선은 다소 불편하더라 해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겠습니다.
  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정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2년도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 치어방류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럭을 방류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돌돔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돌돔은 해류성어종입니까, 토착어종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해류성도 되고 토착도 되고 그렇습니다.
○ 안수일위원  해류성어종은 어떤 어종들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우리 남해안 일대는 거의 해류성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토착어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 안수일위원  이번에 보니까 인근 시군같은 곳에서는 대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위판장이나 어가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남해같은 곳에서는 대구치어를 상당한 기간동안 방류를 하다보니까 남해같은 곳은 대구도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에도 치어방류를 고급성치어를 방류한다든지, 현재 여기 보면 방류량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것은 군예산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하면 상당히 어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산과장이 그점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울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좋은 말씀입니다.
  점차 환경은 악화되어 가고 자원은 자꾸 줄고 해서 도 시책사업중의 하나가 도비로 몇억원을 확보해서 종묘배양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종묘를 구입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해 우두포에 넙치 5만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도내에 있는 적정한 지역에 도비로 사가지고 방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일환으로 우리군에서도 군비를 확보해서 우리 관내에 종묘생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매입하면 종묘생산하는 사람도 좋고 또 그것이 자원이 되어서 결국 어민들이 많은 수확을 올리게 되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시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어항시설내 보안등 수리 이 부분은 수산과에서 어항시설내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 위원장 이계수  민원해결과의 120기동대에서 가로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민원해결과로 이관해 주면 안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해결과가 생기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관장했는데 바닷가쪽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 바닷가는 어디까지나 수산과에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바닷가 가로등을 전부 조사하니까 선착장 끝의 등 그것입니다.
  총 200등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재작년하고 재재작년에 1,500만원의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전부 33등입니다.
  1등 고치는데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1등 고치는데 5만원짜리도 있고, 이것이 천차만별이 되어서 1,500만원 가지고 33등밖에 못고쳤거든요.
  이것을 120기동대에 전부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또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등정도는 수리를 해야 되겠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비 1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수리해서 또 민원해결과로 넘겨줄테니까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하니까 민원해결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수리는 해주고 관리는 하는데 전기세는 우리 군비도 한도가 있으니까어촌계에서 전기세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수리를 하게 되면 어촌계하고 다소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전기세 때문에.
○ 위원장 이계수  결국 우리가 120기동대의 민원해결과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군의 똑 같은 과인데 민원해결과에서 하면 되지, 결과적으로 120기동대가 위탁하게 됨으로 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고장나면 자기들이 바로 고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민원해결과하고 절충을 잘해서 편리하게끔 하시고, 엊그제 보니까 부경대 수산과학센터 있지 않습니까?
  동화리에.
  준공이 2001년 12월말로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준공되고 나서 사업을 합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경대가 2002년도 군정보고에 보면 준공이 사실은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안에 세부적으로 기기가 들어오고, 기기가 돌아가고 하지는 않거든요.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
  과학센터라 되어 있는데 주로 종묘도 생산하고 교수들이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계획은 종묘생산하고, 특히 우리 관내에 이것이 만들어 지니까 우리 관내 고성군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계수  수산과하고 아직 협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네요?
○ 수산과장 정종근  세부적인 것은 의논을 안했습니다만 그 동안 몇번 수산과학센터 소장하고 행정실장하고 서너차례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여하튼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지금 제대로 관리는 안하고 시설만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수산과에서 좀 챙겨서 어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빨리 챙겨서, 시설물 지어놓고 사실 지금 지어놓았다가 또 부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청소년 탈선장소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도 기획실하고 한번 챙겨서,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시키든지 안할바에야, 지금 그렇게 해놓고 외진곳에 있다 보니까 결국 흉물스럽게만 남아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원활히 운영이 되게끔 협조를 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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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수   산   과   장           정종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