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월 19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기술 확대보급에 대
  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쌀 고품질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증산에 대한 것은 크게 관심을 안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여기 보면 직파와 어린모가 있는데 제가 올해 초에 모심기 할 때 저쪽 지방을 가보니까 건답직파를 상당히 많이 보급하고 있던데, 우리 지역에서도 물론 시범적으로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물이 좋은 곳에서는 건답직파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군에서도 상자에 대한 흙을, 상토를 구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해마다 상토구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건답직파에 대한 기술이 우리군에서도 빨리 보급되었으면 해서 문의해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곽근영위원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건답직파는 수리시설이 아주 좋아야만이 가능한 그런 재배기술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건답직파를 10년전에 그 기술을 해서 대가면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건답직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건답직파의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좀 대두됨으로 해서 최근에 와서는 건답직파보다는 무논담수직파쪽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실정으로 봐서는 건답직파나 무논담수직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비어있는 경작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면적이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크게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방침도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농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지도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면적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직파재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하고 영농교육시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전에 대가면입니까?
  시범하는데를 가봤는데 그때는 물을 잡아서 로타리를 쳐서 그 위에 다시 직파를 하는 식으로 했죠?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곽근영위원  요즘은 방법이 달라졌죠?
  그냥 밭의 형태에서 로타리를 쳐서, 기계가 그런 것이 있다면서요?
  그냥 그위에 씨를 뿌리고 흙을 덮고 나중에 싹이 올라와서 두세잎 나왔을 때 물을 대는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대가 갈천리에 한 것이 전부 건답직파입니다.
  방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답 그대로 한 것입니다.
  무논담수직파는 쓰레질 후 2∼3일간 묻혀서 파종을 하는 것이 무논담수직파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21페이지의 절화국 농가실증재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에 전체적으로 시험을 해서 농가에 재배를 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보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절화국은 말 그대로 분화국이 아니고 대국이 아니고 소국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에서 3년간 재배한 그런, 시험재배한 그런 5개품종을 금년에 농가에 실증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품종들이 다른 품종보다는 월등하게 상품가치가 있고 해서 금년에 시험재배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농가선정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시험단계에 들어오고 난 뒤에 시장개최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농가를 했는데 해안지역에 하나 내륙에 하나 이렇게 해서 2농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해안하고 내륙하고 비교를 해서 선정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해안하고 내륙하고 기후관계 차이에 의해서 꽃의 색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하고 내륙하고 구분해서 합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축산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2년도 축산분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1페이지, 축산환경개선 사료첨가용발효제 이것이 시험단계입니까, 실용화 된 것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전국적으로 여러 약재가 많이 생산되어서 일부 농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면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또 이것이 만일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이 이상 많이 해서 악취제거 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거류면 숭의마을 앞에는 여름에 후각을 틔워놓고 지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심한 악취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이것을 투입하게 되면, 과장이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저는 사실은 경험은 못했습니다.
  약재회사별로 부분적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우리 관내에도 시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어떤 데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어떤 곳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약재를 선정한데 있어서 농가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쪽으로 협의회시에 약재가 선정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효과가 있는 쪽으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다산장려금에서 의문나는 부분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송아지 시세가 월등하게 높은데 안정사업에 청약을 꼭 해야 됩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이미 청약한 것은 다시 재청약하면 되고 신규자에 대해서는 두당 2만원을 가지고 청약을 하는데 1만원은 농가가 내고 1만원은 군에서 내고 있는데......
곽근영위원  그것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송아지 값이 월등하게 쌌을 때는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송아지생산 안정자금을 하는데 지금 농가에서 보면, 1년에 한번씩 등록해야 되죠?
○ 축산과장 조규춘  예,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소값이 비싼데 1만원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에는 들지않고 다산장려금에는 해야 된다 해서 다산장려금도 1년에 한번씩 등록해야 되죠?
○ 축산과장 조규춘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제청약 이 자체가 다산장려금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송아지가격 기준을 120만원으로 해놓고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고, 여기에 가입된 3산이상이 된 소가 송아지를 낳았을 때는 20만원을 지원하고 5산이상일 때는 30만원 지원하는 동일사업입니다.
곽근영위원  동일사업인데 물론 송아지를 낳은 소는 다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동시에 등록입니까, 송아지생산안정자금으로 등록하면 됩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송아지생산 안정자금에 등록하면 됩니다.
곽근영위원  그것 하나만 하면요?
○ 축산과장 조규춘  예.
곽근영위원  노인들이 물어보길래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하겠더라구요.
○ 축산과장 조규춘  참고적으로 작년같은 경우에 10억원이상 축산진흥기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서 농가에서는 1만원을 투자해서 등록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텔레비젼을 보니까 의령인지 어느 축협에서 한우송아지 우시장, 전국적인 우시장이 되었다고 홍보를 하던데 거기에 중개인들이 와서 한우송아지를 가지고 중개를 하면서 시세에 대해서, 송아지의 모양세에 대해서 중계인들이 소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전국적인 한우송아지 번식우가 되었다고 홍보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장이 압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축산과장 조규춘  제가 사실 아침에 텔레비젼은 못봤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들어봤을 때는 저희들도 경매제도라고 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경매제도를 시행했는데 경매제도의 가장 어려움이 시세가 상승되면 경매가 잘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같은 경우는 양축농가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주로 고성의 등록우가 경매가 안되고 일반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저것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소값이 하락되었을 때는 경매쪽으로 소가 다 몰립니다.
  그래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함안 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성가축시장같은 경우에는 조금 협소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완전 정착하는데는 현재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공수정료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1회수정할 때 2만원을 부담한다고 했습니까?
  수정사에게.
○ 축산과장 조규춘  그것이 아까 송아지안정제에 가입한 소 있죠?
  그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1회에 한해서 중앙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만 1만5천원을 중앙에서는 하는데 저희들은 5천원 더 보태서 2만원선으로 혜택을 주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농민이 문의가 왔는데 1회에 한해서는 보조를 했는데 2회때는, 수정이 안되었을 때, 수정한 소에 수정이 안되었을 때 그러면 반을 받는다고 하데요?
○ 축산과장 조규춘  예.
곽근영위원  다음에 3회수정때는 똑같은 수정이 안된 소에 다시 전체 금액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수정사들이.
○ 축산과장 조규춘  3회인지 4회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3회때부터는 수정이 안된 소를 원 수정료를 다 받는다고 하던데, 자세히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수정사들이, 물론 수정액에 대한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정사가 수정을 시켜서, 물론 소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을 소를 키우는 사람이 파악을 못해서 수정시기를 놓쳤다든지 이런 것은 소를 키우는 사람에게 문제점이 있는데 수정을 한번 해서 수정사가 이 시기를 놓쳤다고 하면 수정안하고 다음번에 해주어야 되는데 똑같이 수정료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반값을 받고 3회째부터는 다시 처음가격으로 다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수정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조금 전에 곽위원님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교육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좋은 유인물을 나누어 줘도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홍보를 강화하고 수정사 모임시에 인공수정료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송아지안정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산장려금 지원액이 3산에는 20만원 5산에는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우리 군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이것은 현재 금년의 추정적인 계획입니다.
김명하위원  2001년도에 고성군에는 지급이 안되고 타시군에는 지급이 되어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고성군에는 5산이상이 되었는데도 다산장려금 30만원이 지급안되고 2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느냐 그런 질문도 많고, 다음에 다른시군에는 분명히 30만원이 지원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금곡 진주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원되었는데 우리 고성군만 유일하게 안되다 보니까 소 중개인들이나 중간매매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고성군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성축협에서 추진한 한우개량단지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거류, 회화, 마암, 구만 4개단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5산이상의 등록우가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실질적인 등록소에 대해서 등록우 카드가 있습니다.
  그 등록카드상에 5마리를 낳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5산이상 등록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구만이라든가 회화, 거류쪽에, 이미 6∼7년전에 등록사업을 추진한 그쪽에서는 5산이상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99년도 개량사업 등록사업을 했는데 이 소는 아직까지 5산이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웃간에 비교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으로 봤을 때는 2∼3년후에는 5산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자기 소가 분명히 5산이고 6산이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업무보고시에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산장려금 송아지안정제 신청할 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고성군은 안주고 타시군에는 시행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답을 할 근거가 없어서 답을 못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이 관계는 지침에 준해서 지급하는 사항인데 반드시 소가 등록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카드상에 5마리를 낳았다는 것이 확인 안되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 혹시 개인별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가축방역도 있습니다만 소독, 즉 축산단지의 소독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보면 제일 문제가, 숭의원도 아까 김문수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읍면에 보면 축산농가를 대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다소 적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두이상을 한다든가 50두이상을 하는 농가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파리, 모기가 많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서 농장을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데모를 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냄새 즉 악취, 또 파리, 모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아까 부분적인 보고를 드렸다시피 앞으로 축산은 환경친화적인 축산으로 안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사업비를 투자해서 악취, 모기, 파리 제거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도움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농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영현면 같은 경우도 보면 축산농가를 하다가 사업부주위로 인해서 다른사람이 인수받아서 하다보니까 지역민이 축산을 할 때는 편의를 많이 봐줬는데 타인이 들어와서 축산을 할 때는 분명히 이웃주민들이 엄청난 원성과 실제 축사를 못하도록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좋은 해명도 하고 했는데 물론 악취라는 것은, 냄새는 다소 많이 납니다.
  우리집 소 한 마리 키워도 냄새가 나는데, 그러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파리와 모기입니다.
  이 파리, 모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의 질문이 모기장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묻기도 했어요.
  그런 말도 많이 나왔는데 파리, 모기를 제거할 수 있는, 많은 것은 제거가 안됩니다만 적게 발생되게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래서 방역소독이 첫째다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물론 시설이 50%되고 노력이 50%정도 될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가 제일 걱정입니다.
  축산과에서 지도가 잘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계획과 방역을 앞으로 2002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영현같은 경우는 사실 축산이, 낙농이 이번에 추가로 1농가 들어갔는데 동네 가운데가 되다보니까 사실 우려가 됩니다.
  실제 농촌에서는 축산이 들어오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항인데 냄새에 대해서 적게 날 수 있도록, 완전히 안나게는 할 수 없지만 적게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축산을 하면서 이웃간에 상당한 정이 있어야 냄새가 조금 나더라 해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지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방역관계에 있어서도 소독은 저희들이 수시로 공동방역 일자에 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냄새제거 관계라든가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가지도를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주위를 통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2002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정재욱   안수일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