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27일(월) 10시 2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지금부터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본 안건은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건은 28일까지 심사완료하여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본 위원회 전문위원이 종합하여 검토보고를 하고, 제안설명은 집행부에서 제4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여 의문점에 대하여는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6억4,913만8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7억3,539만3천원보다 8,625만5천원이 감액된 금액이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으로는 사무과직원 승진발령 후 후속조치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경상적경비 중 전문가 보상비 미집행분, 의정활동에 드는 의원해외 연수 보류 등이 삭감된 금액이었습니다.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입예산 규모는 688억3,626만8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32억8,83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4,789만6천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88억1,023만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32억6,233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4,789만6천원 규모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19억3,418만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92억2,77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642만2천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13억1,108만2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86억466만원, 특별회계는 27억642만2천원입니다.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에 있어 세입예산은 증감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삭감 사항은 환경녹지과 소관 푸른 고성가꾸기 사업 읍면시상금 80만원,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 70만원 총 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규모는 총 613억1,108만2천원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61억7,507만원에서 금회 45억5,871만3천원이 증액된 1,107억3,378만3천원이었으나 수정예산으로 3,666만9천원이 증액되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107억7,045만2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99년도 당초 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등 변경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 당초 예산편성의 조절예산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의 재원으로 기관운영 및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 등에 의한 세출예산이었습니다.
그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세출부문의 지역개발사업비 중 68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와 69페이지 당항포관광지 자연랜드 물품구입비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그외 기관운영에서 꼭 필요한 경상적 사업비 및 기정예산에서 삭감되어 재요구된 예산은 사업의 성질, 당시적 사업의 여건, 경비의 필요성 등을 고려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되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해 연도 예산을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예산서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정회코져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곽근영 고형호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