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28일(화) 10시 0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오늘도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담당 계시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데, '99년도에 예비비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명시이월사업에서 군비 미확보로 인한 이월이 많습니다.
본래 군비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것이 회계법상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잉여금을 남기면서 군비를 확보 안해서 국·도비 명시이월을, 군비 미확보로 명시이월 시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 당초 제3회 추경하기 이전에 본예산, 내년도 예산에....
올해 당초 예산에서 세입결손이 예상되어서 그 세입 결손은 당항포가족호텔 매각대금 10억원하고, 지방세에서 세입결손이 예상되어서 수해복구사업비를 부담을 못하고 내년 당초 예산 부담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세입결손 판단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비 집행이 못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결산추경 시기가 당초 예산에 확정 전이었으면 우리가 남는 잉여금으로 부담을 했을 것인데 '98년도에 마이너스 결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전을 하기 위해서 부담을 못하고, 또 연말에 저희들이 절감을 실과에 강력히 세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키다 보니까 절감액이 조금 생각보다는 많아져서 잉여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일반 세입 추계를 해보니까 마이너스는 안나오는데 생각지 못한 수해복구사업비가 군비 부담이 한 20억원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예비비에서 10억원 정도하고 남은 것이 한 10억원 정도 예비비가 남았습니다.
그 10억원을 먼저 당항포가족호텔 매각대금 세입결손에 보전하는데 일단 거기다가 계산을 하고, 또 지방세는 연말에 가서 절감액으로 한다 했는데 제2회 추경때 절감이 6억7천만원 되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이월하니까 연말에는 절감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실과에서 절감을 많이 해서 결론적으로는 잉여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측을 했더라면 반정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부담을 하더라고 해도 수해복구사업비가 연내에 완결이 안되면, 명시이월은 품위를 내놓고 집행이 안되면 명시이월은 가능한, 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어차피 명시이월이 되는데 부담을 못해 준 것은 저희들이 세입결손 판단에 조금 착오가 있은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은 어차피 예산을 완벽하게 세우더라고 해도 일단 절감이 나와져야 교부세 산정할 때 인센티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절감은 해마다 강력하게 안할 수가 없는, 시책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당초 예산을 어차피 통과를 했는데 빨리 파악을 해서 결산까지 가지 말고 제1회 추경때는 필요없는 사업이나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과감하게 각 실과별로 파악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효율성있게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공영버스 구입은 군비부담....
예산담당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심의만 끝나면 그것은 우리 예산서 인쇄할 때에 명칭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고성버스 자체에서 자부담을 한다 되었으면 이월사유에도 군비부담으로 인한 예산 미확보라는 이런 문구는, 자구를 안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예산담당이 답변할 부분이 그것할까 싶어서 제가 잠시 과장님을 자리를 뜨게 했습니다.
없습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방금 이야기했던 한 마디로 옛날에 향군회관을 하는데 특별교부세 5억원이 정부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향군회관 것이다, 아니다 군수는 그때 자기가 도로에 특별히 이야기해서 가지고 왔다 해서 도로에 써버리고, 그 이후에 향군회관 쪽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하고 이야기해서 향군회관 지으라고 내려온 돈인데 왜 군수가 썼느냐 해서 신간이 많았습니다.
예산담당 알고 있지요?
그래서 3억원을 주느니, 2억원을 주느니 해서 결국 3억원을 결국 주었습니다.
그러한 예가 바로 이런 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집행부에서 꼭 거기가 자기가 가서 해서 정부에서 이것 해라고 지정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담당으로서의 생각은 그때 당시에 특별교부세가 올 때는 예산계장을 안했지만 뒤에 와서 그런 내용을 알았는데 그 내용은 조금은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아보니까 그 이면에 어떤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계에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고성만 특별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주는 것이고, 도에서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예산담당이 실장보고 말씀을, 누구보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 돈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방금 예산 심의하듯이 과목상 이렇게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센터를 하고 싶다, 문화관광센타 4억4천만원 적어 놓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4억4천만원을 문화관광센터하라고 따왔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행은 우리가 앞으로는 빼야 된다, 도에서 원래 5억원이라고 했는데 4억4천만원을 문화관광센터하라고 내려 보내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지정해서 내려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위에 지원되는데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도비 외에 일반적으로, 국비는 국비인데 외에 긴요하게 지역개발이나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특별교부세 신청에 의해서 오는 수도 있고, 또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지원이 되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특별교부세는 사업명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명시에 따라서 정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일반적으로 그야말로 재정지원, 그러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 자금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용하든지 관계없고, 정산도 없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시군마다 어느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가 교부세가 올라간 것도 교부율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차등을 두면서 주는 것은 구조조정을 잘했다든지 또 예산절감이라든지 세입징수가 좋다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 특별교부세하고 재정보전은 대개 봐서 한 99%가 지금 명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문화관광센터를 이번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을 시킨, 아직 결정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의회에 결정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안된 사항인데 도에서 4억4천만원을 보내주었는데 4억4천만원을 도에 올려 보내줄 것입니까?
의회에서 아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방금 예산담당 설명한 대로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 해서 지정되어 내려온다, 그 지정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되면 반납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재정지원으로 해서, 그런데 그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그 전초단계가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사업에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고성군 전체 사업이 특별교부세가 한 5억원 정도 내려올 것인데 의논해 보고, 쉽게 말하면 요청을 하고, 청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일에 4억4천만원 이것이 특별교부세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아직까지 센터를 확정된 사업이 아닌데 집행부에서 확정된 사업인양 만일에 가져와서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의 관행은 현 실과에서 실질적인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식의 설명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압박을 주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행은 철저하게 벗어나서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당항포국민관광지 자연랜드 설치에 대한 물품구입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여론에 의하면 거제에 있는 개인 소유가 되어 있는 자연랜드 기재를 고성군으로 옮기려 한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간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68페이지에 보면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데 국비·군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전 시군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인근 시군에 연계되어서 우리 군에만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근 시군과 연계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데 우리 군만이 군비를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명하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예술랜드 유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석전시관을 한 330㎡, 다음에 정원석 공원조성 3,300㎡, 유리온실 1,150㎡ 저희들 잠정 추정사업비를 총 24억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사업 예산 확보한 것이 수석전시관과 공원전시관을 확보했고, 유리온실 15억3천만원에서 7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8억3천만원은 아직 미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항포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문관부에 관광개발교부금으로 2001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현안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와 있고, 다음에 정원석 거제예술랜드에 대해서 수석 336점하고, 정원석 508점에 대해서 감정을 마쳤습니다.
감정결과는 5억7,064만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본인은 지금 18억원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정평가원에 의뢰한 결과 5억7천만원 나왔기 때문에 감정이 너무 싸게 나왔다 해서 계속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와의 어떤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거제시로부터 공식적으로 항의나 아니면 문의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성고씨가 거제시에 상당히 자기 초기투자를 많이 해서 자금이 어려우니까 거제시에 부지매입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거제시에서 거절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거제시에 와서 애착을 가지고 만든 예술랜드를 거제시에서 나를 못도와 주겠다고 하면 나는 옮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시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설치한다, 자연랜드 이것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이다고 말씀을 하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도 자연랜드에 대한 것, 상당히 물품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암면에 가면 난을 비롯해서 분재, 각 읍면 단위에 가면 상당히 그런 물건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 구상을 해야 되지 남의 시군에 있는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져온다는 것은 무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사실상 거제시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귀에 들어오는데 실제 우리과에 거제시에 관련되는 어떤 시청이나 다음에 언론계통이나 저희과에 문의한 적은 없습니다.
거제시에서 이미 저희가 알기로는 이성고씨한테 마음이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감정결과가 5억7천만원 나오니까 자기는 18억원 주라고 하는데 이 가격 가지고는 못팔겠다, 재감정하자, 우리는 재감정 안된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정원석 관계 등해서 방금 김명하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관내 수석도 있고 하니까 차기 대안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 안해도 될 것입니다.
예술랜드가 그러니까 거제시가 관여할 만한 명분이 있습니까?
예술랜드 그것은 사기업, 개인소유지요?
개인이 투자해서....
보니까 이 중에서 꼭 우리가 필요한 물건, 선별해서 가져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다음에 고성에 있는 수석하시는 분들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고성 수석도 일부 우리가 공간을 줄테니까 전시를 해라, 정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석도 거기서 사실상 작품성이 있고, 좋은 것을 선별해서 가져오고 관내 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돌을 묻어 버린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발굴해서 거기에 갖다 넣는 그런 종합적으로 대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500여점의 정원수를 우리가 거제에서 반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원수를 이동할 때에는....
고성에는 당항포에 무슨 전시관 짓는 이런 것, 여러 가지 다른 시군도 나왔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런 틀없이, 그냥 새내기처럼, 서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서로 뽐내기식으로, 내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고향에 있는 고장의 멋은 하나도 안살리고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이런 식의,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내용을, 투자하는 식으로 자기 고장이 고성이면 고성의 고유한 무슨 고성의 특산, 일반인들이 와서 고성에서 나는 물건이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챙기지 않고, 우리 고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무작위로 시설을 한다든지 전부 외형적인 것만 한다고 사회자가 마지막 부분에 멘트를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거론된 것, 제가 항상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진주에 있는 나비나 벌같은 이런 동물, 쉽게 표본을 가져와서 그것도 의회에서 안된다고 했다가 끝까지 추진해서 완공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남 해놓은 것을 가지고 돈만 가지고 사가지고 오는 그런 식밖에 안됩니다.
고성은 꼭 이렇게 많이, 그것이 없어도 되고 당항포가 지금, 오늘 아침 좋은 뉴스도 나왔습니다.
고성군에서 정해주 국무총리 조정실장한테 운하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넣었다는 그런 좋은 보도도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좋은 건의안이 있는 반면에 무작위식으로 시설만 한다는 것, 다음에 또 터무니 없는 돈을 자꾸 투자를 해서 당항포가 꼭 이렇게 자연사박물관이 필요했고, 이런 자연랜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꼭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당항포관리소 안봤습니까?
'99년도 수익금이 자동차세하고 출입세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자꾸 줄고 있는 사항인데도 물론 받아들여야 될 환경을 갖추어 놓고 우리가 수입권을 받자 이것인데 지금 현실은 전 시군마다 다 이런 놀이시설을 하기 때문에, 하이에 가면 큰 거대한 공룡전시장이 생기면 장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오락시설이 안들어가고 됩니까?
양산처럼 환타지아 이런 것이 안생기면 공룡에 투자만 많이 해놓고 고성군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또 놀이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3대 의회 들어서 최대한 쟁점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거대한 돈을 들여서 꼭 이렇게 해야 좋느냐, 다음에 우리는 돈만 가지고 가서 현금을 가지고 박치기하는 식으로 남 해놓은 것을 돈 주어서 그 사람하고 흥정해서 전부 진주시에도 개인하고 흥정해서 압류된 물건을 고성으로 빼돌려서 공공건물에, 지도소 회관에 우선 은밀하게 은폐를 시켜 놓았다가 개방을 해서 고성군이,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도 대고성군을 상대로 하는 군청이 개인의 압류물품을 은폐를 시켜 놓았다가 우리가 사는 식으로 해서 고성군에서 그것을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박물관의 소장품을 받는다는 이런 것은 터무니 없는 짓들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수입을 많이 했습니까?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얼마나 욕을 듣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자연랜드도 거제에 모사람이 이렇게 일구어 놓은 부분을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이런 돈이 부족해서 팔려고 할 때에 고성군은 돈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돈을 가지고 사겠다,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부분적으로 사겠다, 부분적으로 사면 그 사람이 안팔지, 통틀어서 팔 때는 자기가 18억원주라고 하지만 감정사가 볼 때는 5억7천만원이다 할 때 부분적으로 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고성군에도 남들이 탐을 낼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모으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지 돈만 가지고 할바에야 누가 못합니까?
고성에 현금이 있어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전부 빚내어서 하는 것을 가지고, 빚장사 그것을 누가 못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5년, 10년을 세워서 고성군에도 10년후에는 이런 자연랜드가 생긴다, 박물관이 생긴다 하는 이런 추진력이 있으면 다음 군수가 이어가고, 다음 군수가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유도해 가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랜드는 제 자신은 상당하게 거부반응을 많이 느끼고 군정보고나 의정보고에도 자연랜드를 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보고사항에 자연랜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안됩니다.
지금 군수님 어디 가서 인사할 때 자연랜드 안들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책정도 되지 않고, 아직 결정도 안된 사항을 외부적으로 다된 것처럼 되어 버리고, 다음에 당항포 자연랜드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하위원이 질의하신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예정지는 고성읍 회화면 삼덕리 옥수휴게소 옆입니다.
부지면적은 255평이고, 사업량은 안내소 1동, 내부시설, 다음에 안내장비 등해서 할 계획이고, 소요사업비는 3억7,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금이 3억원이고,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7천6백만원, 이것은 군비입니다.
입지여건은 남해안 한려해상권 관광지 관문에 위치되어 있고, 다음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국도 33호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내가 용이하고, 지금 현재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옥수온천개발 예정지구와 인접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의 근접성 및 주요도로 연결을 해서 부산, 대구 등 주요도시의 관광안내가 용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광수요, 즉 옥수온천개발이라든지 공룡테마파크 안내소 건립이 적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이것을 당초에 도에서는 창원시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창원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안가니까 국도 14호선에 거제를 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간다, 그리고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뚫리면, 그래서 국도 14호선 변에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라 해서 이것이 지난 8월달부터 도에서 서 너차례 와서 보고 결정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문화관광부에서 올렸습니다.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올리니까 왜 시도 아니고, 읍도 아니고, 면 단위냐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내려왔습니다.
문관부에서 대학교수 등해서, 자기들이 옥수휴게소 관광객 이동사항이라든지 차량 주차대수 등등을 확인해서 그러면 여기가 적격이다, 실제 우리 고성군을 봐서는 교통이 사통팔달로 되었기 때문에 머물고 가는 관광보다 스쳐가는 관광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에 잡아서 설명해 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지사님도 사실상 고성관광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그러면 고성에 하면 좋겠다, 당초에 부지를 상당히 군에서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주차대수라든지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지면적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있는 휴게소를 이용해서 하면 군에 부담도 적게 들 것이고, 다음에 효용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옥수휴게소 옆이 결정되었습니다.
옥수휴게소는 부지면적이 1,635평이고, 주차면이 50대, 다음에 연간 1일 평균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해서 문관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서 저희들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관부에서 내려온 '99년도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사업 추진지침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사업내용은 종합관광안내소 건립하고, 안내장비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고, 사업규모는 개소당 3억원입니다.
그런데 건축면적은 50평 내외고, 부지확보는 해당 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군이 하거나 또는 도가 하도록 되어 있고, 기능을 보면 관광정보제공, 다음에 전국 관광정보 네트워크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전국적으로, 또 경남은 경남, 전체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 통계에는 외국관광객이 우리나라에 한 462만명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일본 관광객이 한 200만명 정도 오는데, 외국관광객이 계속 늘어날 추세에 대비해서 외국통역 전문요원이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도정 시군요원이 홍보하고 각종 편의시설, 즉 기념품 전시라든지 판매점, 휴식공간, 고성군의 특산물도 하나 팔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군을 봐서는 이런 관광안내소를 설치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스쳐가는 관광에서 관광안내소를 보고 오면 저희 군에도 앞으로 공룡테마파크라든지 등등, 다음에 당항포국민관광지가 안있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군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관계는 국비와 도비입니다.
우리 군비는 여기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옥수휴게소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옥수온천개발하고는 어떻게 병행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옥수골에 온천은 개발을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쪽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되면 옥수골에 온천이 기본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설명을 못드리겠고, 사실상 옥수온천은 우리군의 관광 매리트를 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양촌온천에 그런 매리트를 뺏긴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 자체에서도 기본적인 실시설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비가 허락되는 대로 금년에 3억원 정도 예산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설립하고, 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반대의견이 나온 것이 거기에 한 200여명 지주조합이 하나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온천 기본계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되면 되는데 또 지주조합에서 반대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개발에 난맥상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실제 옥수온천 저것이 빨리 개발됨으로 해서 물론 우리 당항포관광지라든지 앞으로 공룡테마파크라든지 되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소가 됩니다마는 그런 해당 과에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등산객도 있고, 기타 그쪽에 유람을 오는 그런 하나의 인원도 있겠지만 거기에 무언가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설을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양촌의 그런 시설방법이 도입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서 그것을 신경을 특별하게 도시과의 소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도 같이 연결되는 그런 것이니까 연결해서 좀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운영비같은 경우는 군에서 한 푼도 안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안내소를 우리 군에 짓는데 단 조건이 설치하는 시군에서 부지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3억원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7,600만원도 도에서 시설물까지 다해 주어야, 도 재산이지 나중에 자기들이 형편이 안풀리면, 2∼3년 지나면 운영비도 고성군에 하라고 하면 해야지요.
부숴버리지는 못할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챙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것이 형식적인 행사가 될런지 모르지만 관광안내소라는 것이 도우미가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해 준다고 하지만 고성군에 많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도의 재산이라고, 경상남도 문화관광안내소인데 고성군이 부담을 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성군 전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중의 일부를 고성군 땅에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고성이 덕을 보겠다는 이런 식도 사실 있습니다.
이미지도 좋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챙길 것은 꼭 챙겨야 됩니다.
도에 예산을 왜 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 지침에 보면 부지 확보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받으면서 관광개발과가 실제 우리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문화관광의 주 핵심포인트가 개발과입니다.
저는 이 7,600만원을 근거로 해서 다른 예산 관광개발과 예산을 도비를 지금 많이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곽근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하나 가지고 오면서 다른 인센티브를 같이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다면 제가 몇 개 빠진 것이 있어서 자연랜드에 대해서, 오늘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질의가 되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선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자연랜드가 만약 도비를 얻어서 고성에 유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시설물을 지을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은 15억원 산정되어 있는데 최대한 절약하면서 실용적인 그런 방향으로 사업성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즉 고성에서 회화 용석이라든지 참 많습니다.
수석협회하고도 지난 번에 협의를 한 번 했고, 한 칸을 우리가 전시관으로 줄테니까 해주고, 다음에 자연석도 고성에서 나는 자연석이 나름대로 화강암이라든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봐서 군데군데 봐서 우리 자연석을 거기에 옮겨 놓는 그런 방안 등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운영비가, 앞으로 인건비보다는 거기에 대한 연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상당히 식물을 관리하는데는 식물 정원수 몇 개 가지고 와서 그것은 볼품이 없어서 안됩니다.
앞으로 방대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것이 전부 앞으로 고성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실 앞으로의 숙제들입니다.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운영을 못해서 3대 의원들이 장래성 계획도 하나 없이 이것만 무조건 갖다 놓았다가 운영도 하지도 못하도록 돈도 없는데 군에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안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군비를 당장이라도 들여야 될 돈들이 그래도 15억원 중에서 절약을 하더라도 십몇억원이, 여러 가지 우리가 다음에 도비 얻어온 것, 고성군 자체에 구한 것은 제법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아셔야 나중에 계수조정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용역관계 델코회사 관계를 제가 거론을 했는데 용역을 수 차례에 걸쳐 많은 용역을 했습니다.
제일 큰 것이 1억8천만원 주고 한 경남종합개발연구소인가 그것도 그대로 사장되고 있는 사항이고, 용역에 대해서 해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몇 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사업의 추진방향과 정밀하고 명확한 어떤 그러한 방향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되지 않고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회사를 정확하고 어떠한 투자를 어떻게 했으며, 결과가 어떻게 되어서 어떠한 식으로 추진해야 되고 사후에 경영수지 분석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어떤 명확한 회사가 없는가 이런 사업만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런 답만, 구름잡는 답만 나와서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델코라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해서 고성군과 연결되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용역을 한 곳에만 주어서 이러한 정확한 답도 없는 용역을 계속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속한 것은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지난 번에 요약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 정식보고를 지난 번에, 요약보고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 제시된 문제점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상 용역 성과부분이 페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체 보고하기는 그러니까 요약보고를 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사업의 타당성 분석관계도 그때 그것은 아마 간단히 보고된 것인데 사업성분석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문제는 공룡테마파크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약 25%의 정도의 군비를 투자하고 나머지 75%는 민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만든 그런 서류를 가지고는 민자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우리가 대기업 등에 가서 제시를 해서 이렇게 되면, 사업분석을 자기들도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사업 타당성이 맞다, 투자하겠다 이것을 상품성을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면서 현대가 많이 기본계획 시설투자비라든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델코와 연계해서 민자유치도, 왜냐 하면 외국에 콘소시움도 되어 있습니다.
외자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천안온천 리조트 개발계획....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장이나 군수께서는 일본을 갖다 와서 기본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이며, 유치가 어떻게 되면 수지분석이 몇 연도에 가서 그것이 적자수준이 나올 것이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전환점이 어디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델코 안주어도 기본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어떠한 공식적인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같으면 우리 해당 집행부에서도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내는 용역에 관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서로 의논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 설명대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허황된 그런 보고서가 나와서 행정이 나중에 가서 경영상에, 예산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실과에서 정확하게 좀 같이 의논과 확실한 어느 정도의, 예상치지만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는 그러한 관리감독과 서로의 정보교환이 있어야 상황이 설정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는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델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2대때부터 델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특히 우리 고성군 집행부는 델코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고 거기에서 정보를 받고 거기서 어떤 계획을 해서 하겠다는 식의 순간적인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관계 공룡테마파크 개발계획할 때에 개발투자 방향이라든지 민자유치 방안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몇 차례 접촉을 많이 가졌습니다.
방금 최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사항에 대해서 실제 그것이 꼭 반영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 우리 실정에 맞고, 그야말로 용역주어서 계획서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군은 하나라도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긴요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방안도 당초에 설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시공, 운영까지 한 건을 묶어서 개발 안하면 당항포관광지처럼 개발해 놓고 또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추진방향도 컨설팅 전문회사니까 자문을 받고 해서 당장 우리가 내년에 추진할 공룡테마파크 관계 이것은 그야말로 내실있게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문제는 이루어내야 고성군의 장기적인 비젼이 있고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과장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인 정확하고 확실한 계획과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조금의 잘못된 것이 있고, 조금 실패가 있더라고 해도 실제 어떠한 한 부분에 잘못될 수 있는 실패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겁을 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감한 투자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업은 꼭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공감을 하는데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좀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행되는 바람에 국책사업으로 일단 지정되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너지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용역 어떤 평가서에도 사업이 타당하다 해서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농어업군입니다마는 21세기는 문화관광의 해인데 관광이라도 앞서서 개발해서 외래관광객들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못한 특산물을 개발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음식품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가서 제일 곤욕스러운 답변이 특산물이 무엇이냐 하고, 고성에서 나는 음식이 무엇이냐, 먹거리가 무엇이냐 물을 때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조합에도 지부장을 만나서 제가 한 번 과제를 주기는 줘 놓았는데 그래서 문화관광이 앞서서 끌어가고, 끌어가면서 관광객을 군에 유치하고 하면 결국은 우리군의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 불법건축물 해소 있지요?
그 문제가 저번에 내년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된다는 답변을 했는데 소장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잡고 있는데 그 뒤에 지금 증축을, 불법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개축을 해주어야 되는 이런 공사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맡아서 해주어야 됩니다.
자기들은 예산을 확보하다 안되니까 우리 관광, 그러니까 국·도비 내려오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 측면에서 해야 될 것은 자기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감시하고 해주어야 되지 그것을 우리과에 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미루어 버리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협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소장은 예산 확보 안해준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모르겠다, 전체적인 불법건물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답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예산 없으면 해결 못하는데....
나중에 실장이나 부군수나 군수한테 상정해서 그렇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2000년이 오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또 의회의 의원으로서 과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사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성군이 모든 문화관광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저는 평상시 소신이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말씀했듯이 우리 의원도 앞으로는 실명제를 해서 군에서, 집행부에서 어느 안건을 내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시설물 투자라든지 경정장, 자연랜드, 박물관, 노인위탁시설 여러 가지 고성군이 앞으로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찬반토론이 있어서 실명으로 남아서 후대에 반대하는 사람이 그때는 왜 어리석게 반대를 했던가, 찬성을 했던 사람이 왜 어리석게 찬성을 했던가 이런 부분이 판명이 되어서 역사에 좀 남을 수 있고, 고성군의 군 역사에도 남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되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당대의 군수가 누구인가, 당대의 담당책임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해야만이 심도있게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또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순간 하나의 임기응변식의 발상을 내어서 이런 과대한 업무를 추진하려면 깊이 있는 고찰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런 선이 짚어져야 만이 앞으로 관리하는데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차후에 들어갈 막대한 돈들이 들어 왔을 때 차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그 생각하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라도 있어야 만이 재산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덕적이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관광과장은 누구다, 총무위원장은 누구다, 그때 예결위원장은 누가 했다, 그때 예결위원은 누구다, 총무위원은 누구다 해서 그때 총무위원회 전체가 찬성을 했다, 반대를 했다 이런 식이 되어야만이 왜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찬성을 해서 이것을 이끌어 와서 이렇게 실패를 했는가, 아니면 이렇게 위원들은 반대를 했지만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우리가 이렇게 잘해 놓으니까 고성군의 세수입을 많이 올리고 좋다, 이런 찬성과 반대의 좋은 점도 들추어거려야 만이 집행부에서도 깊이 있는 책임감을 지고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에 밀려가고, 찬성에 밀려가다 보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느냐 하면 앞으로 닥칠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것이 사실 제가 겁이 납니다.
고성군의 짜른 재정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책임을 느껴 주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어디 반대하고 싶어서 합니까?
한시적 임기에 위원직을 그만 두면 또 다시 자기가 찾았던 직업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돌아가면 공무원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도 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 현 위치를 상당히 의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넘겨 보면서 이렇게 한 번 말미를 장식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서 앞으로 계획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액 및 수정예산액은 1,107억7,045만2천원 중 일반회계 예산이 1,025억1,613만4천원과 특별회계 예산 82억5,431만8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분야에서 과목 3311-100-120-303 포상금 등 1건에 150만원을 삭감하여 과목 5411-400-410-801 150만원을 예비비로 이관토록 계수정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곽근영 고형호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기 획 감 사 실
예 산 담 당 제인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