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17일(금) 10시 0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회의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정재근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재근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곽근영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곽근영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를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자리를 배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98년도 예비비지출 및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새천년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예산심의가 요구됩니다.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 진행하겠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7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말씀하십시오.
고형호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고형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형호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 여러분과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장님과 협의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9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별도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요건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와 예산외 긴요히 필요로 하는 초과예산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에 충분히 편성가능한 사업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없었는지와 예비비 사용결정을 하고 과다한 집행금은 없었는지, 그리고 불용액은 없었는지 확인하여 집행상 잘못된 부분과 예비비집행에 따른 사업효과의 미진한 부분 등은 지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12분)
본 건도 별도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집행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그 집행의 과정에 대하여는 가부만 결정 승인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3명으로부터 1999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사전결산검사를 마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회계규칙, 지방치단체 결산지침등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검사가 잘 되었는지와 결산내용중 결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관리의 합리성, 예산집행상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최종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4분)
본 안건은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건은 18일까지 심사완료하여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본 위원회 전문위원이 종합하여 검토보고를 하고, 제안설명은 집행부에서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여 의문점에 대하여는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0년도 예산액은 세입은 없었으며, 세출은 7억8,53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7억732만5천원보다 7,800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으며, 주요 예산편성은 의회사무과 인건비, 경상적경비와 의회 의정활동경비로서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입예산 규모는 678억2,997만9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20억2,03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961만7천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482억2,707만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30억1,745만6천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52억961만7천원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심사결과중 증감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액 내역입니다.
먼저 삭감액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전입가구 고룡이 문패제작 20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보상 3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유관기관단체장 협의회 72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비 군민과의 대화 간담회 6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비 여론파악 및 여론행정 6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간담회 3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여비 국제자매결연지 추진여비 360원, 국제자매결연지 어린이 초청 300만원, 국제자매결연지 내빈초청 100만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비입니다.
새교육공동체모임 업무추진 120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국제자매결연지 어린이 방문 240만원, 국제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 360만원, 21세기 청소년 리더쉽 과정교육 138만8천원, 자치행정과 소관 민주평통 금강산 선상세미나 일반보상금 1,17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이전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 운영지원 500만원, 군정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오광대 중앙 정기공연 5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3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이전 지방문화원지원 군비부담분입니다.
1,9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이전 건강달리기대회 지원 3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시설및부대비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2억5,64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체육센터건립 실시설계비 8,960만원, 문화체육시설 신축감리비 8,900만원, 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 시설부대비 5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연구개발비 고성공룡종합발굴조사 1억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업무추진비 경로위안행사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 500만원, 당항포관리사무소 시설및부대비 승합버스 구조변경비 2,400만원, 총계 6억6,108만8천원을 삭감해서 전액 예비비로 계상조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60억919만2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529억1,049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9,769만9천원이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 세입예산은 증감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삭감액은 일반회계예산 총 4억7,52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소관별 삭감액 내역은 지역경제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천만원, 환경녹지과 환경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 5천만원, 건설과 재해대책용 중장비 백호우 구입비 6천만원, 도시과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 농업기술센터 청정미나리재배 시범 2천만원, 농업경영모니터요원 보상 2,520만원 등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규모는 총 555억3,399만2천원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종합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067억284만9천원이며, 이는 '99년도 당초예산대비 13.4% 증가된 금액이며,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983억9,533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2,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83억731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21.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83억9,533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2.7%가 신장되고, 세입내역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2억5,500만원과 지방교부금 44억2,687만7천원, 국·도비 보조금 48억61만2천원, 지방채 18억4,900만원은 각각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 5억1,958만1천원과 지방양여금 1억9,817만4천원은 각각 감소되어졌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경상예산 285억4,175만5천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4억9,438만8천원으로 9.8%가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653억4,668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6.9%인 94억7,976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외 채무상환 1억299만원과 예비비 7억5,743만2천원은 각각 감액되어졌습니다.
동 내역에 의해서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경기의 회복세로 예산이 다소 증가되었고, 세출은 수지균형의 원칙과 예산편성기준에 입각한 구성비의 배분에 따라 예산편성은 합리성 있게 편성되어졌다고 보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군은 IMF의 휴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2000년의 밀레니엄 새시대적 변화에 입각한 지역발전과 지역자치기반 구축, 실업해소에 따른 고용창출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 성격인 시책업무추진비, 수용비, 급량비 등에 대하여는 절약차원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검토가 요구되며, 전년대비 과다하게 편성되었는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불요불급함에도 국·도비 일부 지원을 근거로 군비를 과대 편성한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또 삭감된 내용중에 군민적소득과 연계성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삭감한 것은 없는지도 살펴서 예산편성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되, 필요시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간담회석상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곽근영 고형호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