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21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
3.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4. 당항포국민관광지내당항포가족호텔공사건립지연시정을위한감사원감사청구에관한결의안
5.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
3.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4. 당항포국민관광지내당항포가족호텔공사건립지연시정을위한감사원감사청구에관한결의안
5. 군정에관한질문(박상수 의원, 최정훈 의원)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사흘동안 조례안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 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8일, 19일 이틀동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1호 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안번호 제384호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호 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주민공개제한에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공개의 효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물품의 가격을 미리 예측치 못하는 입찰 등 예정가의 사전 누출방지에 관한 비밀사항에 관한 것이지 전체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은 너무 제한이 많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하여 군수가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을 판단해서 공개할 사안은 공개하고, 위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비밀사항에 관한 사안은 제안하는 것이며, 하나하나 너무 세밀하게 나열 못해서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제1항에서 제4항을 명시해 놓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량권을 너무 남용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참고하겠다는 답변이었고, 지방재법 제118조의 3이 언제 개정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1994년 12월 22일 개정되었다는 답변이었으며, 94년도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왜 지금에 와서 늦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조례준칙이 금년 6월에 시달되어 늦게 제출하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4호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잊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고장의 맞과 멋이 담긴 향토전통음식을 발굴,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고장의 맛과 멋이 담긴 향토전통음식을 발굴·개발하여 지역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이를 보전하고자 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지금 고성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특수한 음식이 무엇인지 못느끼고 있는데 그 동안 조사·연구한 실적이 있느냐의 질의에 대하여 그 동안 민속음식 등에 관해서는 조금씩 해보았지만 특이사항은 현재까지 없었으며, 마암면 유과, 정과 등이 있으나 앞으로 전통향토음식을 연구·발굴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으며, 타지역과 같이 비슷한 음식은 피하고 고성특유의 음식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고성하면 추어탕이라든지의 질의에 대하여, 주로 보면 시군별로 비슷비슷하는 음식들인데 연구하여 특색있게 발굴토록 해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속적으로 먹는 음식이 우리 전통음식인데 구태여 향토전통음식이라 지정하여 번거롭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의 질의에 대하여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전주에는 전주 비빔밥이 상징되듯이 우리군도 특색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의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명시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성의껏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96년 7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 30일간과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총 50일간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같이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질서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가 개원된 이래 처음 가진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당항포국민관광지의 운영전반과 가족호텔건립지연 및 관광지 확장개발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답변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 8월 30일 중간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우리 특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라든지 업무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어물거리는 임기응변식 답변, 질의와 먼 답변을 하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의 예리하고 소신있는 질의는 압으로 의정생활 및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8월 30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항목별 지적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실태 경영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를 운영함에 있어 96년도 입장료 등을 인상하여 적자폭을 줄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경상비 등 감축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수도관 교체 등으로 군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방파제 위에 매표소를 설치함으로써 재해위험 요소가 발생하였는데 적법여부에 대한 타당한 법규연찬이 필요한 것이며, 당항포국민관광지내 무허가 증축시설물은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미관 저해요소 및 안전대책, 위험물저장고 신고처리,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력진단 등은 해당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당항포가족호텔건립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년 6월 8일부터 88년 6월 7일까지 당항포국민관광지내 국민숙사를 건립코자 고성군과 한국해양소년단연맹장 이동규와 기부체납후 10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승인도 득하지 못한 채 제2차를 거쳐 제3차 계약기간중 89년 8월 30일 국민관광지 구성 및 유지관리실태조사, 경상남도 감사시 지적된 관련 공무원의 문책과 아울러 사업능력이 없는 대부자와 연장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부실한 업자와 계속 연계하여 계약함으로써 현재까지 본 사업을 완공치 못하고 방치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이에 대한 책임소재 공무원도 없고 향후 계속 공사가 불투명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제1차부터 제8차까지 대부계약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각 단절 1건 계약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승계의 계약으로 보고한 바 있으나 민법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에 의하면 시기와 종기가 있을 때에는 효력상실로 단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기간 91년 4월 15일부터 95년 12월 31일은 충분한 공기임에도 준공을 하도록 조치하여 기부체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행시키려는 노력도 없이 연장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추진이었으며,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까지 대부계약 체결후 579일간을 계약중단하고 또 95년 4월 21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공사 시행코자 하는 의지없이 중단시킨 사유는 책임을 회피하는 관련공무원의 자세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90년 6월 8일 계약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면제하였는데 동법시행령 개정은 90년 11월 6일 개정되었는데 소급적용하여 면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 적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대부료계약 제4조 및 제5조는 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동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의한 면제사유는 신축기간이나 건축자재수급조절에 의한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기간만 면제되어 있음에도 91년 5월 2일 착공후 91년 8월 26일자로 공사감리자 포기로 인하여 공사중지 지시된 이후 대부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공사신축기간이 아니므로 대부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공사비의 100분의 10에 대한 이행보증금 5,530만원을 징구후 계약이행을 불이행함으로써 이행보증금을 공사비 46억3천만원의 100분의 10인 4억6,300만원을 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모든 대부계약은 승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당항포확장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항포확장개발사업구역내 어업보상금 지급시 보상금산정을 위하여 특정연구소 1개소와 수의용역 계약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개발사업 매립공사부분을 확인한 결과 규격이상의 토석이 매립되어 있어 앞으로 침하가 우려되므로 시설물 설치시 기초에 대한 검토와 안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지적사항 21건, 건의사항 5건 등 보고한 사항 이외에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된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말씀드리고 일일이 열거치 못했습니다.
이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맞는 행정사무조사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법령연찬 등 열심히 연구·검토·조사하여 상당한 결실을 거두었고 총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군정의 올바른 수행의 기틀을 마련한 긍정적인 행정사무조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운영과 제도면에서 보완과 연찬을 계속 해야 할 것이며, 조사시 위원 신분으로서의 조사사항중 상당한 부분에 걸쳐 조사의 한계점이 발생하는 어려운 사항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기간 50여일동안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시간적 제약, 우리 특별위원회 조사의 한계 등으로 잘 정리되지 못하고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조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각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50일동안 심도있게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무더위속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하신 특위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 당항포국민관광지내당항포가족호텔공사건립지연시정을위한감사원감사청구에관한결의안
본 안건을 제안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간사이신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당항포국민관광지내당항포가족호텔건립지연시정을위한사원감사청구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당항포가족호텔건립공사가 시공회사의 부실시공과 자금조달능력 한계 및 관계공무원의 본 공사집행 사명감 결여 및 무사안일한 태도와 관계법규인 연찬 부족 등으로 본 공사가 7년이 넘도록 흉물로 방치되어 군민의 우려와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효과적인 공사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공사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하여 공기내에 완공토록 하여야 하나 시행코자 하는 의지가 없었으므로 지연공사 원인규명을 위해 본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활동 결과 당초 시행부터 현재까지 공무집행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의원자격으로 조사하는 것이 상당한 부분에 걸쳐 한계점에 도달되어 대책을 논의, 대안을 찾던 중 96년 7월 1일부터 감사원에서 시행하는 지방의회 등 일정자격을 갖춘 자가 민생분야 등에 청구할 수 있는 감사원감사청구제에 의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여 지연공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현재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마무리공사가 현재까지와 같이 시행착오없이 완벽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감사청구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당항포가족호텔건립지연시정을위한감사원감사청구결의안의 채택을 놓고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전 위원 찬성으로 본 건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소수의 의견을 수렴키 위하여 격렬한 토론 끝에 표결까지 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걱정과 염려스러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상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당항포국민관광지내당항포가족호텔공사건립지연시정을위한감사원감사청구에관한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0일동안 현장확인 활동과 전문가까지 활용하여 실시한 결과를 고성군수에게 이송키로 하는 결과보고서를 본 건에 앞서 채택하였으나 당항포가족호텔건립부분에 대한 제반 문제점의 정확한 사유규명으로 완벽한 처리를 위해 감사전문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인 것만큼 본 안건의 신중한 심의와 의결을 위해 양해가 된다면 집행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의 견해를 최종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군수님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정채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더운 하절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50일간에 걸쳐서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도출, 시정요구하고 특히 가족호텔건립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방향을 또한 문제점 부분부분마다 상당히 심도있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립지연의 원인규명, 또한 이런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하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임해본 결과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꼭 짚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추진 방향 등을 제시해 주신데 대한 그것을 기본적인 틀을 잡아서 그러한 것이 개선되고 또한 그러한 방향설정이 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민선군수로서, 군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동안 당항포국민관광지 문제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치 못하고 군의회 의원님들한테까지도 이런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호텔건립에 따른 좀 현실성있는 이런 방안과 대책의 어떤 복안이 없는 아닙니다.
그러나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성있게 본인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건립이 될 수 있는 사항의 방안을 모색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원감사청구에 대한 결의안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 사안에 대하여서는 보다 나은 어떤 발전을 위해서 군 행정에 일임해 주신다면 군수 책임하에서 철저한 사를 통하고 또 그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것을 좀 예지롭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그러한 방향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관계에서 좀 미비되고, 제가 취임한지 약 1년3개월정도 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느끼고 있으면서 처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로서 진심으로 의원님께 미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부분관계는 틀림없이 건립이 될 수 있는 사항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신 문제에서는 좀 문제점이 많이, 행정에서도 이거 어려운 점이 있었겠구나 하는, 돈이 드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또 미리 계약된 계약법적근거 이런 관계 때문에 과감히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방향을 달리 생각하면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제 스스로의 판단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면 우리 행정관계에서 틀림없이 좋은 방향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회의운영 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내당항포가족호텔공사건립지연에따른감사원감사청구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를 발의합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50일간 실시한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에서 공사이행보증금 징수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개항, 입장권회수·제조방안 등 건의사항 5개항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의 사명감결여 및 무사안일한 태도, 법규연찬 부족 등으로 지적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9년동안 당항포가족호텔의 건립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항은 크나큰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조금 전 군수께서 당항포가족호텔 건립에 있어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우리 고성군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최대한 살려 이번에 상정된 당항포국민관광지내당항포가족호텔공사건립지연시정을위한감사원감사청구결의안은 한번 더 집행부에 기회를 주어 조속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심의보류를 제의한 것이며, 만일 군수께서 보여준 해결의지가 퇴색하거나 금명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시는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발언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문수의원이 발의한 당항포국민관광지내당항포가족호텔공사건립지연시정을위한감사원감사청구결의안의 심의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의원께서 동의발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의안 심의보류 동의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항포국민관광지내당항포가족호텔공사건립지연시정을위한감사원감사청구에관한결의안심의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로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13시 30분까지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께서 의정동우회 현판식하는데 잠깐 가셨는데 거기에 참석하시고 바로 오시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정에관한질문(박상수 의원, 최정훈 의원)
군정에관한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상수의원, 최정훈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 및 답변은 회의진행능률을 기하기 위해 일괄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회의를 관심깊게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하시고자 찾아주신 여러분!
유난히도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도 알알이 영글어 터질 것 같은 만추의 향취에 술며시 밀려나고 들녘에는 풍년가 소리 가득한 즐거운 바쁨속에서 오늘 제47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이 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면피성 답변이나 의례적인 답변은 피하고 정말 책임성있고 실행가능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첫 번째, 대형재난사고예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차에 걸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질문한 바가 있고, 또 본 의원도 제44회 임시회시 질문한 바 있는 서외삼거리에서 경찰서 후문사거리까지, 경찰서 옆길로 해서 수남사거리까지, 국도아파트에서 농검사거리까지, 삼호탕앞 구시장 골목, 임업협동조합 앞거리에서 고성농협구판장까지, 광화약국에서 우체국을 거쳐 고성시장 중앙통로까지, 고성서점에서 고성읍사무소까지 중간지점에 대형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상상조차 해서도 안될 일이지만 과연 어떤 참상이 빚어지겠습니까?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약을 드셨다는 말입니까?
인명와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임무가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인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어쩌자고 뒷짐만 지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군수관사가 시장중앙에 있다고 해을 때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겠습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사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대형 재해위험 요소를 점검하여 예방한다면 설사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조기진화가 가능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 건조기가 닥쳐옵니다.
수십년을 애쓰고 노력해 온 공무원 여러분들의 신변도 보호하고 군민의 인명 및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위에서 지적한 장소외에도 많습니다만 사전에 대형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십시오.
실례로 지난 10월 9일 서울 마포구의회 의원들이 우리군 방문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위하여 타고온 버스로 경찰서 뒤쪽에서 남포쪽으로 가고자 했으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한참동안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정말로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군 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하니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또 10월 10일, 11일에도 경찰서 옆에서 삼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던 4.5톤 트럭 및 우리 군민버스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20∼30분 동안 통행하지 못하고 경적만 울리고 있었을 때 승객들의 불평은 어떠 했겠으며, 또 이웃에 있는 가옥 및 사무실들은 소음으로 어떤 불평들을 했겠습니까?
여기서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우리와 같이 목격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길이 없어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좋은 길을 뻔히 보고도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소방차가 진입못하여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을 못했다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떤 변명을 할 것인지 어디 말씀 좀 해보십시오.
두 번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읍중심지 인구중 많은 인구가 상주하고 있고, 또 학교등 대형걸문들이 많은 서외삼거리, 군청, 한전, 아랑유치원으로 이어지는 도로 남쪽편으로는 위에서 지적한 바 대로 화재진압 불능상태인 사각지대화가 되어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해결책의 하나로 주차단속이 미흡해서 효과가 없다면 단속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커브지점이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 견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뜻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 동외리 한전 밑 확장도로가 끝나는 지점, 광림광고옆 골목에서 남산밑으로 연결되는 길이 215m, 폭 8m의 도로가 약 20여년전부터 도시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기존도로가 폭 3∼4m로 대형차량이 진입못하는 곳이며, 주위에 있는 건물들도 노후건물로 기존도로 연계로 인해 사업비도 적게 들 것이며, 화재발생시 진화에 속수무책인 화재위험지대로 오래전부터 염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이 도로가 시급히 확·포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산쪽에서 삼산면 방면으로 가는 화물차량들이 시가지의 복잡한 도로사정으로 인하여 상리 부포를 둘러가는 차량이 대부분이라는데 이 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대형화재도 예방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삼산면 근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을 신속히 하여 지역경제활성화등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를 가져오리라 봅니다.
물론 열악한 군재정으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다 시행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잘 알있고 습니다만 위에서 든 예와 같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도로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제44회 임시회시 활용율이 낮은 유료주차장을 전면 개방하든지 아니면 운영을 원활히 해서 활용율을 극대화하여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4개월 20여일동안 강구한 방안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0월 24일 군민의 날 문화·체육행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의사당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 시선을 돌려 창밖 늘녘을 한번 바라봅시다.
지금 우리가 군민을 위해 임시회를 하고 있는 것조차 민망스러울 지경인데 과연 이렇게 바쁜 시기에 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방조례는 지방법입니다.
지방법을 명분도 없이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명분이 있다면 어떤 명분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남의 시군이 하는 대로 우리 군도 따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몇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거창군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군민들이 잠정적으로 정한 9월 25일 군민의 날을 특별한 군민들이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그대로 지켜온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는 추석명절이 겹쳐 연기하여 실시한 날이 우리 군민의 날과 같은 날인 10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인근 통영시와 거제시 시민의 날도 분명히 10월 1일입니다.
시·군통합후에 조례로 정하여 금년까지 2회를 잘 지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은 군민의 날을 제정해 놓고도 2년 연속으로 치루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선배공무원들과 우리의 선배의원들이 몇차례의 공청회를 거치고 또 우리 군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군조례까지 제정하여 지정한 군민의 날을 이렇게 무시하고 아무렇게 해도 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군민을 진정 두려운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이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군민의 날 행사일자가 한창 농번기로 농민의 불만소리가 높아지자 그 자구책으로 구태의연하게 문화제 날짜안에 대강이라도 추수를 마무리 지우려고 공무원들을 독려차 해당 읍면에 상주시키다시피 한다는데 요즈음 우리 농민들 바보 아닙니다.
독려를 하면 할수록 원성은 쌓여만 가고 즐거워야 할 가을걷지가 짜증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런 기분으로 무슨 축제가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진정 축제가 되려면 마음의 부담에서 해방되어므로 즐길 수 있어야지 억지로 동원하다시피하는 그런 행정 이제는 제발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 정해진 우리 군민의 날이 정녕 문제가 있다면 군민의 의견을 다시 모아 조례를 제정하든지 앞으로 우리 군민의 날을 진정으로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행사요강의 방침에 군민대축제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 군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다고 해놓은 날짜를 이렇게 정했는지의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순박한 군민이 슬프고 우울하여 분노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군민을 위한 행정, 발전하는 행정, 열린 행정을 수행하시는 군수이하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난히 짜증스럽고 뜨거웠던 지난 여름도 옷깃을 여미게 하는 아침 저녁의 제법 서늘한 공기에 밀려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최근 관계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벼농사는 풍작이 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러한 풍작소식에 즈음하여 우리 군민들은 가을걷이에 나서서 적기 풍년수확으로 증수의 효과를 높혀야 할 것이며, 안정인력 공급을 위하여 군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민관 모두가 잘 지은 올 농사를 잘 거두어 들이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군의 미래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실천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점차적으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각 단체간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될 것은 명확한 추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원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상당한 고충이 가중될 것이며,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이나 생산기반시설 등 기본적인 대민행정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견됩니다.
심지어는 재정의 자립기반 악화로 파산을 선고받는 자치단체도 생길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설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군이 불확실한 장래에 대하여 대처하고 나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착실히 설계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묻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21세기 고성발전의 상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1주년 취임축하 행사에서 인사문을 통하여 출발점도 없고 예정된 목적지도 없는 아쉬움을 남기며 군민들로부터 추억의 뒷장으로 기억되는 군수가 되기보다 세워놓은 군정의 목표를 향하여 확고한 소신과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군정을 펼칠 수 있는 주어진 예산과 시간이 모자라 목표달성이 여의치 않다면 가능성만이라도 다져 놓을 수 있는 군수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는 관점으로는 여러 가지 발전의 정책중에서 앞으로 자치단체의 가장 큰 관건인 재정자립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향후 5∼10년 정도에서는 자립단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고 한 재정이지만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목표연도에서는 당당히 자립자치단체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재정자립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군의 관광실정은 연화산도립공원과 당항포국민관광지, 상족암군립공원, 상리 문수암 등 관광지가 산재해 있으나 부대시설 미비, 단순한 볼거리, 관광지 상호간 연결, 홍보미비 등으로 인한 1회용관광 여건밖에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머무는 관광으로 만들어야 소득에 도움이 될텐데 스치는 곳 밖에 되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진주에서 통영간 고속도로까지 완공되면 통영과 거제는 관광특구 등 관광객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실정에도 우리 고성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스쳐가는 고성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우리 군의 관광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 군민이 고성하면 떠오르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해야겠는데 고성의 트레이드는 인위적으로 만든 곳보다는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룡공원인 우리군의 군립공원 상족암을 적극 개발 관광객을 유치하여 그곳에서 하일·삼산·거류·동해의 해안절경과 당항포, 옥수골, 연화산도립공원, 문수암으로 연계되는 머물다 가는 고성관광으로 21세기 재정수입 주 소득원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당초 군립공원개발 계획변경승인 당시 1단계가 94년∼97년, 2가 98년∼2001년까지 개발완료한다는 목표아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도 청소년수련원 지구는 계획대로 추진중인데 우리 군의 개발부분인 집단시설 지구에 대하여는 군이 주차장시설을 위하여 확보된 1억7천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토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지가가 계획당시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와 상의하여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군립공원의 공공투자금액은 51억600만원인데 군의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선 개발후 보상으로 투자비에 상응하는 영리시설인하, 시설설치업자에 집단시설지구내 시설물 또는 단독시설물의 영리시설 허가, 개발사업의 우선권 부여 등 민간자본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백악기 공룡공원조성계획을 23,000평의 면적에 6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세부적인 연차별 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재 이용객수의 조사결과 주차시설 등 공공시설 완공후 입장료를 징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고성은 천혜의 깨끗하고 수려한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을 이용하여 열악한 재정이지만 확실한 계획아래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목표연도에서는 우리 군이 완전한 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여 착실히 실천하는 의지를 갖춘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실 것을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재정자립 기본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 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산정하는 재정자립도는 17.2%이며, 지방세 세외수입과 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도 49.9%로 재정기반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서 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통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앞으로 지방재정의 추의는 지역개발, 지역주민숙원사업 등 다양한 주민욕구 분출로 과거에 비하여 지방재정 수요가 크게 증폭되고 있으나 증폭된 지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재정확충은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세입의 주종인 지방세 확충은 과세기반의 영세성과 조세저항 등으로 한계와 애로가 있으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은 주민의 부담가중 등으로 현실화·유료화 등의 애로가 있고, 또 정부에서는 국가재원의 지방이양을 꺼리고 있어 법령의 뒷받침 이 수반되지 않고는 획기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하에서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늘려 나갈 계획으로는 첫 번째,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과표의 현실화를 추진하며, 비과세감면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고 각종 무료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유료화시켜 나가며 민간공동출자 및 민자유치 사업을 확대해 이를 건실하게 운영하여 수입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국가재원의 지방이양을 촉구하여 지방교부세 법정율의 상향조정과 지방양여금 재원확충을 계속 건의하고 지방세인 도세징수교부율을 현재 인구 50만미만 시군의 교부율인 30%를 50만이상 시와 동일하게 50%로 인상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자유치사업 계획으로는 관광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관광권역계획에 반영시켜 대기업 등 민간자본투자를 유치하여 우리 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단위 관광리조트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골프장 건립사업도 1개소정도 조성토록 노력하여 세수를 증대시켜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세 번째, 경영수입사업으로 90년도에 발굴한 천연잔디 재배사업을 전개하여 유휴지 활용사업 등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입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군 재원을 확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재정확충과 함께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모든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나감과 동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역점을 두어 사업비를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과 같은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에 과표라든지 현재 비과세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하다는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민자유치라든지 관광산업쪽으로 해서 우리 세수를 확보해 보겠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추세는 앞으로는 도시화·산업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세수가 크게 자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는 추상적인 그런 말씀이고, 제가 묻는 것은 정확하게 관광산업도 민자를 유치시키려고 하면 공공부분 투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 계획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러한 계획만 우리가 지금 설치할 것이 아니고 문 1년에 얼마씩이라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지속적인 어떤 민자가 투자될 수 있는 확실한 우리군의 의지와 예산편성이 되어서 어느 목표연도에서는 그것이 완성될 수 있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추상, 그냥 그대로 현재 기본적인 계획이고 왜 실천방안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군립공원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당항포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아니면 관광자원을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실천계획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연차별로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항상 이야기하는 앞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시설을 개발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말고 확실한 투자계획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될 재원의 확충이 확실시 되어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획들을 발족할 단계가 또 되어지는 것도 있고, 또 되어지지 아니해서 현재 추진중인 것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시기가 되어지면 저희군에서 별도로 발표를 해서 의회에 보내 주지 주민들이 알도록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예산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고 지금 계획만 세워서 예산이 확보되면 해보겠다, 이러다가는 지금 세월이 다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어디 부분에 1년에 다문 5억원이라든지 10억원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공공시설을 해서 자본을 유치시키겠다는 확실한 계획도 없이 이야기하면 계획중에서 예산확보되면 투자하겠다, 이런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군이 발전해 나가겠다는 확실한 것을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투자계획이 없지않느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군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이라든지 기초기반시설을 위해서 매년 계속해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작은 규모라도 계속 투자를 해서 착실하게 기반은 다져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대단위사업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고성군이 가장 민자투자를 하기가 힘들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민간인이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적극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렵게 하면 그 사람이 투자를 못하게, 그런 정도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민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우리 군에 와서 투자가 수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민선군수 취임이후에 우리 군의 인구도 늘리고 군세도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기업내지 여러 가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노력한만큼 그렇게 빨리, 용이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있고 지를 않습니다.
그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외부인들이 또는 민간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을 때는 저희가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공장이나 기업들의 활동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고성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관광과 상족암군립공원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중에서 관광고성개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머물다가는 관광고성을 만들기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하고 군립공원상족암 개발로 삼산·하일·동해·거류의 해안권 절경과 당항포국민관광지, 옥수골, 연화산도립공원, 문수암으로 연계되는 머물다가는 고성관광으로 21세기 재정수입 주 소득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의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족암군립공원, 고성·삼산·하일·거류면 및 당항포로 이어지는 해안권 관광개발과 옥수골, 연화산도립공원, 문수암, 운흥사로 이어지는 내륙군 관광개발로 크게 나누어 해안권과 내륙권이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갖춘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군에서는 교통 및 도로망등 사회간접인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주변 일대는 민간자본으로 횟집단지나 식당, 숙박 및 위락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당항포국민관광지, 연화산도립공원, 상족암군립공원 등 유명관광지별 대상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화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는 이미 갭완료되었으며,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은 현재 계속 진항중에 있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개발에 있어서의 세부추진사항은 지역개발과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릴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머물다가는 관광고성 만들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은 인근 통영·거제·진주·마산·부산 등지에 있는 관광지와 비교해 보면 지역여건상 교통요충지이면서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류하는 관광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머물다가는 관광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연화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에 숙박시설 및 휴양시설을 조성하고 당항포국민관광지 일원에도 숙박·놀이·위락시설 등을 포함한 확장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관광농원, 관광어촌마을 등의 민간숙박시설 등이 유치되어 머물고 가는 관광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족암군립공원 연접해안과 거류·동해면을 연결하는 해안권에는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위락·숙박시설 등이 일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단위 부서에서 현재 추진중인 마산∼동해면간의 연륙교가 완성되면 향후 관광객이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사회간접자본의 기반시설 등을 사전에 구축하고 숙박 및 위락시설이 유치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옥천사의 유물전시관, 송학리 고분군정비 등을 통하여 소가야문화유적지를 탐방객증가시책과 당항포여름축제 등의 이벤트행사 등의 개최로 관광객 증가시책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많은 관광객이 고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성관광 홍보를 위해 지난해 2천만원의 사업비로 관광고성 화보 2천권을 제작하여 서울∼부산 등 해안 각지에 계시는 향후에게 일부 배부하고 또한 외부인사의 고성 방문시에 고성을 알리는 자료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광안내판을 1,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휴대하기 편리한 소형 관광안내 팜플렛 2종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며 또한 전 공직자를 관광홍보요원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스컴을 통한 관광고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6월에는 KBS에서 상족암군립공원의 공룡발자국 취재방 8월에는 SB에서 상족암군립공원 일대에 삼산 갯장업, 거류 칡소, 동해 밤호박, 하일·거류 등지의 횟집단지, 당항포국민관광지 일원의 횟집단지, 숙박 및 위락시설등이 본 군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취재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라디오,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관광고성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머물다가는 관광고성 개발을 위해 꾸준한 관광개발계획의 입안에서부터 기반조성사업의 확충, 고성을 알리는 관광홍보와 머물다가는 관광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개발로 군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에 따른 옥천사에 여름되면 휴양지로서 상당히 좋은 곳으로 지금 평판이 나 있고 또 고성화보 홍보팜플렛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항포국민관광지에 저희들이 현재 일요일에 만명정도 밖에 수용되지 않습니다만 이 확장개발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지 당항포국민관광지에 대한 각종 휴양시설이라든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들을 홍보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문수암쪽으로 저희들이 한려수도개발권에 있는 문수암을 위시한 운흥사나 동해권을 위시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옥천사 유물전시관, 그것은 불교문화권입니다.
우리 고성이 소가야도읍지죠?
관광은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보고, 먹고, 자고 해야만이 거기 연관이 됩니다.
구체적인 그런 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그런 답변을 왜 자꾸 합니까?
이래서 군의 계획은 현재 송학고분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모두 형성이 되면 저희들 고성군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지금까지도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첫 의회에 들어와서 소가야문화권에 대한 질문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고성보다도 더 연약한 군에 가면 지금 유물전시관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고성에는 언제쯤 유물전시관이 건립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송학고분군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되면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무덤을 밀어서 지금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무덤이 워낙 크다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개인소유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빨리, 좀 재빠르게 우리 행정에서 액션을 취해서 그 사람에게 매입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매입을 해서 우리군 문화재를 제대로 좀 가꾸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만 오늘 보충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돌이 조각조각 일어나게 되어 있는 그런 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발자국이 그대로 몇 년 있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니냐, 고성군의 상징적인 상족암공룡발자국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실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상족암 청소관계가 저번주에는 좀낳았는데 이번주에 가보니까 솔직히 좀 부끄러울정도입니다.
담배꽁초니 캔, 컵라면 이런 것이 아주 즐비하게 늘어진 상태고 술이 취해서 거기에 장난치고, 춤도 추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다른 관광객의 미관을 찌푸리게하는 이런 일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관계와 상족암공룡발자국의 보존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면에서 듣던 바에 의하면 거기에 지금 관광객이 와서 채취해 가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유리곽을 이용한 보존대책을 강구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또 나고 하면 설치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족암 일대 청소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 환경과에서 과장님하고 의논이 되어졌습니다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주변에 현재 일용작업인부로서 지금 청소하고 있는 사항을 앞으로 그 지역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청소하는 방법을, 수시로 그 지역에 대해서 청소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중에 있고, 또한 수시적인 청소는 면이나 자연보호 단체를 통해서 수거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군민의 날 개최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5일 고성군민의 날은 조례로서 10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초에 정해진 10월 1일에 맞추어서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기념행사 일정을 10월 1일 제 날짜에 개최하지 못하고 조정하여서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의 경우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나흘간이 추석연휴로서 각종 행사의 예행연습에 따른 각급 학교 학생, 교사의 동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의장대, 군악대, 헬기지원 등 관계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자체행사와 겹쳐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한번 하는 축세를 좋은 날짜를 받아 전 군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엮는다는 뜻에서 참여학생이나 군 의장대 등의 많은 참여로 볼거리를 포함한 다채로운 행사를 갖고자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민의 날 행사의 경우 시·군민의 날은 상징적으로 뜻있는 날로 정하고 그 전후로하여 날씨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좋은 날짜로 조정해서 축하행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도내에서도 창원·사천·김해·양산시와 함안군·거창군의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날은 군민의 상징적인 날이며 반드시 그 날짜에 행사를 개최해야만이 된다는 절대불변이기보다는 강우나 당시의 사정에 따라 일부 날짜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제 날짜에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정해진 날에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날이 문제가 있을 시 군민의 의견을 물어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95년도에 군민의 날을 어렵게 정한 후 2년정도 경과한 지금 기념행사 일정 조정관계 문제로 군민의 날을 다시 바꾸기 보다는 이후 기념축제행사를 가능한 군민의 날에 맞추어 개최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군민 대축제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날짜를 10월 24일로 정한 문제가 타당한지 라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행사일정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의 경우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추석연휴와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5일 토요일, 10월 6일 일요일로서 공휴일 등이 연속됨으로써 각급 학교 학생 천여명 동원, 지도교사 참여로 연습 등이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내부적으로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기념축하행사를 개최키로 잠정 결정한 후 소가야문화재보존회, 체육회,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군민의 날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자로 구성된 군민의 날 기념행사추진위원회를 96년 8월 22일 소집 행사일정을 논의한 결과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국체전일정과 중복되어서 체육행사 개최가 곤란하다는 제의에 따라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키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방위사령부의 전국적인 독수리훈련이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된다는 통보에 따라 군·읍면·유관기관이 직접 훈련에 참가하게 되므로 군민의 날 행사개최가 어렵게 되므로서 지난 8월말경 당시의 벼작황과 예년의 추수기 등 농사전문부서의 자문을 받아본 바 10월 24일경이면 추수가 거의 끝날 것이라는 예측으로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군민의 최대 축제행사를 맞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결정한 일정이 올해는 철이 다소 늦들고 10월초에 한두 차례 강우가 있는 등으로 해서 추수가 다소 늦어지므로서 농번기와 겹쳐 많은 군민참여에 차질을 주는 등 무리가 있게 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사를 참고로 내년부터는 가능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맞추어 기념축제가 이루어지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금년은 올들어 풍년의 물결과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에 많은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로 해서 예행연습에 학생들이나 교사들 동원이 어려웠다고 말씀했는데 물론 그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연기를 해서 실시한 시·군도 있습니다만 지금 본 질문에도 지적했다시피 통영시나 거제시에는 그런 어려움 다 극복하고 아주 성황리에 축제를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민들도 그곳에 구경차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다른 시·군에서는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 고성군은 왜 극복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어떻게 우리 고성군만 극복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저희들하고 여건은 다소 틀립니다.
도시는 학교나 학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도 많고 또 그 일부분에 동원이 가능하지만 저희들 지역은 학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의 3학년을 제외하고 1, 2학년을 총 동원하다시피 전체를 동원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예를 들어서 하급학교 학생들 그리고 선생들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몇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그런 것이 상당히 도시보다는 어렵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행사만 했을 경우, 그 행사의 규모나 그 뜻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까지는 이대로 치르고 내년부터 10월 1일로, 설혹 축제행사가 조금 축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10월 1일로 조정해 보자,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번에 충분히 가지고 내년부터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는 의지보다 한가지 조례, 즉 법을 지켜 나가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더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축제행사가 조금 다채롭고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97년도 군민의 날과 체육·문화행사를 연계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내년부터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처음 정할 때 10월 8일과 9일, 집행부에서는 그 안을 내었지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왜냐하면 행사의 날을 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참여하는 기관에 대충 큰 부분, 체육회나 소가야문화보존회 다음에 교육청, 학교, 각 참여되는 학교에 저희들이 가서 사전 의논을 합니다.
참여가 가능한지 안한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음에 운동장을 빌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타진해서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실무진이 협의한 과정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8일, 9일, 10일로 정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정해서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은 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그런 행사가 1개월후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가 전국에도 보면 타이틀이 붙는 행사는 2, 3일 늦었으면 늦었지 1개월후에 한다는 것은 군민의 날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모면장은 주민이 "면장 당신 혼자 나가라"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하는 정도인데 일단 실과장회의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각 학교, 장소 전부 다 물었으면 추진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시더라도 10월 24일은 양력으로 봐서도 그것은 추수기가 가장 급박하니까 이것은 8일, 9일날 해야 된다고 해서 실과에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결과 체육회 임원들이 체육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가야문화보존회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한 행사가 안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1개월정도 늦은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창원은 창원시민의 날이 4월 1일입니다.
그러나 행사는 5월 1일부터 7일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있었습니다.
물론 제 날짜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저희들이 늦은 것이 합당하다, 정당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앞으로는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추진해서 하도록 했으면 이번에 이런 많은 잡음이 없었을 것이라는 이말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실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군민의 날을 제정했으며 군민의 날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여건이 충분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약 2년이 경과한 지금에도 그것이 실시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꼭 군민의 날은 군민의 날 행사와 소가야문화제 행사와 군민체육대회 행사를 똑같은 시기에 해야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에는 문화제행사를 하고 군민체육대회는 또 별도의 날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서로 연계를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군민 전체가 날을 갈라 두 번, 세 번 하기보다는 하루에 축제분위기로 하자 이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와 기념식하는 그것도 올해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념식을 할 때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며, 어떤 범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식만하고 나서 축제행사는 다음에 하느냐 이래서 금년에도 그것을 상당히 거론을 하다가 일단 좀 더 연구를 해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행정관계의 답변은 경제통상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교육중에 있으므로 교통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님께서 교육중이므로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재난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화재발생시 무질서한 주차와 노상적채물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국제시장이나 태안읍 재래시장, 서울 왕십리 종합시장 등의 화재시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화재가 되어 재산상 큰 손실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8일 대통령께서 전국 소방공무원 격려시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시설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행위와 장애물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라는 지시하에 통영소방서에서는 고성시장의 소방통로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군내 유관기관과 합동지도·단속을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찰서 후문, 삼호탕앞 구시장 골목 및 고성서점에서 고성읍사무소 지역중 경찰서 후문에서 수남사거리까지는 일방통행구간이므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은 주택 및 상가지역으로서 주·정차 차량에 대한 조치를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없어 화재발생 등 재난발생시 도로교통법이나 소방법에 의거 강제이동할 수 밖에 없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관내 주차단속의 효과가 없는 곳에 견인지역 지정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읍 서외삼거리에서 군청, 한전을 거쳐 아랑유치원으로 이어지는 고성읍 중심지의 남쪽에 대한 견인지역 지정은 고성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겠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커브지점, 교통정체구간의 불법주차차량은 필요시 강제이동이 가능하며 견인지역 지정시 간선도로 고정차고지에 대한 주민들의 견인신고로 특히 야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군은 견인차량의 보관·관리 등의 기반시설이 없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커버지점과 같은 문제지역에는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료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중앙로 유료주차장의 이용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날로 증가하는 차량 및 주미들의 의식수준에 비례하여 차츰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앙로 유료주차장을 현 시점에서 전면 개방하여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무질서한 주차관계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제44회 임시회이후 주·정차금지구역, 저희군 10개소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은 2개반으로 편성, 강력히 실시하여 계도 16,204건, 위반차량 1,639건으로 전년도 대비 180%를 단속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차량의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또한 고성읍내 차량소통 및 학생의 통행에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경찰서에서 수남사거리를 거쳐 농검구간의 일방통행구간과 고성우체국앞 고성농협연쇄점에서 무학정미소 구간에 노상주차장을 금번에 설치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불미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금지시설 차선설치가 17일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후에 단속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가끔 저도 나가서 단속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시점에서 주차를 시행하다 보면 특히 읍내 계시는 상가지역에 주민들은 차를 빼냅니다.
즉시 빼내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주차를 하는데 역시 불법 주·정차 구역을 찾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단속은 어렵다, 어떤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다소의 휴게장소는 당초에는 식당에서 하다가 요즈음은 식당도 좋지않고 해서 동해식당 앞에 분재하는 곳에 휴식시간에는 좀 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가고 어느 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중에 6대는 1시 20분까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쪽에 지금 단속을 안하는데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는 공무원의 차량이 주차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가령 공무원의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다는 그런 소리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고, 단속한 일지를 보십시오.
시간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조금 단속하고 그외에 뚝 떴다가 몇시부터 몇시 또 그 지점 몇군데, 그것이 지금 거의가 편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래 놓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디 놀고 있다가, 식당에서 쉬고 있다가 나오는 것 같으면 그 자리 보이는 것만 실적하나 올리기 위해서 그냥 그 몇군데 다니는 곳 없이 경고판도 같이 과태료 부과하고 바로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차라리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도 그런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주·정차로 금지를 해서 과태료 들어오는 부분은 특별회계로 돌려서 단속요워들이 제대로 안할 때는 책임있는 단속요원을 두어서 단속을 실시하든지, 지금 과장님도 안계시고 계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내막을 깊이 모르신다니까 그렇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 정기회시까지 확실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행버스가 고성읍내 승·하사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막아주어야 교통이 원활히 통과를 할 것인데 거기에 완행버스는 전부 다 세우고 태우고 내리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10명이 내리면 앞 뒤 오는 차가 얼마나 밀리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다른 곳에 내주든지, 그것은 교통행정계에서 꼭 막아주어야 됩니다.
직행버스는 가다가 고성병원이나 다른 곳에 가서 또 승·하차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제일 복잡한 거리에서 승·하차를 시켜서 장날 같은 경우는 앞뒤에 오는 차, 내려오는 차 이렇게 해서 약 10분, 20분 세우면 그것이 얼마나 교통이 정체되는지,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축협 옆에 공간이 다소 있다고 해서 거기에 완행버스 정차를 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다짐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지금 회기때마다 경찰서 후문에서 수남사거리까지의 이 엄청난 교통폭주로 인해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떠한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계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고 나가서 보시면 양 노변에 정차를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대형버스나 4톤이상 트럭은 도저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난제점을 해소하는 길은 우회도로가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물론 예산은 연약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은 많지만 너무나도 여기에 대한 그때그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우회도로 건설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아마 세목적인 것은 이해치 못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실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게끔 하고 오늘은 더 이상 제가 건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계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관계와 상족암 군립공원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읍 동외리 한전 및 삼거리에서 남산밑으로 연결되는 길이 215m, 폭 8m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읍 남산마을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밀집지로 도로가 협소하며 화재발생시 긴급하게 진압활동 등이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원활한 물류운송을 위한 간선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96년도에는 송학로 확·포장에 40억원, 남내마을 도로개설에 4억연, 정림 무지개아파트에서 2호광장간 도로개설에 4억원, 현재주유소에서 굴곡도로 개량에 3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성읍 도로개설에 약 51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군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막대하여 우리군 재정형편상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소로망 개설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으로 차후 도로망 개설계획 수립시에 본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족암군립공원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상족암군립공원구역내 집단시설지구는 토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지가가 계획당시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위원회와 상의하여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은 공룡발자국, 상족암병풍바위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자원의 보존과 주변개발의 합리적 조화로 본 지구의 관광을 활성화시켜 탐방객유치 증대와 특색있는 관광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93년 10월 30일 고성군고시 제16호로 군립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동안 투자실적은 91년도에 기본계획수립에 2천만원, 92년도에 진입로 확·포장 및 기타 6,200만원, 93년도에는 화장실 1동 1억5천만원, 94년도에는 지하수개발 등 8,300만원, 그리고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신축에 50억원의 도비로 약 53억1,500만원을 기 투자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진입도로 토지보상 3억원, 운동장설치 3억원 등 6억원의 도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특별회계 3억2,300만원을 상족암군립공원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공용주차장 부지확보를 계획하여 96년 4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절차를 거쳤으나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의 5배이상을 요구함에 따라 보상협의가 불가하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예산을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매입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본 사업에 대하여 하이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96년도 예산에 상족암군립공원 제전지구내의 주차장설치 및 샤워장 공사시설비 2억원을 확보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주차장 부지매입후 시설공사를 계획하였으나 보상협의 불가로 사실상 시설공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와 주차장설치비를 포함한 예산으로 하이면에서 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관내외 토지소유자들의 비협조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군립공원 공공투자금액 51억6천만원의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선 개발후 보상의 투자비에 상응하는 영리시설인가 시설설치사업에 집단시설지구내의 영리시설 허가, 개발사업의 우선권 부여 등 민간자본도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공공투자금액 51억6천만원은 94년도에 상족암군립공원 기본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투자계획중 총 사업비 69억원, 공공부분 51억600만원, 민자 7억9,4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공공부분에서는 서두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원신축 등 총 53억1,500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추진중인 주차장부지매입 및 기반시설공사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투자부분에 대하여는 휴양·숙박·체육시설 등을 적극 유치하며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민간자본투자 희망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민간자본 투자자가 공원사업시행을 신청할 경우 우리 군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백악기공룡 공원조성계획은 23,000평의 면적에 6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악기공룡공원조성계획은 부산대학교 김학모교수, 경북대학교 양성영교수의 학술자료와 93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병원씨의 석사논문을 참고하여 공원 전체 면적 5,106㎢중 22,247평을 선정하였으며, 1단계 사업으로는 97년부터 2010년까지 용역,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관리편의시설, 부지매입, 학습시설을 추진토록 하고 2단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조경시설, 특수시설 등 공원내의 입지, 제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시행토록 계획수립하였습니다.
사업진행 방향으로 합리성과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자를 유치하였고 이를 위해 개발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주차장 등을 공공투자로 선정하고 민간투자의활성화를 위해 화석관과 영상관, 모험관, 체험관을 민자유치토록 추진코자 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과 동시에 현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의 순이익을 따질 때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투명해져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차후 상족암군립공원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고성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이용계획의 조사결과 주차시설등 공공시설 완공후 입장료를 징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에서 조성된 기반시설은 제전지구의 화장실 1동 신축, 상족1지구에서는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에 준공되었으나 기반시설로 도로, 상·하수도 미비로 현 시점에서 입장료 징수가 불가하므로 향후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주차장, 화장실 및 샤워장, 관리사무소 등 공공 및 편익시설 준공 후 입장료 징수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관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마치고 나면 다음 질문을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남산 밑 218m, 폭 5m의 도로 예산이 약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지적했지만 얼마전에 봤습니다.
여기 와서 20분, 30분 4.5톤트럭이 못빠져 나가고 서 있는 것도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부의장님이 지적해서 보았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저 부포로 해서 돌아가고 지금 대형차량이 현재 이 협소한 도로를 가지고는 못빠져 나가기 때문에 저쪽에 기 지금 폭이 3∼4m정도 소형차량은 통행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묶여서 지금 집수리도 못하고 아주 노후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보상가, 신설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보상도 제일 싸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그곳인데 그 도로만 폭이 8m로만 넓혀지더라도 이것도 기 4차선으로 확장된 도로와 삼산면으로 연결되는 것 같으면 시내 교통흐름도 상당히 원활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대형차량이, 밑에 보면 이쪽 편에 지적한 대로 약 1만명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또 대형건물들, 여고든지 아파트든지 그곳에 화재가 나는 것 같으면 지금 대형소방차가 못들어갑니다.
못들어 가면 부포로 해서 돌아가면 다 타버린 것만 구경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재산도 지키고 인명도 지키고 그래서 그것이 8m 도로만 뚫혀지고 그 도로만 원활하게 사용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 도로를 지금 금년에 우리 군내에 불법도로든지 뭐든지간에 51억원이 투자됐다고 하는데 과연 도로를 개설하고 보완을 하고 확장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로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재원이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개획조차도 잘 못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성읍에 51억원의 도로확·포장사업에 투입되나 실제 이것이 군비는 약 13억원에서 14억원, 그러니까 송학로 거기에 다 투입되고 실제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부 지방양여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이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송학로를 제외하고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간선도로 우선으로 하고 실제 소로계획은 재원이 없어서 계획조차도 지금 못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남동으로 해서 철뚝 남포쪽으로 빠져나가는 간선도로 계획은 서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국가 또는 도에서 우리 지역에 실시하는 사업을 사업설계전에 우리 군과 사전협의를 하고 합니까?
협의가 있습니까?
그 외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도 의원님에게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주유소 앞이라든지, 남내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도의원님이 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상족암에 도 청소년수련장을 건립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삼척동자가 가서 봐도 조경관계 이것은 천혜적인 좋은 곳에 그냥 성모양으로 옹벽을 설치해서 상족암 자연경관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족암에 유치한다고 도의원님께서 힘은 많이 쓰셨지만 지금 전부 휴지만 버리고 가는 그런 퇴폐한 쓰레기장소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국가나 도가 건설하는 이런 사업은 언제든지 우리 군과 협의해서 자연경관조건에 맞추어서, 가령 물이 있으면 그 작은 모래, 몽돌 통영에 어러분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마리나리조트 가보면 자연석을 해서 바다경관을 그대로 살리는 그런 속에서 청소년수련장을 건립해야 될텐데 그냥 조경하는 사람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도에 이야기해서 옹벽을 철거해서 자연석으로 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족암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 청소년수련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룡발자국에 대한 보호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일본에서 학자가 와서 탁본을 해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조금 전에 최정훈의원이 질문한 대로 그것은 발로 망가뜨리고 돌을 쪼아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훼손되어서 제구실을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일에 이웃있는 사람도 공룡발자국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번 군수님 말씀에 물이 들었다 나갔다 하니까 자연적으로 은폐해 놓은 것이 당분간은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특수한 학술적인 목적 아니면 못들어가도록 또 공룡발자국이 어디 있다고 옆에서 구경할 정도는 특수하게 자연훼손 안시키고 주위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보호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보호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께서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한 것을 대단하게 생각해서 자꾸 50몇억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상족암군립공원을 지정해 놓고 나서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이 와서 그것이 군립공원을 지정한데 대해서 어떤 보탬이 하나도 않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그 다음에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상족암군립공원을 조성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연약한 군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오 하고 이야기한 것을 청소년수련원이 무엇이 우리 재정하고 무슨 보탬이 있다고, 거기에 휴지하고 전부 다 못쓸 것만 갖다 내버렸는데 거기에 우리 지방사람 술 한방울도 안팔아줍니다.
그런 것을 이 앞전에 제가 질문할 때도 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된 것이다, 대단한 것같이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제가 생각한다면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의 마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청소년수련원이 군립공원에 지정된데 대해서 큰 사업을 한 것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다른 방면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아까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족암군립공원을 어떻게 조성해서 어떻게 우리 세수와 연계를 지우겠느냐는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00실 규모의 250억원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지금 기본설계와 계획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우리가 타당성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우리 군으로서도, 여기에는 연회장이라든지 식당, 커피숍, 나이트클럽, 사우나, 풀장, 가족호텔 등 200실 규모의 약 2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우리군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느 곳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정말 재산과 인명을 진짜 형편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되면고 했을 때 거면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군수님이나 예산부서에서 한던 버 검토해 볼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더 급한가, 아닌가 협의해 보셨느냐 말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협의해 보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오르는 발상대로 그것도 지금 못했는데 저것은 안된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좀 정확하게 협의해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실과장으로서 부분적인 문제는 사실 심도있게 답변을 저보다 잘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윤곽이라든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도 없지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격식이나 예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군을 발전시키고 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는 이런 입장기 때문에 소모적인 시간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듣고 느낀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는 것이 어떤 군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더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입장도 안있겠느냐 싶어서 스스로 제가 좀 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관광자원 문제에 대한 관계, 기간산업의 구축, 우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못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고, 우선 고분군 문제에 대해서 안수일의원께서도 제가 들어오는 때에 질문하는 부분에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문체부에서 그 문제를 권역으로 묶여져 있지 않고 우리 고성의 문화적인 어떤 기본적인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지 못해서 작년에 이근식 부지사가 계실 때 그러한 문제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서 4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고분군관계에 우리가 우리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우선 땅을 확보하고 철조망을 벗기고 거기에 무언가 조금 공원화될 수 있는 조성이 필요하겠다 해서 나중에 보니까 관광권역도 안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권역이 아니고 보존권역으로,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다 묶고 그 예산에다 투입시키고 해서 지금 한 필지정도만 다 사 넣는 것 같으면 완전히 다 사 넣는 문제가 되고, 아까 7공주묘 하는데 그런 단계까지는 2차적으로 하더라도 1차적인, 기본적인 관계는 우리 고성의 성역을 만들 수 있는 단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고분군을 파서 안에 모양을 그대로 갖추는 형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 형태로 하든지 해서 우리 고성군의 상징으로서 할 수 있는 관계, 지금 예산을 계속 올해도 예산확보를 문체부로서 하고, 또 내년에도 하게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중점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올리면 될 것이고, 그리고 상족암문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제전마을관계에서 지난번에 주차장 허가를 주는 대신 조건으로 모든 청소를 거기서 하도록 해서 대체적으로 상족암이 자체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완벽한 청소는 되지 못하고, 보존문제는 지금까지 저것이 보존이 많이 알려지면 알려지고 저것을 관광지가 되면 될 수록 보존의 입장에서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층부위가 없어지면 밑에 부위까지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것이 밑에 부분이 없어질 때는 또 그 관계가 계속적인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것이 유지되어 왔는데 1,465개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지금 보존관계에 대해서는 이제는 관광적인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보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어설프게 거기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설치물을 넣고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보존을 하지 못하고 파괴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것은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저기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설프게 손을 대서는 안되겠다, 저것은 과학적인 많은 투자 또 국가적인 이런 관계에서 확실히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보존가치로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면을 생각해서 어설프게 투자하다가는 저곳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무지에 의해서 저 좋은 우리의 자랑거리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관계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 급하고 우리 관계 마음이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점을 제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수남리 문제 이것이 상당히 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장님이 땀을 쭐쭐 흘리는데 사실 저 수남리 관계라든지 도로 도시계획 관계의 개념으로 보면 고성읍을 지금 박상수의원님께서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이쪽 부분인데 저기 지금 보면 우리 고성읍을 바둑판처럼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약 3,600억원정도 듭니다.
그러니 고성읍 한 도로를 내는데 200억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저 문제를 우리 과장님을 다그치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 길을 뚫어 내는데 2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합니다.
우리 고성군 전체 1년의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에서는 도저히 200억원이라는 돈을, 그런 도로를, 이것은 대통령 공약이나 도지사 공약때 어떻게 걸어서 저것을 한 도로씩 뚫어 내고 지사가 우리 고성군의 출신이고 해서 어떻게 만들어 내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문제를 우리 군비의 계획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사항니고 지금 군비에서 조금 하는 것은 기본도로를 하는데 나중에 거기서 일부 우리가 보태쓰는 이런 단계이고, 모든 관계는 지금 거의 국비나 도비도 크게, 국비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는 우선 제가 우회도로 수남리 교사리 부분으로부터 철뚝으로 해서 저쪽에 신월리쪽으로 빠지는 우회도로가 형성되면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카바가 되고 그 지역이 발전되므로서 다른 국비를 이 관계를 도로계획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분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회도로를 하는 것은 우리 군비가 아니고 국비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건교부에 가서 그것을 설득하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올해 노력한 결과로서 설계비 4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설계비 4억원이 책정된 것을 내고 약 3일전에 건교부 예산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그 공사가 착공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문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200몇십억원이상하면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관계에 대해서 저것을 3천몇백억원이라는 많은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고성읍의 3만도 안되는 인구에 그러한 투자를 국가에서 해줄 턱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계획을 올린다 해서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될 사항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도시형태의 어떤 변형을 시켜보자, 이래서 신시가지를 만들자는 제 구상도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만평정도로 한 신시가지, 토개공하고는 합의가 되고 그것은 6백억원정도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돈으로 쓰지를 않고 토개공에서 투자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제일 문제가 어려운 것이 농지에 대한 전용문제가 어려워서 지금 그 문제의 처리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성군의 한 목소리로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때도 공약사업을 하든지 해서 이것은 꼭 이룰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될 때 우리 고성군이 즉 서울의 강북과 강남의 현상으로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이쪽은 나중에 개발하기가 쉬워지는 이런 형태까지도 올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아까 청소년수련원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청소년수련원 저것은 우리한테 하나도 덕이 되지 못합니다.
제대로 있을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어떤 면에서 저기에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땅을 써야 될 문제인데 도에서 처리해서 조금 우리 군민들에게 원성의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그렇게 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지사님께 이야기를 해서 이왕 그렇거든 그 주변산을, 골짜기를 다 도에서 사도록 해라 해서 이번에 아마 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약 3억원정도 내려와서 그것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쥬라기관계 어떤 전시장이라든지 뭐를 전부 너어서 그것도 호텔시스템 이런 식으로 우리 군민도 쓸 수 있고 다목적으로 하면서 좀 머물다 갈 수 있는 고급인력들이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연수관계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형태로서 만드는 관계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하고 저것은 하등의 우리 군으로서는 그렇게 효과적인 관계에 도움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사님하고 그 문제는 합의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내가 도로의 어떤 문제 이런 관계도 아까 김성규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관계,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것은 국가 건교부에서 하는 문제가 되더라도 또 관리청으로 청에서 내려오더라도 우리 군의 의사를 듣습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제가 군수로 임하고부터는 그런 문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챙기고 또 우리가 군민들에게 우리 재산을 나중에 후손들에게 시행착오없이 물려줄 수 있는 이러한 확실한 어떤 철학을 갖고 임해야 되겠다는 관계는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반적인 다른 관계에 대해서는 다름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도시계획형태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대충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문제에서 조금 오해성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므로써 의원님들이 좋은 구상을 해서 또 고성의 어떤 발전계획을 제의해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잠시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필요한 답변을 해주셨고 또 저도 역시 이번에 상당히 그점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날짜를 지키자, 이 문제는 무언가 우리가 잘못되었다해야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마침 제가 출장갖다오니까 날짜를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버에 어떤 사안들을 보니까 또 피치못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전국체전에 우리가 몇 명 나가지 않는데 그 전국체전 문제 때문에 체육회회장이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날짜가 차질이 생겼다 하는 것은 제가 그날 참석을 했으면 아마 그 문제는 조금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때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마침 갖다오니까 결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게끔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전에 의결된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 제시된 대안을 적극 수용하여 당항포가족호텔의 조속한 완공에 특단의 노력은 물론 관광고성 구현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맡은 직무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속에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의회의 성숙된 모습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 한층 중요시 되고 있음을 명심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고영은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산 업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박명규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개 발 과 장 채갑래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김문수
최정훈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