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월 24일(금)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오늘은 산업과,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우선 순위로 해서 국·공유재산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유재산 일제정비를 하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계속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하천에 공사라든지 해서 생기는 폐천부지와 도로개설에 따른 폐도부지, 그리고 자연매립지, 임의매립지 등에 대한 부지와 공작물설치 등으로 조성된 신규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4∼5월에는 현황측량 및 공부정리를 해서 6월쯤에는 관리계획을 도에 신청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8월부터는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각종 공사 편입부지 및 지상물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 혹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주민들에 대한 보상업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내 공사를 전반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고성2제 하천개수공사가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계속하고 있으며, 축제, 호안, 돌망태를 하고 있습니다.
구만천 개수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다되었습니다만 하고 있고, 남해안 관광도로는 현재 동해지구에 사업을 착수해서 진도는 아직 10%정도인데 남해안 관광도로는 계속해서 공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오↔문산선 확포장사업도 금년 8월까지 연장 600m, 교량 1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현↔사곡선 확포장공사는 전체 연장이 3.88㎞, 도로폭은 15m, 교량 1기를 99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안정국가공단 진입로 확장공사도 작년 말에 일단 시설설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계속해서 진입로가 연장은 7.37㎞, 도로폭은 20∼60m정도하고 교량 2개소 설치하는 것을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치굴곡도로는 현재 착공을 해서 진도는 10%정도밖에 안됩니다만 올 8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일반건설업체가 4개업체, 전문건설업체가 32개업체 있으며, 전문건설업종은 토공 등을 비롯해서 총 10개종에 64개 면허에 대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와 건설업체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관내업체 보호도 하고 관내업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해서 부실공사를 없애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정비는 소위 말하는 기성제 정비입니다.
이것은 1년에 봄과 가을에 2차례 걸쳐서 하천의 제방이라든가 하천시설물 구조물의 보수성격으로 보수를 해서 재해 및 인근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개수공사입니다.
하천개수공사는 당초 저희들이 6개지구를 올렸고, 여러 방면에서 내무부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3개 하천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는 비곡천과 내우산천이 2개고, 좌연천도 양여금사업입니다만 좌연천같은 경우는 농특세양여금으로 24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군비는 지금 확보는 안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때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일단 3월까지는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하고,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관계는 할 물량은 많습니다만 재원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해서 중앙으로부터 재원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종사자들의 굳은 의지와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재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데 의지를 갖고, 사태에 대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실시되고 있는 면은 5개면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93년도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오지개발사업지구와 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는 계속 순위대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일, 대가, 삼산, 상리, 하이 해서 5개면에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보조가 2,508,000천원, 융자 1,000,000천원 해서 3,508,000천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영오, 거류면이 금년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앙의 재원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98년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마암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8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개요상으로는 확정 안되었습니다만 다음주 정도는 우리가 읍면 순회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승인도 받고, 실시설계용역을 6월까지 완료해서 7월달부터는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점이라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서 일반토목 외 부분에도 관련전문가를 감리시켜서 사업추진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총 6개지구 200㏊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595,000천원, 도비가 801,000천원, 군비가 801,000천원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5,197,000천원이고, 96년도에는 1,536,000천원이 투입 되었고, 97년도에 3,661,000천원을 투입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는 금년에 경지정리사업을 일단은 내부계획으로 4월말까지 완료해서 주민이 충분히 이용가능한 것까지 판단하는 시간을 농번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5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부정리까지 포함한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없이 금년 농번기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정리를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저희들 지구에는 4개지구에 237㏊를 계획잡아서 도와 협의가 끝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6월까지 해서 7월에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동의서를 징구해서 사업발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장기 계속공사로 95년도부터 98년까지 사업추진하고 있는 용안지구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입니다.
96년도까지는 573,000천원을 투입했고, 원래는 500,000천원을 투입할 예정으로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봉촌지구 소규모 보강개발사업은 금년에 220,000천원, 작년에 100,000천원을 투입하고 총 사업비는 482,000천원 투입, 시행해서 이것도 내년말까지는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30%가 되어 있습니다.
대독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96년도에 2련을 정비해서 100,000천원이고, 올해 도비 440,000천원을 전액 지원받았기 때문에 540,000천원으로서 올해 마무리를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가을착수하는 밭기반 정비는 거류 은월리에 25㏊, 국비가 563,000천원, 도비가 70,000천원 해서 633,000천원입니다.
기계화 확포장 경작로 포장사업은 현재 10㎞로 해서 국비 767,000천원, 도비 96,000천원, 군비 96,000천원해서 959,000천원이 확보는 되었습니다만 사업지구는 아직 주민여론이 수렴안되어서 2월에는 완료해서 도와 협의해서 사업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군도는 현재 8건으로서 당항일주도로를 비롯해서 양여금이 3,136,000천원, 군비가 1,258,000천원, 4,394,000천원으로서 8개소의 군도를 확포장하고, 농어촌도로도 8건입니다.
양여금이 3,020,000천원, 군비가 810,000천원 해서 3,830,000천원입니다.
기존도로 재포장도 역시 양여금사업으로서 양여금이 340,000천원, 군비가 146,000천원, 총계가 486,000천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량가설부분은 우리가 관내에는 마암 삼락에 있는 간사지교량, 고성 대평리에 대평새마을교, 영현∼금곡간 교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금곡간 교량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중에서 진주시 부담금 192,000천원 포함해서 400,000천원입니다.
양여금은 교량가설에 전체 98,000천원, 군비가 692,000천원 해서 7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순수 군비로서 차선도색과 표지판정비, 차량대피소, 안전시설설치, 비포장도로사리부설 등 해서 총 5건에 10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97년도 기술지원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건설과 안에 기술지원계가 있어서 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건설과에서 공사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소관 5건, 수산과 소관 39건, 환경과 소관 2건, 경제통상과 소관 2건, 산림과 소관 9건, 위생처리장 소관 2건, 당항포관리사무소 4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5건 해서 전체는 118건에 국비가 3,195,000천원, 도비가 4,370,000천원, 군비 2,590,000천원, 자부담이 175,000천원 해서 13,69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 공통시설 단가를 조회를 해서 금년 1월 10일부터 지난주까지는 공통단가 작성을 거의 마무리짓고 있고, 저희들 사업현장에는 현재 합동설계반이 편성되어서 현장에 조사측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자기 지구라든가 혹시 주민여론이 있어서 사업하는데 반영내지 자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118건 중에서 약 56건정도가 측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조사측량을 2월 28일까지는 완료를 하고, 3월 10일까지는 재검토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보고, 3월 10일쯤에는 발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안사업입니다.
동산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인데 97년도 사업은 결정이 안났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 사업만은 종결되었으면 해서 여러 위원님께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보고 해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산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은 상리면 동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유역면적이 664㏊이고 몽리면적이 210㏊로서 사실 여러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는 저수지로서 만들면 가장 좋은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건설교동부하고 사업추진의 매치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우리는 군비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면 저희들 관내에 생활용수로도 가능하고, 우리 주민들의 수산자원도 확보하는 차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아는 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설명을 드려서......
건설교통부 사업은 자체나 민자유치를 해야 되고, 농업용수 중규모 사업지구로 결정이 나면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농업용수 중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양성화시켜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간단하기는 했습니다만 건설과 소관 97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업무계획보고 한 사항중에서 위원님께서 의문이 나거나 평소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 또 특별히 안내하거나 방향을 제시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소재지가 제한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면소재지 중심 개발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면 중심지도 외곽하고 연계 안해서는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에는 면소재지 중심으로 했지만 효용가치를 파악해서 간접효과를 입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비보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는데 1단계 사업은 재원에 관계없이 기반조성하는 사업비, 면소재지 중심으로 개발하는 기반조성사업비를 망라해서 전부 하다보니까 명확하게 결정못하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대상지 선정할 때 우리는 면중심지를 중점적으로 권장하지만 주민들이 판단해서, 생활하면서 면중심지가 비록 이탈되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고성군 전체 읍면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하니까 나중에 인식을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초기에는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우리가 생각해도 저것은 우선순위가 아닌 사업인데 저것이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그런 명분하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의 갈등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아까 외곽과 연계된 그런 특성을 살려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면같은 곳에서 그런 사업계획이 올라오더라도 위에서 잘 좀 검토를 해주셔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8페이지, 하천개수공사에 보면 비곡천 밑에 내우산천, 이것이 내우산, 외우산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우산만 표기를 한 것입니까?
이번에 내우산천해서 내려왔지만 이것은 같은 지구이기 때문에 현지조사할 때 같이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는 지역개발과 바로 직결되어 있고, 주민의 삶의 질과 연계가 되어 있는 중요한 업무이고, 군 예산의 약 38%정도를 건설과에서 소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과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시느라 고뇌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추호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의 건설과에 이어서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산업과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기구정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업과는 농정, 농사, 양정 3개계에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농정사업 지원계획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 산업과 농정사업 총괄은 총 21건의 사업에 18,522,400천원으로서 그중 국비가 14%인 2,714,500천원, 도비가 5%인 1,179,900천원, 군비가 9%인 2,005,200천원, 융자가 35%인 6,091,000천원, 자담이 37%인 6,531,800천원으로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별로는 정예인력육성에 133명으로서 3,469,000천원, 농지관리위원수당 14개읍면 256명에 16,800천원, 농어민자녀학자금 707명에 437,900천원, 농어촌특산단지 2개소에 226,000천원, 관광농원개발 1개소에 467,00천원,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1개소에 250,000천원, 병해충공동방제비 지원에 42,900천원, 농약안전사용장비구입 18대에 6,100천원, 방제복 구입비 572벌에 11,400천원,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 2,969톤에 196,700천원, 공동이용조직 영농반이 되겠습니다.
4개반에 240,000천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보조 반값 공급이 되겠습니다.
2,074대에 8,814,000천원, 농업회사법인육성 1개소에 100,000천원, 농기계보관창고 8동에 464,000천원, 기업영농회사 1개소에 500,000천원, 시설채소유통 지원사업 1개소에 1,006,000천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에 1,620,000천원,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에 564,000천원, 우량묘삼생산지원사업 1㏊에 27,200천원, 휴경농 쌀생산화 경운기 지급 11㏊에 44,400천원, 벼 보급종 공급차액분 지급 112톤에 19,37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에 대한 세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예인력육성은 농민후계자 76명에 190,000천원의 융자와 일반전업농, 이것은 채소 1명, 과수 1명 화훼 1명 해서 3명에 300,000천원, 쌀 전업농 54명에 1,269,000천원 등 해서 총 133명에 3,469,000천원을 보조융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후계자는 1인당 20,000천원에서 50,000천원까지 융자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업농은 작년까지는 1인당 50,000천원이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00,000천원을 융자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쌀 전업농은 1인당 기계구입비로서 23,500천원까지 보조 또는 융자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2,828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1인당 약 155천원정도해서 437,914천원을 학비보조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조성입니다.
97년도 농어촌 특산단지는 신규단지 2개단지로서 고성읍 죽계리에 모성순 씨와 고성읍 죽계리에 황평규 씨가 폐각가공공장 각각 1동씩으로서 전체사업비는 226,000천원이 되고, 그 중 국비가 10%, 도비가 5%, 군비 5%, 융자 58%, 자담 22%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은 농특세 사업으로서 고성분재 관상수 영농조합 법인대표 이현복 외 9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000천원으로서 국비가 40%인 100,000천원, 도비가 20%인 50,000천원, 융자가 20% 50,000천원, 자담이 20%인 50,000천원으로서 하게 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동사업으로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공동퇴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냉시설, 냉장차량, 개별사업으로는 유기, 자연농업, 축사, 비닐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는 석회가 863톤, 규산질이 2,106톤을 해서 2,969톤을 196,700천원을 투자해서 해당읍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석회, 규산질은 작년도까지는 주민의 희망에 의해서 주민부담 20%를 부담했습니다만 올부터는 국비 80%, 군비 20%해서 주민부담이 없이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 토양개량제는 전력별로 6년 1주기별로 해서 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업 기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계화사업은 공동이용조직 즉, 영농단에 4개소에 240,000천원, 일반농가 농기계보조 2,074대에 8,814,000천원, 농업회사법인 1개소에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이용조직은 4개소인데 읍면 신청이 1월 20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결과 10개단지 신청이 들어와 있고, 일반농기계 보조는 배정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배정할 것이며, 농업회사법인은 고성읍 농협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내용은 대형농기계 구입과 보관창고, 정비시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기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건립은 100평기준으로 8동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46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40%, 도비 12%, 군비 28%,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 중 군비 130,000천원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1월 20일까지 사업희망 신청을 받았는데 100평규모 희망하는 마을이 5개, 50평규모 희망하는 마을이 9개 해서 현재 14개동이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현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업영농회사 설립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기업영농회사 설립은 도 특수시책으로서 구만면 예스농업회사 법인대표 최을호 외 3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500,000천원으로서 도비가 50% 250,000천원, 군비가 30% 150,000천원, 자담이 20%에 100,000천원이 됩니다.
본 기업영농회사의 주요사업은 벼일관작업이 가능할 수 있는 기계와 농산물저장시설, 청결미 가공시설 등이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거류 시설채소작목반 이봉규 외 4명이 신청한 사업으로서 유리온실 2,000평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6,000천원으로서 그중 국비가 20%인 201,000천원, 도비가 6%인 60,000천원, 군비가 14%인 141,000천원, 융자 40%인 403,000천원, 자담이 20%인 20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은 고성 단감 영농조합법인대표 송석호 외 60명이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620,000천원이며, 이중 국고가 20%인 324,000천원, 도비 6%인 97,000천원, 군비가 14%인 227,000천원, 융자가 40%인 648,000천원, 자담이 20% 3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동사업으로서 직파장과 저온저장고가 되겠으며, 개별사업으로서는 신규과원조성과 점적관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작생산 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영오버섯 작목반 대표 서윤규외 6명이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4,000천원이 되겠으며, 국고가 20%, 도비 6%, 군비 14%, 융자 40%, 자담 20%가 되겠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종균배양시설, 첨단재배시설, 통상재배시설, 저장고, 냉동차량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기술보급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생산 지원사업으로 우량묘삼 생산지원으로서 고성인삼작목반에서 8명의 인원이 참여해서 1㏊의 묘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7,200천원으로서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융자 4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유량묘삼을 생산해서 고품질의 인삼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97년도 추곡수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는 사실상 저희들이 10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완결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총 올해 물량은 작년도의 121%정도 해서 432,940가마를 배정받아서 1월 20일 현재 약 94%의 수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읍면별 배정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8개 읍면은 사실상 수매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읍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수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체의 배정물량 432,940가마 중에서 앞으로 7,000가마정도의 수매를 더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강요를 해서 수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일단 구두상으로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추곡수매방법이 조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모신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부터는 약정수매방식으로 해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것이 홍보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정수매 주요내용은 약정수매 물량과 가격은 국회동의를 받아 연초에 사전 예시를 하고, 지역별 농가별로 약정물량을 배정하는데 저희들 배정은 2월중순부터 3월초순 사이에 배정이 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희망농가가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액의 일정수준을 선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하약정체결은 3월부터 4월 사이에 하고, 선도금은 4월부터 5월 사이에 지급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도금은 전체금액의 약 40%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확기에 가서 약정농가가 수매에 응할 경우 잔액을 지급하고, 시중에 판매할 경우는 기 지급된 성금과 일정금리를 합하여 상환하도록, 농민이 약정을 했다고 해도 농민이 수매에 응하지 않거나 약정을 파괴하는 것은 농민 자율에 맡기도록 하되 단, 거기에서는 이자를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현재로서는 약 7%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전국수매물량계획은 약 850만석정도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물량의 약 96%가 되겠습니다만 정부수매물량은 500만석 그대로고 농협물량이 300만석으로서 약 4%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이 되겠습니다만 약정수매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물어보는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업무계획보고 한 내용중에 의문이 나거나 평소에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금 마지막 부분 과장님 말씀해 주신 97년 약정수매방식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했으니까.
이것은 군비가 미확보된 상태죠?
이상입니다.
고성쌀 포장지 있죠?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 산업과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경제통상과 유통계가 생김으로 해서 이 업무가 경제통상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포장지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잘모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별공급은 어려워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회, 규산이 꼭 필요한 들녁 우선순위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6 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공급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석회, 규산을 상당히 지금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런데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공동퇴비시설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이 사업에 예냉시설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97년도 사업당초 신청자하고 면담을 다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성분재 관상수 영농조합의 사업은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일단 몇일내로 사업을 하게 되면 확실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못할 때는 포기서를 내고 이렇게 현재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최가 관상수 영농조합법인으로 해 놓은 것이지 관상수 재배하고는 별개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당초 대상은 1명이었는데 사업자 확정통보는 안된 상태인데 이것이 저희들 지침에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침에 합당해야만이 확정을 지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대표자가 사망을 했는데......
읍면에 1, 2차 물량을 배정하고 난 다음에 읍면에서 수매물량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읍면에 전부 파악해서 받아보니까 약 4만여 가마가 더 있으면 충분히 100% 수매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36,000가마정도가 더 있으면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해 줄 것으로 판단 되어서 36,000가마를 추가로 요청해서 36,000가마를 더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36,000가마 더 가져온 물량중에서 7,000가마를 못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주된 원인은 그 동안 RPC에서도 많이 사갔고 수매하는 기간동안 상인들이 상당 양을 가져간것으로, 사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2등정도 되는 것을 1등으로 사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빠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매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량때문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우리 고성군의 경우에는 거의 95%이상이 농업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주민의 소득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아직은 농업이라고 할 수 있고, 군 예산의 약 25%이상이 산업과에서 관장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이고 또 여기 과장님을 비롯한 전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전 직원이 일치단결 해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2명)
산 업 과 장 허안도
건 설 과 장 정재홍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