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월 23일(목)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과, 위생환경사업소,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먼저 기본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환경과 정원이 총원 20명에 현재인원 20명입니다.
여기에는 청소운전원 5명과 매립장 청경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는 정원이 9명중 현재 6명입니다.
3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기기사와 기계기사, 운전원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환경기반시설로서는 쓰레기매립장이 90년도에 설치되어서 현재 매립이 72%상태에서 2005년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은 고성읍 월평리에 82년도에 호기성 산화식 처리시설을 1기 만들었고, 94년도 에 액상부식법으로서 1일 30㎘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 평균처리를 보니까 1일 32㎘였습니다.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공동전처리시설을 96년도에 준공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 폐수종말처리장은 90년도 사용해서 1일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578개소가 있습니다.
일반배출업소가 167개소, 수질, 대기, 소음, 진동 합했습니다.
축산이 344개소, 유동물 4개소, 오수정화시설이 63개소가 있습니다.
기타현황으로서는 5페이지, 재활용 청소차량 현황입니다.
현재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차량이 2대, 청소차량이 6대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4대이고 고성읍이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으로서는 고성읍 교사리에 현재 대지 1,488㎡에 건축이 300㎡로서 1일 1.5톤을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6년도에 파쇄기 1대를 58,000천원으로서 설치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분뇨쓰레기 관련 현황으로서는 정화조청소업 및 분뇨수집운반업으로서는 고성위생사와 경남위생사가 각각 93년도와 96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일반폐기물수집운반으로서는 고성환경이 93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전한 토양의 유지관리부분입니다.
토양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함으로써 우량하고 질 좋은 토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양측정망을 전국망과 지역망이 있습니다.
17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7개소, 도지사 관리가 10개소입니다.
또한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45개소 있습니다.
여기는 주유소 35개소, 기타 유류저장시설이 10개소입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7개소는 저희 매립장과 분뇨처리장, 현재 삼화광산, 두포광산해서 광산 3개소, 당항포, 농업지하수로서 배둔지구에 한곳 있고 또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경지, 하천, 발전소주변이라든지 광산해서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방향으로서는 토양측정망을 이용 토양오염 개황 및 오염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토양오염검사를 통한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하고, 비지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양측정을 연 2회 실시하고, 토양망 확대지정입니다.
현재 11개 읍면에 대해서는 토양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하일, 동해, 거류 3개읍면의 7개소는 올해 추가로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토양유발시설의 정기점검입니다.
연 1회 점검을 하고, 비지정에는 수시 저희들이 실시 할 계획입니다.
토양오염시설 체계적 정비입니다.
만일 토양오염된 것이 적발될 시에는 토양오염물질 제거를 하고, 시설의 이전을 촉구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우려지역 지정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삼산광산과 삼화광산, 고성광업 등 광산주변 농경지 9개 지점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투기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설치를 해서 토양오염이 없도록 제안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광산 지구 오염 개선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96년도에 286,000천원 국비를 가지고 상리 부포와 삼산 상촌를 했습니다.
이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방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토양보전 중요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의 전환과 토양으로부터 국민건강보호 및 환경의 질 개선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 지도단속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및 축산배출업소 등 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보전과 군민 환경의식 선진화에 기여코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57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으로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 규정에 의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습위반업소, 환경취약업소, 중점특별관리로 공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이 저희들이 청, 녹, 황, 적색으로 4등분 되어 있습니다.
청색은 2 년간 한번도 기준을 위반 하지 않은 업소이고, 녹은 1회, 황은 2회이상, 적은 고질적으로 3회이상 위반한 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것이 황, 적업소를 중점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 적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우천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정화시설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질 취급, 판매 사업장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독물질이 현재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지도 강화입니다.
현재 각종 건설공사장에서는 철거라든지 공사에 따른 비산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전문기술진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이것은 연 2회 하는데 경남대와 산업대 교수가 와서 연 2차례에 걸쳐서 중점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차가 10,400대 있습니다.
여기에 약 10%정도, 작년에는 7%정도 했지만 올해는 10%정도 배출가스를 단속해야 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항만연안 오염도 조사입니다.
여기는 상·하반기 2회에 실시해서 저희들이 채수지점을 5군데 지정했습니다.
철저히 해서 오염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운영강화입니다.
현재 환경과에 국번없이 128번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전화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오염발생 최소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 환경의식 고취와 환경보존을 군민들이 생활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군민의 자연 사랑정신을 고취하고 생활환경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으로서는 전군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고 자연보호 운동의 민간주도 활성화를 위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자연보호운동 확산입니다.
각종 자연보호 단체,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를 통하고 또한 수시 교육을 실시해서 자연보호를 활성화 하고, 이것은 자연보호단체에 대해서는 3월중으로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조직을 육성하는데 현재 자연보호지도원이 218명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봉사대가 고성초등학교에 1개소 있고, 노인봉사대가 고성노인회, 자연보호시범학교가 개천, 상동, 동중, 농공고, 여고, 여중 이렇게 6개소 있습니다.
이 학교들을 전부 활용해서 자연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대대적 추진입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전국토청결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은 주말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도록 매주에 각 분야별로 해서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단체별 청결책임 담당구역을 확행해서 유관단체 152개단체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책임지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내실있게 올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의 자율적 참여확산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이것은 유선방송이라든지 마을 앰프를 통해서 활용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단속강화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자연훼손 행위에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센타가 전 읍면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활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으로 쾌적한 고성건설의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한 환경보존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리 철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철저한 관리와 가연성 쓰레기의 최대한 소각으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매립장 위생관리로 2차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고, 반입 쓰레기 최대한 소각으로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매립장 시설의 현재화와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위생관리입니다.
매립장 복토작업 및 정지작업은 완전복토는 올해 약 2,640톤의 토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3일에 1회 복토하는 꼴입니다.
1회복토할 때 약 22톤정도 차 3대정도됩니다.
그래서 3일에 한번씩은 복토를 하고 매일 정지작업은 하겠습니다.
또한 병충방지를 위한 위생소독은 하절기에는 매일하고 동절기에는 2일 1회 순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침출수 및 지하수 검사는 침출수는 월 2회, 지하수는 분기 1회해서 저희들이 4개 집수장을 통해서 수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량 최소화입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현재 소각을 1일 1.3톤정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은 하루에 약 29톤정도 들어오는데 소각이 1.3톤, 매립이 약 25톤정도 됩니다.
그 외 재활용이 2톤정도, 기타 음식물이 0.7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추경에 약 10톤정도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예정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 지면 하루에 10톤정도 태우면 매립량이 반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도와 절충해서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외곽 우수 배제시설 설치해서 이것을 우수가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으로 방지해서 침출수가 적게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가연성쓰레기 완전 소각으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토양오염을 저감하고, 또 쓰레기매립장 우수 유입 차단으로 침출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원재활용의 증대입니다.
주거 생활환경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자원화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 유도로 자원을 재활용하고, 폐건전지 수거 정착,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및 우수읍면 단체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활용품 선별 관리철저 및 판매망 확보입니다.
현재 재활용 품목별 철저히 선별해서 상품가치를 높이고, 또 재생공장과 연계해서 직접 판매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96년도 수집을 1,120톤정도했습니다.
여기에 지급한 돈이 약 25,000천원, 판매를 현재 1,000톤정도했습니다.
여기에 38,000천원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려금 7,400천원 지급하고, 순수한 군 세입으로 6,400천원의 세입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재할용품 분리배출 생활화 실천입니다.
부녀회 등 민간수집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290명입니다.
그래서 예금통장 290구좌를 만들어서 매달 수입된 돈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리보관용기 활용철저입니다.
아파트단지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 72개의 재활용 분리용기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집확대입니다.
재활용품 교환창구설치를 전 읍면에 해서 직접 재활용에 따른 화장지를 지급하든지 교환권을 지급하고 있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을 무상수거를 해서 올해 10,000천원 예상해서 감용기를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용을 해서 다시 파는 이런 재활용품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 정착입니다.
마을 및 다세대 주택 공급 폐건전지 수집확대입니다.
현재 폐건전지 수집함을 저희들이 300개를 구입해서 전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또한 폐건전지를 철저히 수거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같이 재활용품 수집 우수읍면, 단체를 시상해서 읍면 3개와 단체 3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극대화 하고, 환경오염 예방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14페이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물찌꺼기의 퇴비화 등 효율적 이용으로 쓰레기 감량 및 2차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음식물찌꺼기의 퇴비화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양질의 유기성 퇴비를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음식물찌꺼기의 퇴비화사업 지속추진입니다.
현재 1,100가구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정용 발효기 1,100개를 배부해 놓고 있고, 공동수집용기 75개를 아파트지구에 갖다놓았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주 2회에 수거해서 EM발효제를 구입해서 철저히 퇴비화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또 음식물찌꺼기 유기성퇴비 생산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50평의 숙성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개가 약 50톤, 그래서 이 50평안에 100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고속발효기가 하루에 150ℓ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활용해서 유기성퇴비를 많이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홍보 및 계도로서는 작년과 같이 주민홍보 전단, 유선방송, 소가야 소식지에 게재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또 숙성장에 따른 현지견학을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서 수시로 견학을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쓰레기 발생량의 획기적인 감량과 환경오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쓰레기 문전수거 정착입니다.
군민의 쓰레기 수거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쓰레기 문전수거 제도가 100%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쓰레기 문전수거 집중홍보를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소각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을 하고, 주기적인 분석평가로 문제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쓰레기 문전수거 대대적 홍보입니다.
홍보전단을 제작·배부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은 겨울 영농교육이라든지 이장, 음식점의 집중적인 교육을 할 때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배출 우심지역 강력단속입니다.
문전수거 자율감시반을 운영해서 저희들 관내 340개소에 배출지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근에 있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수시 감시하도록 하고, 또 비규격 봉투 등 불법배출자 색출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해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적발될시는 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추진성과 평가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현재 문전수거에 따른 여러 가지 군민들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문전수거제도 정착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효율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관리철저입니다.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방류수질 악화로 시설의 교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도시화에 따른 수세화율 증가로 정화조 청소율 상승 및 분뇨처리량 증가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처리시설 증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분뇨량의 증가에 따른 완벽한 위생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뇨처리시설 교체 증설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월부터 9월까지, 공사기간은 10월부터 98년 10월까지, 공사금액은 국비양여금 770,000천원과 군비 330,000천원으로서 1,100,000천원을 가지고 1일 처리용량 20㎘를 할 수 있는 액상부식법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30㎘의 시설과 1일 20㎘ 해서 50㎘를 함으로써 완벽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입분뇨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처리계획용량은 연 12,500㎘입니다.
1일 35㎘, 96년도 대비해서 약 18%가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 처리한 용량을 보면 10,250㎘ 처리했습니다.
처리수질의 완벽한 관리로 수질오염 무사고를 실현하고, 또한 적조발생 오염물질 실험용 장비확보를 해서 질소, 인산 측정 및 실험장비에 대해서는 스펙트로포토미터 외 1종입니다.
이것은 약 17,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또 총인, 총질소로 연안 적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뇨 반입 계측용 계량대 설치입니다.
이것도 약 30톤급의 계량대를 20,000천원 예상해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반입되는 분뇨를 특히 철저하게 계량을 시켜서 군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한개의 시설로 집중 관리함으로써 항상 양호한 수질유지를 함으로써 연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적인 처리용량 확충으로 인한 위생처리능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환경과장께서 업무계획보고 한 사항중에 의문나는 점이나 평소 위원님들께서 환경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사항, 특별한 방향을 제시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의 뒷쪽에 가면 그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 농경지를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 농경지가 1,000평정도 됩니다.
그것을 상당히 깊이까지 팔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것을 7,000천원정도, 농사를 못짓는 대신에 차입을 줘서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차 두대를 임차해서 예산에 8,000천원 계상된 그것을 가지고 월 한번씩 반입을 시키고, 그것이 하루에 29톤정도의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약 3 일간 들어오면 그것이 약 80톤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20톤정도 들어갑니다.
4분의 1정도는 흙을 가지고 덮으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흙을 매립하는 부분이 약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흙을 옆에 갖다놓았다가 도오자로 밀어서 여름에 파리라든지 매립하는데 상당히 좋다 싶어서, 제일 가까운 곳을 정해서 판곡리에다가 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비율이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봅니다.
작년까지는 7일에 한번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익년도하고 그 익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재활용품 수거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많고, 비율이 반입되는 쓰레기 양이 옛날에 저희들이 볼 때는 약 45∼50톤정도 되었는데 현재 작년통계가 29톤 나오면서 재활용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재활용이 나오는 숫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266개마을에 전부 하나씩, 회관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하나씩 붙이도록 하고, 나머지는 초등학교에 16개소, 그래서 아파트 단지하고 어제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가면 초등학교에 지금까지 안달린 학교는 전부 달릴 것이고, 마을에는 반드시 하나씩 회관에 가면 달리도록, 아마 수송관계에 있기 때문에 2∼3일안으로 전부 읍면으로 수송하도록, 현재 납품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넣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마을돌면서 같이 가져와서 별도로 보관해서 그것은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상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해서 처리합니다.
아마 초등학생은 안통하고 일반가정에서는 거의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저것을 사서 마을마다 설치하고 계몽을 하면 집에서 모았다가 회관이나 입구에 넣는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고, 소가야 소식지, 반상회를 통해서 올해 대대적으로 하면 수거율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어린자녀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져야 큰 성과가 나올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어른들이 아이들 보는데서는 잘못된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수거홍보를 체계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어떤 보상을, 한개를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우유를 하나 준다든지, 빵을 하나 준다든지, 거기에 아이들이 재미를 붙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한다면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냥 버리는 폐전지를 왜 어머니, 아버지 버립니까? 학교에 가져가면 빵을 하나 줍니다. 우유를 하나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각 가정에서도 제대로 정착이 되어지고, 아이들에게도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이 조금 따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같으면 예산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홍보방법은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연구를 해보고, 이것이 설치가 되고 나면 반상회에 홍보하겠지만 각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직접 공문을 보내어서 선생님들이 적정한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학교에 하나씩 보내니까 보내는 가정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쨋든 이 부분은 홍보가 되어야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지, 그냥 걸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장이라든지 학교, 각 분야별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올해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보면 정원이 9명인데 현원 6명으로서 3명이 결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명이 언제부터 결원이 된 것인지, 여타 실과에는 정원과 현원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데 항상 보면 위생환경사업소 부분에 있어서 결원이 많이 생깁니다.
9명중 과연 3명이 결원되었는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이 사람들이 전출가고, 현재 공채를 해서 신원조회중이랍니다.
그래서 기계하고 전기는 신원조회가 끝나면 바로 대체하겠다, 운전원은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 정원상으로는 있지만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은 앞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 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원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급하지 않고, 전기직 1명과 기계직 1명은 곧 발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원조회만 되면 됩니다.
그당시 2명이 사직하고 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전기기사가 없기 때문에 전기관계는 저희들이 전혀 손을 못대고 있기 때문에 전기기사는 곧 발령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두사람이 되어 있어서 어제 직접 가서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가 있는데 지금 퇴비를 어디에 내고 있습니까?
어제도 숙성장 시설하면서 사실상 내용을 깊이 몰랐습니다.
바닥을 안하고 숙성장에 음식물찌꺼기를 넣으면 그것이 밑으로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침출수는 빠져나가고 위의 토밥하고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 놓았는데 시설 자체가 어제 점검을 해보니까 위의 땅보다 높을 때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지면보다 3m정도 낮게 되어 있어서 보통 고성읍에는 1∼2m하면 물이 차올라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릅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그 관계를 꺼립니다.
어제 거류 용산에서 과수원 하시는 분이 이것을 가져가겠다 해서 한쪽에는 2개월되고, 한쪽에는 3개월되고 대략 100톤정도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로서는 확실히 좋은데 무르니까 꺼리는데, 어제 거류 용산쪽에서 이것을 가져간다 해서 가져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다 파내고 나면 제 생각에는 바닥공사를 해서 음식찌꺼기라도 물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축사에 보면 돼지하고 비벼놓으면 자연적으로 건조가 되듯이 그런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밑에 비닐을 깔고 하면 이것이 좀 빨리 숙성도 되고, 빨리 마르니까 가져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곳에 갔다 붓습니다.
가정에 통을 해 놓았는데 거기는 EM발효제를 넣고 하면 냄새도 안나고 잘 되는데 75개소 공동용기를 실어옵니다.
1,100가구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기들도 봉투도 절약되고 하니까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것은 아파트가 되고 집단시설이 되면 이것을 좀 더 권장해서 늘려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도 고성에 아파트가 계속 생기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것은 또 가져가고, 주로 과수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한개가 차고 나면 보통 3개월정도 위에 비닐을 씌워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3개월 후에는 원래 톱밥과 EM발효제를 섞기 때문에 퇴비를 꺼내면 포삭포삭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에 바닥에 포장을 안하는 바람에 작년 여름에 비가 와서 퇴비가 추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수농가에 가져가서 다시 퇴비를 톱밥하고 섞어서 2개월정도 지나면 사용할 것입니다.
무른 그대로 있습니다.
물기가 안빠져 나가니까......
일단 지면보다 높이 올려서 구멍을 내어야 물이 빠져나가는데 지면보다 낮게 해 놓으면 물이 안빠집니다.
비가 오면 스며들거든요.
이것은 시설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내고 나면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고 밑에 비닐을 좀 깔아서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3개월정도 넣어놓으면 안되겠느냐, 앞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수분함량이 맞아져야 발효가 되거든요.
김행정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기에 대해서 올해는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읍면의 예산서를 승인나고 난 이후에 제가 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산과 부분에도 일부 읍면에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은 읍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과 부분은 100% 다 넣었는데 읍면장들의 생각에 읍면에 준 것은 다 했는데 마을에 준 그것은 신경을 안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전기료만 계산한 곳이 있고, 인건비가 빠진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인건비만 해놓고 전기료는 빠진 곳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추경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27일정도 읍면장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 예산을 가지고 2개있는 읍면은 그대로 쓰고, 수산분야 빠진 것은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올해도 철저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오염의 심각성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서 세운 97년도 업무계획은 아주 의욕에 찬 계획을 세웠는데 과장이하 전 공무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에 끝날 것이 아니라 심기일전해서 97년도 환경보호에 대해서 차질없이 이 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1시 1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이어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할 차례입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지역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정원현황으로 지역개발과는 정원이 16명입니다.
부족은 7급이 3명, 과오는 8급 2명, 기능직 1명, 정원 및 현원은 같습니다.
직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개별사무분장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토이용계획 현황입니다.
행정구역 면적이 514.704㎢로 고시면적은 661.835㎢가 되겠습니다.
육지면적 514.704㎢로서 도시지역은 16.004㎢, 준도시지역은 5.168㎢, 농림지역은 313.669㎢, 준농림지역은 117.48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2.383㎢, 해면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47.131㎢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이중으로 겹쳐지는 지역이 42.071㎢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고시 현황입니다.
합계가 15.164㎢로 고성읍이 14.28㎢, 배둔이 0.884㎢입니다.
고성도시계획 재정비는 93년 11월 25일 했고, 배둔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은 89년 10월 21일 했는데 지금 96년도 재정비 결정고시 승인신청은 경상남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 일부구역 편입으로 공업지역이 0.84㎢가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편입되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현황입니다.
도립공원이 28.717㎢, 군립공원이 5.106㎢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당동, 낙동, 장기 여기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완료했습니다.
척번정은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신용취락지구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척번지하고 신용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취락지구 수는 40개소입니다.
온천지구 지정현황으로 회화면 삼덕리와 구만면 주평리 일원으로 2.915㎢로 지정일자는 90년 1월 15일자로 경상남도 고시 제44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주택보급 현황은 보급율은 주택수 대 총 가구수로 보급율은 101.8%입니다.
건축사 사무소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는 건축사 사무소가 3개소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기본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현황은 고성읍 총 인구가 69,988명입니다.
이것은 95년도 말 현재입니다.
급수인구는 25,479명, 보급율은 36.4%, 시설용량은 8,900톤, 급수량은 8,861톤, 1일 1인당 급수량은 348ℓ, 급수전수는 3,815개가 되겠습니다.
고성, 회화, 거류의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총 지구수가 345개소로 세대수는 11,313세대, 인구수는 36,991명입니다.
수원의 종류는 지하수가 287개, 지표수가 58개, 시설별로는 배수지가 343개, 관로가 305㎞, 시설용량은 11,250톤, 1인 1일 급수량은 304ℓ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현황은 고성읍입니다.
총 계획연장은 119.8㎞로 오수관이 57.3㎞, 우수관이 62.5㎞, 시설연장은 현재 19.55㎞로 오수관이 3.45㎞, 우수관이 16.1㎞ 보급율은 16.3%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97년도 세입이 1,488,000천원, 세출 1,488,000천원입니다.
다음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척번정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입니다.
위치는 상리면 척번정리 일원으로 기 지정취락지구 면적이 164,000㎡고, 취락지구 개발계획 확장면적은 92,600㎡, 개발계획 수립 기준년도는 96년도이고 목표년도는 2006년, 계획인구는 325가구 97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11월 20일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97년 2월 농지전용 협의를 도 농정과에 할 예정입니다.
97년 4월중에 개발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계획 수립후 실제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주권사업 및 각종 농어가 지원사업이 집중 투자가 요망됩니다.
11페이지, 신용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거류면 신용리 일원으로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90,000㎡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면적은 212,000㎡로 기지정면적 122,000㎡, 개발 확장면적이 90,0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 23일부터 올해 8월까지 입니다.
용역비는 30,960천원으로 계약자는 (주)일광 황영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중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4월중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예정입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90,000㎡가 되겠습니다.
5월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준공예정으로 7월에 농지전용 도 농정과 협의예정, 8월에 개발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은 앞의 척번정 취락지구 개발계획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위치는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까지, 연장은 400m, 폭 20m로 사업비는 5,500,000천원, 93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 10필지, 지장물 6동은 보상완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00천원, 문제점은 소요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97년 1회 추경시에 군비 300,000천원을 지원요망하고, 96년도에는 군비확보가 전무합니다.
다음에 고성상설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고성상설시장지내 도로확포장 계획입니다.
230m에 폭은 10m입니다.
사업비는 320,000천원입니다.
97년 추진계획으로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3월에 사업발주를 하고,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소요사업비 320,000천원을 예산요구하였으나 97년 당초예산에 150,000천원밖에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소시행이 불가피합니다.
기대효과는 이용도가 높은 시장 진입도로를 정비하여 도시미관 및 주민불편 해소를 하고, 상설시장 건축물 준공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및 주변환경 정리차원에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배둔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황은 회화면 배둔리일원에 사업량은 100m에 폭은 6m입니다.
사업비는 360,000천원입니다.
도비 200,000천원, 군비 160,000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작년에 도비 200,000천원을 가지고 보상은 80% 되었습니다.
올해 160,000천원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 보상과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2월달에 재감정 평가의뢰를 하고, 3월중에는 보상금사정 및 수령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말경에 공사착공을 하고 9월말경에 준공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금 수령거부로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개별면담 등을 통한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에 정동∼현대주유소 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위치는 현대주유소부터 동외리 정동 삼거리까지, 연장이 420m에 폭이 20m입니다.
금회 할 사업은 작년에 돈이 3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40m에 20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0,000천원으로 금회 300,000천원을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을 하고 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총 사업비 1,500,000천원이 소요되나 300,000천원만 예산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97년 1회추경시에 소요사업비 900,000천원정도 확보요망됩니다.
거기는 커브가 많이 있어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개량을 통한 가시권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상족암 군립공원 개발계획입니다.
종류는 자연공원으로 위치는 하일면 춘암리와 하이면 덕명리, 월흥리 일원으로 지정면적은 5.106㎢로 육지가 1.334㎢, 해면이 3.772㎢로 지정은 83년 11월 10일 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공원지구내 해안변의 연결도로 및 촛대바위∼상족암에 이르는 산책로 개설로 군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안도로 개설비는 500,000천원, 제전지구 주차장 설치비 500,000천원해서 1,000,000천원입니다.
제전지구 주차장 설치비는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사업지원이 200,000천원, 군비가 300,000천원입니다.
사업의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송학로 개설 및 포장공사입니다.
시행구간은 주차장에서 2호광장까지, 사업량은 129m에 20m, 사업비는 2,000,000천원입니다.
93년부터 작년까지 연장 610m를 개설해서 지금 80% 되었으며, 사업비는 9,578,000천원 투자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경에 편입부지 및 지장물 조사를 하고, 5월에 보상금 사정을 하고, 10월에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류장구간 미개설로 정류장에서 2호광장까지 우·오수처리시설이 불가합니다.
소요사업비 부족분 확보로 양여금 500,000천원, 도비 750,000천원 지원 요청했으나 1월말경에 결정된다는데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군비 300,000천원은 확보되었으나 미확보가 450,000천원입니다.
양여금하고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가 750,000천원 확보되어야 올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지금 저 공사는 주차장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이전되고 이 사업비 2,000,000천원이 확보되어야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올해 사업비가 확보되면 주차장이 이전될 때까지 사업비는 명시이월 해놓았다가 이전되고 나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90년부터 10 년간 오지면인 개천, 영현면에 연간 5∼6억원씩 지원하여 전국 면평균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는 영현면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건수가 6건, 총 사업비 604,514천원입니다.
교량가설 및 정비가 연화 1구 1개소에 120,000천원, 소하천정비 4개소가 409,514천원, 봉발, 신촌, 추계, 영부가 되겠으며, 간이상수도 설치 1개소 75,000천원, 문제점으로 오지개발사업으로 1개면당 25∼30억원정도 투입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당 40억원이상이 투입됩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오지개발 대상마을 제외시킴으로 인해 상대적 낙후가 우려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오지개발 연장 또는 정주권 개발사업 이상으로 지원조치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88년부터 10 년간 도서의 소득생산 기반시설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위치는 삼산면 와도와 하일면 자란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와도선착장 연장공사 50,000천원, 자란도 호안보강공사 30,00천원해서 8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속 투자해도 인구는 감소추세입니다.
90년에 두 섬이 129명이었는데 96년도에는 82명이 되었습니다.
자란도에 17가구 53명, 와도에 13가구 29명, 대책으로는 생활기반시설 조속마무리 및 소득원사업 병행추진입니다.
19페이지, 97년도 농로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현황은 농로 분할측량, 이전등기 대상 필지가 46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에 취합한 결과 464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464필지×70천원하면 약 32,48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96년까지 분할측량 및 등기완료 현황은 2,488필지에 소요예산은 199,04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읍면별 농로 분할측량, 이전등기 현황파악은 97년 1월에 한 것은 464필지입니다.
97년 농로등기 예산은 약 6,500천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4월말까지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97년 1회추경시에 미확보된 26,000천원 확보해서 8월말까지 개인동의서 및 동의서류를 구비해서 10월까지는 이전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금회 이전등기 완료하여도 누락 및 추가필지의 발생은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락필지가 없도록 우리가 사전홍보도 하고 조사를 하겠지만 누락필지에 대해서는 98년도에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어촌 공동목욕탕 운영입니다.
현황은 목욕탕 수는 9개소로 단독이 7개, 복지회관내에 있는 것이 2개입니다.
삼산이 2개, 하일 1개, 상리 1개, 대가 1개, 영오, 개천, 구만, 동해 각 1개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마을이장 및 부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일부지원을 97년도에 유류대 시설별 270천원 지원계획입니다.
1인당 천원의 목욕료를 받고 있으며, 부족분은 마을비용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교통수단의 발달 및 시설노후 등으로 실제 민간목욕탕에 대해서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노약자만 주 1∼2회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유지관리비, 유류대 등은 지원하고 보수로 이용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용도가 낮고, 주민이 원할시에는 타용도로전환검토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 읍면에 3월부터 12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00동으로 잡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 수준으로 200동을 잡았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는 2개소로 마암면 법진하고 회화면 녹명입니다.
사업비는 주택계량 3,200,000천원에 마을 하수도 정비 670,000천원, 융자조건은 동당 16,000천원, 연리 6.5%에 1년거치 19년 균등상환,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영오면 성곡리 생곡마을, 사업개요는 간이오수시설 1개소, 차집관로 1,093m, 사업비는 200,000천원으로 사업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달에 농지전용 협의를 하고, 3월에 사업발주를 하고,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문제점은 토지보상지연 및 농지전용협의 불가로 명시이월 해놓은 상태입니다.
96년 12월 20일 토지보상금 수령하고 농림부의 유권해석으로 농지전용 협의가능합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삼산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계는 가압장 1지, 배수지 1지, 송·배수관로가 56㎞, 사업비는 4,500,000천원으로 사업기간은 3 년간, 96년 시행은 가압장 1지, 배수지 1지, 송·배수관로 8㎞, 1,350,000천원, 97년계획으로 송·배수관로 15㎞, 1,012,000천원, 98년 이후계획으로 송·배수관로 33㎞에 2,138,000천원입니다.
추진현황사항으로 공사계약은 작년 12월 21일 했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하고 공사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종 협의입니다.
농지전용 및 산림전용협의를 완료하고, 도로굴착점용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추진은 가압장 상리면 동산리 이점용 외 1인, 배수지는 하이면 봉원리 함안이씨 락정제 종중, 기공승락징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감리는 2월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하일, 하이, 삼산, 상리 4개면에 6,560명의 급수난을 해소하고, 상족암공원 및 청소년수련원 관광객 용수난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간이상수도 345개소로 급수현황은 11,313세대에 인구는 36,991명입니다.
97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5∼10개소에 610,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 선정은 97년 2월에 읍면 취합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는 급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원오염된 마을, 주민 호응도가 높고 개발후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는 마을, 이용가구수가 많은 마을,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조사 및 설계는 97년 3월∼4월중에 하고, 사업시행은 5월∼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93년 수도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체 관리하던 간이상수도를 군수가 관리토록 됨으로서 민원이 다량 발생하나 현 수도계 인원으로 민원해소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는 간이상수도 민원전담 기동인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전기 및 배관 기능직, 인건비는 수질개선 부담금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시설현황으로 계획연장은 119.8㎞입니다.
96년까지 시행은 19.55㎞로 보급율은 16.3%가 되겠습니다.
97년 추진계획으로 10㎞에 1,171,000천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1월중으로 사업선정 구간을 고성읍과 협의를 하고, 조사설계는 3∼4월중에 용역설계를 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은 5∼7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90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후 세부계획 미수립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비한 우·오수관거 분리시공이 불가하여 계획성있는 하수도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 세부계획수립용역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실제 세부계획수립용역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인데 용역비가 확보되어야 세부설계를 해서 우·오수 분리시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경시에는 250,000천원이 확보가 안되면 1,171,000천원 이것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제키고 나머지 돈으로 신설코자합니다.
다음 26페이지 마지막 입니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성읍 동외리 2-16번지 외 9필지 12,100㎡로 시설용량은 15,500톤으로 사업비는 25,000,000천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해서 올해 6월에 마칠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실시설계는 지방양여금으로 군수가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용역을 즉시 발주할 수 있도록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시공은 일괄입찰이 되겠습니다.
Turn Key방법입니다.
기간은 97년 6월부터, 실시설계비는 650,000천원으로 97년 지방양여금 예산은 환경부에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결정 위치가 평야 가운데로서 고성천 하류지점으로 변경코자하나 농지전용 협의 불가로 위치변경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로 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위치 변경결정과 농지전용협의 병행실시를 조건으로 설계용역에 포함시행하여 위치변경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가 불가시에는 현재의 위치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업무계획보고한 내용중에서 특별히 의문이 나거나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사업, 제시할 방향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것은 용역비가 먼저 확보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연관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신청을 할 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길을 확포장 하겠다, 농로 확포장 하겠다, 아니면 진입로 확포장 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진입로를 확포장 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고 하는데 지금 와서 거기에 하라, 안맞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점에 맞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언급이 안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금년도부터 시작하게 되는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마을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것은 금년에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 업무는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민원도 많은 문제입니다.
의욕에 찬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뇌한 흔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다 시행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차례입니다.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해서 사회지도과장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구만에 영농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촌지도소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97년 농촌지도사업 중점방향, 달라지는 농촌지도사업, 97년 중점과제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연혁과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 및 자산현황에서 예산은 97년도 예산이 3,109,000천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은 1,214,000천원인데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습 조직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인 후계자회, 4-H회 등 86개회 2,102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96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96년도 행정감사시에 보고한 자료와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97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새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으로 농업기술의 조기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중점관리로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농촌지도사업 전개 외 8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97년도 달라지는 농촌지도사업으로서 쌀생산이 7,710㏊에서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65%까지 확대해서 보급을 하고, 휴경논 생산화와 벼 생력재배의 기술보급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지속적 확대는 수출전문단지 육성과 전략품목으로 방울토마토 외 9개 품목작목에 대해서는 재배기술을 정착할 수 있는 전담지도사를 배치해서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작목별 운영조직과 학습단체인 4-H, 농촌지도사 생활개선회군연합회 자율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금을 140,000천원까지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술 상설교육으로서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는 농작실 2개소 설치와 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등을 육성하고, 지방화시대 부응 농촌지도사업은 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로 농민이 찾아와서 배워가는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 시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종합경영상담실운영과 농경유물전시관을 착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97년도 중점과제 추진계획입니다.
중점과제는 식량의 지속적 안정생산 외 7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식량의 지속적 안정생산에서 쌀 생산은 본 군 재배면적 7,710㏊에서 담수율 441㎏로 해서 236천석의 생산목표로 다수성 품종을 확대하고, 휴경논을 생산화하며 벼 포기수 확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자율확대와 어린모 기계이양 재배 기술보급과 쌀 다수성 신품종 남천벼 채종단지를 2개소 2㏊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밭작물 생력화는 줄뿌림파종기 활용을 극대화 하고, 줄뿌림파종기 시범단지를 보리, 콩 합해서 4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벼 수확 동시 맥류파종시범단지 1개소 10㏊를 추진하겠습니다.
벼의 수확 동시에 보리파종이 되기 때문에 보리파종 생력이 70%정도 됩니다.
새 소득원 개발보급은 찰옥수수를 약 3㏊정도 설치해서 반당 2,000천원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교육은 1개반에 3명으로 구성해서 오지마을을 연간 130회정도 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고품질 안전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선채소, 화훼 고품질 생력화는 작목별 지역에 맞는 작형정착으로 주년생산 체계를 확립토록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1개소와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시범 등 주년생산 기술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은 약초는 경희대학 의료원과 계약재배를 추진하는데 약초시범 2개소, 0.2㏊를 설치해서 교육 등으로 약초단지조성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고, 버섯도 재배사 환경개선시범으로 고품질 다수성 기술이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 및 생력비와 재배확대로 생산비 절감에 두고 수고낮추기와 무임방제시설, 점적관비·관수면적을 확대하고, 단감은 단경기 출하 우량품종인 도근조생 4,000주를 식재해서 계속 확대토록 하고, 단감 품질인증으로 또 유자청으로 가공을 해서 많은 양이 출하가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지속적 확대는 전문 수출생산단지 10개소에서 전략품목인 방울·완숙토마토와 수박, 분재, 돼지 등을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제고 기술보급은 내실있는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으로 기생충, 유방염, 축사 유해가스측정, 질병진단을 1,200건을 연간 하도록 하고, 젖소 수정란 이식과 젖소 능력향상 시범 1개소 등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을 2개소에 400두와 작업조사료 생산 2종으로 비닐백 담근먹이 조제액을 20,000매를 보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가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업경영개선은 농업인 만족의 한자리 종합경영상담실운영으로 찾아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상담을 하고, 돌아오는 농업인 정착지도의 상담을 계속 추진을 하며,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별 조직체는 농업회사법인,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등을 육성해서 경영개선에 선도체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환경보전형 농업기술보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조기정착 실현을 위해서는 천적이용 해충방제 시범 IPM 1개소를 하고, 토양환경시범 1개소와 저투입 환경보전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정밀검정은 1,340점, 토양개량제 대상지 정밀검정은 500점으로 운영을 해서 시비처방을 농가에 배부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가별, 필지별, 들녘별 토양종합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고, 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단체를 1개회 60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활성화로 정예인력의 체계적 육성은 4-H회를 육성해서 농업인후계자가 되고, 농업인후계자 중에서 잘하는 사람은 선도개척농으로 발탁을 시키고 여기에서 또 후계자들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로 해서 앞으로 선도농가 생활개선 실천농가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조직운영에서는 정예회원을 2차로 정예회원을 영입하고 군 연합회 자율활동을 위한 기금조성을 140,000천원까지 조성토록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4-H회는 3대 교육행사인 청소년의 달 행사는 금년에는 유적지 순례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야영교육과 경진회를 착실히 운영하며, 4-H 과제활동운동전개와 4-H 휴경논 학습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2㏊를 운영해서 약 5,000천원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자기들이 얻은 소득으로서는 선진지견학을 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은 96년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성장 단계별로 정밀지도를 하고, 농촌지도자는 수입개방 대체작목 분과회를 조직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새영농 설계교육은 10과목에 62개소에 4,2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은 480명, 여름철 농민교육은 3,400명,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4-H회원 과제교육은 800명, 생활개선교육은 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영농기술과 정보를 조기에 제공해서 개방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돌아와 살고 싶은 농촌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농가 주거환경 개선에 147,000천원의 융자를 해서 42호에 호당 3,500천원씩 융자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농부병 예방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으로서는 농작업 휴식실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세계화에 부응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과제교육, 마을단위 부녀자교육, 농촌여성 부업기술교육 등을 본소나 읍면에 순회하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소득 활동으로서는 여성일감갖기 사업장이 2개소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육성해서 소득활동에 참여가 많이 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생활개선에 있어서는 생활개선의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젊은층 회원 확보와 활동기반구축을 하는 기금조성사업, 현재 14,000천원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목표는 20,000천원까지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합 및 활성화를 위한 야외수련회를 1회 가지고, 불우세대와 자매결연을 20명정도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식문화 정착으로서는 쌀 중심 식생활 공개 강좌를 실시하고, 향토음식 식단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화시대 부응 지도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입니다.
위원님들께 누차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는 금년부터 99년까지 3,000평 부지에 각종 농민들이 와서 보고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비·도비를 해서 1,109,611천원으로서 부지확보를 3,0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는 부지가 확보되고 나면 새기술 실증 시범포 등 각종 시설을 연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첨단과학영농시설 활용으로 새기술 개발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인공 씨감자, 조직배양실에서 나온 씨감자입니다.
씨감자 증식을 2개소에 400평을 하고, 화훼류 무병·무균종묘 1,000점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액재배 기술교육과 약초 전시포를 20평에 22종을 설치해서 재배기술보급과 주산단지 기반이 구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만족의 지도활동은 농업인에게 만족을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에 과학영농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으로 농업인 교육장화하고, 최신 농업기술정보의 신속 제공과 작목별 조직체 육성강화, 농촌지도공무원의 해외연수로서 견문을 좀 넓히고 지도사는 지역특화작목 최고권위자로 양성하도록 중앙 및 도단위 전문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공무원에게는 12개분야 44개전공으로 전문 정예화를 촉진하도록 1인 1특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내는 고성농업기술정보는 틀을 이렇게 해서 매월 지역주민에게 보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지도소에서 97년도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벼 수확 동시 맥류 파종시범과 다수성 신육성 품종 재배, 양잔디 재배 경영 수익사업,소가야 농민유물관 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벼 수확 동시 맥류 파종시범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10㏊에 12,000천원 사업비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콤바인에 벼 수확동시 맥류를 파종합니다.
콤바인에 부착을 해서 바로 맥류종자가 파종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흙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짚을 잘라서 덮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뒤의 배수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밭작물 생력기계화 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있고, 생산비는 70%정도 절감이 되어집니다.
벼를 심고 나면 보리를 잘 안심는데 이것을 같이 함으로 해서 동시 2모작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효과는 줄뿌림 파종기의 70% 시간이 절감되고, 수량성은 11%증수가 된다는 시험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벼 다수성 신육성 품종재배입니다.
규모는 남천벼로서 2개소에 2㏊를 6,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단수제고를 위한 종합재배기술 투입과 농업인이 수시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시범포를 설치해서 시범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평가회를 통한 현장 교육장으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다수성 신품종 생산으로 인근 농업인 자율교환 유도와 신품종 조속히 확대 보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효과는 초다수성 품종재배로 단위수량의 증대시켜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신품종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잔디 재배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 보유 유휴지에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양잔디를 하겠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방향은 군유지에 재배를 하고 또 신설하는 공설운동장에 우량잔디를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부지는 현재 사업장은 회화면 배둔리 공유수면에 하고 있고 사업년도는 2001년까지 10,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사업비는 97년도에 170,000천원으로서 군비 84,000 민자 86,000천원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매년 50,000천원의 경영수익이 되는데 지금까지 계획은 이랬습니다만 남해에서 바로 파종하는 잔디가 있어서 거기에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것하고 뒤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가 확정이 되는 대로, 변경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가야 농경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
현황은 현재 유물관 60평에 전시유물은 1,280점으로 시대별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민과 학생, 외래관광객을 연간 2,000명정도를 유치를 해서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지금 개인소장을 하고 있는 유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물관에 유도를 해서 유물관 질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지역문화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하는데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물을 수집하고 보완을 하고 하겠습니다.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회지도과장께서 보고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그 내용중 특별히 의문이 나거나 평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 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남천벼를 고성에서 재배를 했습니까?
많이 안가져오고 한되를 가져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50평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기술보급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적었습니다만 재배하는 과정에서 특성은 대충 알고, 그래서 경험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관내 남천벼가 보급하는 것이 모두 6,000㎏입니다.
현재 신청된 것은 6,300㎏ 신청이 되어서 300㎏는 공급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이것은 다수성 품종인데 660∼680 이렇게 수량이 많이 납니다.
수량이 많이 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수매물량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집에서 전체 논면적의 25%내지 30%이상을 심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그러면 수매가격같은 것이라든지 수매를 받아주느냐 이런 관계 때문에 농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농림부에서 농정연찬회가 있을 때 가서 시책방침을 들어보니까 금년도에 생산된 것은 수매를 다 받아준다, 다음에 가격은 똑같이 한다, 일단 받아서 쌀값 관계는 공매에 붙여서 소비자의 여론을 들어본다, 다음에 이것이 종전의 통일벼와 같이 많이 나는 품종이기 때문에 미질이 떨어진다고 할 때는 가격을 낮추어서, 내년도 수매부터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매가격을 차등하겠다는 내용이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한 특성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미질은 좀 나쁩니다.
당초 가공용 개발품종입니다.
미질은 좀 떨어지고, 또 통일벼 피가 썩여 있습니다.
그래서 냉해에는 약하고, 표고 100m이상 높은 지역에는 심으면 곤란하고, 다음에 충해에 약합니다.
벼멸구가 많이 오는 해는 벼멸구에 약한 그런 품종이고, 모내기를 5월 30일이전, 통일벼처럼 1모작답에 5월 30일 이전에 모내기를 마쳐야 되고, 어린모 8∼10일정도 모를 키워서 심으면 추수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35∼40일정도로 모를 충분히 키워서 일찍 모내기를 해주는 것을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하면서 충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해당지역 수요가 있는 마을들을 보고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농촌지도소에서 세우는 것이 있고, 산업과에서 수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고 2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오지마을 위주로, 농기계가 많은 마을위주로 계획을 세워서 130회정도 잡고 있고, 산업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농기계 수리사업은 농기계 읍면당 수리소가 있는 그 지역에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소에서도 나오고 대리점에서도 나오고 농촌지도소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면단위 수리계획을 세웁니다.
마을단위가 아니고 면단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면소재지 또는 농기계수리소가 있는 그런 지역을 계획을 세워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PM사업이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3 년 동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천적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직접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천적방사를 할 계획입니다.
천적은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좀벌이라해서 천적을 방사를 계획입니다.
좀벌을 방사하면 홍명나방, 멸구류, 이화명충 이 종류를 잡아 먹을수 있도록 방사를 할 계획입니다.
좀벌이라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면 좀벌이라는 것이 홍명나방이나 멸구라든지 이화명충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발표가 된 것이 있죠?
이상입니다.
14페이지, 새 소득원 개발보급에 시범사업으로 찰옥수수 3㏊, 예상소득은 10a당 2,000천원 평당 7천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언제 파종을 하는 것입니까?
하우스멀칭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보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확실히 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우스재배가 아니고 비닐멀칭재배, 또는 턴넬까지 조금 빠른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밭이 많은 지역에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17페이지, 비닐백 담근머리 조제가 있는데 20,000매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업 위주 축산에서 전업화, 기업화로 축산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비닐백보다는 차라리 영구적인 엔실레이지통을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두사육농가들은 엔실레이지, 규모가 크고 이렇게 엔실레이지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업형의 소규모농가들은 대체로 보면 하기 쉬운 편리한 쪽으로 비닐백이 편리하고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업농가를 지도하는 차원에서 많은 두수가 아닌 이런 농가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 거류 특히 제일 비닐백사업이 잘되는 곳이 동해면이 잘됩니다.
거기에는 외곡리 일대로 해서 소를 부업형 축사를 하는 그런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농가들은 활용도가 높고,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군비를 더 지원해서 많은 물량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라고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얼마로 합니까?
매당 가격이 자부담으로 할 때는 4백몇십원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번거로울 것인데.
소규모로 하는 농가에서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작물로 해서 배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배추가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배추종자를 일본에서 가져온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부락에도 보니까 금년에 이 배추를 심어서 하나도 팔지를 못하고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분이 처음에 자기가 모종을 해서 실패를 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종을 가져와서 심었는데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배추가 결구가 되지 않고 늦게, 나중에 한파가 왔을 때 약간의 결구가 되어서 상인이 와서 포기당 100원인가 주려고 하는데 100원을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상차까지 해주라, 그러면 100원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그냥 소를 먹이는 것이 낮지않느냐 해서 폐기처분 했는데 물론 그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기술을 제공하는 지도소에서 좀 더 그런 점에는 그 사람들 내가 알기로 작목반을 만들어 놓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곳에서 언제까지 심어야 이것을 출하할 수 있고 언제까지는 심어도 안된다, 그 기한이라든지 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교육이 있었으면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1,000평정도 해서 폐기처분할 때 인력소모라든지 농사 짓는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도소에서 그런 지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90일정도 봅니다.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하고 계속 나가도 결구할 시기가 지나버리면 더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품종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계약재배 들어가기 전에 대상 농가들을 모아서 재배기술교육, 특히 파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교육은 했습니다만 농사짓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은 따뜻한 지방이다, 항상 타성에 젖어서 만생종 재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파종시기를 늦게하거나 이런 농가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농가들은 나중에 결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잎면적이 기온이 맞게 잎면적이 확보될 때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는 그런 결점이고, 그래서 지난해 그렇게 결구가 좀 덜 되어서 출하를 못하는 농가가 있었고, 오늘 다행히도 대동백화점 구매파트에서 우리관내에 지난해 그 배추를 심어서 결구가 안되어서 자기들이 수납을 못해갔다, 그래서 손해보는 농가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현장에 다시 둘러보고 결구 안된 것, 커진배추를 싼 배추로서 자기들이 사가겠다 해서 현장에 있는 물량을 둘러보고 가격과 물량을 협의하겠다 해서 오늘 오후 3시가 되면 옵니다.
현지를 둘러보고 사 갈것으로 압니다.
자기들은 그때 심어도 된다고 해서 심었다고 하는데 기술보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밭을 만들어 놓은 시기는 밤호박을 보통 7∼8월에 뽑아내죠?
그리고 배추를 심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엄청난 시간이 있는데도 늦게 심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도소 회의실에서 교육을 마치고 종자까지 나누어 주고 몇일까지 종자를 심어라, 이렇게까지 하고 분명히 그것은 매듭을 지어줬습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자료 31페이지, 양잔디 재배 경영수익사업, 예산심의 때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으로 볼 때 아직까지 확정을 지우기에는 보고자료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남해군에 좋은 양잔디관계 정보가 있어서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현재 보고서상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군유지 10,000평에 주식회사 엘그린고 합작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고 민자 엘그린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계 737,000천원 투자되는 5년차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나중에 판매를 해서 수익금이, 투자금액을 제하고 우리군에 오는 돈이 연간 50,000천원씩해서 250,000천원정도 된다는 내용이고, 현재 남해군에 가서 저희들이 둘러보고 현재 검토중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저쪽의 엘그린하는 것은 그라스카펫이라해서 잔디를 빽빽하게 뿌려서 밑에 카펫처럼, 쉽게 이야기 하자면 벼 상자육모 할 때 들어내면 뿌리가 엉켜서 카펫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잔디가 카펫형식으로 되어서 그것을 나중에 절단해서 그대로 카펫처럼 운동장이나 수요지에다가 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라스카펫이고, 지금 남해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운동장에 바로 직파 옮겨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뿌리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면적도 많이 되면 판매목적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운동장에 우선 수요목적으로 거기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직파하는 부분을 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나중에 관리비가 적게드는 이런 좋은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내용인데 태풍이 와서 바닷물이 휩싸인다 했을 때에는 이것이 염해에 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노는 땅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역여건이 그러했기 때문에 피해는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상된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초는 내수가격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는 차가 굉장히 심하고, 현재 중국산 약초가 들어옴으로 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에 미칠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한 과정은 예산은 이 부분에 2,000천원, 시범사업분야에 2,000천원 예산이 책정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0.2㏊정도 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현재 경희대학교에 지난해에 안덕준 교수를 초빙해서 약초재배 교육을 하고 현지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우리군에 적합한 약초를 몇가지 지적도 해주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때 올라가면서 샘플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군에 많이 있는 목단, 작약, 치자 등 해서 몇종을 가져갔는데 그래서 그때 가져간 다음에 현지를 둘러보고 성분검사도 좀 다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연락이 와서 우리 담당자가 지난주에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약초 샘플을 직접 다섯 품종을 가지고 가서 의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성분검사는 3주후에 팩스로 통보를 해주겠다, 다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재단사무국의 사업과장하고 사업담당자하고 한방병원 한약약재과장하고 약재국 외제과장 이렇게 담당자와 같이 참석해서 협의한 내용들인데 단가는 약을 자기들이 수매할 때 경동약초시장에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고, 생산하는 품목은 우리군의 지역실정에 알맞는 2∼3개품목으로 하면 좋겠다, 다음에 흩어져서 하지 말고 단지조성을 해서 재배하면 좋겠다, 생산물처리는 농가에서 수확하고 선별하고 포장해서 수매에 응하되 일괄 전량수매해서 가져가겠다,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어서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경희의료원에서 연간 한약초 소요량을 참고적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3개품목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품종중에는 독활, 두충, 작약 이런 품목이 있었고, 앞으로 경희대학교 재단과 위탁계약체결 재배를 하자고 협의는 되어졌습니다.
광범위한 협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품목선정상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전망관계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농가에서도 어려운 작목을 선택하지 않아야 되고, 재배기술이 까다롭고 나중에 가공하는 것이 까다로운 것은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북쪽에 약초시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출장을 다녀와서 자문도 좀 받고, 경남에 함양 약초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문도 받고, 현지에 가서 보고, 또 산지에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주 품목이 심어지는 산지에 가서도 형성되는 가격, 앞으로 전망,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을 하려면, 단지조성을 하려면 최소한 종자라든지 종분이라든지 지원이 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고 해서 추경이라도 반영되어야 되는데 사실 파종, 추식을 하려고 하면 3∼4월중에 단지조성을 한다면 모든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산은 없고, 추경은 늦어지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농가에서 약초를 재배하게 된다면 다른 작목과 비교해서 농가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개천쪽에 가면 집 가에 큰나무들이 있고 한데 사실은 껍질을 많이 벗겨내기에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20년이 넘는데 이런 약초재배 문제에 대해서는 농가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좀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두충같은 것은 휴경지 논밭을 놀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방풍하고 독활입니다.
방풍이라는 것은 음식점에 가면 나물이 약 냄새나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활이라는 것은 두릅잎처럼 생긴 것인데 땅 두릅에서 채소로 나옵니다.
이 두 품목을 깊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방풍과 독활은 채소로서 지상물을 일찍이 수확하여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어놓고 나서 일찍부터 어느 정도 소득원이 됩니다.
뿌리가 자라서 어느 정도 되면 시세가 좋을 때는 뿌리로서 내고, 이런 것이 양쪽으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지않느냐, 또 경희대학교 안덕준 교수님도 이런 쪽으로 저희들에게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4페이지, 개발센타관계 현재 위치가 확실히 선정이 되었습니까?
저것이 검토중에 좋은 것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완전 조성이 되어지면 지금 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체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금 인원수에 맞추어서 개괄적인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효과도 높을 것이고 교육계획도 다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계획이 금년에 수립이 되어서 상당한 시행도 있었고, 그런데 이 농업인 교육은 역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효를 거두기가 참 어렵다, 소장님도 그때 오셨는데 동해면에도 참석해 보고 다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도 각 출신지역면에 농업교육사항을 참석한 결과에 의하면 종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사실 사람 교육으로 끝나고 민원실에 서류하러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넣어서 20∼30분 앉아있다가 나가는 이런 것이고, 수매장에 나오는 사람들, 노약자들, 진료소에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충원되는 것이 금년 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쭉 그렇게 되어 왔는데 해가 갈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해지고 농업교육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실 교육에 참석시킨다고 해도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자기가 교육받을 의지가 없으면 다른 생각이나 하고 있다가 교재나 받아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계획하는 것을 좀 실효성있게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농업개발센터가 만일 된다고 하면 그러한 교육을 여기에다가 집약적으로 짜넣어서 주입식으로 해서 실효성을 거둘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새설계영농교육이나 여름철의 영농교육, 일반전문화교육 이런 것들은 대중을 상대해서 모든 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앞으로 교육강화는 물론 농민이 줄어들겠지만 이것은 농민을 전문화 시키는 것을 개발센타에서 하는 것이고, 대중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이런 쪽으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은 사양산업으로 전락하려는 농업을 다시 부응시키기 위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계획을 세우기는 싶습니다만 이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기는 더욱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해서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에 이어서 산림과 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차례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과 육림, 임도, 가로수 상록화사업, 느티나무 공원조성, 산림 병해충 방제와 산불예방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저희군에서 경제수조림 50㏊, 대묘조림 10㏊, 총 합해서 16,500본을 금년도 3월∼4월까지의 기간동안에 식재할 계획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총 1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림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존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심을 수종은 편백이 되겠고, 대묘조림도 역시 편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천연림보육 150㏊, 무육간벌이 2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가꾸기 150㏊, 덩굴제거는 칡덩굴제거가 되겠습니다만 신규가 190㏊이고, 보식이 250㏊ 합해서 4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조림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190㏊, 이러한 사업들을 금년도 4월부터 착수를 해서 11월까지 기간동안 대상지 선정과 현지작업 등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나 문제점, 기대효과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임도는 현재 58.5㎞를 개설했습니다.
85년도에 착수를 해서 매년 3㎞ 또는 1㎞, 95년도에는 16㎞를 개설했고, 작년도에는 12㎞를 개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를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지는 상리 2㎞, 영현 2㎞, 동해 1.74㎞, 거류 2㎞, 회화 1㎞, 영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 사업비는 59,200천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월부터 착수해서 11월말까지는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작년도에 1,500본을 심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경을 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97년도로 이월해서 1,500본, 그리고 97년도 사업이 2,000본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이월된 사업 1,500본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를 해서 식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본에 대해서도 연달아서 금년 춘기에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식재할 수종은 해송이고 근원경 8㎝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느티나무 공원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도민 또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97년도에 경남도내에서 4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고성에 1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00천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97년도에 250,000천원을 투자하는데 도비 75,000천원, 군비 75,000천원, 그리고 자력부담이 10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역시 250,000천원을 투자하는데 도비 75,000천원, 군비 75,000천원, 자부담 100,000천원으로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당시 예산편성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군비를 150,000천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에서 조정해서 97년도에는 75,000천원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비는 50,000천원 확보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림해충 방제는 3,860㏊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효성 약재방제가 10㏊, 그리고 속효성 30㏊,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50㏊를 시행하고, 솔껍질 깍지벌레가 현재 600㏊, 이것은 앞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껍질깍기벌레 피해목벌채가 50㏊, 밤나무항공방제 3,120㏊는 반복구제함으로서 여기는 6,24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밤나무항공방제 사업비에 있어서는 군비가 13,000천원 확보가 되어있고 자력부담이 6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농가에서도 보조가 너무작다, 이런 여론이 많고 하기 때문에 추경때 저희들이 군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액의 최소한의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대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기간은 작년 11월부터 97년 5월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감시원, 공익요원, 그리고 읍면에서 산불예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사전에 홍보를 해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만약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기 발견을 하고 초동진압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 아래에서 저희들은 예방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서는 산불감시원의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부담지시액이 450,000천원으로 사업비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 당초 확보시에 군비가 150,000천원, 도비부담액이 45,000천원해서 현재 195,000천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부담지시액에 비해서 현재 255,000천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지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조정문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을 11월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산불감시원의 인건비는 일당 22천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일당이 틀림으로써 우리군의 감시원들이 모임이 있을 때나 또는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생각해 볼 때, 인근시군을 전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마산, 창원이 전부 우리보다 상회를 하고 있고, 다만 거제시 한곳이 고성보다 다소 적게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결과를 낸 결과 일당이 약 24천원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현재 일당 22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일당을 1천원을 올려서 23천원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당이 23천원정도는 해서 지급이 되어야만이 다소 부족하지만 감시원들의 인건비 지급에, 또 본인들이 근무하는데 사기가 진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우리군은 22천원인데 우리보다 낮은 곳은 거제시가 21,200원인데 인원을 보면 진주시같은 경우는 면적이 우리군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도 31명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녕군이나 창원시나 하동군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 재정상 22천원도, 지금 인원이 없습니까?
이것을 할 인원이.
그렇지 않으면 굳이 더 올려야 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22천원이라도 읍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하실 분은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른 곳에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줄 것이 아니라 22천원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것 아닌가, 다음에 비나 눈이 와도 안주는 것 아니죠?
다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주시에 31명 해놓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취합을 한 것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수가 틀린 것인지 다시 한번 알아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2천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박위원님께서는 건의를 안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감시원 저분들 모이기만 하면 이구동성으로 인건비 인상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하니까 이렇게 하면 인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비가 올때 지급하는 문제는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다른시군에서도 다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를 전부 면에 전도를 해서 면장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비 150,000천원, 군비 150,000천원, 이래서 300,000천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때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비가 75,000천원, 군비 75,000천원 무엇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금년에 75,000천원 투자하고 내년에 75,000천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계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하면 150,000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50,000천원인데 250,000천원을 다시 추가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계략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도비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50,000천원으로 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모자라는 것은 자부담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 했을 것인데 지금 도비나 군비나 똑같이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기억을 하고 있고, 다 들었는데 이것은 예산심의를 하고 그 후에 도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계수라든가 방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략도 아니고 하나도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내용을 숨겨서 잔꾀를 부린다거나 이런 것은 추후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도비나 군비를 똑같이 만들어 놓았거든요.
우리는 그때 이야기 했을 때 50,000천원만 해도 150,000천원이 올 수 있느냐 하니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0천원을 만들어 줬는데 25,000천원이 금방 붙어버리면, 물론 추경에서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98년도에 계속사업으로서 또 75,000천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 예산심의할 때는 그것하고 차이가 나도 한참 많이 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문제가 금방 얼마 되었습니까?
얼마되지 않는데 이런 수치가 바뀌어 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림과 장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초 사업계획 예산을 만들때는 97년도 예산에 도 계획에 의해서 도 가예산이 내려옵니다.
도 가예산은 도의회 승인이 난 예산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가예산을 가지고 시군비 확보요청을 했습니다.
도의 계획이 97년도 느티나무 공원조성에 시군비 150,000천원, 도비 150,000천원 300,0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계획을 세우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도의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당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은 너무 사업비가 많이든다, 2 년 나누어 하면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2년으로 나누어서 도 계획을 수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20,000천원이나 그렇게 주지, 그렇게 많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150,000천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50,000천원 준다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박위원이 산림과 장난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줄 것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줄바에야 처음에 해주지 그것을 밀고 당기고 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지금와서 도비나 군비나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2 년동안 똑같이 안들어 갑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다 만들어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6페이지, 아까 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밤나무 해충방제 군비가 13,000천원밖에 안되어 있고, 60,000천원을 자력으로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전에도 박현규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익을 가장 고르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저는 우리 의회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의회나름대로 구상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절대적인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림사업에 편백을 심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수종을 다양하게 해서 앞으로 느티나무라든지 봄이 되면 물을 빼먹을 수 있는 고로쇠나무라든가 또는 앞으로 상록활엽수같은 나무를 보급해서 이런 것이 이쪽에는 좋지않느냐.
10 년이나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잘 크고, 나무가 곧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산업과,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6명)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림 과 장 유금석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