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8월 20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오늘은 농업지원과, 축산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과 건설과 추가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후 각 실과 사업소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이 새로 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 백봉현, 농업기술담당 송승열, 현장지원담당 정경신, 원예작물담당 최용욱, 특수작물담당 김범수
 "차 렷"
 "경 례"
 농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당초예산 55억6,519만7천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9,51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계 56억6,0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61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과학영농시설인부임 및 보험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에 일시사역인부 5명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국민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32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산 폐광산지역 토양개량제 살포임부임이 34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병산지역 49.7㏊에 대한 규산 및 석회 살포물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내시 과목조정으로 351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삭감된 내용이 일반운영비가 87만원, 일반보상금이 197만원 해서 28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삭감계획에 의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액은 51억7,0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과목조정으로 5,9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농업직접지불제 업무추진사업으로 446만2천원이 이번 추경에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시범사업 업무추진비가 가내시로 24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결정된 것이 345만8천원이기 때문에 10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단지 영농자재공급으로 당초 23개소에서 조정이 13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11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공동방제복 지원사업에 당초 결정된 것이 도비하고 군비가 2,150만4천원이었는데 이것은 도비삭감으로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들가꾸기사업 종자대가 가내시 내려온 것하고 이번 조정된 것하고 178㏊가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금액으로 935만8천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인데 이것은 폐비닐수거장려금으로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재활용수집장려금 명단을 받아서 농업지원과에서 ㎏당 30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759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중에서 친환경병해충 초생력방제시범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 조정하는 바람에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벼보급종공급 차액지원이 당초 2,181만2천원에서 2,286만원으로 삭감이 104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분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산물소득조사 인부임이 14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소득조사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PDA라는 기계를 녹음도 시키고 자료입력도 시키고 출력도 하는 그런 기계를 농가에 보급해서 농장관리 및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첨단 농장관리지원사업으로 금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신기농 다목적파종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1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 100만원 조정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 및 장비구입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품 415종을 1천만원으로 구입해서 현장순회수리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예산의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에 의한 30만원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룡나라인삼 명품화사업으로 1억원이 1개소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트렉터 135마력이상되는 컷트기를 이용해서 작업장에 부착해서 토량개량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시범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룡엑스포지정 농산물 친환경고품질화 사업으로 토양미생물사업에 324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507만원, 공룡나라 취나물 명품화 추진사업에 1,800만원, 이것의 내용은 유기질비료 12,000포가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은 건조기하고 여러 가지 기자재하고 활용해서 공룡나라 취나물을 명품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우스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심토파쇄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소에 300만원입니다.
 특수작물분야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건강보험 부담금과 산재보험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해서 18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에 엑스포전시작물재배용 하우스시설보완사업으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조보완사업과 피복비닐교체, 보온카튼 차광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엑스포전시작물 재배용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하우스보온용으로 온수난방기 1대, 하우스보온용 온풍난방기 1대, 냉장고 1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65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어제날짜로 도에서 조건불입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으로 509만3천원이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국비사업으로 356만5천원, 도비로 76만4천원, 군비 76만4천원 해서 509만3천원인데 이것은 현재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에 조건불입지역에 밭작물이나 전작물 그런 것이 다 활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지역에 하려고 당초 개천면 나선리 22농가에 면적은 12㏊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갑작스럽게 어제 날짜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군데 빠졌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경비 삭감되는 것 여러 군데 빼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사전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다음부터 본예산이나 추경 설명하실 때 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3페이지하고 375페이지하고 각종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을 보면 예산을 편성시킬 때 공룡이 안들어가면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안해줍니까?
 그것은 제가 변명은 아니고 사실 예산계에서 예산 확보할 때 가급적이면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좀 삭감이 덜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숙지해본 봐에 의하면.
 그러면 그런 쪽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으면 지원을 해주고 행정지도를 해야지...
 시정하겠습니다.
 공룡엑스포지정농산물 이것은 공룡엑스포지정농산물 해서 10개종목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농산물에 대해서 한다 라고 해서 공룡엑스포지정농산물이 되어졌고...
 그 밑에 공룡나라취나물이 있는데 하이면에 있는 취나물 브랜드가 공룡나라취나물로 되어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박태훈위원님 말씀대로 공룡나라인삼 명품화사업 1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성군 상리면하고 거류면하고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의 재배농가가 상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류에는 1농가 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실무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최도환, 축산위생담당 최봉호, 축산물유통담당 황귀영씨는 도 회의에 참석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0 축산진흥은 9억9,03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21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41 축산행정은 기정보다 5,487만5천원 증액되어서 3억5,442만5천원이고,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32만5천원 감된 1,172만5천원이며, 산출기초로는 201 일반운영비에서 16만원,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6만5천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5,520만원이 증액된 3억4,270만원이며, 210 보조사업은 1억1,480만원 감된 1억5,270만원 계상되었으며, 402 민간자본이전에 1억1,4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가내시예산편성후 중앙예산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감된 부분입니다.
 220 자체사업에서 1억7천만원이 증액된 1억9천만원이고,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7천만원이 증액된 1억9천만원으로 산출기초로는 축산부산물이용 땅심살리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2 가축위생으로 2,478만3천원이 증액된 4억2,522만9천원이며, 100 경상예산은 122만원이 증액된 2,181만원이고, 110인건비는 496만8천원이 감된 450만2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감된 금액은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618만8천원이 증액된 1,730만8천원이며, 201 일반운영비는 62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소 부루세라병검사 채혈수당이 720만원 증액되었고 절감예산부분 94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7만원이 감된 63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행사실비보상금 7만원 예산절감으로 감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2,356만3천원이 증액된 4억341만9천원입니다.
 210 보조사업은 456만3천원이 증액된 3억5,141만9천원이며, 201 일반운영비가 26만8천원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206 재료비에서는 483만1천원이 증액된 1억4,064만1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는 가축방역사업비 13만7천원이 감되었고, 과목조정으로 가축질병단진단실 약품구입비 49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1,900만원이 증액되어 5,200만원이며, 206 재료비에 400만원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부루세라병검사 재료구입비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로는 숭의마을 소독시설 설치지원비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는 쌍발행 고성능 소독기 구입입니다.
 다음은 3143 축산물유통은 3,247만9천원 증액된 2억1,068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에서 절감예산으로 55만원 감된 4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20만원, 301 일반보상금에서 35만원 감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 3,302만9천원이 증액된 2억57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3,702만9천원 증액된 1억9,573만3천원이며, 201 일반운영비는 15만1천원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입간판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7 민간이전은 214만원 증액된 2,214만원이며 산출기초로는 민간위탁금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3,473만8천원이 증액된 1억7,344만2천원이며, 산출기초로는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1,680만원, 한우거세 시술료지원에 600만원,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에 1,620만원 증액되었고, 조사료생산 장비구입 지원에 1,029만5천원 감하였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456만8천원 증액되었으며,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에 146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400만원이 감된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02 민간자본이전의 산출기초는 한우기초 등록사업지원에 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별개사항인데 거류면의 숭의마을에 각종 양계라든지 가축을 대단위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각종 축사처리사항을 행정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생적으로 내려와야 될 그런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노후라든지 좀 부실합니다.
 숭의마을에 대해서는 축산을 대단위로 하니까 종합적인 축산처리시설 계획을 세워서, 우리군에서 지원을 좀 하더라해도 계획을 세워서 지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공룡엑스포 때문에 열을 좀 냈습니다만 결국 나중에 폐쇄만이니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것도 되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이 완벽하게 되어서 방류가 되게끔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당초예산에는 2천만원 올렸는데 1차추경에 1억7천만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뇨처리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뇨처리 건을 가지고 우리 토양이 죽어가기 때문에 토양에 넣음으로 해서 토양도 살고 축산분뇨도 처리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고 친환경, 축산도 친환경, 일반농업도 친환경, 친환경 쪽으로 우리 고성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축산도 친환경, 일반농업도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축산퇴비를 이용한 농지환원시범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실히 성공한다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대단위로 해보려고 금년 하반기에 접근해봤습니다.
 신청 선별을 받아서 농업발전계획 심의하듯이 심의를 해서 적합한 장소에 단지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심의를 해놓고 사업비가 얼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심의를 해서 확보가 되면 사업비를 얻어야지.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376페이지 보조사업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해서 1억1,48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확정예산은 도에서 3월내지 4월에 내려옵니다.
 그런 사항들이, 돈은 정부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고성군문화체육센터 1년간 수지분석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문화체육센터의 1년간 수지분석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직원현황입니다.
 6급 1명, 7급 1명, 9급 2명, 기능 2명, 수영강사 4명, 운영요원 4명해서 총 14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수영장 이용은 연 2,2016명입니다.
 스쿼시 이용은 연 214명, 공연장사용은 57회입니다.
 수입분석으로는 먼저 수영장 입장권은 4,749만7천원, 회원권은 1억9,615만원, 스쿼시가 입장권이 65만3천원, 회원권이 546만원, 공연장사용료가 858만1천원, 부대시설비 2,568만3천원으로 총수익이 2억8,402만4천원입니다.
 지출분석으로는 인건비가 2억8,053만5천원, 유류대가 8,373만2천원, 전기료가 4,367만9천원, 수도료가 3,572만7천원, 약품대가 1,818만4천원, 공과금이 964만8천원, 소모품비가 1,697만5천원으로 총 지출액이 4억8,848만원입니다.
 수지분석으로서는 수입에 2억8,402만4천원이고 지출이 4억8,848만원으로 현재 2억445만6천원이 적자입니다.
 성수기·비수기 구분 수지분석을 보면 성수기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5,505만6천원이 적자이고, 비수기 11월부터 4월까지는 1억4,940만원이 적자입니다.
 단, 분석시 차량유지비는 제외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3,543만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대상을 문화체육센터이용 회원객 200명을 실시 113명이 참여한 결과 민간위탁운영에 찬성이 18명으로서 16%, 반대가 81명으로서 72%, 모르겠다는 기타가 14명으로 12% 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003년도 7월 29일 개장초 월회원 759명, 1일평균 자유입장객이 180명정도였는데 2004년도기준 월회원 451명과 월 자유입장객 1,277명으로 이용자가 증가는 되었으나 인건비 비중이 연평균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원인 수영회원을 증가하였으나 유류대 인상으로 운영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수영강사의 군단위 수영장 근무기피로 인한 인력수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타시군 운영에 관한 현황입니다.
 통영시는 99년도에 융자로 7,250만원을 받고 민간인에게 위탁하였으나 적자운영이 발생하여 2000년도에 임대료 5,435만5천원으로 감액하였으나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여 위탁자가 수탁권을 포기하여 현재 시설의 노후화와 마리나리조트의 수영장 개장으로 이용객이 급속히 감소하여 적자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와 재계약을 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나 2005년도에는 재계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합천군의 경우 2001년도 수지분석과 민간위탁운영 타당성분석과 수수료산정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군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로 매년 1억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경우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영장 운영의 재정이 어려워 대책방안으로 2002년도에 민간위탁을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시에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방안에 3가지안을 제안하여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좋은 방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1안은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제2안은 부분민간위탁입니다.
 공연장과 수영장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3안은 우리군 직영입니다.
 이에 따라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한 의견은 제3안 채택으로 우리군에서 현재와 같이 적자운영을 하더라 해도 시설관리측면과 군민의 체력향상, 건강증진을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1안을 채택할 때 입찰자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억4천만원정도가 적자입니다.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시설이 낡으면 또 보수를 해야 됩니다.
 시설보수는 위탁을 줘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고성읍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고, 시간이 괜찮고 생활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적자를 감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에 고성에 없을 때는 통영으로 사천으로 마산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성에 없어도 꼭 할 사람들이고 또 고성에 있으니까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인근시군의 입장료와 우리군의 입장료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개인에게 위탁하면 개인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들이 하니까 모든 것이 틀리거든요.
   60억원을 들여서 10년 쓴다고 보면 1년에 6억원씩 적자입니다.
 시설 보완한다고 보고 감각상각비가.
 그것을 따지면 엄청난 적자입니다.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서 1년에 2억원이 남는다고 해도 2억원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2억원이지만 앞으로 봐서는 2억원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2억여원이 적자가 났다고 하면 앞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적자거든요.
 5억원, 6억원 더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원래 집을 지으면 감각상각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또 60억원 들여서 새로 지을 수도 있겠죠.
 이것을 의회 위원들이 하라, 하지말아라 하는 소리는 못하는 것이고 소장의 의지가 군민의 체력향상과 건강향상을 위해서, 요즘 웰빙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하려면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들이 이것을 하지말고 민간위탁을 줘라, 군에서 해라고 하는 소리를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까지 다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반대하고 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민간이 하면 아무래도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이 안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들 회비 올리면 또 왜 회비 올리느냐 할 것이고......
   우리도 버스가 있으니까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읍면에서 수영장 올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도 차가 가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적자가 더 많이 나느냐 덜 나가느냐...
 현재 인원도 수용이 어려운 것이 방학때 특별운영을 하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기정이 12억9,714만9천원에서 3억1,768만6천원이 증가한 16억1,483만5천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입니다.
 현재 280일 했는데 공휴일을 안쳤기 때문에 275만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승강기 수수료입니다.
 대행관리비가 법규미숙으로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156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일러 정기검사 수수료를 연2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서 수영장 난방료는 유류대인상으로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체육시설 상하수도요금입니다.
 2003년도까지는 신공설운동장주변 개방을 안하다가 민원이 제기되어서 밤 11시까지 개방하고, 수도관이 노후되고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부분을 찾아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1천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고성체육관 지붕 보수공사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스레트가 파손되어서 임시로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량하기 위해서 496만원이 필요합니다.
 구공설운동장 본부석 도색에 필요한 29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공설운동장 방화문 보수공사는 노후화로 6개소를 보수하는데 240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신공설운동장 수도배관 노후화로 보수공사 1개소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배전함 교체공사 1식에 2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공설운동장 라인기 구입에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공룡박물관의 시간외근무수당 1,324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야간근무수당도 공룡박물관에 200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문화체육센터의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여기는 추석과 설연휴 외에는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에 36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은 쓰레기소각기 가동연장으로 211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하수처리시설의 청경 휴일근무수당이 59만6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6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수처리시설 키폰설치는 행정과에서 신설사업소 설치가 되기 전에 일체 교체로 누락이 되어서 중고품을 설치해서 전화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도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비 6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관리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으로서 36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수목식재를 위해서 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레기 분리선별인부는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보험료가 70만6천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113만4천원, 고용보험 부담금이 32만8천원, 건강보험 부담금이 56만7천원, 쓰레기분리선별 인부 피복비도 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당초 체계적인 가동이 안되어서 물품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폐열보일러 화학세관 정비가 1회에 400만원, 폐열보일러 연관청소 정비가 2회에 600만원, 폐기물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식에 1,400만원, 피복비가 50만원, 임차료는 쓰레기매립장 정지작업 불도우저 임차료가 당초부터 부족했습니다.
 1,224만원, 소각시설 연료비가 유류대 인상으로 2천만원 증가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관리동, 소각동 유지관리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100만원 계상했고, 야간무인경비 용역비 누락분이 132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현재 쓰레기 수거용량의 70%가 가연성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가동연장에 따른 개선공사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배이상 늘어나서 소각로 연소실 증설 및 내화물 교체가 9천만원입니다.
 바닥재 처리장치 보수 300만원, 여과집진기 증설에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누락되어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우수 배수펌프 구입비에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있죠?
 연소실증설 내부교체 해서 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삼산면 쓰레기장이죠?
 10시간 하는 것을 20시간으로 하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고성군에 몇 톤입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는 1일 300톤정도 소각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우리군에서 10톤짜리를 해가지고 지금와서 증설한다, 뭘한다, 증설이라도 돈을 약 1억7천만원정도 들여서 하지만 사실 이것이 영구적인 증설이 아니지않습니까?
 나중에 큰 공장을 짓기 전에 우선에 좀 하자는 것인데 이런 어떤 졸속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쓰레기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에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몇 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준공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증설이야기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어쨌든 매립안하고 태우려고 하니까 증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관내 출장중이므로 농업기반담당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추가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고성공룡나라와 관련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우리군 관내 톨게이트에 조형물 설치 협의차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국도로공사의 출장관계로 부득이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차 예산안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으로서는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가면 양화지구 2004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도비 1,600만원, 군비 1,600만원 도합 3,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시설공사비가 2,500만원, 실시설계비가 700만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기정 2억1,600만원에서 경정 2억3천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비는 기정과 경정이 같이 1억8천만원으로서 증감이 없고 군비가 기정 3,600만원에서 경정 5천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담당, 3,200만원을 가지고 몇 ㏊합니까?
 총 사업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가을착수 3,200만원과 내년에 봄마무리 해서 1억1,8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당 3천만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와 계수조정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까지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차의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34억4,87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8억7,008만6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안은 383억1,884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25억2,040만6천원, 특별회계가 48억7,008만6천원으로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873억9,049만2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차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예산안에서는 감액이나 증액이 없이 원안대로 873억9,049만2천원으로 계수조정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허재용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건설과
   농지관리담당           정윤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