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8월 19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태풍 15호 메기의 우리지역 통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상황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호 태풍은 어제 오후시간부터 제주도 동쪽으로 북상해서 오늘 아침 9시경에는 남해바다를 덮쳐 부산 앞바다에서 동해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상황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피해조사를 하면 수산경양식 시설이나 시설하우스부분은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우량은 8월 17일, 8월 18일, 8월 19일 10시까지 3일간 강우량은 영현면이 151㎜로서 제일 많고, 개천이 105㎜로 최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평균 121㎜의 비가 옴으로 해서 7월중순경 장마가 끝난 이후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작물이 타격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완전히 해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3111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기정 45억948만6천원에서 경정은 38억7,668만원으로 6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 145만2천원, 도비 7,61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서 시설공사비를 14억1,4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5개지구입니다.
당초예산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었는데 금년 2월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5개지구에 사업비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기정예산은 6억1,950만원이었는데 5억1,590만원으로서 5개지구에 1억3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서 3개지구에 2월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도·군비 부담금액에 따라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마암면 편부지구, 동해면 내곡지구, 마암면 동정지구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는 6억2,100만원, 토지매입비는 기정예산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감액조치를 하고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농업용수개선사업 2개지구입니다.
이것은 구만 효락지구와 영현면 오서 용수로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원으로, 당초예산에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원으로 확정되어서 1억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기정예산은 9,174만원인데 경정에 6,432만7천원으로서 2,741만3천원 감액시켰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공사비용이 줄어들어서 감리비용도 그 비율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정 3,500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 50%, 군비 50% 해서 연간 유지관리비용으로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에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군을 경유해서 기반공사에 군비부담을 더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1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7억2,856만원으로 3억8,1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에 5개소입니다.
6억2,400만원에서 경정예산 7억2,856만원으로 1억456만원 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을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기반공사에서 고성읍 죽계지구로 116㏊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수해민들의 동의가 불가해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3억8,800만원 계상된 부분을 감액조정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기정예산이 3억원인데 2억9천만원 증액해서 5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농로포장공사가 기정 1억원인데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8개소에 2.2㎞, 이것은 군수님 연두순시에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경지정리지구내 수로관 부설공사 이것은 6개소에 약 2㎞정도 기정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붕괴위험소류지 개보수공사 이것은 삼산면 대골, 마암면 성전 등 2개지구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읍면 건의사업내용에 지구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1억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2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기정예산에 19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경정예산에 34억5,239만4천원으로서 15억1,53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말경에 도분양여금이 전액 확정내시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는 구만, 마암, 동해 3개면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 도비 25억5,258만9천원, 군비 3억8,380만5천원 해서 29억3,639만4천원입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7,600만원으로서 도비·군비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4억4천만원인데 증감분은 없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계수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로서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상토지분할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2004년도 문화마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민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조사설계부터 시공까지, 마칠 때까지 대행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2,237만5천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 조금 증액 편성되어서 6,462만5천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300 국토자원보전개발비로서 건설지원분야 경상적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절감 272만6천원, 국내여비 예산절감 144만원, 재난예방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으로서 435만3천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22만원 감액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시설비로서 시민안전 문화운동사업으로서 인명구조용 보트 1대 세트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5월 7일 특별교부세사업으로서 지원 통보가 와서 도비 1,665만원, 군비 555만원 해서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위관측 설치사업은 고성천 대평리에 보면 2급하천에 수위관측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시설장애가 되어서 시설을 보완할 것입니다.
도에 보고를 했더니 금년 3월에 도비 1,150만원 지원되어서 우리 군비부담 50%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기정예산 1억7,689만7천원인데 1억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분이 있습니다.
600만원 집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험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3개지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에 금년도 우수기를 앞두고 시급한 소하천 정비사업 내용을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수는 다 안되고 해서 우선 3개지구만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서 400만2천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법정요율로 재해대책기금의 경우는 지방세 보통세 수익율의 1000분의 8,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분의 부족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297페이지, 하천사업 보조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1억3,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1억5,769만4천원 증액해서 22억9,569만4천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로서 오염하천정화사업 해서 금년 2월 7일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회화면 삼복지구, 거류면 산촌지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공사비를 4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소하천 사업으로서 고성읍에 황불암천, 대가 연지천 2개지구에 시설공사비로서 6억4,869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서 이것은 하천 토사퇴적된 부분의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9,400만원, 군비 9,400만원, 실시설계비로서 1,200만원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324 도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으로서 금년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수로원 1명당 3만1,1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군 전체 상시고용 일용인부임 단가가 3만3,2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443만6천원입니다.
도로관리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개천면 개천초등학교, 동해면 동광초등학교 거기에 보차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5천만원에 따른 군비부담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당초예산 2억5,50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5억7천만원 증액해서 8억2,5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30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으로 당초예산에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부족해서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각 읍면에서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1개소라도 더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정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학림-동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 양여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0억7,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3억8,700만원 증액해서 54억6,2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보상비가 7,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공사비로는 신용-화당간 도로확포장공사 여기는 재원별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9억5천만원에서 10억2,900만원으로 이것은 신용-화당, 대가면의 내갈-외갈, 거류면의 송산-도산촌간 도로사업에 대한 농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서 3억5,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양여금이 1억3,700만원, 군비가 2억1,420만원 해서 삼락-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 주평-옥수간 도로확포장공사, 삼락-당항간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원별로만 계수조정된 것입니다.
주평-옥수간은 공사시행중에 배수로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6,500만원 감액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3개노선에 3억5,1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유지관리사업 이것은 도로보수, 덧씌우기, 안전시설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확정내시에 의해서 4,275만3천원 감액시켜서 예산내시대로 조정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상리면장의 건의에 의해서 상리동산 군도확포장 느티나무공원 옆의 도로를 포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다음 양여금지원사업으로서 농어촌도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6억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3억4,991만4천원 증액되어서 49억6,691만4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로확포장, 시설공사비는 양촌-외산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유인물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정에 32억390만원, 기정에 35억3,500만원 되어있는데 기정은 9억8천만원이고 경정은 6억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2억9,600만원입니다.
안의-화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여기에도 3,191만4천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군비와 양여금 재원부담비율에 따라서 계수조정된 것입니다.
배둔-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 여기에 9억6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5억2,600만원으로 감액해서 4억3,400만원으로서 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처의 국도14호선이 마산-고성간 고속화도로 계획단계로 인해서 우리 자체사업 물량을 조금 조정해야 될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불필요한 부분을 다른 지구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금능-봉발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영현면 봉발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양여금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도 매미 수해복구지원을 받아서 수해복구비로서 그 계획구간을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으로는 지원을 제외시켜서 다른 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월평-죽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율대마을앞 매수에서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중앙농로인데 사실상 경지정리포장이 안되어서 농어촌도로로는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당항-봉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2006년도 엑스포행사 주차장간의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7억7,700만원, 용태-수양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6년도 엑스포행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당항포의 관광지와 상족암을 우리 관내 엑스포 관람온 관광객들에게 관내의 옥천사를 경유해서 공룡발자국화석지라든지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을 두루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광도로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암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보현사로 가는 그 지점에서 길을 연결시켜서 하일 수양저수지로 내려가는 그 신설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 양년간에 추진계획을 해서 저수지까지 연결시켜서 엑스포행사 할 때 관광차량을 그쪽으로 통행해서 엑스포행사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한 취지의 도로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 4억9,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양촌-외산간, 용태-수양, 월평-죽계 3개노선에 대한 용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사전환경성 조사비 이것은 계수조정한 부분이고, 기본조사 설계비 이것은 내년도 농어촌도로 기본설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양여금 지원되는 사업비가, 양여금을 폐지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비용을 감액조정한 내용입니다.
305페이지, 위험교량가설 시설공사비입니다.
대안1교 재가설공사 기정예산에 4억7천만원 되어있습니다만 1억3천만원 증액시켜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앞의 교량을 재가설 해야 됩니다.
옛날 교량 그대로 있는데, 대독천을 도에서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폭이 지금 현재 20m정도 되는데 38m정도로 늘어나집니다.
교량길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를 1억3천만원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농어촌도로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수정예산안이 건설과에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병산소류지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사님 방문시에 도비지원 5억원을 약속한 그 사업비입니다.
다음 도의원님 지원사업비로서 개천면 청남소하천정비에 도비 1억원입니다.
지원되는 도비보조금을 36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세출예산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병산소류지 보강개발사업 5억원, 37페이지 하천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청남소하천 1억원 그렇게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금능-봉발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매미수해복구비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군비하고 양여금은 어느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금능-봉발 도로사업이 당초예산에 9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새로 들어간 것이 월평-죽계간 이것이 당초예산에 없던 부분이 들어갔고, 당항-봉동간, 용태-수양간 이런 데 같이 조정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후에 설명드릴 도시과 예산안이 전액 심의 통과 되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 직원들은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사가 있은 후 공식석상에서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담당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도시계획담당, 이병제 도시개발담당, 김철봉 토지평가담당, 최낙도 상수도담당, 이경열 하수도담당, 김차규 골프시설담당입니다.
설명드릴 때 재원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6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1억3,200만원,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보수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은 과목조정이 되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44억6,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인쇄된 것이 조금 이상해서 예산계에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전산이 되다보니까 감액된 것만 인쇄가 되어서, 사실 기정예산 56억2,300만원에서 44억6,700만원이 감액되고 예산은 11억5,600만원입니다.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부분이 37억3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개보수비가 4억3,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가 3억3천만원 해서 44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에 계획을 냈는데 연차별로 예산이 확정되면서 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71억5,412만원에서 80억2,842만1천원이 감액된 91억2,599만9천원, 국고보조금등에서 기정예산 26억2,462만원이 17억100만원으로 9억2,3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2억1,06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1,062만원, 자전거도로개설비가 2억원 감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인 교부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농림부 소관은 2억8,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으로서 10억6,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동해지구입니다.
3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6억5천만원, 영부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비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 요인은 확정내시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보조금이라고 보고 신청을 했는데 전액 융자가 됨으로 해서 포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145억2,950만원에서 71억480만1천원이 감액된 74억2,469만9천원입니다.
내역은 도분양여금 58억7,060만1천원인데 내역별로는 오지개발사업비 1억2,359만9천원,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자금 원금상환이 4억2,800만원, 역시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이 1억4,070만원, 고성읍 하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 2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3페이지,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이 38억6,400만원, 마을단위하수처리장 건설비가 13억1,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도서종합개발비 1,08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부 소관 9억9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3억4천만원, 지방상수도사업 개량사업비 6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국내차입금 차입금 정부자금채입니다.
이것은 14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 종합민원 토지평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기정 954만1천원에서 95만4천원이 감액된 8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316페이지,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상하수도비가 기정예산 246억3,601만원에서 115억5,958만1천원이 감액된 130억7,64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비가 39억1,466만4천원인데 기정예산 50억2,721만6천원에서 11억1,25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예산 2,234만8천원이 2,011만3천원으로 223만5천원이 감액된 것도 예산절감차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 48억7,586만8천원에서 12억6천만원이 감액된 36억1,5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 47억2천만원에서 18억1천만원이 감액된 29억1천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01 시설비가 기정예산 46억500만원에서 17억800만원이 감액된 28억9,700만원, 세부내역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4개소입니다.
시설공사비가 1억6,906만6천원 증액되고, 실시설계비 7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동해지구입니다.
시설공사비 5억8,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시설공사비 12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시설계비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2 감리비의 기정예산이 1억원인데 1억원 감액시켰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사업전체가 감액됨으로 해서 계상시켰습니다.
03 시설부대비의 기정예산 1,5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입니다.
내역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서 170만원 증액되고,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동해지구에서 130만원 증액되고,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에서는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 1억5,586만8천원에서 5억5천만원이 증액된 7억5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기정예산 1억5천만원에서 5억5천만원이 증액된 7억원, 내역은 01 시설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가 5억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비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기정예산 1억2,900만원에서 1억4,968만3천원이 증액된 2억7,8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국내차입금 원금상환비가 3,031만7천원 감액되고, 소하전 개보수비가 3천만원, 광역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입니다.
내역은 시설비로서 광역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1억5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이 기정 111억2,500만원에서 39억9,500만원이 감액된 7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기정예산 111억2,500만원에서 61억2,600만원이 감액된 49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01 시설비에 기정예산 103억4,700만원에서 57억6천만원이 감액된 45억8,700만원, 세부내역은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비에 3억원이 감액되고,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설치사업비 38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시설공사비 15억5,0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3,6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02 감리비가 기정예산 7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이 감액된 4억원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내역은 거류면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03 시설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 2,800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천만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사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21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01 시설비에 고성읍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사업비 시설공사비 17억2,600만원, 실시설계비 3억원, 02 감리비가 1억원 증액되고, 03 시설부대비도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23페이지, 하수도관리비가 기정예산 82억8,379만4천원에서 63억202만9천원이 감액된 19억8,176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1,529만4천원이 152만9천원이 감액된 1,376만5천원입니다.
예산절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 82억5,650만원에서 63억50만원이 감액된 19억5,600만원입니다.
내역은 01 시설비 77억3,650만원에서 58억8,550만원이 감액된 18억5,100만원, 세부내역은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43억6,65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비가 14억400만원, 개보수비 실시설계비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부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비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2 감리비 기정예산 5억원에서 4억원이 감액된 1억원입니다.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업비 감소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03 시설부대비도 역시 기정예산 2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 세부내역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천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 정비사업에 따른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 2410 주택및지역사회개발 2411 도시행정에서 기정예산 7억1,931만5천원에서 1억8,570만원이 증액된 9억50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기정예산 1억3,131만5천원에서 30만원이 감액된 1억3,101만5천원, 경상적경비가 6,622만2천원에서 30만원이 감액된 6,592만2천원,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 2,258만2천원에서 141만8천원이 감액된 2,116만4천원 예산절감하고, 군립공원위원회 운영수당은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세항조정입니다.
여비에서 기정예산 3,764만원에서 188만2천원이 감액된 3,57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입니다.
326페이지,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골프장조성 주변마을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골프시설팀이 신설되어서 예정지구에 주민들 견학도 시키고 홍보용 여러 차례 회의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기정예산 5억8,800만원에서 1억8,600만원이 증액된 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적성평가비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 5억8,800만원에서 6천만원이 증액된 6억4,800만원, 이것은 미불용지매수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비가 기정예산 28억2,127만원에서 1억3,340만원이 증액된 29억5,46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427만원에서 60만원이 감액된 1,367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에서 60만원이 감액된 540만원 예산절감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 28억700만원에서 1억3,400만원이 증액된 29억4,100만원,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4억원에서 4억원이 감액된 20억원, 내역은 01 시설비 자전거도로개설비에 3억9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03 시설부대비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 4억700만원에서 5억3,400만원이 증액된 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4억원에서 5억2,400만원이 증액된 9억2,4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01 시설비 배둔주유소-배둔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원, 당동취락지구 도로개설비 1억원, 자전거도로 개설비 2억5,400만원, 배둔쉼터 공원조성비 3천만원, 구시장 도로포장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03 시설부대비가 700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비에 따른 증액입니다.
자연공원 기정 5,752만4천원에서 2억6,169만3천원이 증액된 3억1,921만7천원, 경상예산이 기정 3,552만4천원에서 1,751만2천원이 감액된 1,801만2천원, 인건비가 기정 1,286만4천원에서 505만4천원이 감액된 781만원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른 관광지사업소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32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기정 2,266만원에서 1,245만8천원이 감액된 1,020만2천원이 되겠고, 이것도 역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연료비가 전부 관광지관리사업소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2,200만원이 2억7,920만5천원이 증액된 3억1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제개편에 따른 감액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2천만원에서 2억8,120만5천원이 증액된 3억1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남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도로개설비 1억원, 토지매입비 2억원, 공원시설물 정비비 1,879만5천원, 이것도 역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지원입니다.
기정 6억379만2천원에서 3억9,962만1천원이 증액된 10억34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379만2천원에서 37만9천원이 감액된 341만3천원, 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사업예산이 6억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10억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6억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인데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포괄사업비입니다.
오지도서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9억3,517만3천원에서 5,013만2천원이 증액된 9억8,53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01 시설비가 9억2,917만3천원에서 5,014만2천원이 증액된 9억7,931만5천원인데 세부내역은 오지개발사업비 6,531만5천원이 증액되고, 도서개발사업비가 1,517만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지방채상환 채무상환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기정 13억3,400만원에서 5억6,870만원이 감액된 7억6,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이자가 9억600만원에서 1억4,070만원이 감액된 7억6,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이자가 내리니까 감액되는 것입니다.
차입금원금 4억2,800만원은 전액 감액되겠습니다.
사유는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이것은 2003년도에 이미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정리되었습니다.
과년도에 확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기정 32억6,405만3천원이 4억8,304만원이 증액된 37억4,7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 22억4,059만3천원에서 3,960만원이 감액된 22억99만3천원,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가 기정 400만원에서 40만원이 증액된 440만원, 사업수입에서 기정 1억2,802만1천원에서 4천만원이 감액된 8,802만1천원, 분담금수입이 기정 1억원에서 4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 이것은 시설분담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월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당초 세입비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기정 10억2,346만원에서 5억2,264만원이 증액된 15억4,61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1억2천만원에서 2억2,285만6천원이 증액된 3억4,285만6천원, 이것은 작년도에 요금이라든지 못받은 부분들이 연도폐쇄기 이후에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이 기정 1억2,900만원에서 2억1,012만9천원이 증액된 3억3,912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4,968만3천원인데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이 3,031만7천원이 감액되고, 소화전개보수비는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1억5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6,04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 기타잡수입은 기정 7억원에서 3,411만5천원이 증액된 7억3,411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계량기동파 교체대금 282만8천원입니다.
손괘자부담금 128만7천원, 물이용부담금 3천만원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기정 7,446만원에서 5,554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용료수입 과년도분이 4,954만원, 물이용 부담금 과년도분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상하수도 상수도관리입니다.
기정 31억2,241만3천원에서 4억8,304만원이 증액된 36억5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기정 1억1,182만9천원이 1,290만4천원이 증액된 1억2,4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검침원과 긴급보수원 인부임 단가인상분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가 기정 28억9,101만8천원에서 4억7,013만6천원이 증액된 33억6,115만4천원입니다.
재료비가 기정 18억6,371만원에서 1억7,629만원이 증액된 20억4천만원, 이것은 용수대금이 되겠습니다.
물 수요가 증가하니까 저희들 쓰는 양이 많아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 1,5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340페이지, 내역은 상수도총괄원가 및 적정요율산정 용역비인데 작년에 해서 금년에는 안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입니다.
기정 3억원에서 1,285만원이 증액된 3억1,285만원입니다.
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 1,285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남강상수도 물을 먹으니까 위의 산청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가 7억780만8천원에서 2억9,599만6천원이 증액된 10억3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01 시설비 읍면상수도시설 확장 및 유지관리비 2억3,599만6천원, 배수지청소비 3천만원, 소화전보수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기정 2억3,963만7천원에서 9,646만1천원이 증액된 3억3,6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 1억8,963만7천원에서 6,436만3천원이 증액된 2억5,400만원, 사용료수입 하수도사용료가 1억8,463만7천원에서 6,836만3천원이 증액된 2억5,300만원, 금년 8월까지의 사용료수입을 봐서 추계한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기정 500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율이 떨어져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기정 5천만원에서 3,209만8천원이 증액된 8,209만8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2천만원에서 1,209만8천원이 증액된 3,209만8천원,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이 기정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된 5천만원, 이것은 하수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 세출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상하수도 하수도관리입니다.
기정 2억1,880만원에서 2,239만원이 증액된 2억4,119만원, 경상예산 기정 280만원에서 239만원이 증액된 519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및제세인데 한국하수도협회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여태까지 가입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협회에서 하는 행사에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기정예산 2억1,6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2억3,6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총괄원가 및 적정요율산정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요금을 받고 나서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346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가 기정예산 2,083만7천원에서 7,407만1천원이 증액된 9,490만8천원, 제지출금 예비비등 기타에서 6,04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입니다.
상수도 검침원이라든지 각종 요금 발부하는 인건비라든지 계량기 설치비를 작년도에 처음 하수도가 되면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빌려쓴 것입니다.
예비비가 기정 2,083만7천원에서 1,362만5천원이 증액된 3,44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예비비를 조금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개설 있죠?
그것이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연차적으로 내려오니까 계약은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사람이 아주 고질적으로 협의를 잘 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의 전체예산이 약 110억원정도가 삭감되는데 애당초 도의 어떤 내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확정내시가 된 것 같은데 한 과에서 100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산내시를 받을 때는 분명히 도에서 고성군에 얼마의 돈을 줄테니까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을 것인데 담당자가 예산확보를 하는데 소홀히 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 삭감되지,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까?
많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의 내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특히 하수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류 간이하수사업비나 회화 면단위나 전체사업비가 몇백억원씩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내시안받고 금년도에 할 것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중앙하고 조정을 하면서 본내시때 조정된 것인데 예를 들면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사업을 설계까지 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금년에는 일부 설계하고 용지매수만 해라,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주 원인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류면 하수종합처리시설사업에 도비가 35억원정도 삭감될 정도라면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도에서 내시안받고 35억원의 예산을 편성시킬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시를 받고 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도 보면 하나도 못받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하수관거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안되고 슬럼프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부풀려서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뒤에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할 수 없으니까.
이 안의 내역을 보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비 확보차원에서 일단은 당초예산이 되고 나면, 뒤에 확정되면 사업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본내시 보고 하려면 사업비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보다 사업이 적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괄적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즉 말해서 지금 현재 동해지구하고 전자에는 삼산지구에도 일부해서 마을단위로 상수도 관거사업이 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소화전이 없습니다.
소화전이 일부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읍은 그래도 소방서가 있으니까 출동을 빨리 해서 조기에 진압이 되는데 면단위같은 경우는 아주 힘듭니다.
소화전이 배치가 되어있으면 이장이나 지도자가 그것을 작동할 수 있으면 조기에 불이 진압될 수 있는 그런 비상소화전을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챙겨서 소화전이 되게끔, 또 신설하는 농어촌지방상수도에는 꼭 소화전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소화전을 올려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은 57억3,48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7,25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611-01 국고보조금은 51억8,65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9,1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별로는 농림부 소관으로 1억7,75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777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경영 설팅지원은 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34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축예방접종시술은 1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은 1억1,4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467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대상자 전산관리 인부임은 351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쌀생산 조정제사업 여비는 10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1,22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은 45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사업은 19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업무추진비는 44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폐비닐수거 장려비는 7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은 1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1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민교육관 과학영농시설 개보수에 1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억4,82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농수산국 소관으로 3,829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유통지 보급은 3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영농자재 공급은 1,543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복은 806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신육성 최고품질 쌀생산시범은 1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도복 최고품질 쌀생산시범은 1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밭작물기계화 신기종 지원은 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출화훼류 규격품 생산단지는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해대책은 1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친환경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시범단지는 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방풍벽시설 지원사업은 5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구입 지원은 87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은 8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우거세 시술료는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은 43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 지원은 146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7,35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이 1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이 12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20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방제시범은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신육성 최고품질 쌀생산시범은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시범은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밭작물기계화 신기종지원은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출화훼류 규격품 생산단지는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해대책은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친환경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시범단지는 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문능력배양 해외농업연수는 272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산품질 향상관리 시스템지원은 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룡나라인삼 명품화사업은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은 1,621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82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4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4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139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49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은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는 113억92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8,7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20 농업정책은 46억5,85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347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21 농업정책은 35억6,10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1,591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26억2,08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39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1 인건비는 16억9,50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인부임 단가인상분이 76만6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농기계 수리보조원 단가인상분이 79만6천원 증가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9억2,57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23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1억4,52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99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082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직비 552만원, 숙직비 7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 행사지원비는 공룡나라 친환경농산물 선포식 홍보물 제작비에 2,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룡나라 친환경농산물 선포식 시식회 및 재료구입에 1,2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과목을 402-01 민간자본적보조로 행사지원비를 변경했으면 합니다.
202 여비입니다.
6,52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4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01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으로 324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87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7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02 민간경상보조로 우리밀 수매장려금 지원에 87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대비 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02 도서구입비로서 예산절감이 10만원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9억4,02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5,98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8억1,04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496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3억8,92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2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02 장학금및학자금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2,52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1억4,91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78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02 민간경상보조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32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농업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2,45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2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01 시설비로 농업인교육관, 과학영농시설 개보수에서 1억1,1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공사비에서 2억1,00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사설계비에서 3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설계비는 9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02 감리비는 농업인 교육관 개보수 감리비로 27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7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1억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에 1억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1억2,98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1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우리밀재배 먹거리개발로 우리밀 간판제작 및 쓰레기봉투 구입에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룡빵 재료 및 기구구입에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성밀 포장재 구입에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성밀 포장재 구입의 과목은 402-01 민간자본적보조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1,54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2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시설비로 2006 공룡엑스포 친환경농업관 설치에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32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3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절감으로 12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룡모형 빵틀 제작에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22 농업인력육성은 2억3,67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557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9,75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1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72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3만2천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02 행사지원비는 예산절감으로 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5,65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7 민간인해외여비로 친환경고품질 실천농가 해외선진 농업견학에 2,3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09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5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1억3,91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8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6,00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47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01 일반운영비로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2,547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 여비는 1,43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4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농촌지도직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비가 과목조정으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03 국외여비는 전문능력배양 해외농업연수에 54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촌지도직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과목조정으로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01 민간자본보조는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으로 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3페이지, 농산물유통이 되겠습니다.
7억6,83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9,37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3,65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6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3,60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6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1,87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9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8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계엑스포 10대농산물 리플렛 제작에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02 행사지원비는 고성쌀 홍보행사 버스임차료로 4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향우회 리셉션장 임차료에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1,47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09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으로 1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고성쌀 홍보행사 참석자 보상에 1,3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고성쌀 홍보행사시 오광대시연에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7억3,18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6,00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1억89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19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02 민간경상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사업으로 추경성립전 편성으로 19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1억13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비닐하우스 방풍벽 지원사업에 11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6억2,29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5,6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2,22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고성쌀 홍보행사 포장재 구입에 225만원이 증가되었고, 고성쌀 홍보행사 쌀샘플 구입에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6억7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4,4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수출촉진지원자금에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옥천태극애호박 선별장 보온시설에 1,750만원이 증가되었고, 애호박생육기 지원에 2,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버섯배지 제조기계지원에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변 농산물직판장 건립에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24 생활환경개선은 4,22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0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99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3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3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66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만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3,23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2,48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1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촌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에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125 농산물수출은 기정예산대비 5,0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5,01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0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5,01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0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수출농산물 꽈리고추 보완사업지원에 5,0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농가에서 7,200평을......
상당히 열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보온시설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지원을 받고...
금액으로는 6억원정도 됩니다.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는데 일본에서는 꽈리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일손이 없으니까 전무한 상태입니다.
신선채소를 수출하는 것으로서는 꽈리고추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 농가라도, 한 면이나 한 지역이라도 지원을 해주려면 과감하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됩니다.
꽈리고추사업은 첫 사업이라서 어떤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공룡나라 친환경농산물 선포식 해서 3,500만원 신규예산에도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또 고품질 쌀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은 몇 명이며, 몇 일 견학을 하는지, 과연 갔다와서 효과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룡나라 친환경농산물 선포식은 농업인 단체들 모두가 모여서, 농업인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 행사를 하고, 고성읍내를 시가행진하고, 그 앞에 전 읍면을 방송차량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자체 모일 수 있도록 2-3일 방송을 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식의 친환경 농업선포식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친환경선포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과목조정 관계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해외연수관계는 저희 시군에서 처음 시작한지가 8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인근 시군에서는 몇 년전부터 다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추경이 되어서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보조율을 낮추어서라도 많은 농업인들이 현지에 갈 수 있도록 소장님과 담당팀장들과 의논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김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