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4월 21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드리기 전에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00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중 당초예산대비 779만1천원이 감액된 18억683만8천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억5,624만9천원이 감액된 8억8,552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농림부 소관 1억17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농지관리원의 참석수당이 과목조정으로,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672만원이 과목조정 되었고,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것은 기술센터 조직개편 부서조정으로 인해서 농업지원과로 가는 바람에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FTA기금방지자율사업에 8,2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원정비지원사업에 1,0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정업무추진에서 17만1천원이 증액되고, 수매업무추진여비에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센터 부서조정으로 1억원이 감액되어서 농업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농업인턴제에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GAP제도 이력추진사업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청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해외연수에 40만원이 감액되었고,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국내외 연수비에 각각 50만원,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농4-H회 시범영농지원사업은 분권예산으로 조정됨으로 해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1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통규방공예 강사료 등 해서 우수농산물제도 농업인교육은 기술센터 부서조정으로 예산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농림부 소관으로 고랭지용 꽃눈분화 촉진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사업 이것은 생활개선기금 부서조정으로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FTA과원폐원정비사업에 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FTA계획수립 및 관리운영비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참석수당이 과목조정으로 7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4,845만8천원이 증액된 8억9,931만2천원으로 내역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에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부서조정으로 2,480만원이 농업지원과로 조정되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비에 180만원이 감액되었고, FTA기금자율사업에 3,29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원정비지원사업에 43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랭지이용 꽃눈분화 촉진지원에 400만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부서조정으로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인턴제에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국으로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지원사업에 41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화훼유통장비 지원사업에 2,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기온풍기설치 지원사업에 2,22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수농가 초생재배지원사업에 1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출농가시설 지원사업에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출농가 연질필름강화 지원사업에 3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산비절감 장비지원사업 왕겨훈탄비에 34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화훼 시설보완사업에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참다래 유통시설사업에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식품 품질규격 표준화 지원사업에 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제표준화인증 획득지원사업에 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출탑 수상농가 시설보완사업에 1,14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1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지원에 5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농촌노인 생활지도자마을 강사수당부터 농촌지도 장비구입 이것은 부서조정으로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3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 5억9,424만2천원이 증액된 59억7,628만9천원입니다.
그중 농업농촌의 가치창조 및 삶의 질 향상에 1,153만7천원이 증액된 6억1,266만8천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으로서 참석수당에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지원사업으로 1,01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 농가당 공제회비 6만6,200원인데 자담이 33%, 군비∙도비가 17%, 국비 50%입니다.
이 국비 50%는 농협대상 기관인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바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함양사업의 국외여비로 도비사업입니다.
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외연수로 국비사업입니다.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및 육성강화입니다.
학습단체 육성으로 사무관리비중 농업인학습단체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행사 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학습단체회원대회 시상에 1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농업 CEO육성사업으로 한국농업인 전문학교 졸업생 국외연수에 100만원 감액되고, 한국농업인 전문학교 졸업생 국내연수도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4-H육성입니다.
영농4-H 시범영농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을 분권교부세로 변경, 과목조정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의 농촌지도자회 지원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지방교부세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도비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촌진도자 농업인 신문지원에 도비가 50만8천원 감액되고, 군비가 50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입니다.
먼저 GAP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2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지원과에 있던 업무가 우리과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교류협력기관 기술자문 및 강사수당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농업연구소와 진흥원 산하 축산과학원과 교류협약에 따른 강사초청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교류협력기관 강사실비보상 교통비, 숙박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으로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각각 50%해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해서 국비∙군비 50%씩 해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위탁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부족예산 4천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기본연찬을 162명이 받았고, 전문연찬을 58명해서 총 220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다음 교류협력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교류협력기관 자연농업연구소와 축산과학연구원간의 협력에 따라서 이에 따른 각종 교육이라든지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턴제입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턴제를 잠시 설명드리면 예비농업인 육성입니다.
즉, 후계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44세미만 농가 중에서 인턴을 희망하는 농가와 받을 농가 결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2명입니다.
인턴희망자가 이갑주씨와 박정만씨, 그리고 백동명씨와 이호용씨 해서 지원이 50%, 인턴을 채용하는 농가가 50%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단위사업으로 사업과목을 새로 신설해서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과목을 정해서 조정한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관광 기반확충 및 생활터전마련사업으로 농촌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사업입니다.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비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 3명, 군비 2명해서 당초예산에 군비 3명을 했습니다만 도에도 600만원 지원입니다.
우리는 군비를 5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도하고 군하고 지원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600만원을 지원하면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운영 지원입니다.
농촌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입니다.
당초 2명을 계상해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만 삼계체험마을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각각 1명을 삭감하고, 군비 420만원을 증액한 것은 작년에 신활력사업으로 송천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이 체험마을에 5월부터 8개월분 해서 720만원을 90만원씩 해서 지원했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입니다.
나동이라든지 삼계는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송계체험마을도 대우백화점하고 교류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자치대학운영입니다.
자치대학운영 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의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으로 생산비절감 장비지원 왕겨훈탄기입니다.
쭉 해서 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부직포 교체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화훼시설 보완사업으로 연질강화필름 교체라든지 보온커텐 해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의 업무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생명환경농업 영상촬영 인부임 30만원 1명 30회 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명환경농업 추진사항을 전문 인부를 고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생명환경농업 정책업무 운영지원 이것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상표등록료 및 등록의뢰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3종해서 이미 3월 28일 출연을 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나면 하반기에 등록을 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자재만들기 교재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GAP관련 교재제작에 300만원, 생명환경관련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생명환경농업이 앞으로 고성농산물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홍보물 기록 보존사업으로 디지털카메라 사진인화에 120만원, 영상녹화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100만원, 영상물편집수수료 300만원, CD구입 100만원, 보관앨범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생명환경농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에 새로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생명환경농업 현장견학 참석자보상금 400만원, 피뽑기대회 참가자 보상 300만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피입니다.
피 이것은 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 뽑아야 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은 친환경농업이 세계적으로 앞섭니다.
그래도 피를 10년간 박멸했다는 문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저희들이 제초제를 못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박멸해야 될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계획으로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도 4,760만원을 과목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농업의 경쟁력강화∙수출증대 및 효율적 양곡관리입니다.
고성농산물의 가치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있어 화훼유통장비 지원사업으로 7,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폐원지원 FTA자율사업으로 1억6,46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48농가에 방풍림이라든지 비가림 등 해서 총 9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폐원정비지원사업으로 과원정비지원사업 대상은 단감 13농가 72,441㎡에 대한 사업으로 국∙도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2,19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폐원지원 FTA사업으로 과원폐원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참다래 2농가 4,042㎡에 대해서 기금이 조정됨으로 해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란 고랭지 꽃눈분화촉진 지원사업으로 국∙도∙균특이라든지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FTA관련 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으로 FTA관리비 지원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를 400만원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FTA계획수립을 위한 참가자 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FTA계획수립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온풍기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입니다.
이것은 11대 공급계획으로 대당 165만원입니다.
도비 15%, 군비 25% 총 지원이 40%, 자담이 60%입니다.
6,2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초생재배 들묵새 지원사업으로 총 20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지원입니다.
참다래유통에 7,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산물 품질 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표준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군비 50%씩입니다.
다음 제도운영으로 여비가 농산물 이력추진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농단, 농가 지원사업으로 수출촉진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조정을 했고, 이번에 도비가 5,300만원 새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1,300만원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수출농업단지시설 보완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50%해서 1억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개사업단의 현대화 시설 등 에너지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시설지원사업은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78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출탑 수상농가 시설보완사업으로 2,28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수출탑을 시상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농가는 마암의 김경화씨, 양란에 김종수, 김상귀씨, 박영백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선별기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내부적인 조정입니다.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당초 방울토마토에 대해 선별기를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단감도 250㏊하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방울토마토에 15대, 단감법인에 10대정도 해서 자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양정업무 대장유인에 10만1천원을 증액했고, 여비는 1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로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업발전기금 이자에 대한 예탁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9,696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지원 이자분에 대해서 9,696만5천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융자해 주는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한 각 농협별 융자기관에서 차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생명환경농업 위탁교육을 현재까지, 아까 220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산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 해준 그것을 가지고 갔죠?
신활력사업인가 뭐...
처음 우리에게는 신활력사업 5천만원을 가지고 연수간다고 했는데.
5천만원 이월중에서 민간행사실비보상금...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은 크게 보는 것 같으면 무엇 무엇을 두고 신활력사업이라고 합니까?
친환경, 생명환경농업에만 쓰는 것이 신활력사업입니까?
이것은 교육을 하도록 당초 사업성질상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하반기에 갈 분들은 시설하우스 쪽입니다.
고성읍에 있는 한마음작목반이라든지 고성 방울토마토수출농단이라든지 영오의 이설뜰법인 등 해서 토마토나 시설하우스를 할 분들은 여름에 갈 계획을 잡고, 100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고성군이 친환경이라는 말을 안쓰고 생명환경농업을 가지고 우리 고성군의 농업을 브랜드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으로 가서는 도저히 고성군을 브랜드화를 시킬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궁리하고 연구한 끝에 차별화되는 농법을 하자, 이왕 친환경농업으로 가는데, 해서 찾은 것이 생명환경농업입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이것은...
안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다른 시군은 친환경으로 하는데 우리는 생명환경을 하니까 올해 안으로 우리 고성군은 자립도도 높아지고 부자가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일을 추진하더라 해도 다른 시군과 같이 가서는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친환경을 쓰지만 고성은 생명환경으로 고성농업의 브랜드를 만들자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생명환경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에서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이런 예산은 왜 농업지원과로 하지 않고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생명환경농업이 정책개발이라든지 홍보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하는 실무팀은 농업지원과로, 축산은 축산과에서 합니다.
우리 업무조례상 해당 실과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력육성이나 교육분야는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 지금 농어민들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올라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지 안해줬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나가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해하기 쉬운데.
50억원을 했지만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268페이지, 원예작물 경쟁력향상해서 민간자본보조에 노후시설하우스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2,400만원.
여기에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농가.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지원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들이 약 3년전에도 600평 이상은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450평 되는 사람은 같은 시기에 했는데 면적이 적어서 지원을 못받고, 두 번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면적이 적기 때문에 한번도 지원을 못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지원된 곳은 지원을 좀 지양하고, 물론 규모가 적다고 하더라도 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원되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하고, 지금까지 부직포 지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270페이지, 폐원지원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되어 있는데 돈이 많거든요.
7억1,464만원정도 되는데 폐원이 몇 농가정도 지원됩니까? 올해.
FTA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서 지침이 있습니다.
단감도 임야 되어 있는 산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전답의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400본 기준이 맞으면 전액 지원이 맞습니다.
폐원할 수 있는 경비 전액 지원입니다.
자담없이 하는 것을.
이상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생명환경농업에 18억1,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농업인중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인의 몇 %나 됩니까?
35%정도 됩니까?
그렇지만 당초 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환경농업을 하면서 돈을 안쓰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무지무지하게 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군수님 이야기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작을 하면서 환경농업을 하지 않는 농업인들이 무려 2만여명이 되는데 이 농업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고 이 농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농업인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 부분도 주무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자료라고 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만 이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생명농업을 하는 사람도 군민이고, 생명농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 농업인도 고성군민입니다.
그래서 생명환경농업을 하지 않는 군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처음 생명환경농업을 하면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2천만원이나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업도 새로운 상품을 제작하면 첫 홍보비를 40-50% 들여서 출시에 따른 홍보를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생명농업을 고성군의 농업브랜드로 만들자는 측면에서 특허출원도 하고 해서 이것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산하는...
잘 알겠고, 생명환경농업을 하면서 홍보물을, 금년에는 제가 볼 때 완벽한 생명환경농업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더 잘해서 그 사진을 찍어서 홍보해야지 금년에 부족한 부분을 홍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알아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생명환경농업을 하지 않는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19억9,809만2천원으로 13억39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쌀 생산단체 지원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벼농사 생산비 절감에 농업재해 관련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생산의 생산기술보급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2,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405 자산취득비의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민지원은 임대사업용 농기계지원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에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상담요원 지원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에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3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 1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가족지원 301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원적 기능발굴지원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에 1억5,3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3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6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12 기타보상금에 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에 3억4,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육묘장설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1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육성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에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유기농 밸리조성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비용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 1,8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 32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 여비 03 국외여비에 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10 행사실비보상금에 120만원이 증액되어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 1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 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에 2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에 11억3,42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 실증시험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비에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2 실시설계비에 89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3 토지매입비에 7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4 시설비에 1억5,62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5 감리비에 33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6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자연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96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1 사무관리에 1,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자재장 설치운영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06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1,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7,6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고성농업관 운영에 8,99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1 인건비에 72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4,9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에 2,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93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2가지만 묻겠습니다.
288페이지, 기타보상금해서 인센티브 지금 1억1,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와 규칙이 정해지고 나서 그 조례와 규칙에 맞게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것은 저번에 조례규칙 심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규칙을 정해서 정확한 평가가 되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절차가 안맞죠?
안맞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군지부에는?
2억3,400만원 중에서 군지부에서 1억1,320만원, 각 단위농협에서 합해서 1억1,320만원 그렇습니다.
262페이지, 세입 보조금 분야에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지원과에 경정된 과목이 13개고 새로 변경된 과목이 13개인데 이 보조금이 위의 13개 경정된 분야는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조금 전에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린 유기농 밸리사업 같은 것은 도비를 당초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쌀전업농은 전국대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도 계획이 있으면 또 지원해야 되고, 청실회 하는데, 물론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런 계획은 사전에 의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하면 좋을텐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예산만 편성해서 승인만 받으려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쌀전업농 회장이 올해 우리 군 장기원씨가 되다 보니까 고성도 홍보할겸 당항포관광지에서 2박3일정도 1만여명을 초청해서 대회를 하고자 해서, 자기들이 당초 5억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우리 고성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추진이 좀 갑작스럽게, 단시일내에 되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 월례회 때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타 작농이나 타 농업에도 균등하게 되어야 될 것인데 유독 생명환경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데도, 검증이 사실상 안된 내용인데도 많은 금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조금 전에 조례도 아직 승인되지 않았는데, 공포가 되지도 않았는데, 혹시 뒤에 편성하더라도 이 기타보상금 금액은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타 분야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군데만 집중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은 안맞고, 생명환경농산물 품질인증지원 40단지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농가에서 20여만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우리는 단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인증을 받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고, 293페이지, 고성농업관운영이 삭감되었는데 농업관 운영을 안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저쪽에서 다시 편성합니다.
아까 생명환경농업단지 인센티브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나 규칙이 없어도 지자체에서 업무중 중대하고 육성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시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태껏 해 온 사항이 예를 들어서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면 그 수출에 따라서 시상을 해주고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생명환경농업을 하면서 그 생명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당근과 채찍을 고루 섞는다는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2차 추경 때 하고, 센터소장님 이야기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례를 2차 추경때 하고 지금 예산은 1차 추경때 해서 돈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왜 위원들을, 지자체가 있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지자체를 섬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법을 어기면서 하려고 합니까?
앞의 법은 위법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쌀 품질향상 건조저장시범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업은 추가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됐습니다. 됐고, 다음 교육훈련용 농기계 파종기 1대, 이양기 1대, 제초기 1대 해서 돈이 무려 5,6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센터에 비치해서 일반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농기계죠?
내년에 55년생 양띠 계를 고성군에서 유치할 것인데 군에서 1억원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대회는 선심성이기보다는 고성군을 홍보 한다...
288페이지, 제준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생명환경농업이라 해서 파종기하고 이양기하고 3억4,830만원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당계장이 계시죠?
어느 분입니까?
이계장이 고생을 좀 하시더라 해도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이고, 군에서, 어느 농협에서 얼마 부담하는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오후시간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파종기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군에서 군비를 얼마 지원하며, 농협에서 얼마 지원한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291페이지에 보면 생명환경농업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해서 축사를 새로 짓겠다고 7억1천만원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데 7억1천만원으로 토지를 다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산이 18억원 들어가는데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꼭 필요해서 완전히 매입하면 몰라도, 내년에 해도 될 것이고, 당장 생명환경농업현장을 지어서 실용화 할 가치가 있으면 이것을 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부지가 4농가입니다만 그 농가에서도 부지를 매입하기에 문제가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말이 난 김에 빨리 매입해야, 매입단가가 조금 이라도 저렴할 때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명환경추진 예산편성 현황에는 이것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1억7천만원 되어 있네요?
생명환경농업 자재장 설치.
3천만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84페이지, 쌀품질 향상 건조저장시범사업 3개소,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80% 지원인데 80% 지원 같으면 자부담 안듭니다.
사업하는데 감독 하더라 해도 인건비 해서 빠질정도인데 그러면 돈 하나도 안듭니다.
그 사업자가.
80% 지원한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소 편법만 쓰면 돈 하나도 안듭니다.
그 사업하는데.
이런 지원율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무슨 지원이든지간에 60%이상 넘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가 시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센터에서는 너무 많은 지원 이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토지매입비 이것을 덕선리에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토지부분은 상당히 급격히 인상되는 그런 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유인물에 따라서 제가 간략하게 조류 인플루엔자, 한미협상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최초 4월 1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해서 지금 현재 46건이 접수되었는데 24건이 확정되었고, 18건은 검사중에 있습니다.
검사중에 있는 13개시군중에서 함평도 포함되고 주로 전라남북도가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살처분은 330만수를 살처분 했고, 반경 10㎞내에 있는 오리, 닭, 전 두수를 살처분 하고 있고 계란도 폐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7일 국무총리주재로 AI추가확산방지 및 사후대책 회의를 개최해서 전라남북도에 실시하는 국가위기경보발령을 전국적으로 경계단계로 전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3개 IC에 대해서, 연화산IC, 고성IC, 동고성IC에 대해서 오늘부터 2개월간 검색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검색소는 과거 AI발생상태를 감안했을 때 두어달정도 걸리는 그런 사항이고, 종결여부에 따라서 단축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는 안걸렸기 때문에 그렇는데 경상남도에 걸리게 되면 전 국도, 지방도 16개소에 대해서 고성군에 설치해야 되고, 고성군에 만일 걸리게 되면 반경 3㎞, 10㎞기준으로 해서 도로는 전체 차단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2,520명인데 공무원이 1,440명, 군인이 720명, 경찰이 360명정도 동원될 예정이고, 군청산하의 공무원은 432명이 17일 되어 있는데 18일정도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의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승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상태는 축산과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고성경찰서, 부대, 축산조합, 축산인단체에서 협조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75도에서 5분간 끊여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일 군청 구내식당에서 닭고기 시식회를, 양계협회에서 150마리의 닭을 가져와서 군청에 100마리, 경찰서 50마리 해서 시식회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위로적인 차원에서 닭고기를 공급해서 시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수입개방 한미협상결과 동향입니다.
양측은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계속 마라톤협상을 한 결과 4월 20일 오후 1시에 농림부 차관보, 그분이 총단장인데 그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협상결과는, 그 동안 몇차례 양측이 결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고, 특히 농민반대, 축산단체에서 강하게 반발이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협상결과는 1단계조치, 2단계조치가 있는데 용어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1단계조치는 30개월미만소의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미간 협의조건은 그 동안 20일간의 입법예고를 발의한 후에 빠르면 5월중순경 이후 새로운 위생관리조건에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예정에 있고, 10월이후 검역대기중인 물량이 5,300톤이 있습니다.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서 검역이 제기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2단계조치는 미국의 국제수육사무국이 광우병 오염방지를 위해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할 경우 OI국제수육사무국 기준에 따라서 30개월 이상의 소에도 쇠고기수입을 전면 허용한다는 이런 사항인데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연방식품∙약품∙화장품법에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포유동물의 육골분단백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사료는 30개월이상 소의 식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뇌와 척수 미제거시는 도축의 사용을 금하도록 되어 있고, 미국수입위생조건이 구비된 수출작업장이 3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뼈가 발견된 도축장 4개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32개 도축장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취소된 4개 작업장과 추가 신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한권은 한국이 갖도록 되어 있고, 미식약청은 현재 미관리예상국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미국의 농민단체에서도 이의조치를 강하게, 미국자체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내 구제역 등 질병 발생시는 미국에서는 지역화 인정을 해 달라, 이 지역화가 무엇이냐 하면 미국 전체가 아니고 주 단위라든가 하나의 지역화를 인정해 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현행과 같이 국가전체를 놓고 비발생 개념을 둔다, 미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전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내는 BSE가 소해면상뇌증이라는 병명인데 발생시는 광우병협상통제국 지휘에 반하는 상황일 때는 수입을 전면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축산농가 반응과 정부대응입니다.
소값이 벌써 15% 또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서 국무총리주재로 한미 쇠고기수입에 따른 정부대책을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도비보조금 세입으로 4억8,899만2천원이 증액된 13억8,2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은 141만6천원이 증액되고, 520 시∙도비보조금 등은 4억8,757만6천원이 증액되며, 주요 증액요인은 농수산국 소관의 저능력 모돈교체사업에 2억6,160만원, 조사료생산 트렉터 지원사업에 2억2,400만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축산과 세입 총괄은 11억7,309만7천원이 증액된 48억4,293만7천원으로 먼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축산업 경영안정지원에 1억3,64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복합형 축사건립의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복합형 축사건립에 9천만원, 복합형 축산운영의 206 재료비 복합형 축산운영에 3천만원, 계사화재 예방관리 402 민간자본이전의 계사화재 예방관리에 1,644만원, 가축분뇨처리 활성화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중 402 민간자본이전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14개소에 2,601만5천원,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중 402 민간자본이전의 액비유통센터 장비지원 1개소에 1억6천만원, 가축분뇨처리 액비살포 시범사업 206 재료비에 가축분뇨처리 액비살포 시범사업 200톤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928만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염병 예방접종중 301 일반보상금의 예방접종시술비 5종에 915만5천원이 감되겠으며, 소독약품, 구제약품, 예방주사약품 구입의 206 재료비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14종에 1,844만1천원이 증액되고, 소독약품 구입 2종을 보태서 1,844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5,062만2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가축질병진단 및 가축질병검사 재료구입의 206 재료비에 가축질병진단실, 부루세라병 검사재료 구입에 1천만원,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의 206 재료비는 유익미생물 배양 배지구입 6종에 1,044만2천원이며, 405 자산취득의 미생물배양기 11종 12대에 3,0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에 있어서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402 민간자본이전의 양봉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2천만원,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 307 민간이전의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 1,500만원, 한우등록사업으로 307 민간이전의 한우등록비 지원에 2천만원,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에 2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낙농핼퍼사업으로 402 민간자본이전 낙농핼퍼사업에 1,200만원, 송아지생산장려 사료비지원 307 민간이전의 송아지생산장려 사료지원에 1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사개선 시범사업의 402 민간자본이전의 친환경축사개선 시범사업에 5천만원이 감액되고, 생명환경 축사개선 시범사업의 402 민간자본이전의 생명환경축사개선 시범사업으로 15개소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은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 2억6,160만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3억4,56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곤포담근먹이 기계화시범사업 지원으로 402 민간자본이전의 곤포담근먹이 기계화시범사업에 5천만원, 볏짚∙보리짚 암모니아처리사업 지원 307 민간이전의 비닐구입비에 600만원, 청보리사료용 작물재배지원 402 민간자본이전의 총체보리재배 우량종자보급에 960만원, 조사료생산 트렉터 지원으로 402 민간자본이전의 조사료생산 트렉터 지원 5대에 2억8천만원,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축산과 인건비 101 인건비의 공익수의사 봉급에 1,44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26페이지, 2008년 명시이월사업 변경승인 신청입니다.
우리 축산과는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관리에 따른 401 시설비가 당초 1억6,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405-01 자산취득비로 5,840만원 분리가 되어집니다.
이 자산취득은 액비살포기하고 로다 등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14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당 하나씩입니까, 별도입니까?
14개소되어 있어서....
조사료 생산으로 배합사료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대당 도비 40% 보조가 오면 지원기준에 따라서 군비도 40%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도에서 아예 80%를 도비로 보조해 주고, 20% 자담하도록 도의 방침에 따라서 대상자를 받아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공짜 비슷하게 해서 주는 곳만 주고 안주는 곳은 안주고, 예를 들어서 수도작 하는데 80%정도 지원해 주게 되면 농사짓는 것은 많이 남아돌아갈 것인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군에는 없겠네요?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299페이지.
액비유통센터 장비구입비 지원 2억원.
어떻게 해서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까?
30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전액 군비죠?
또 이번에 소값이 15% 인하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료작물을 많이 갈 수 있도록...
개인별로는 지원을 안하고 하나의 사업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트렉터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쪽 축산쪽에 많이 지원했으면 저쪽도 지원 해주고, 우리 군민들이 다 군비를 받아서 이용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가만히 보면 어느 농업인, 어느 특정인 단체에 지원이 사실 많이 됩니다.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참다래를 하고 있지만 보조 10원도 안받았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농가들은 전액 지원 다 받았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은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실과 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729억7,308만3천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553억2,442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76억4,865만9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343억9,355만3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1,211억2,826만9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 132억6,528만4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농업정책과를 포함한 2개 부서에서 총 1억6,68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없이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위위원께서는 참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축 산 과 장 조 규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