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6월 12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본 안건은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6월 1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9번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 당초 예산 대비 11.94% 증가한 1,194억4,032만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2.03% 증가한 1,102억3,053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9% 증가한 92억979만원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규모는 91억4,742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규모에서는 35억6,295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로는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일부 경상적경비 및 채무상환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을 조정하여 새천년을 대비한 지식·정보·문화 구축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과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촌조성 기반시설, 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부족사업비 등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과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등 경상적경비 부문에서 불요불급한 부문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지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 지방재정법, 중장기재정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내에서 수지균형, 재정운영의 효율화 등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의거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는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변상금입니다.
변상금 5천만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밑에 기타잡수입에 5,50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변상금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에 기획감사실 강제집행정지 보증금 회수입니다.
이것은 소송비용청구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지적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5천만원은 당초에 변상금으로 계상했다가 기타잡수입으로 변경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이 339억3,938만7천원인데 10억8,061만3천원이 증가된 35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부세 결정되기 전에 작년도에 13.27%에서 15%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것을 추정해서 당초 15% 계상했는데 최종 16.7%로 증액되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8,0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당초에 22억3,289만7천원인데 9억3,963만6천원이 증가되어서 31억7,2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종 사업 양여금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적 재정보전이 상부로부터 추가로 내려와서 9억3,963만6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저희들 도비징수교부금이 옛날에는 조례상 30%가 군세입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서 지방재정보전금으로 되고 수수료적 성격으로 도비징수했던 3%만 내려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지방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옵니다.
이래서 이것이 14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이 도비로 84만1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부서계로서는 세입이 34억3,61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는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000 일반행정비에서 120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인구증가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 경진회를 붙혀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자 시상금으로 22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아래 예산운영입니다.
그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작년까지는 읍면 각 사업소 봉급을 해당 읍면에서 지급하다가 금년부터 통합관리해서 전산해서 저희들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읍면예산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고 본청으로 옮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하고 당항포관리사무소, 위생사업소분 1억4,184만1천원을 본청으로 이기하는 것입니다.
31페이지 아래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서 예산계상되었던 것을 본청으로 이기해서 지급합니다.
넘어가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본급에서 읍면에 있던 예산을 본청으로 이기합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이것은 당항포관광지내에 관광안내원 인건비를 본청에 통합해서 지급합니다.
다음 36페이지 아래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월보수적 인건비적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사업소 것을 본청에 통합해서 지급합니다.
다음 37페이지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복리후생비에서 본청으로 통합합니다.
다음 38페이지 1213 감사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보상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요구했다가 사실상 삭감된 것인데 도의 감사과에서 시군 평가 등 예산이 확보된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현지에 참석할 때는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84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39페이지 1214 법무통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소송공탁금 이것도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배상금으로 옮기기 위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과목이 일치되지 않아서 다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송공탁금 8천만원을 삭감하고, 소송수행 인지대 및 송달료 5백만원을 증액해서 총 7,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일시사역인부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아까 84만2천원 도비 내려온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배상금으로 과목조정해서 7,50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기정예산에 저희들이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반환금이 부족해서 1억원을 더 확보해서 6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국·도비 내려와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41페이지 밑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이 19억9,044만5천원으로 계상되었다가 6억230만2천원이 삭감되어서 13억8,814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259%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를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작년도에 사업변경 등 집행하고 남은 세입이 1억5,134만4천원이 남아서 세입으로 계상합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로서 경제통상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사무용품 구입, 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이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비로서 34만6천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실시설계비 673만원, 다음에 시설공사비 덕명경로당 신축공사 외 9건에 대해서 1억4,502만원 해서 1억5,17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등에서 반환금기타가 지원사업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이자액이 정산한 결과 적게 나와서 75만2천원을 삭감해서 이번 예산의 총 세출이 11억1,717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앞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인구 증가시책 우수읍면 시상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이것이 인구증가의 요인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하달한 것이 있습니까?
월별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오면에 공무원, 우체국, 농협 직원들이 농민의 혈세를 받아서 전부 거주는 대부분 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중점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주민등록을 자기 거주지에 옮겨서 이렇게 해야 인구가 증가를 하든지 할 것인데 군에서 세부적인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을 회의 마치고 나거든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 부득이하게 못옮기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들 재산관리, 그러니까 아파트계약이나 해서 부득이하게 못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그것까지 강요할 수 없어 안하고 그외에는 전체 옮길 수 있는 부분은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학교선생님들도 지난 3월 정기발령시에 저희들 군수 서한과 안내 모든 것을 하고 유관기관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읍면에 경쟁을 붙혀서 읍면에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구증가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 가지고 크게 실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에서, 그런 기본바탕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인구 감소율은 상당히 줄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불어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잘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적 시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박충웅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고성군에 군수가 당초에 슬로건을 내걸었고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좋았는데 행정적으로 읍면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달했겠지만 과연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우연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 또는 공직자가 많아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기에는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시상금이 가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될 것인데, 정말 등급을 매겨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흔히 계획을 세워서 시상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가끔 생기던데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읍면장들이 노력은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서열을 가릴 수가 없어서 시상을 안하는 그런 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면에는 면장이 사기가 떨어지고 나름대로 일하다가 시상 개수가 없다고 하니까 불평하는 데는 불평하고 이런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은밀히 돈이야 시상금 얼마 안되지만 이 제도가 잘 먹혀 들어 가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5월말까지 제가 1차 수치증감만 해보니까 실제 인구가 한 사람이라도 불어난 데는 개천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읍면 직원들이 전입·전출, 전출하시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을 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전입자도 희망하시는 분은 그런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서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방향 등 열심히 하는 읍면에 시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반환금기타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이렇게 부기란에 되어 있는데 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하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가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소상히, 예산관계는 잘 모릅니다마는 생각해 볼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1억원이고 5억원의 국·도비보조금을 안쓰고 반환을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1억원이 내려오면 1억원에 대한 설계를 해서 거기 입찰을 합니다.
입찰하다가 사업비 증감이 생깁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정산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집행잔액은 반드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 세입과목에서 들어와서 바로 반납했는데 지금은 세출과목을 정해 놓고 세출과목에서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 나온다는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입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먼저 집행을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1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고나 지방비가 보조가 되어 내려왔는데 군에서 그 금액 맞추어서 공사가 안되니까 설계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겼다 이 잔액을 국고에 다시 보낸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떨 때 그런 예가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구제역 방역비에 1억원을 내려주었다, 방역을 하다 보니까 방역기간도 끝나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업무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 감사원이나 다른데 감사가 와서 그런 집행잔액 있는 것, 저희들은 최대한 큰단위는 끊어서 씁니다.
그러나 적은 단위는 저희들이 거의 반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칙은 못쓰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 쓰는데까지 쓰고 나머지는 반납합니다.
그러면 굳이 잔액을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1억원을 추가로 해서 확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예상할 때 지금 나가는 사항으로 봐서 반납이 필요할 것 같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반납지시가 또 내려옵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도비, 지방교부세를 비롯하여 양여금이 약 34억3,600만원 정도가 증감되었는데 이 금액이 경상남도 각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몇 %를 차지하고 있으며, 형평성으로 볼 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주는 기준액의,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교부세율이 13.27%인데 금년에 올라 1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내려온 것이 16.7%인데 거의 같은 율로 내려옵니다.
어느 시군이라도 재정보전금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더주고 덜주고가 없고 동일한 율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1%로 되어 있는데 약 6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1.259%인가 현재 예비비가 편성되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편성에 보면 방금 실장께서 말씀했지만 1.259%를 편성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1억4,600만원이거든요.
전체 보면 약 6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2월말까지기 때문에, 12월에 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얼마 정도 생길 것이다 한 것이 잉여금이 초과해서 생겨지고 그런 부분들이 보태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이 율 이상으로 상당히 조금 높게 남았는데 그것이 보통 해마다 남은 것을 1회 추경에서는 그것을 다시 재자원으로 활용해서 배정을 해서 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예산도 기획감사실장이 대충 같이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읍면 총괄에서는 당초 기정예산이 25억8,133만7천원입니다.
금회추경에 3억6,297만원이 증가해서 29억4,430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읍면에서 부득이 자기들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주민숙원사업, 민원이 계속 제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올리는 것을 주로 했습니다.
고성읍 소관에 28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이것은 농어촌보안등 전기료는 본청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본청으로 이기합니다.
시가지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 2천만원, 대안마을회관 신축,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삼산면은 미룡지구 수로관 부설공사 읍면장 건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하일면입니다.
여기 일괄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읍면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의논하셔서 할 수 있는 일단 민원사업, 수시 보고 들어온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읍면당 2천만원 페이스로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느 면은 많이 주고, 적게 줄 수 없어서 대충 2천만원 페이스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일면은 동화물량장 포장공사 2천만원....
그렇게만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때는 또 서로 그것이 있겠지만 그래서 당시 불시에 너무 갑자기 이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배려를 하자 이래서 군수님한테 받아서 의원님들하고 읍면장님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2천만원 페이스로 얹읍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괄사업비로 군수명의로 얹어 놓으면 군수가 임의로 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읍면에 읍면장하고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얹은 사업입니다.
물론 세세하게 협의를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외에 한 두 건 1천만원 내지, 개천같은 경우는 수해복구나 이런 몇 건 얹은 것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서 읍면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보고가 되고, 앞으로 재해예방 등 그런 문제에서 한 두 건 올라온 것 그것외에는 2천만원으로 통일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지역에 필요해서, 어느 의원들은 쳐다보면 자기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해주어서 고맙다는 것을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읍면예산을 편성할 때는 읍면장만 보고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읍면장의 건의나 보고가 들어오거든 그 읍면 출신 의원에게 같이 협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박충웅위원님이 별개사항으로서 읍면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부분적인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예산계장하고 저하고 보고할 때 의원님들과 읍면장님들 하고 의논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일단 읍면당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려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600 보조금입니다.
611-01 국고보조금은 335만1천원이 삭감된 7,8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은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운영비로 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범훈련 장비구입에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는 18만원이, 민방위 장비 확충에는 23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20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584만1천원이 증액된 8,1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운영비로 4만3천원이,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확장사업에 3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40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 장비확충으로 16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장비구입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지원에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에 8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보강에 18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지원에 20만원, 그리고 지역예비군 지원육성에 2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202 여비는 1천만원이 증액된 1억4,0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훈련경비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3 업무추진비에는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요내방인사 기념품 구입에 200만원, 출향인사 초청간담회에 120만원, 추곡수매장 격려에 2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추진에 140만원, 행정동우회 간담회에 240만원, 각종 봉사단체 격려에 200만원, 학교폭력 근절 시책추진에 200만원, 고성공룡나라 축제추진에 200만원, 공룡실물대전행사 추진에 200만원, 퇴직공무원 초청간담회에 100만원, 소외계층간과의 간담회 및 격려에 100만원, 지역현안업무추진을 위한 도, 군의원과의 간담회 192만원, 지역안정 대책추진에 200만원, 군청방문 지역유지 및 재외향우 간담회에 240만원, 자매결연사업 추진에 200만원, 푸른고성 가꾸기 시책추진에 200만원, 사회단체 초청간담회에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추진에 200만원, 군정시책 유공자 초청간담회에 240만원, 민방위 실제훈련등 각종 비상훈련 참석자 격려 2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1222 서무관리에 있어서 202 여비입니다.
여비는 공무원 공무해외연수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로는 체육 및 각종 행사추진에 100만원을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으로 퇴직자보상금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용결격사유자 부분에 있어서 2명분에 대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재해급여금 부족분을 7천만원,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5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223 정보통신에서 301 일반보상금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보상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는 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동응답시스템 즉, ARS구축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장비구입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컴퓨터 50대에 6,600만원, 전국 단일망 요금관리장치 및 통신장비 설치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및 요금관리프로그램과 교환기 및 키폰장비카드 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화상전화기도 포함됩니다.
1224 지역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3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단민원 해소 및 민생안정 추진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 보조사업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예비군중대 전산연동체제 구축지원에 도비와 군비해서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25 기동민원에 있어서 201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재세로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08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에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로는 생활민원 재료구입 식판 30개 구입을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농어촌보안등 15등 설치를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생활민원처리용 물품구입을 위한 상조민원 난로구입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4000 민방위비에 있어서 210 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을 위해서 민방위의날 훈련 10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도위원 피복비가 16만원, 민방위 강사수당 도비입니다.
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6 재료비는 민방위 장비보강에 있어서 정화통 구입에 25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해독제 구입 11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날 훈련을 위한 가설물 설치에 있어서는 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방위기동대 활동지원 읍면에 재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있어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9만5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해서 무인단말 제어장치 보강은 도 교부금 증액에 따라서 군비 358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는 지역 및 마을단위 시범훈련 장비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입은 도 상사업비로 774만5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있어서 민방위장비 확충을 함에 있어서 7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가 1천만원이 늘어났는데 당초 계획보다 교육인원이 늘어났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 55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경비가 당초보다 1,500만원 추경이 되었는데 추경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하고 퇴직자보상금은 공무원인데 공무원한테 어떻게 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하는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먼저 국외여비가 기정에 2,500만원이 잡혀 있다가 1,5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경비는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일본이나 선진외국을 나가서 벤치마킹이라든지 각종 시책을 보고, 배우고, 듣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공무원들이 2,500만원이면 사실상 300만원씩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분기별로 나누어서 가야 됩니다마는 올해 연초에 갑자기 많은 인원들이 외국으로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업무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1,500만원을 더 얹어서 직원들을 선진 사례를 견학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퇴직자보상금은 98년 6월달에 국가 중앙정부단위에서 임용결격사유를 가진 공무원들을 전부 퇴출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단위에서 일괄적으로 과거에 공무원 임용되기 전에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각종 작은 것이지만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퇴출시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직을 원하는 사람은 복직을 시키고, 작년 연말입니다.
그리고 복직을 원하지 않고 단지 퇴직금을 원하는 사람은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이렇게 방침이 중앙정부로부터 정해져서 각 시군과 광역단체에 내려져서 이번에 저희 군은 2명에 대해서 연금을 확보해서 퇴직자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해서 퇴직자연금을 주면 되었지 보상을 줄 것이 무엇이며....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예산지침을 보면 기타보상금 제1항에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두 번째는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보상에 따른 시상금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퇴직자에게 기타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기타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2년동안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쳐서 퇴직금을 주어서 내보낸 것이 아니고 2,500만원을 받아야 되는 자라면 900만원만, 그 사람이 낸 기여금만 준 것입니다.
이자부분은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내주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해서 금액을 지정을 해서 이 정도를 그 사람한테 주면 적법하다, 공무원연금관리법상에 지금 보상금을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라는 것입니다.
목 203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한 200%가 증가되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중에 54페이지에 보면 고성공룡나라 축제추진하고 공룡실물대전 행사추진 그 두 개의 예산은 기존 공룡축제예산에 포함된, 별도 예산입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룡실물대전 이것은 보면 고성군 관내에 두 개의 레미콘업체에서 자기들이 1억원씩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고성군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203을 200% 이상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내에 10개의 군부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당초 예산에서 확보된 것이 평균 8,402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확보한 것은 지난 번에 사실 거기서 3,554만원을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거의 다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전부 합쳐서 4천만원 정도 요구해도 저희들 군부 당초 예산 평균 대비해서 사실 800만원정도가 다른 군부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군세를 보면 거창군이 최고 큽니다.
그리고 창녕군, 고성군이 세 번째인데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에서 모아서 그동안에 목을 제시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도 잘안해 주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목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목을 아주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일일이 작은 금액이지만 떼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룡나라 축제추진과 관련해서 공룡실물대전행사 추진이 민간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2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목을 전부 세부적으로 정해서 이것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개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가 아니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나 공룡나라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손님들이 온다든지 이런 행사에 있어서 한마디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필요경비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예산에서 일반경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여기서 200만원이라든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그것이 행사측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하나의 본 위원의 질의이고, 공룡실물대전 이것은 사실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고성군 관내 두 군데 레미콘회사에서 1억원씩 투자해서 그래서 자기 수입 나중에 가져가고, 이익금을 가지고 가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고성의 공룡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은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별도 200만원을 책정해 놓았나 이 관계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룡실물대전은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군에서 하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하지만 이 행사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이 행사로 인한 군 전체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홍보효과가 지대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나 부군수가 많이 그런 사람들과 접을 해서 때로는 간담회도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을 어떤 수익의 문제가 아니고 고성군 전체의 이미지라든지 PR문제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행사추진을 위해서 확보해 놓은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군수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맞지요?
하지만 국외로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지금 일부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등포구청하고 자매결연 안했습니까?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매결연사업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타시군에 지금 국내나 국외 자매결연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군이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고성군에만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시책추진비나 무엇을 하든 다 좋은데 하나의 명분있는 것, 영등포하고 그렇게 굿을 내서 자매결연한다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는 그것이 자매결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자매결연해 놓은 것은 그것이 추진지가 없으면 그대로 자매결연을 안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예산상만 자매결연 추진비 이렇게 한다는 명분을 세우지 말고 세부적인 것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또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 업무추진비가 3,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전체 할 수 있는 것이 1년간 1억6천만원인줄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기로는 우리 군세에 비했을 때는 거창군이 1등이고, 창녕군, 고성군이 3등 되는 시군에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적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실정에 맞게끔 업무추진비도 편성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그러한 편성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추곡수매장 격려관계라든가 방금 이상근위원이 말했지만 고성공룡나라축제 이중적 편성관계라든가 네트워크관계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단체장을 위한 편성을 지양을 해야 되고 사실상 군민한테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에서는 1억6천만원 목표에 안된다고 해서 그대로 편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과목 편성과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200만원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군의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업무비용이 무엇입니까?
자매결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 자리 찾아가게 되면 많은 캐릭터활용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경영수익사업은 어차피 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을 하고 올해, 전체 1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목 자체를 세분화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전체적으로 고르지 않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세목을 일일이 열거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빈약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나 민선 2기, 3기가 들어선 이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경영수입사업을 한다고, 특히 용역비까지 날려 가면서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계점으로 도출되어 있는 그런 문제에 이런 한시적으로 200만원을 책정해서 과연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좀더 전문가들하고 심도있게 거론을 해서 중장기적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경영수입이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충분하게 연구 검토와,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을 이런 단연식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즉, 2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이 실효성이 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경영수익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아직 걸음마단계도 제대로 내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가들과의 앞으로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의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예산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얹은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런 전단계에서 준비가 되어서 이것은 우리군을 위해서 필요하다, 의회에도 의논이 되고 하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모든 군청에 공무원들이 다 쓰는 것입니다.
군수, 부군수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장비구입 컴퓨터를 당초에 88대인데 또 50대 더 산다는 말이지요?
그말이 맞지요?
아직도 조금 더, 노후화된 몇 년된 486이나 이런 것들은 교체를 조금씩 해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에 자동응답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전국 단일망 요금관리장치 및 통신장비 설치에 컴퓨터 및 요금관리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비부분에 자동응답시스템은 ARS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ARS는 현재 여러 이장님들이 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장님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ARS는 지금 현재 정보화시대에 맞게 쌍방향통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시켜 놓으면 비상시에는 직원호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홍보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주민들이 고성군정에 무엇을 알고 싶다면 컴퓨터를 보지 아니하여도 들어와서 번호를 누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어떤 의견이 있을 때는 여론조사라든지 각종 의견수렴 자체가 아주 기본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어차피 도입하는 것이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이 이제는 단일망으로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관리장치 자체가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실, 일괄적으로 읍면까지도 요금을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데 따른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장비구입에 약 6,600만원의 돈이 소요되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것이 컴퓨터 장비가 구입되면 명실공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전환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전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메일을 군민한테 부여를 한다든가 또 컴퓨터를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되어야 됩니다.
장비가 있으면 군민들도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후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을 계속 순회를 하면서 읍민과 면민들의 순회교육을 다 시키고 난 뒤에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각자 집안마다 하나씩 부여를 해서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행정과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고, 또 자기들끼리도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그런 것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읍면교육이 끝나면, 이렇게 전혀 교육이 안된 상태에서 이메일 주소를 부여해 봤자 그것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성숙되면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민한테 이메일을 부과했을 때 직접 행정에서 이메일을 통하면 우편요금 절약이라든지, 다음 거기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지방비를 아닌 말로 감면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시책적인 개발을 해서 군민들이 필요하다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59페이지 재료비에 생활민원 재료구입하고 5만원×30개 150만원입니다.
돈은 큰돈은 아닌데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저희들 식판이 있습니다.
식판 자체에 놓고 돼지고기도 썰고 하다보니까 식판이 아주 낡았습니다.
판 자체가, 그래서 상조민원에서, 저희군이 사실 상조민원은 도내에 70% 정도를 군이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가장 높습니다.
식판 자체가 너무 낡고 칼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기가 너무 흉하다, 이것을 가는 데마다 새 것으로 갈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계속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얹어서 식판을 50개 더 해서 깔끔한 상태로 할 수 있게끔 이런 배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탠드위에 상을 펴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여러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국외여비 부분도 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군에서 하는 벤치마킹은 공무원들이 가셔서 볼 때 군수한테 직언을 많이 하셔서 꼭 되지 않는 부분들은 진솔한 내역서를 써서 해야 되는데 군수한테 자꾸 무조건 식의 답변서를 올리다 보니까 군수는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보니까 고성군의 벤치마킹은 거의 다 실패작으로 돌아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비가 이번에 더 상승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 뉴스에 보니까 경남도내 각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약 1조원이라고 텔레비젼에 방영되었습니다.
고성군은 큰 순위에는 안들어갔습니다마는 무조건 식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될 빚도, 부채도 생각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봉착되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큰금액들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교육관계로 담당주사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에 관한 세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비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세출부분 6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민원봉사 민원행정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인가·허가특허·면허·승인 등 처리기한이 유기한 민원 중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민원처리절차, 접수, 처리과정, 결과통보 등을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진행과정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투명행정을 펼치는데 필요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서버구축장비 구입비로서 구축 중인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오는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동산등록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지적서고 정비에 따른 영구문서 마이크로필름 촬영비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영구문서 마이크로필름 촬영비는 지적서고의 지적관련 영구문서를 마이크로필름촬영 보관함으로서 지적공부의 분실 및 소실시 복구자료 활용은 물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지적서고에 보관 중인 건축물대장 15만면, 지적정리결의서 72,222면을 마이크로필름 촬영하여 영구문서로 보존코자 합니다.
그 예산이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에 201 일반수용비가 2,423만6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타구축비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적도면 전산화데이타 구축비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 50%, 도·군비 각 25%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적공사 용역수수료 인상 등으로 국비가 당초 6,850만원에서 1,211만8천원이 증액된 8,061만8천원이며, 그에 따른 군비 605만9천원을 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시설비에서 지적서고 정비, 물론 산출기초입니다마는 용어 자체가 처음에 읽어보니까 서고를 정비한다고 하면 글자 그대로 정비인데 뒤의 내용에 영구문서 마이크로필름촬영비라 했는데 이것은 조금, 서고정비하는 것보다는 밑에 영구문서 마이크로필름 구입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서고 정비는 글자 그대로 문고를 정리하는 것이 정비 아닙니까?
내용하고 산출기초의 제목하고는 서로 상이한데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서고 정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면을 마이크로 필름을 일일이 촬영을 해서 촬영필름을 보관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에 조치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고성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기로 자산취득비에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구축한다고 해서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인가·허가·면허·특허 등 이렇게 하기 위해서 7월달에 전국 동시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신청한 것이 몇 건이냐 하니까 세 건인가 이렇게 답변을 들은줄 알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현재까지 이용한 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정·건의, 다른 것.....
전부 일반민원사항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위반 과징금 1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980만원 정도 수입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문화관광부 향토사료조사비해서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룡테마파크인데 당초에 가내시는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금년 확정내시가 9억원으로 내려와서 1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밀레니엄공연 예술축제 지원비는 국비 1,700만원인데 무대예술공연은 이중 가내시로 내려와서 1,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소에 당초에 504만원인데 경정이 336만8천원으로 167만2천원이 감이 되었고, 다음 군립 동부도서관 건립비해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 실태조사 인부임이 12만5천원, 우수문화상품 개발지원 1천만원, 새마을문고 자료구입비 200만원, 고성송학동고분군 정비사업 4억원, 문화재보수사업 7개소해서 3억7천만원, 그 다음에 고성 공룡나라 축제행사 지원 4천만원, 다음 도비보조사업 수입입니다.
먼저 향토자료조사비해서 국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25만원이 감이 되었고,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있어서 3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공연 예술축제 지원은 무대공연과 이중되었기 때문에 850만원 감이 되었고, 송학고분군 6천만원 증액되었고, 문화재보수사업 1억2,950만원, 공룡나라축제 지원 1천만원, 그 다음에 소가야문화제 행사비가 100만원 증액되었고, 고룡이나라축제 행사지원 이것은 국비보조내시됨으로 해서 도비보조에 그 당시 1천만원인데 이것은 감을 해서 앞에 국고보조로 해서 1천만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운영비 100만원, 갈천서원 보수 1천만원,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지역협력관련 홍보물 제작인데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에 대한 공동책자발간 및 상징마크 제작이 150만원, 다음에 홍보용 CIP봉투 제작 6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협력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새마을문고 자료구입비 400만원입니다.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홍보행정입니다.
군부대내 고성군 홍보판제작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부대의 요청사항이고, 상리 군부대 교육장에 전국적으로 장병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에 고성군의 홍보판을 설치하면 전국적으로 우리군의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군부대의 요청사항이고, 방위협의회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홍보관련해서 400만원해서 1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행사용 카세트오디오 구입입니다.
이것을 구입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새로 바꾸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로서 문화의 집 정화조 청소 1회 30만원,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가 480만원입니다.
전기요금 420만원하고, 수도요금 60만원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문화강좌 강사초청료 120만원입니다.
다음에 문화의 집 연료비가 109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공연 및 문화행사추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문화의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예술 실태조사요원 인건비가 국비 12만5천원, 군비 37만5천원해서 50만원, 다음 지방문화원 지원입니다.
작년 당초 예산에서 확보 못한 것인데 이번에 1,900만원입니다.
다음에 향토사료비해서 이것은 감 100만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입니다.
우수문화상품 개발비해서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 제25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해서 1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밀레니엄공연예술축제 지원비 이것은 감 3,400만원, 국비 1,700만원, 도비 850만원, 군비 850만원 이것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군립 동부도서관 건립비 총 5억8천만원 중에서 시설공사비가 4억5,520만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여기에는 총 공사비는 11억원 정도 하는데 교부세 5억원이 확정 안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일단 문관부 소관 도서관건립비 내려온 5억원 가지고 시설공사비 4억5,520만원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4,480만원, 부지매입비는 6,053㎡해서 군비 8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대행비로서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이 6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경비로서 몽골 공룡화석탐사경비 1억7천만원, 다음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서 고성송학동고분군 정밀발굴조사해서 1억원 잡았고, 운흥사낙서암 복원 이것은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1억900만원입니다.
다음에 고성송학동고분군 정비 시설비로서 전체 4억6,942만8천원 중에서 시설공사비가 2억원, 다음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천만원, 토지매입비가 2억4,942만8천원입니다.
다음 옥천사 요사채 및 적묵당 보수해서 2억원입니다.
국비가 1억원, 도비가 3,500만원, 군비 5,700만원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800만원입니다.
고성 소을비포성지복원 총 1억원 중에서 시설공사비가 5천만원, 실시설계비가 250만원, 토지매입비가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장산숲 보수해서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화장실 신축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공사비가 3,800만원, 실시설계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수림서원 보수공사가 1억원인데 그중에서 시설공사비가 9,550만원, 실시설계비가 450만원입니다.
도산서원 보수인데 이것은 1억4천만원중에서 공사비가 1억3,400만원, 실시설계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송계 이씨고가보수가 8천만원 중에서 시설공사비가 8천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문화재청에서 자체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호암사보수가 8천만원입니다.
이중 시설공사비가 7,600만원, 실시설계비가 400만원입니다.
갈천서원보수로서 총 2천만원 중에서 시설공사비가 1,88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20만원입니다.
송학고분군 정비사업이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대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운흥사 낙서암 복원 1억9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잡았습니다마는 전체 공사비가 2억4천만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소해서 61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건립 감리비로서 1억300만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분야에서 홍보책자형화보 부기조정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관광안내 입체지도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화보형책자로 해서 전체 2,01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웰컴투코리아 회원가입비가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1억8천만원 이것은 공룡나라축제지원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때 저희들 도비 1천만원하고, 군비 1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가 4천만원 지원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 3천만원 증액해서 1억8천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해서 공룡나라행사축제 지원 이것은 당초에 민간위탁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1억1천만원을 과목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공룡테마파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것은 자체에 있는 부기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억9천만원, 실시설계비가 1억2,750만원, 다음 기반시설비가 3억1천만원, 토지매입비가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당초에 저희들 시설부대비를 1천만원 올렸습니다마는 6,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5,500만원 증가한 것은 토지감정수수료하고 다음에 측량수수료, 공고료 등해서 시설부대비를 5,5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문화의집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전체 얼마 소요됩니까?
개장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정화조도 우리가 한 번...
문화의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무엇이든지 이것이 자꾸 시설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투자를 하면 시설투자하는 만큼 군비에 부담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나중에 거론되겠지만 용역비라든지 무엇을 받아서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것 벌이기만 벌여서 군비에 자꾸 축을 내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쳐다 보니까 예산에 벌써 1,200만원 더 안됩니까?
이런 것은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어야 되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빈약한 군 혈세를 너무 지출하는데 치중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돈도 안된다고 하지만 돈 되는가 쳐다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새마을문고 자료구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무슨 자료를 구입해 주는지 묻고 싶고, 다음 79페이지 저 밑에 내려가면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운영비 지원 당초 예산도 있고 계속해서 추경도 올라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문고가 이미 결성되어 있고, 그 문고에 대해서 연간적으로 도서를 구입해 주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들 지급해 주는 것은 관리인부임 정도만 지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1년에 연수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연수를 받아감으로 해서 고성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고성오광대를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알리는 어떤, 농요나 그런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적으로 해서 500만원 부족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문화예술이라든지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실제 지금 지원되는 것은 관리인부임 280만원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6페이지 새마을문고 자료구입비는 모든 서적을 구입해서 읍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옛날처럼 새마을사업할 때 회관에 갖다놓고 있는 마을문고 거기다가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의 집에 대해서 박충웅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심도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 보통 문화의 집이 연간 운영비가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아직 시초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1천만원 정도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문화의집 운영관계를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루에 4명, 5천원씩해서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적은 경비로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2층 제2전시실에 경영수입으로서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조례로 정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아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군립 동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가의 시책이 농촌지역에, 읍지역은 대부분 보면 군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면지역 중에서 학교가 중·고등학교 정도 있어서 어떤 문화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회화면 배둔지역에 건립할 계획을 해서 부지를 저희들이 찾아 보니까 도유폐천부지가 6,053㎡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천부지를 저희들이 양여를 받는데, 실제 일반토지를 사려고 하면 배둔주변에 엄청난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유폐천부지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불하를 받아서 여기에 저희들 동부지역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희과에서 계속 건물만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저희들 농경유물전시관하고 같이 작년에 신청이 올라갔는데 농경유물전시관 관계는 우리가 자연사전시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저희들 탈락을 하고 군립 동부도서관 이것은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가의 어떤 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에서 1억원 정도 우리 군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11억원을 하는데 저희들 공개입찰에 붙이고 하면 1억원 부담은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장 어떤 그런 투자에 대한 효과는 안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과는 대부분 보면 모든 시설이 앞으로 21세기 문화복지의 해를 두고 인프라시설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투자해서 당장 얼마 정도 소득을 걷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어야 우리군의 어떤 인구증가정책이라든지 이것이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면사무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근위원이 질의하신 군립 동부도서관 건립예산 추가질의입니다.
과장님 좋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70년대 발상이라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나와서 학생들이 학교의 도서관도 운영 안하고 전부 가정에 앉아서 컴퓨터를 가지고 공부 다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돈을, 아무리 국비로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몇 십억원을 들여서 짓는다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현실에 안맞는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학교도서관 운영되는가, 학생들 전부 집에 다 갑니다.
학교 도서 빌려가서 컴퓨터 입력 시켜놓고 그런 판인데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회화에 지으면 당항하고 연결하면 좋겠지만 집만 지어서 학생이 이용 안한다고 하면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국비로 짓는다고 해도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더욱이 회화지역에는 외지에서 온 사람이 관광와서 도서관에 들어갈리는 없는 것이고, 지역주민도, 또 학생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종일 책볼 학생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판단을 한 번 해보셔야 됩니다.
또 설령 집을 지었다, 집만 지으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고성읍에 도서관도 한 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뒷바라지 다 해주어야 되는 형편인데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어떤 건물을 지어야지 그것저것 생각없이 짜임새있게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한다는 것은 나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컴퓨터라든지 해서 꼭 도서관의 기본적인 그 목적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권역에 있는 주민들도 여기에 와서 어떤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앞으로 짓고 나서 향후 운영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고성은 많은 문화적인 인프라시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관광객......
학교에 있는 도서관도 지금 텅텅 비어 있답니다.
지금 전화해서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판인데 무슨 도서관을 새로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말인데 다른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82페이지 고성송학동고분군 정밀발굴조사 1식이 있고, 83페이지 고성송학동 고분군정비사업에 4억6,942만8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정밀발굴조사 1식하는 것은 지난 번에 발굴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중지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 지표조사만 해서 분의 외곽적인 형태만 조사를 했고....
실제 지금까지 지난 우리 1차한 것은 지표조사고, 그래서 저것을 정밀발굴조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발굴보다도 보전위주로 나가는 그런 추세에 의해서 문화재 전문위원 중에서 한 분이 정밀 발굴조사하는 것을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지난 5월 27일날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남해관광벨트사업하고 연계를 시키고, 고성의 소가야사 정립관계, 유물전시관 건립관계 등 해서 이것은 꼭 발굴해야 된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이미 한 번 발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발굴해 가면서도 복원을 제대로 못해 놓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왕지표조사했기 때문에 정밀 발굴조사를 해서 고성군에 어떤 소가야사 정립이라든지 거기에 사료등을 제공하자,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의견도 내고 또 직접 우리가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 분이 5월 27일날 한 번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고성군이 그동안 추진한 것이라든지 자기가 현지 가서 한 번 봐야 되겠다 해서 문화재관련 직원하고 내려와서 실제 보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올라갔고, 동아대 심봉근교수께서 이 관계 자료를 충분히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정밀발굴조사승인이 저희들 7월경 되면 나지 않겠느냐, 되면 저희들 바로 정밀발굴조사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삼충사 대문보수관계는 저희들도 건의를 몇 번 하고 이것은 순수한 군비만 따르면 바로 되지만 위에 국·도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빠진 것은 내년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도 굉장히 추하고 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신축이고, 다음에 적묵당은 지금 현재 많이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원해서 이것도 문화재청이라든지 직원이 몇 번 내려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8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우수문화상품 개발지원에 국비·군비해서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상품을 우수상품이라고 하며, 개발할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고, 8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하고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하고 683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 여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새마을문고 자료구입비도 역시 자료를 구입해서 읍면에 준다고 했는데 81페이지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이것은 어디다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문화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상 중소기업을 보니까 자금여력이라든가 그것이 안따라가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2000년도는 한국방문의 해 등해서 문화관광쪽으로 외국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많이 오면 그 지역에 나는 어떤 문화관광상품을 발굴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국비를 보조를 하고 그에 대한 군비를 보조해서 지역의 특정문화상품을 개발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는 2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우리 지역에 맞는 문화상품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1차 우리가 관련된 서류를, 계획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차는 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우리가 금년초에 사실상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관내는 목공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룡 관련되는 어떤 캐릭터개발 등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몽골공룡화석탐사 경비지원해서 1억7천만원, 이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협회를 통해서 발굴을 가려고 저희들 추진한 사항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월례회 회의시에 몇 차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룡테마파크가 이미 국제사업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공룡 관련되는 어떤 그런 화석전시관이라든지 박물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그에 대한 자료를 개관되기 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공룡트레이드마크에 발자국화석이라든지, 알화석은 있지만 실제 실물화석은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일본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등의 예도 우리가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완전한 화석이 발굴된 것은 몽골의 고비사막이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실제 이런 화석을 하나 사 구입해 오려고 해도 환경관련 제약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구입하려니 사실상 우리 정보도 얻기 어렵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루트로 안들어오기 때문에 구입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구입함으로 해서 학술적인 어떤 홍보효과도 우리가 거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공룡테마파크의 어떤 사전자료라도 확보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시관련해서 많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기술도 나오고 해서 협찬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3천만원을 받아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모조품입니까?
단, 갈비뼈라든지 이런 것은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조로 해서 만들어 놓았고, 그것은 거의 정품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웰컴투코리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것은 각 연예인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도 대한민국 코리아로 오시오해서 웰컴투코리아에서 찍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월간지로 해서 책자로, 회원에 가입되면 책자도 발간되고 다음에 각종, 우리같으면 축제에도 연예인들이 5명 정도 내려옵니다.
이번에 무주에 가서 어제 10일부터 14일까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에서도 웰컴투코리아가 내려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뮤직큐 차가 내려와서 홍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와 관련되는 홍보자료를 비디오테이프를 넣어버리면 우리군의 홍보도 되고, 하고 있고, 다음에 여기 자기들 21인 한국인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연예인들이 와서 홍보도 하고, 다음에 세계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기들은 여기 와서 숙박비만 하고 내려오는 것은 전체 보냅니다.
숙박비 우리가 하루 정도 그것만 부담하고 차량 이런 것은 자기들이 가져내려오고 담당피디도 내려오고, 사진도 찍어가서 자기들 화보 만드는데도 활용하고 군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문관부에서도 축제를 하는 그런 시군에 가입할 것을 권장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상당히 홍보가 큽니다.
연예인들을 하나 불러서 하려고 하면 4∼500만원 이상 주어야 됩니다.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내려와서 홍보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을 봐서는 앞으로 공룡나라축제도 있고 하니까 가입을 하고, 다음에 신규가입비는 우리가 300만원입니다마는 연회비는 200만원입니다.
금년 처음 가입할 때는 300만원이고, 매년 200만원 연회비만 주면 우리가 회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우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분 위원이 질의하실 때에는 숙지하셨다가 중복된 질의나 과장님은 답변을 현실성 있는 진실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문화관광과는 아주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과장의 답변이 우리 속기에도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전례가 많이 현실성, 진실성이 있는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실질적인 답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꼭 과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은 하시고 필요치 않는 답변은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건립 또 시설부대비에 문화체육센터 건립해서 1억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무슨 문화센터를 건립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군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당초 예산때 4억4천만원이 올라가 있고, 전체 예산은 한 50억원입니다.
여기에 문화체육센터라는 것은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체육과 문화가 복합적인 그런 기능의 시설로서 건립하려고 금년에 문화예술쪽의 문화예술회관의 경비위주로 해서 20억원을 국비요청을 해놨습니다.
제가 지난 5월달에 서울에 이 관계하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하고 해서 문관부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사무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는 말씀이 일단 우리가 마사회기금으로 이미 11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쪽으로 해서 복합기능으로 했을 경우에는 착공할 때에 1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준공이 되면 준공확인조서를 봐서 10억원해서 20억원이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지원해 달라 하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국비 20억원 되면 마사회 11억원하고 31억원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도비 이미 4억4천만원을 받아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에 당초 예산때 도비 5억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의 어떤 형편상에 금년에 신규시설비는 안남는다 해서 우리 박창홍 도의원을 근간으로 해서 도 예산담당관과 많은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1회 추경은 안되더라고 해도 내년예산에 5억원정도를 도비에 반영해 주겠다 해서 도의원하고 또 박위원하고 예산담당하고 약조된 사항이 되었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고 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약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셈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는 10여억원인데 최대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 참 좋은 설명을 하시고, 설명을 들어보면 과연 안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군민이 아주 편안하게, 고성군이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가도 볼거리가 많고 아주 훌륭한 자치단체가 될상 싶은데 막상 하나하나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의 집을 예산을 이러쿵저러쿵해서 따가고, 문화의 집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청소년의 집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 인부임 하나 없고 하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직원들이 매일 가서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고, 군수님한테 직원하나 써 달라고 직원들이 가서 사정을 하고, 또 전반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경비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런 상황속에서 거액을 들여서 문화체육센터를 꼭 건립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전체의 의견을 한 번 집약시켜 보는 것도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 각종 매스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대해서 일일이 신문방송을 내어 놓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군도 거기에 상위속에는 안들어가 있지만 이런 공공건물이 다 서게 되면 관리운영비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것이 과연 그대로, 여기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뒤에 안된다고 가상할 때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승진해서 간다고 해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예산수지분석도 저희들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것을 예를 보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1,500만원 정도는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관리경비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 마찬가지로 문화체육분야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적인 인프라시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것은 이 업무와 저희 문화관광과의 전반적인 업무하고 관련됩니다마는 문화체육센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이 인근 5개시를 둘러싸고 있는 중심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 있으면서 관광객들은 전부 외지로 다 빠집니다.
작년에 도에서 팸투어단 할 때에 서울에 있는 유수 여행사들이 와서 고성군을 진단한 것은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마는 고성에 예를 들어서 여관이라든지 어떤 이런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고성에 숙박지를 지나고, 전부 한 시간내 거리입니다.
마산, 창원, 진주, 거제, 사천 등해서 그러면 구경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여기에서 자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고성은 서부경남의 관광의 매카로서 충분하게 발전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일본에 있는 인바운드업체들이 와서도 요구사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 자체가 너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빨리 한 번 해야 되겠다, 저도 마음적으로 상당히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문화체육센터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도 우리가 유스호텔이라든지 호텔정도는 우리가 해서 논스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에 묵었을 때 문화체육센터, 위층에 문화전시공간이라든지 공연장이 있음으로 해서 고성오광대라든지 농요를 그 사람들한테 상설로 저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체육센터는 우리군의 어떤 앞으로의 관광자원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체에 가면 금년에 수영선수를 실제 우리가 출전을 못시켰습니다.
출전만 시키면 점수는 기본점수는 딸 수 있는데 수영장이 되면 예를 들어서 등수 안에 못들더라 해도 기본 수영선수를 출전시킴으로 해서 체육에도 상당한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문화체육센터는 어쨌든 지어야 된다, 남해같은 데는 벌써 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룡나라축제 진행준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공룡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룡축제관계는 저희들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기획단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예산관계인데 총 전체 예산이 우리가 4억5,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룡나라축제 관련예산은 3억73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소가야예산이 약 6,129만6천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6,570만원이고, 문화원에서 문화원사업으로 해서 공룡축제관련해서 있는 것이 500만원해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공룡나라축제예산에서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이 국·도비해서 1억5천만원, 다음에 마사회 2천만원해서 협찬이 지금 1억1,580만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5,3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마는 그 중에서 먹거리 탠트라든지 장터 이런 데는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에게 시설비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수입예상이고, 1,300만원하면 약 4천만원정도는 예산이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이번 행사하는데 크게 예산에 부족됨이 없이 추진하고, 우리가 재경향우회라든지 재부향우회, 그 다음에 아시아 등을 통해서 협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 협찬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룡테마파크 조성관계는 당초에 저희들 이것을 국비도 가능하면 당겨서 부지매입비를 하려고 당초 예산에 잡아 놓았는데 금년에 지침이 내려오기로, 또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부기에 대해서는 설계비라든지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쓸 수 없다, 전액 시설비로 투자하라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부기가 조정되는 바람에 사실상 업무가 조금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인근에 있는 거제라든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해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개발방향이라든지 다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 조정되면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가고, 여기에 따라서 군립공원기본계획도 지금 변경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하나하나 저희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성급하게 추진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기간이 정부예산에는 2006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당겨서 2005년에 개장할 목표로 하는데 첫 단계부터 우리가 조금 늦게 추진하더라 해도 하나하나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진위원들 명의로 구좌에 바로 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민 원 봉 사 담 당 이은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