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2월 16일(수) 10시 0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과 간사선임, 1999년도세입세출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허종철위원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허종철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에 김복전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복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1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말씀하시오.
최현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최현덕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현덕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충실히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3분)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본 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7억732만5천원으로 의회 심사결과 삭감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7 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596억3,693만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52억3,72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9,967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416억5,303만9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372억5,336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9,967만5천원입니다.
실과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 부문에서는 증감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서는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내역으로서는 303 포상금 군정주요시책 우수제안자 포상금 120만원, 203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보도자료수집 및 관리활동비 200만원,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임의보조 풀 임의보조입니다.
2천만원.
203 업무추진비 여론선도 및 지도층 간담회 320만원, 203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공무원체육대회 개최경비 909만원, 207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고성군 CIP개발 2,500만원, 307 민간이전 지방문화원 지원 군비입니다.
1,900만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그것도 역시 군비입니다.
340만원.
201 일반운영비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 배부 233만3천원, 402 민간자본이전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 역시 군비입니다.
2천만원.
307 민간이전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 군비입니다.
500만원.
203 업무추진비 명절 경로당 위문 560만원, 307 민간이전 제2회 당항포대첩 기념행사 문화축제행사입니다.
1천만원.
총 삭감액 내역으로서는 1억2,582만3천원입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사항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예산안 517억7,178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93억2,111만원, 특별회계는 24억5,067만원으로 계수조정결과에 있어서는 세입은 증감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의 삭감액은 3억7,448만2천원으로 세출사항의 소관별 삭감액 내역은 경제통상과 소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천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꽃길조성사업비 1억1,886만원, 도시과 소관 주민숙원사업비 1억5천만원, 농업진흥과 소관 당직실 및 재료실신축 면적을 165㎡를 135㎡로 축소 조정하고, 고성군 먹거리책자 제작비 200만원, 훈탄 목초산액제조기 보급 800만원, 초화류 생산토지 부분의 사업비 5,562만2천원으로 그 내역은 재료비중 712만원, 인부임 334만원, 시설비 4,196만8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원, 임차료 200만원 등 총 3억7,448만2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총 517억7,178만원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분야 총괄 예산은 941억3,214만4천원으로 그중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98년 1,057억2,471만7천원보다 17.4%인 184억4,291만8천원이 삭감된 872억8,179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8년도 61억2,446만5천원보다 11.9%인 7,288만8천원이 증액된 68억5,034만5천원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 일반회계는 '98년대비 184억4,291만1천원이 삭감된 872억8,17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2,788만원이 증액된 68억5,034만5천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소관은 '99년도 예산 7억732만5천원중 감액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중 세입분야 일반회계 552억3,726만1천원과 특별회계 43억9,967만5천원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분야 일반회계 732억5,336만4천원중 1억2,582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43억9,967만5천원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일반회계 32억4,453만8천원과 특별회계 24억5,067만원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분야 일반회계 493억2,111만원중 3억7,448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24억5,067만원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입내용은 정부의 구조조정 등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요인과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라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 인력정비 및 축소, 예산절약, 실업대책에 따른 예산과 수용비, 경상비 등 예산절감으로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편성되어졌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편성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불시급성과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분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보다는 사업전환 또는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군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군비 집중투자분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김복전 정재욱 이계수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