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2월 26일(토) 10시 12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건은 28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9일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본 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
고, 이에 대한 질의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회사무과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액은 6억3,452만7천원으로 당초 6억5,382만7천원보다 1,93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감액예산은 정부 긴축재정과 자체예산 절감 및 인원조정에 따른 것이고, 추가 계상된 일부분은 의회운영에서 필요한 경비로서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시에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680억3,147만8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643억2,025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1,122만2천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60억5,743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23억4,621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1,122만2천원 규모입니다.
예산심사 결과 세입예산 부분으로서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증액은 없으며, 삭감으로는 2120 2121 130 410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1천만원 2310 2312 130 402 민간자본이전 재향군인회관 건립 1동 2억원, 2310 2313 200 402 시설비등 구만 낙동 공동목욕탕 관정보수 650만원, 총 2억1,6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입세출 증액 총액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예산안 577억2,21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45억4,730만3천원, 특별회계는 31억7,479만7천원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있어 세입은 증감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삭감액은 경제통상과 상공관리 시설비 중 배둔시장 신축시설비 3,333만3천원과 교통관리 사업예산 재산취득비 중 공영버스 구입비 1,7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과 변동없는 577억2,210만원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044억1,406만1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043억8,188만1천원보다 0.03% 늘어난 3,218만원입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당초 예산과 제1회·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와 급여, 수당, 일반 경상적경비 등 예산절감 및 불용잔액 삭감과 행정조직 기능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 예산에 대하여 추가 계상하는 예산으로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 6억3,452만7천원 중 감액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일반회계 643억2,025만6천원과 특별회계 37억1,122만2천원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 일반회계 423억4,621만2천원 중 67페이지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2억원 감액과, 3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1천만원, 98페이지 공동목욕탕 보수비 등 650만원 삭감으로 총 2억1,6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37억1,122만2천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332억778만6천원과 특별회계 31억7,479만7천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545억4,730만3천원 중 134페이지 배둔시장 신축관련 과목조정분 3,333만3천원과 공영버스 구입비 추가계상분 1,700만원 등 총 5,033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31억7,479만7천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그외 각종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목적성, 객관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서 '98년도 명시이월사업과 병행되기 때문에 충분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뜻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계속개의)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김복전 정재욱 이계수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