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8월 31일(토) 10시 1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ｏ 4분자유발언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ｏ 4분자유발언(김문수 의원)
1. 군정에관한질문(김성규 의원, 이상근 의원, 최정훈 의원)
(10시 10분 개의)
일기도 불순한데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청을 해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들의 의사가 의회를 통해서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4분자유발언(김문수 의원)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허용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단비가 뜨거웠던 대지를 식혀 주는 가운데 조석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이 더위에 지쳤던 우리의 심신에 생기가 돌게 하는 초가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기승을 부리던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고장 고성발전을 위하여 중단없는 의정활동과 폭주하는 복지행정을 수행하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군 해안선 일대의 각종 용수부족현상은 이미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며 특히 생활용수부족문제에 대하여는 지난해 9월 22일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노력으로 대부분 개선이 되었으나 지역여건이 열악한 동해면 일부 지역은 1년전 그대로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내산리 전도마을입니다.
상수원의 염분과다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에서 기존의 용수시설은 암반관정의 무분별한 굴착으로 수위가 지하깊숙이 떨어져 완전고갈상태이며 계곡과 옹달샘도 울창한 산림의 과다한 수분흡수로 비온지 일주일만 지나면 말라 붙어 먹는 물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주방기구가 녹슬고 난방용 보일러가 부식되어 많은 간접피해를 보더라도 할 수 없이 염분이 섞여 있는 상수도를 사용하면 될 수 있으나 먹는 물만은 마을에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사정을 보고 주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무력함을 실감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군이 급수차량을 보유하여 먹는 물만이라도 운반급수를 실시하여 생활여건이 열악한 오지주민의 불편을 덜어 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안의 완급을 면밀히 가려 먹는 물만은 어떤 방법으로든 안정적 공급을 할 책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1년여동안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마을에 대하여 조속한 급수대책을 촉구하면서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로서 사람의 삶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의식주중 가장 원초적인 밥을 지을 물이 없어 자동차로 인근 마을에 물길러가는 이웃사촌에게 빈물통을 주며 물부탁을 하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기에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안절부절하는 주부의 입장과 고충을 한번 헤아려보는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의원이 하신 4분자유발언은 군정에 대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관심사안에 대해 군민의 대표인 의원이 군민을 대신하여 발언한 것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나은 군정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김성규 의원, 이상근 의원, 최정훈 의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성규의원, 이상근의원, 최정훈의원 이상 세 분이며 질문은 신청하신 의원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회의진행능률을 기하기 위해 먼저 두 분의 질문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실시한 마·동지구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에 따른 공청회에서 우리 군민이 미처 예상하지 못해 질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마·동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이 우리 고성이 단위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전액 국비로 8백여억원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실시 완료될 경우 농어촌 용수개발은 물론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등 사업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생각되어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으로 바라면서 한편 큰 기대를 해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우리 군민이 염려한 부분 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하나하나 면밀히 조사·검토·분석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인위적인 잘못으로 인한 재해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담수호의 상급수 유지를 위하여 사업과 병행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완벽한 정화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연중 장마나 집중호우로 하천의 분리설치된 오·폐수관에 우수가 유입될 경우와 오·폐수관이 넘쳐 자연수에 함류되어 엄청난 물이 한꺼번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경우 과연 그 많은 오수를 정화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오·폐수의 양을 줄이기 위해 각 가정과 사업장에 개인 정화조부터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설치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대도시와 같이 우수관과 오수관의 분리설치계획도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보면 폭우가 쏟아질 때 강이나 하천변의 공장폐수, 가축분뇨의 무단방류등으로 호수나 바다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하다가 단 한번의 잘못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사업이 방금 들은 예와 같은 일이 만의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금번 계획하고 있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이야 말로 방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사업이고 고성군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 하는 중차대한문제이므로 담당부서가 전문성을 가지고 철저하고 면밀한 대책없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마·동지구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역시 예산만 낭비하는 실패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심히 염려스러워 질문하오니 앞서 질문한 내용에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면서 군민의 의견수렴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군정과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을 위하여 발전하는 군정수행에 진력하시는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어촌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이 고성군상수도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써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간이상수도 운영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96년도 총 예산 2,380,000천원중 사용료 수입은 675,000천원으로 23.8%에 불과하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297,000천원이나 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에 매년 일반회계의 지원이 있어야만 상수도 특별회계가 운영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지원되는 고성읍·회화면 준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사회·문화·교통·통신등의 혜택이 열악한 농어촌 오지마을에서는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되돌아 오는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하여는 상수도 운영등 기본생활권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이상수도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한 단계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주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농업용 전기요금중에 갑은 벼농사용으로 을은 묘목재배용으로 병은 축산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갑이 제일 낮은 요금체계입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농어촌에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회·문화적 혜택의 균형을 유지하므로서 살기좋은 내고장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적용규정중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농업용 갑 전기요금을 적용하게 하므로서 농어촌 간이상수도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고성지점의 추계에 의하면 고성군의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이 연간 약 100,000천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상수도특별회계에 지원하는 금액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시행에 따른 영농시기의 일실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담당부서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매년 10월 중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다음해 5월말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사업지구의 사정이나 사업량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업자의 능력에 의존하여 일률적으로 공기를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의 시행도 일정한 공기가 있지만 특히 경지정리사업은 영농시한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농한기에 일제히 착공하여야 하고 늦어도 이듬해 5월말까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준공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고성군의 '95 가을시행 경지정리사업을 보면 총 9개지구에서 준공기한인 96년 5월 30일까지 완공한 사업장은 1개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농번기인 6월중순에 준공함으로서 농민들을 애타게 기다리게 하고 불만과 불평이 경지정리사업장마다 나오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행정의 불신도 마다 않고 막가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반하여 사업시공자는 늦어지는 공기에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표정없이 완공시켜 주면 되지 않느냐고 입씨름만 합니다.
준공되었다고 해서 바로 모심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논바닥이 고른가 살펴보고 논바닥에 돌도 주워내고 용수로를 개설해야 할 부분도 있고 논둑도 손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간이 일주일 내지 이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늦어도 6월중순까지는 모심기를 마쳐야 할 농사가 6월하순, 심지어는 7월초순에 모심기를 마치거나 모를 심지 못하는 지역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가을 착수 경지정리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자금의 배정등을 1개월 내지 보름 정도 앞당겨 주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준공기한이 매년 5월말로 예정되었으나 모든 경지정리사업이 6월중순·하순에 준공됨으로서 농민이 예정된 영농작업의 시기를 넘겼을 때 군에서는 사업준공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으로 정산하는 선에서 끝내지 말고 공사의 입찰계약 당시의 계약조건에 사업지연에 따른 농민이 수긍할 수 있는 반대급부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이 끝났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규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담수호 상급수유지를 위한 하수 종말처리장을 설치, 완벽한 정화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장마나 집중 폭우시 평상시와 달리 오·폐수관의 우수 유입과 오·폐수관이 넘쳐 자연수로 함유되어 많은 물이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경우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대책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고성읍 죽계리 2번지 이중교 다리옆 일원에 1일 처리용량 155,0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21,500,000천원을 투자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완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90년 하수정비기본계획 및 95년 1월 종말처리장설치를 환경부에 건의하여 96년7월 현재 환경부에서 기본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97년 상반기중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후 우리 군에서도 97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700,000천원을 확보하여 98년 착공, 2001년 준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우수와 오·폐수가 같이 흐르는 합류식이 아니고 우수관거와 오·폐수관거가 분리되는 분리식으로 채택되도록 되어 있어서 우수의 종말처리장 유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종말처리장시설과 아울러 기존 하수도는 우수관으로 전환되고 오수관거는 별도로 신설되며 목표연도에는 완벽한 처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점진적으로 하수도 공사시행시 오수관거를 계획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오·폐수의 양을 줄이기 위해 각 가정과 사업장의 개인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설치계획이 있는지 설치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폐수의 양을 줄이기 위한 개인정화조설치계획 및 설치방법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의 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정화조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 8월 30일 현재 우리 군관내 화장실은 19,257개소로 수세식 화장실은 4,629개소이고 재래식 화장실은 14,628개소이며 특히 고성읍의 경우 6,363개소중 수세식화장실은 1,478개소이며 아직 개수하지 않는 재래식화장실은 4,885개소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재래식화장실을 개수하는데 총 14,628,000천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열악한 군재정으로는 별도의 지원이 불가하고 현재 신·증축하는 건축물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매년 300동 정도 수세화되고 있으며 9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융자주택개량으로 179동, 변소개량 사업비 190동을 지원·계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운영개선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에 지원되는 고성읍·회화면 준도시지역을 제외하고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운영의 기본생활권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전기요금을 가정용·산업용·농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 요금을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한 단계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적용하도록 지원계획, 농어촌 간이상수도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국가적 차원에서 농어촌의 지원형평성과 사회·문화적 혜택의 균형유지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수도 전반에 대한 현황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인구는 95년말 기준 69,988명으로 광역상수도 급수인구는 25,479명, 36.4%이고 간이상수도 급수인구는 36,818명, 52.6%이며 기타 급수는 7,691명으로 11%로 광역상수도 시설이 확대보급추세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국·도·군비 및 수용가부담으로 70년대부터 시설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종전에 자연부락단위로 주민자체에서 간이급수시설로 관리하여 왔으나 지난 93년12월27일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상수도관리조례를 95년 12월 30일자 제정·공포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간이상수도 청결유지 및 청소관리등,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간이상수도는 총 345개소로서 이중 전력이 필요없는 자연유화식이 26개소이고 92%에 해당하는 319개소가 전력이 필요한시설로 간이상수도 이용주민 대부분이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담액은 가구당 월 평균 1,138원 정도 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현재 간이상수도에 적용하고 있는 산업용 전력은 농사용 수준으로 감면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95년 8월 한국전력공사와 통상산업부에 건의하였던바 현실적으로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구분이 곤란함과 타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할 시 수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이것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100,000천원 정도의 간이상수도 수용가부담 전력요금에 대하여는 96년 1월부터 7월까지 부담금을 조사한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월 가구당 1,138원으로 고성읍 및 회화면 일반상수도 수용가 가구당 월 부담액 5,090원에 비하면 22% 수준으로 농어촌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나 현 수준에서 예산지원등 조례개정의 필요는 시급하지 않다고 보며 이 점에 대하여 군재정추세와 연계하여 군민들의 욕구충족에 적극 대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먼저 김성규의원이 질문하신 마·동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끝나고 나면 이상근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성읍의 예를 봐도 총 가구수가 7,362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정화조의 신고수가 1,478개입니다.
고성읍 5개리만 봐도 총 세대수가 5,108호입니다.
인구수가 16,421호인데 지금 보면 기존 신축되는 건물은 거의가 100% 정화조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존 건물에 대한 개·보수시에 정화조설치를 하고 신고를 안한 것이 그 호수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미신고자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오·폐수분리수거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성국민학교, 송학 시내 곳곳에 보면 하수구뚜껑이 파괴되어 자연수가 그대로 흘러내려가야 될 것인데 그냥 파괴된 그곳으로 전부 유입됩니다.
그러면 자연수가 평소 흘러가서 오·폐수에 많은 양이 유입 안되어야 될텐데 지금 그것 망가진 것 하나도 보수도 안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0,000천원에 대해서 우리가 면에 개·보수비로 약 7,000천원을 내려주고 그 외의 지구 약 1억몇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신설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97년도부터는 고성읍뿐만 아니라 거류·배둔지역도 포함해서 하수도 개·보수사업비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 21,500,000천원은 예산 협조가 어디서 되어집니까?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우연의 일치로 마동호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최정훈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마동호 공청회때 군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기를 전액국고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50% 국비와 도비 25%, 군비 25%이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군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전액으로 국비로서 제공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장님이 거짓인가 군수님이 거짓인가, 누가 거짓입니까?
군민앞에서.
그 문제는 다음에 한번 듣기로 하고 우리 신문지상에 연일보도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한 단체가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환경을 살리자고 해서 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예산투자를 기피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때문에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진행이 안된다, 이런 문제가 연일보도되고 있는데 과연 재정이 빈약한 고성군에서 내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 25%의 군비를 부담해 가면서 먼저 타 시군보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고성군이 과연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이후에 관리비는 1년에 우리 지방비로서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관리비가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은 살려야 되지만 타 시군과 발을 맞추는 집행부에서 정부 국고보조라든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를 우리 고성군이 발벗고 나서서 과연 이 문제를 국비 조금 준다고 해서 시행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하는 것이.
지금 거의 각 시군에서 설계·착공하고 또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 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늦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다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군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편입니다.
우리가 환경은 분명히 살려야 됩니다.
지켜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우리 고성이 마동호수가 생기니까 아까 박상수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마동호수와 연계로 하여 전액국비로서 그 사업에 포함시켜 하수종말처리장을 전액 국비로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25%가 가동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지역단체에서 예산, 군비투자 이 부분에 대한 회피로 인해 그 공사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환경문제, 수질문제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도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고성군이 타 시군대비해서 진짜로 지금 현재 같은 수준에서 같이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나서야 될 때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생긴 이래 국비 8백여억원의 마동 담수호에 대해 우리 고성군민은 우려와 조바심에 잠겨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거행하기 위하여 용역을 주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공청회도 했고 또 마동호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가 진척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제 앞에서 질문하신 박상수의원과 최정훈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 하수종말처리장과 담수호와는 국비와 예산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정도의 위치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로서 앞으로 마동호에 유입이 되는 모든 가축이나 생활 오·폐수를 과연 말끔히 막을 수 있을런지, 그렇다고 했을 때 숭의원을 기점으로 해서 거류면·동해면·마암면·회화면·읍 일부 5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는 모든 오·폐수는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오늘 과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요즈음 흔히들 말하기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비하면 어쩐지 관심이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지방비와 도비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은 좀 관심이 있습니다만 국비하면 이상하게 탈피하려는 그런 은폐식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 8백여억원의 마동호사업이 좀더 지향적이고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다시는 어떠한 이 환경에 우리가 옹기종기 마음을 설레이는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물론 진단과 계획이 있습니다만 보다 진지한 검토를 해서 우리 군민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이러한 서운함을 푸는데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어떠한 특단의 답이 나올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했을때 그러한 말로서 매듭을 짓는 것보다는 좀더 깊이 있는 답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낍니다.
축산폐수, 공장폐수라든지 또 기타의 폐수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축산폐수는 축산폐수대로의 별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공장폐수는 공장폐수대로 처리계획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고성읍내의 하수도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으로서는 도저히 느끼고 있지요?
거기서 내려오는 오·폐수,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놓고 고성이 살기좋네, 발전하네, 서로 반성하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숭의원에 지금 몇억을 들여서 정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돌아 갑니다.
밑에 한번 가 보십시오.
바다에 흘러가는 물.
구더기등을 눈으로는 도저히 목격을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읍에만 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마동호를 설치함으로써 또 마동호를 설치하기 전에 인접 면, 구만·마암·회화나 거류·동해 일부에 오·폐수가 흘러내리는 것이 얼마나 바다를 오염을 시키느냐는 그런 염려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마동호를 설치안한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고성읍만 한다, 고성읍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고성읍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여타에 거류면이나 동해면·구만면·회화면이나 이 호수같은 바다를 지금 다 썩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가정 오·폐수, 축산 오·폐수 여타의 그 폐수물이 내려오고 있지만 이것을 방지하는 계획과 또 마동호를 설치할 계획서를 지금 엊그제 농수산부관계자가 여기, 고성현지를 방문하고 지금 기 확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농지개량조합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관계 담당과장은 군에서 농지개량조합하고 또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수시 연계를 해서 고성군이 앞으로 바다의 오염이 없는 또 바다의 피해가 없는 그런 연구·검토를 하라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고성읍을 우선해서 시행하고 다음에 회화면과 거류면 면단위의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2천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둔하고 당동은 고성읍 다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막을 계획을 세우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빨리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연계로 해서 고성읍 우·오수관분리 설치계획이 서 있다고 했지요?
그것이 나오면 확실한 금액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얼마 정도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서 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는 말입니다.
하면 우·오수분리 주간선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대해서는 21,500,000천원의 돈이 나오고 그외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계획서있는대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김성규의원이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들어 갔다가 나오십시오.
김성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미신고 정화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고성읍에 통계연보상 호수가 7,445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정화조가 6,363개중에서 신고가 된 것이 1,478개, 재래식이 4,885개가 있습니다.
이 정화조는 저희들이 오수분뇨처리관계법 에 보면 매년 정화조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하기 전에 봄에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478개중에 올해 조사를 해서 1,002동을 신고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고가 안된 정화조가 있다면 내년봄에 정화조 청소고지서가 발부될 때 가정별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올해와 같이 매년 이것이 신고가 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4,639개는 전부 고성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 1,002개소가 올해 신고를 받았고 고성읍의 경우에는 1,478개중에서 21동이 추가로 올해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회화면이 604군데중에서 미신고된 것이 올해 17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면에 비해서 올해 상당 한 숫자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신고처리를 다 했습니다.
있는데 정화조 청소명령서는 일단 신고된 자에 한해서만 명령서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화조 수거업자가 그것을 수거하면서 이 신고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부분적으로 신고안된 것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또 매년 1회한 번씩 조사할 때 그때 신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이 질문한 마·동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의 율이 52.6%인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런 지원대책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계획도 해보시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 중에 1,300,000천원은 남강광역상수도 거기에 대한 것이고 실제 상수도특별회계가 1,000,000천원입니다.
1,000,000천원중에서 약 700,000천원 정도는 요금수입이고 300,000천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수입입니다.
1,000,000천원인데 올해 우리가 농어촌의 간이상수도에 투자한 돈이 1,469,000천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고성읍과 회화면에 1세대당 수도요금 월 부담액이 5,090원입니다.
우리가 전면에 간이상수도 전력요금에 대해서 납부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최고 작은 면이 한 가구당 640원, 최고 많이 낸 곳은 1,700원 이렇게 해서 평균을 하니까 1,138원인데 그래서 이것은 인근 시군에도 한번 물어 보고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떤 곳은 보면, 전기요금 그것이 아까워 가지고 사실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의 그런 것도 보니까 하나의 여론이 전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여론을 수집해서 오늘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또 엊그제 군수님하고의 간담회석상이나 그런 자리에서 군수님도 이 문제는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확실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질문을 했는데 답변 자체가 조금 미흡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보완을 해서 한국전력공사에도 직접 건의를 하시고 그리고 군에서도 뭔가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영농시기 일실 대책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특성은 토지의 형질과 형상을 바꾸어 놓는 대단위공사로서 공사의 내용이 토공인 정지, 객토, 복토 또 구조물인 농로, 교량, 보, 수문등 공정이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고 시기적으로는 가을수확후 착수해서 혹한기를 거쳐 이듬해 영농기 이전에 완공해야 되는 그런 시한부 사업입니다.
또 전국적으로는 동시 다발적으로 일시에 400 내지 500개지구가 거의 동시에 착수함에 따라서 불도져등 장비확보에 어려움도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지작업이 완료되어야 다른 구조물작업시공이 가능함으로서 그런 작업구조물들은 보통 경지정리 100㏊당에 약 4∼500개가 산재해 있는 그런 일시적이면서 시한내에 완공하기가 힘들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최근에는 몽리민들이 제각기 개인별로 모내기시기에 맞추어서 물정지작업을 요구해 오고 있어 더욱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10개 지구를 시행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가면 유흥지구 84㏊는 농지개량조합이, 사곡외 8개지구 272㏊는 우리 군이 시행해서 6월 15일에 그리고 유흥지구는 6월 25일에 완공했습니다.
특히 우리군 시행 9개지구에 대해서는 영농과 관련 물정지공정은 모내기전에 끝나 이앙은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기간 단축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시달을 1개월 정도 앞당겨 주도록 농림부에 누차 건의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시행인가계획일정이 보통 10월 15일인데 작년에도 다소 늦은, 8일 정도가 늦은 10월 23일에 시행인가가 되어서 추진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각 시군공통된 의견으로서 건의가 누차있었기 때문에 농림부 역시 이러한 뜻을 깊이 인지해서 앞으로 그런 인가등 농림부에서 제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공정이 복잡다양한 종합토목사업으로서 동절기에 따른 시공에 제약이 많으며 농민들이 직접적인 재산권에 관계되어 민원이 과다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행 공사기간으로는 실질적으로 부족하여 공사의 어떤 내실화가 곤란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선진외국과 같이 연중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휴경보상비제도의 시행도 필요합니다만 농어촌 지역의 투자소요액과 정부예산 형편등을 감안하여 조기채택이 곤란한 실정이나 중앙정부에서는 아직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원칙규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조건의 명시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 가을착수부터는 5월하순경에 공사완료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충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용역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 군보다도 한달간 늦게 시행했는데 물론 계약을 하는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어떻게 늦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그 시기에 승인을 받아서 착수를, 시행을 할 수 있는 그 경지정리사업을 본 군에서는 한달간을 늦춘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한달이 늦으므로서 장비를, 정리하려고 하면 많은 장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도내에 있는 장비라든지 전국에 있는 장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좋은 장비는 다른 곳에, 먼저 시행한 곳에서 다 가져 가버리고 제일 못하는 장비를 가져와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적기한은 한계가, 시한공기가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고 거기에 쫓기다 보니까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또 환지도 일시 환지를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환지를 앞당겨 주어야 될 것인데 이 환지를 임박한 농번기에서 환지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왜 빨리 일시 환지를 안해주느냐 하면 미리 해주고 나면 내논이 좋다, 니 논이 좋다 이렇게 해서 싸운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물론 환지는 원지환지나 지역환지나 집단환지나 여러 가지 환지가 있는데 원지환지를 대부분이 주장을 하는데 환지하는 자체도, 물론 사업지구에 환지위원이 구성되어서 대부분 원지환지를 합니다.
그것도 시행부서에서 환지라는 것은 원지환지, 지역환지, 또 집단환지 이런 것을 설명해서 앞으로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런 집단환지나 지역환지가 꼭 필요하고 또 일시환지를 하는 것도 준공의 약 20일전에 반드시 일시환지가 끝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때 빨리 일시환지를 해주어야 제 논에 제 손을 보고 이렇게 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성군에서는 현재까지 경지정리를 물론 12월에 가서 대부분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부터는 빨리 당겨서, 한달 당기면 나중에 공사에, 그 공기에 못마치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줍니다.
무면허한테다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고 또 전문건설에 대해 하도급을 주더라도 전문분야에 토공이면 토공에 철근콘크리트는 철근콘크리트에 이렇게 구분해서 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본 군에서는 무면허 하도급자가 수다해도 눈을 감고 지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적발해서 적절한 법절차를 취해서 그 무면허에다가 하도급을 주는 것은 면허를 취소하든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그런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지연에 따른 것은 아까도 다짐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세부적인 것은 추진을 하면서 최대한 단축해서 진짜 내년부터는 여러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경지정리 대부분의 결정과정은 우리 공무원의 권한보다도 자율적으로 몽리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가 수시로 협조해서 진짜 주민이 물론 현장에서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떤 우려가 된 사항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선에서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즈음 주민의 권한이 항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그런 이유도 없을 것인데 아무튼 아까 박의원님이나 이상근의원님이 질문하신 물론 지나간 것을 반성하면서 내년부터는 아무튼 주민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시기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
금년의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고성군의회 제2대 개원과 민선에 의한 이갑영군수의 취임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한지 어언 1년이 지나가고 이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고성평야의 풍성함과 같이 금년 한해의 고성군정이 풍성하게 결실되리라고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방침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부터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청빈과 봉사를 더욱 강조하면서 계속되는 중복 감사, 사정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책임만 강조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최근 민선단체장 취임후에는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군수의 눈치를 보고 행정편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일부 군민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바와 같이 군수이하 전 공무원은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공무원 사기가 떨어져 일은 안하고 민선군수 취임후에는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행정편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고성군 공무원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 변화에 따라,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주인된 입장에서 우리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이 있을텐데하고 관계 서적을 보았더니 첫째,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봉급을 주어야 하고, 둘째, 일정한 나이가 들고 능력있으면 승진하여야 하고 셋째, 공직자로서 보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일정한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승진하여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은 승진하는 맛에 공무원 생활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진인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 사회의 신뢰는 무너지고 상사의 지시명령이 확립되지 않아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삼대통령께서는 "인사는 만사"라고 하셔서 국정의 기본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공무원 승진을 제비뽑기 방법으로 승진시켰답니다.
특히 관선시대의 병폐를 일소하겠다고 개혁을 부르짖고 출범한 이갑영민선군수가 추첨으로 승진인사를 했다니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이는 지난 7월 익명의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부터 우리 군의원 전원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서신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불철주야 민의의 대변자로 수고하옵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성원을 드리며 글을 올립니다.
본인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퇴임하고 소일하는 야인이지만 고성의 장래를 걱정하는 고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충고코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희망찬 고성건설에 힘찬 박수를 보냈던 지난 1년 관선시대의 폐단과 악습을 타파하고 정의와 신뢰가 함께하는 정의사회가 정착되기를 갈망하면서 행정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분노와 치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관선시대에 팽배했던 금권인사, 청탁인사가 아직도 팽배한 것같아 이루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을 주장하는 이갑영군수가 제비뽑기를 하여 인사를 했다니 의원님의 상식차원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배공무원으로부터 제비뽑기 인사의 내막을 듣고 혹 이 친구가 군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무모한 수작이 아닌가 싶었으나 다른 공무원들에게 알아보았더니 그것이 사실인지라 공직에 몸담았던 전직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러워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소.
헌정 48년동안 공직사회에서 제비를 뽑아 계장, 과장을 시키던 일이 그 어느 시대에 있었소.
국민의 세금을 받아 봉직해야 할 공무원 중견간부인사에 제비뽑기라니 삼척동자도 날아가는 새도 배를 잡고 웃을 것이요.
대한민국 그 어느 시군의 시장, 군수가 제비를 뽑아 인사정책을 한다는 말이요.
배수의 원칙에 따라 인사가 어려웠을지언정 인사권의 준엄한 권리와 직무를 유기한 이갑영군수의 해괴한 아이디어에 대한민국 전 공무원의 더러운 오점을 남긴 이갑영군수를 고성군의회에서 탄핵소추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의회에서 군수를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를 여섯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너무 옳은 이야기 같기도 하나 이 자리에서 공포하기가 어려워서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은 승진하는 맛에 일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오로지 일을 통하여 능력을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으므로 사기가 올라가고, 공무원 사기가 올라가면 그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능력에 관계없이 복권추첨하는 방식으로 승진이 결정된다면 어느 누가 자기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능력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구태여 업무가 많고 중요부서로 인식되는 어려운 자리에 앉아 신명나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바둥바둥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세월이 흘러 연한만 차면 승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공무원들 간에 팽배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나물중에는 누워서 크는 콩나물도 있다고 합니다.
눈치나 보며 얼렁뚱땅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연한 채우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고성군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의 발전은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군수님, 인사는 지방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고유권한이라도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인사법에 충실하여야 하며 또한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인사권자의 자의성이 가능한한 적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포기하고 추첨으로 승진대상자를 정한다는 말입니까?
관선시대에도 그랬고 민선시대에도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원칙에 벗어난 인사, 일괄성이 없는 인사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반발과 비난이 있을 경우 이때도 반드시 인사의 고유권한임을 내세워 방패막이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끼리 인사가 있을 때 마다 공공연히 실세라는 용어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세는 누구입니까?
군수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하고 있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말을 못하고 속에 담고 있는 소리이므로 경청하여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추첨으로 승진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무엇이였습니까?
둘째, 추첨이외 달리 방법이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떠한 사정이였습니까?
셋째, 추첨을 하면 결원수에 따른 배수가 있는데 지난번 승진시에 배수에 속하는 전원을 추첨에 참여시켰는지, 배수에 속하는 사람이 전부 추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또한 기회를 박탈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넷째, 앞으로 승진이나 전보에서 이러한 추첨방법을 고성군의 특수한 인사운용 방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까?
다섯째, 추첨으로 승진시킴으로서 인사권자인 군수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섯째, 앞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인사운용을 위한 인사권자인 군수의 확고한 방침을 밝힘으로서 공무원이 인사에 대한 불신을 씻고 안정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생각되므로 군수의 인사운용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해우심지역해소에 대해서 펼치고 있는 우리군의 농업용수 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 경지면적은 8,651㏊이고 이 중 수리답이 6,515.2㏊, 수리불안전답이 2,135.8㏊, 수리답율은 75.3%로 통계상 수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수리답율이 75.3%인데 비해 삼산 71.1%, 상리 70.2%, 동해 66.3%, 거류 59.7%로 군 평균에도 못미치는 이 면들이 몇년을 두고 흡족하지 못한 강우로 인하여 해마다 한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한해 우심지역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라도 이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군내 평균수리답 수준으로 높여 주어야 할 것임에도 실질적인 예산투자를 보면 그 역으로 수리답율이 높은 지역에 치중하였는데 형평성을 잃고 추진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의 그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비단 이 농업용수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기반시설등 모든 분야의 사업에 있어서도 인구, 면적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민이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격차없는 사업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연례행사처럼 겪고 있는 동해·거류 한해우심지역에 우선적으로 농업용수 및 식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대가저수지 준설로 저수량이 216,500톤 증가했고, 한편 척정저수지 완공으로 저수량이 더 증가되어 이 증가량만 해도 약 100㏊정도의 농경지를 수리답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물량이면 거류면 송산리, 은월리지역을 수리답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물량인데 이 지역을 한해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내 전시군의 농업용수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보면 타시군에 비해 우리 고성군 예산은 절반수준 정도인 2.75%로 최하위인데 우리군이 타시군보다 수리답율이 월등하게 나은 최상위 군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 집행부관계 관이 우리군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고 사업비 확보과정에서도 상부기관과 항상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어느 시군보다 발 빠르게 노력하여 사업비 확보를 우선하여야 함에도 공무원의 태만으로 인해 우리군이 타군에 비해 발전이 늦은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정부에서 약 30조 규모의 물확보정책을 편다는데 우리군도 이에 맞추어 중·장기적인 수자원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만성적으로 물걱정을 겪고 있는 해안지역의 식수 및 농업용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 군민의 생활에 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현명한 해결책을 수립해 주도록 바라며 앞으로 2015년까지 수립한 중장기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질문과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사관계의 답변은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군수께서는 출타중이므로 부군수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방청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차원높은 참여정신에 대해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성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뜨거운 애정을 쏟고 계신 정채웅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경의를 표해마지 않으면서 최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7월 10일자 우리군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있어서 승진전보의 인사관리는 공무원 개개인에 있어서 절대적 관심사이며 조직의 직무능력과 공무원의 사기, 나아가서 공직윤리등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군민의 봉사자로서 그 어느때 보다도 공무원들의 역할증대가 요구되고 있음에 비추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공정한 인사권의 행사야말로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고 직업공무원으로서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군민봉사행정을 펼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라고 봅니다.
먼저 공무원 승진인사는 결원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차하급직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승진시키는 제도입니다.
현행 인사제도상 승진임용범위를 한 사람부터 다섯 사람이 결원이 되었을 때까지는 한 사람 결원에 네 사람이, 그러면 다섯 사람이 결원이 되었을 때는 20명 승진후보자순 안에서 다섯 사람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다섯 사람이 넘어서 열 사람까지는 또 3배수 또 열한 사람 넘어서 계속 쭉 나갈 때는 그 초과되는 한 사람마다에 2배수씩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하에서 연봉서열이라든지 또 경력이라든지 업무추진 능력 또 요즈음 말하는 부조리등이 많이 대두되는 입장에서 공무원의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등을 검토해서 실제 인사가 있으면 그 승진명부를 가지고 인사부서하고 부군수가 사전에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인사권자인 군수의 내략을, 소위말하면 인사방침을 대강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한 내략에 의해서 부군수를 인사위원장으로 하는 여섯 명으로 구성된, 이 여섯 명은 과거에는 전원 우리군청 실과소장이였는데 또 인사비리등 불균형, 외부압력 이런 폐단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인사중에서 전직공무원 또는 기타에 종사했던 저명인사라고 보는 분을 두 사람을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공무원 두 사람, 외부인사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여섯 사람이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인사방침 내용을 가지고 검토·심의하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면 그것을 군수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통보를 받는 군수는 그것을 보고 다른 이의가 없으면 승진결정을 하고 발령장을 개인에게 교부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지난 7월10일자 4명의 행정 6급승진인사를 함에 있어서 승진후보자명부의 배수범위내에서 연봉서열 역시 능력과 실적을 고루 갖춘 승진배수대상자중에서 직렬이 또 있습니다.
임업직,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이런 식으로 많은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직렬중에서 임업직의 한 사람, 세무직에 한 사람, 행정직에 두 사람으로 안배를 해서 승진인원을 결정하고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고 또 질문이 나온 문제는 행정직 두 명을 승진결정함에 있어서 발생된 과정의 문제입니다.
행정직 두 사람을 승진교체함에 있어서 승진배수 대상자 여덟 명 모두가, 그러니까 두 사람을 결원시키다 보니까 배수니까 2, 4, 8, 8명 순서안에서 두 사람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 사람은 승진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8명 모두가 경력과 능력면에서 정말 참 잘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경합대상자로 부각이 되어서 법적 배수대상자 8명내에서 그러면 이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이 좋으냐 압축시킨 것이 세 사람으로 압축된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인사권자인 군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느 한 사람도 제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들에게 승진탈락의 소외감이나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배려에서 인사 권자의 고충을 헤아려서 세 사람을 불러서 내가 이런 고충이 있다, 누가 되도 다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될 자격이 있으나 다 시킬 수 없는 입장에서 여러분 세 사람중 그냥 불평불만이 없도록 네 분 앞에서 한번 제비방식을 해 봐라 하는 권유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군수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또 내가 되나 네가 되나 자격은 똑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은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참석을 안한 상황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 사항이 말하자면 다음에 인사절차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그렇게 제가 알게 되고 또 전체 인사위원회에도 그 내용을 그대로 사실 상정을 했긴 했습니다만 저희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추첨된 사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주지 않고 그것은 별도의 의견으로만 참고로 해서 전체 대상자 8명을 놓고 실제 갑논을박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에 또 인사위원들도 다 들어 보고 오비이락으로 그 추첨된 그 사람 그대로가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서, 사실 그 여덟 사람 다 시켜도 하등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공석이 없어서 승진을 못시켜 주는 따름이지 그러한 사항에 결정이 되고 인사가 단행된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사실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는 잘 해야 본전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대로 한 자리때는 네 사람 중에 뽑아야 되니까 승진된 한 사람은 겸허해져서 좋다고 또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입 다물고 가만이 일만 합니다.
또 경합되었던 나머지 세 사람은 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동료직원이 보는 입장에서나 밖에서 군수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시켜 주고 나는 안해주고 군수가 미워서 보다도 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부당해서라기 보다도 자기 중심으로 자리는 적고 나이는 먹어 가고 하니까 그런 소망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사실 공직내부에 내재되는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이래서 인사권자는 인사는 잘 해도 본전이라는 말들을 쓰고 있는 우리 행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군수로서는 제일 괴로운 것이 인사다 하는 말들을 하고 있고 또 사실 능력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한 범위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열을 가리기가 일수사면으로 어렵습니다.
제각기 승진배수범위 내에 있다는 그런 이유와 주장을 내세워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인사불만을 민선군수님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다가 한번 정도 이런 방법을 채택해 봄으로써 군수의 마음을 또 아픈 심정을 헤아려주리라 믿으면서 아까 의회 질문과정에 우리 최정훈의원님, 고유의 권한을 추첨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러한 심정에서 사심없이 한번 행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추첨방식을 취해 본 것으로 저 부군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은 실제 연봉서열도 감안해야 됩니다.
나이 60이 다 되어 가는데 계장도 한번 못해보고 또 과장도 한번 못해보고 이런 아쉬움, 공무원을 하는 분들은 또 한이 나름대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이 많다고 자리에 승진시킨다는 또 엘리트공무원, 일 잘 하는 공무원이 또 똑같은가 싶어도 사람마다의 차이에서 또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은 엘리트가 또 리더를 한다는 그런 우리 소망이 있는데 또 엘리트의 발탁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봉도 좀 생각하고 업무능력이라든지 청렴도라든지 또 민주사회에 있어서 군민에게 정말 몸던져서 생각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정말 현장감있는 애민정신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엄격하게 또 객관성·타당성이 항상있게 운영을 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발전군정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 고성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공직내부에 인사질서가 서고 함께하는 마음이 되도록 이 부군수가 몸바쳐 잘 관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깊은 사려와 이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사는 그 당시마다 항상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제비를 뽑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본 의원은 안될 일로 생각하고 군수의 정실인사와 인사독주를 방지하고 인사원칙을 준수토록 해야 할 인사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내무과장은 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당에서 표현하는 용어는 좀 세련되어야 합니다.
또 실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의 선택과 소위 세련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상호 인격과 예의를 존중하는 그런 차원의 우리 집행부가 먼저 되어야 하고 또 함께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고성군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자치시대에 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비뽑은 인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언급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인사권자로서 군수가 한번 해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인사 위원회가 그것을 받아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그런 절차를 그쳐서 승진된 그 분이 근본적으로 인사규정에 의한 순위밖의 자도 아니고, 밖의 자가 되었으면 그것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밖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법에 위배하지는 않았다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예쁘게 보면 참 그렇게 어렵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좀 밉게 보면 그렇다고 그렇게 할 양면적인 문제도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비뽑기를 했건 어떻게 했건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이 어떤 잡음이 없게 잘 마쳤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또 이것이 저희들 군민들이 볼 때에는 그것 참 잘 했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그런 문제가 저희들 의원들한테 하나의 탄원이 아닌 질의서가 개개인에게 온다고 하는 것만 해도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최정훈의원의 질문내용이 오늘 군수님이 이 자리에 참석 안하셨는데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여기와서 변명을, 물론 답변이 변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는데 저는 한가지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상당히 지금 마음의 기분이 안좋습니다.
여기에 최정훈의원이 여섯 가지 조항을 일일이 들어가면서 질문을 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시지 않고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나는 볼 때 되몰리는 그런 기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부군수님한테 묻겠는데 이 추첨을 할 때 군수님 혼자서 했습니까?
옆에 누가 입회라고 할까, 누가 같이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한 사람 빼버리면 되는데 이것을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부군수가 ...
알겠는데 참여한 내무과장, 행정계장이, 이것은 군수님보다도 내무과장과 행정계장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군수 밑에 참모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군수가 방침을 잘못 정해서 옆으로 갈 때는 바로 잡아서 이것은 절대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막아야 되지요?
내무과장, 행정계장이라는 사람이 군수가 엉뚱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도 그것을 못막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 이 여섯 가지 답변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대해서 답변을 딱 부러지게 못하시겠다고 하면 이 답변은 다음에 군수님오셔서 듣기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것을 여기 1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2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저는 꼭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목조목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또 인사위원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추첨으로 승진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 그것은 또 중복됩니다만 8명 배수대상자중에서 군수가 인사실무자하고 갑을병정 누구누구 있는데 누구지, 그러면 최초 7급 임용은 누가 먼저 되었나, 경력은 어디로 어떻게 그쳤느냐 또 이런 흐름을 검토하다 보니까 세 사람이 압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입장에서 세 사람 중에 정말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군수가 제비를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되어서 그 세 사람을 놓고 제비를 한 것뿐이지 꼭 그 방법이 되고 안되고 그런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추첨외 달리 방법이 없었든지 특별한 사유도 그러한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추첨시 세 번째 승진배수에 속하는 전원을 참석시켰는지 했는데 그 역시 실제 승진배수는 두 사람 동석 승진시켜야 되니까 여덟 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덟 명을 다 오라고 해서 추첨을 안하고 왜 세명만 했느냐 이렇게 질문요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인사권자인 군수가 볼 때 8명이지만 세 사람까지는 압축 의견을 본 것입니다.
그중 두 사람을 뽑는 과정이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 승진전보시에 추첨방법을 고성군 특수인사운영 방법으로 계속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해본 것이지 이것을 정착시켜서 인사마다 추첨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은 크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후에는 없을 것으로 소신을 갖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추첨으로 승진시킴으로서 인사권자인 군수의 고유권한을 포기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은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일수사면 보시는 시각대로 딱 낙점을 안하고 추첨시켰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영방법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 어쨌든 승진은 시켰으니까 못시킨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올리고 공정한, 엄정한 인사운용을 위한 인사권자인 군수의 확고한 방침하는 것은 실제 군수의 인사전형을 군수뿐만 아니라 도지사 또 자치단체장 모두의 인사전형을 맡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별도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참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기관장도 조금 해봤습니다만 기관장과 부기관장간에 또 민선자치시대에 뽑아온 기관단체장의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실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해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범주에, 법에 어긋나지 않고 재량권 범위내면 부군수는 군수가 지향하는 바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민선군수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소신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부군수가, 군수는 아무리 군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걱정하시는 바 대로 너무 어긋나는, 경우에 없는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있다고 봤을 때는 과감하게 소신을 가지고 진언도 하고 또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익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답변을 받게 되고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그 조차 군민의 한 사람, 또 이러한 귀중한 의사당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 자체부터서 정말 통탄 안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 꼴입니까?
의회가 불신을 받고 개개인의 의원이 군민의 대표인데 무엇하느냐 이러한 술렁이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왜 고성군민은 공복으로 국가에 몸을 담아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건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의 소요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해야 됩니까?
정말 무언가 부군수님께서는 인사위원장이 추첨 이전에 공정한 그 흐름을 파악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왜 이러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아까 박충웅의원이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군민의 귀와 입으로서 흘러나오도록 됩니까?
무언가 대비를 시켜야 되고 우리 군민을 위하면 공복이라는 그 자체가 위원들이나 공무원이나 전체가 고성군민을 위해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일꾼입니다.
원주인은 고성군민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앞으로 부군수님, 보다 나은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모든 인사관계가 어떻게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재다짐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기점으로 해서 우리군민이 신뢰받는 공무원, 믿고 사는 고성, 정말 서로가 화합하고 사는 고성을 만드는데 보다 나은 정진이 있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한해우심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추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이 질문하신 한해 우심지역 해소를 위한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크게 구분하면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중규모, 그 다음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자되는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과 보, 양수장, 지하수암반관정사업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수개발사업은 담수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유역면적과 더불어 지역적인 여건이 가장 필수적인 기본조건입니다.
특히 동해·거류면의 경우에는 면중심부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 유역면적과 유로연장이 짧아 수원공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94년도부터 96년까지 한해 대책시에는 본 지구에 수원확보가 가능한 암반관정을 우심지구인 점을 감안하여 당시 총 사업비 2,150,000천원중 투자순에는 거류가 13공 237,000천원, 동해가 11공 213,000천원순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지역여건과 생활환경기반시설등을 감안할뿐 아니라 사업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거류 한해우심지구에 우선적으로 농업용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상기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지역여건이 필수조건이 되고 있으나 동해·거류면의 경우에는 별 다른 수원공확보가 곤란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마·동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계획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본 시설의 완공시에는 동해·거류는 물론 마암·구만·회화·고성읍에 걸친 한해 상습지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거류면 송산리, 은월리 일대 농조구역 편입여부에 대하여는 농조구역 편입조건은 수원공이 충분히 확보된 지구로서 몽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시설물 관리자인 고성농지개량조합에 시설능력 검토, 조합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가저수지는 1932년도에 설치된 시설로 장기간 많은 토량이 퇴적되어 94년도 한해 대책시에 상실된 기능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준설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충수원으로 척정저수지를 신설하여 대가저수지 상부에 위치하면서 수해혜택을 입지못했던 유흥지구 108㏊에 대한 필요한 수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척정저수지원은 계획되어 추진되었습니다.
거류면 송산리와 은월리 편입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농지개량조합과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수리답율은 도내 시군중 여덟 번째의 수준입니다.
96년도 농업용수개발사업비가 타 시군보다 낮은 것은 금년 봄에 한해는 울산·김해·합천·함양등 동서부경남쪽에 비하여 우리군의 한해가 우심하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가 됩니다.
남해안 쪽의 한해가 우심하였던 지난 94년 가뭄대책지원사업비교부금 총액은 10,133,000천원인데 우리군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8.3%인 914,000천원의 한해대책비를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금년 한해 대책사업비 지원이 타시군보다 낮은 것이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미흡한 것이 그 이유라면 일신 분발하여 사업비확보에 정진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우리군의 장기적인 농업용수확보계획으로는 현재 기본계획완료 실시검토중인 마·동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비 80,000,000천원을 투입 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총 7,880,000㎥에 저수용량으로, 고성읍 일대 1,400㏊의 논에 안정적인 농업용수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리면 동산리 지내에 동산댐을 시설계획으로 몽리면적 219㏊의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 9,520,000천원의 사업비를 중앙 및 도에 지원건의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하이면 월흥 소류지신설을 위해서 소요 사업비가 1,059,000천원에 대한 것도 중앙과 도에 지원건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항구적인 가뭄대책사업을 위하여 농업용수암반관정을 필요한 115공, 생활용수에 필요한 암반관정 80공, 수리시설개·보수 31개소, 저수지보강사업 14개소등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8,475,000천원은 현재 중앙 국비와 도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예측하기는 현재 곤란한 실정입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서는 보다 많은 대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반관정배분에 대해서 94년도부터 거류에 13개가 갔고 동해에 11개가 갔다, 그러면 대가, 상리도 하여튼 타면에도 8개에서 10개가 갔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거류·동해가 가뭄이 굉장히 우심지역인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59.2%인데, 현재 자료의 수리답율이 59.2%입니다.
그러면 그때 과장님 특별한 배려로 인해서 거류·동해에다가 많은 투자를 안했으면 지금 어떻게 되었겠느냐 향후 앞으로도 75%하고 59.2%하고는 우리 군민의 똑같은 행정혜택의 균등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굉장한 편차가 있습니다.
이 해소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낮았는데 전번 '94, '95 한해대책시에도 사실 거류면인 경우에는 암반관정을 사업순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거류면의 경우 개발만 해라, 성공만 하면 돈을 준다, 사실 일부분 했습니다.
그러한 지역여건이였기 때문에 국방부장비를 동원해서, 사실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도 우리 손안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비는 시한적으로 그 기한이 전국작전관계 때문에 정해져 있는 그런 어려운 여건도 있었고 또 작은 용량이 없고 해서 사실 용량이 큰 것이였습니다.
거류면 집중지원에 대해서 수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하암반관정개발을 해보려는 의지로 추진했습니다.
그러한 추진도 있는데 아직까지 59.2%인 것은 거류면쪽의 용수개발사업이 지역적인 여건 이 물이 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하고 좋은 방안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개발가능한 방법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서의 수리권은 사실 관습상으로 법보다도 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러한 실정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주민들과 구연지구주민들을 약 30여분을 모아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를 신중히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어서 요즈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물론 시설과 기술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한 이웃주민과의 문제점은 계속 몇천년까지 이어서 살면서 이웃관계가 있는 주민이 참여를 해주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주민들이 그것만큼은 우리 주민대표가 어렵지만 공무원보다 나을테니까 일단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는 합의에 의해서 그런 업무의 한계를 협의한 것이지 우리 집행부가 하기 싫어서 어떤 공을 투입하고 이런데에 어떤 회피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소결정이 조금 어려운 와중에 있습니다만 만의 하나 다행히도 비가 와서 급한 불은 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도비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우리군 주민의 어떤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저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회가 끝난 다음에도 다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좀더 박차를 가해서 지역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무리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저수지가 1931년도에 준공을 할 당시에 인가면적은 약 1,000㏊였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이 고성의 새시장 고성물산 여타로 해서 약 200㏊가 지금 몽리면적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충수원으로서는 양아저수지가 설치되었고 당초에는 대가 저수지의 물을 구역외급수로 해서 덕선리도 썼는데 양아저수지가 보충수원이 되었고 작년에 척정지구가 또 준공되어서 그것도 일종의 보충수원지가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한해 우심지역을 너무 소홀히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지개량조합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 2단계 양수장을 한다고 하면 거류면 일원하고 동해면 일원에는 충분한 한해 우심지역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지금 마동지구를 자꾸 거론하는데 마동지구가 만약에 거기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2천년대 넘어서서 준공이 되는 것을 내년에도 한해가 극심하면 당장 해결대책은 이것은 농지개량조합하고 절충을 해서 2단계 양수작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대가저수지의 몽리 인가면적에 200㏊가 더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구역에 편입을 안시키려고 구역급수를 안주려고 합니까?
물을 놓아주고 지금 은월리 앞에 보면 바구리섬인가 지나가는 저곳에 보면 밑에는 농지개량구역내라고 해서 벼가 융성하고 위에는 구역외라고 해서 말라가고 그것은 우리 군민으로서 또 이것이 대가저수지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이 불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물이 충분하게 돌아가니 그것은 농지개량조합하고 어떤 식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2단계 양수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인데 불행히도 94년도에 우리 지역에 60년만에 처음 가뭄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평상적으로 올라오다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상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기도 쉽고 이해·설득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불행히도 제작년에 그러한 우리관내에 60년만에 처음 온 한해를 당한 주민들이 실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당해 놓으니까 자연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누구도 딱 이렇다 이것이 100이니까 면에 붙은 것이 80, 20 남지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그 지적하신 뜻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이하 실과장 여러분 질문·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현안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차원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은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참봉사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이는 전문지식함양등 자기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시된 제안과 건의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끝까지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17명)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최득림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정풍대
축 산 과 장 정희식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이재호
박충웅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