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4월 11일 (화) 10시 09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쌍자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는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원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고성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우정욱 의원과 최두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13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4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4분)
이상근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군민들은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의 일상을 바꾼 팬데믹 상황은 1월 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코로나19로 멈췄던 일상이 점차 정상화되어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참고 방역정책에 적극 협력해주신 군민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의 안정세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라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방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빠른 해결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지난 군민 소통간담회에서 건의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작년 연말에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신규사업 등 정리를 통해 2023년을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하는 원년을 만드는 데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2회 고성군의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9억원이 증가한 7,091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385억원으로 당초예산 6,143억원보다 240여 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06억원으로 당초예산 699억원 대비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등 249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민생활 안전망 강화에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기반시설인 하천·도로·하수도 등 인프라를 보강하고, 재해 위험지역 도로, 시설물, 위험교량 등을 정비하여 보다 안전한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고성을 만들고,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을 위해서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에게 문화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꼼꼼한 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소통간담회 시 건의 사업비로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안한 경제위기 속에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을 힘나게 하고, 새로운 고성을 만들기 위한 역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서 응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지난번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들은 의원님들이 어떤 사유로 다시 올렸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전문위원 두 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소통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찾아가는 공룡엑스포 개최 계획을 두고 의회와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군 출연사업, 보조사업 계획 시에는 고성군의회와 사전에 소통하여 군비가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합니다.
의회에 대한 존중은 올바른 군정과 성숙한 자치분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취임 직후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군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치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고성군이 추진해야 할 모든 사안에는 입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그 일은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은 군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소통과 교류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첫 마음 그대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동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0명)
군 수 이 상 근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고 준 성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최 정 란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형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우 정 욱
최 두 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