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20일 (화) 10시 11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용재 의원, 이쌍자 의원)
1.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4.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11월 17일 김향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 및 고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군수로부터 2020년도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개정촉구 결의안,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재,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재 의원, 이쌍자 의원)
(10시 15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재 의원,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용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재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이용재 의원입니다.
의회와 행정을 믿고 맡은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고성 송학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등재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충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1963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9호로 지정된 소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8년 8월 28일 송학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문화재청, 10개 지자체와 함께 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9월 1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고분은 총 7개로 고성 송학동고분군,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형동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등 경남 5개소, 경북 1개소, 전북 1개소입니다.
현재 3개 광역자치도와 7개 시군은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단을 구성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는 2021년 9월 경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해 2022년 7월 경에 등재에 관한 심사, 심의·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가야사의 새로운 역사적 조명과 함께 역사·문화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며, 신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송학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하여 한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우리군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련해 계약직 학예사 직원 1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 유네스코 현지실사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와 현지실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송학동고분군은 더욱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 및 주변경관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내년에 국가사적지인 내산리 고분군의 정비가 완료되면 고분 63개 중 37개가 정비완료 고분군으로 관리대상 면적이 자그마치 186,135㎡에 이릅니다.
비단 세계유산 등재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다양한 고분군과 86개의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인력보강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가야고분군 소재 시군 전담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인근 함안군은 가야사담당관 전담부서를 두고, 담당관 1명, 문화재정책 3명, 문화재시설 3명, 가야사 3명으로 총 10명이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가야사복원 TF팀 외 2개 팀 3명을 포함한 10여 명, 합천군도 가야사복원 외 1개 팀 3명을 포함한 7명, 김해시는 4개 팀으로 가야사정책 4명과 가야사복원 3명을 포함한 19명이었으며, 타 도 시군인 고령군과 남원시도 각각 3개 부서 9명과 2개 부서 8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문화재담당 1개 팀 4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능률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면 가야고분군 송학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목표달성을 기적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도 타 시군 사례를 감안하여 최소 문화재 시설, 문화재 보수관리, 고성박물관, 세계유산 등재 전담 등 조직체계를 다시금 개편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문화재 보전관리와 역사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과 미래에 맞게끔 지금이라도 적정 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힘을 실어야만 합니다.
가야고분군 소재 지자체의 보유 인원을 고려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직이 정비된다면 세계유산 등재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노력을 다하여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용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스원(세콤)과 ADT캡스, KT텔레캅 3개의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경기업 시장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매년 일본을 비롯한 외국기업에 기술 및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로열티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 경비업체의 경쟁력 하락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부유출이자 독점서비스의 폐해이고, 원활한 시장경쟁 체계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9년 1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시설물경비서비스 기계정비업’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무인경비시스템에 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중소 경비업체가 경쟁해 공공기관을 경비하게 되는 판로가 마련되었습니다.
2019년 판로지원법이 개정된 이후 경남 18개 시군 중 합천, 산청, 의령은 90% 이상, 기타 지역과 경남 대부분의 경우 50% 이상 중소 보안업체와 계약하였으며, 부산시에서는 2019년 기준 공공기관 228곳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 보안업체가 기계경비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으나 1년 단위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고성군의 무인경비 업체를 살펴보면 전체 25건 93개소 중 ADT캡스가 14건 56개소, 에스원(세콤)이 10건 36개소로 아직도 2개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성군은 청소년수련관 무인경비용역 1건이 유일한 실정으로 이는 각 시설물 관리부서의 계약담당자들이 기존의 시스템을 왜 바꾸어야 하는지,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2019년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익숙한 대기업 ‘세콤’은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그룹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에스원 지분 2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하지만 조상의 얼이 서린 고성박물관과 임진왜란 5대 승첩지로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자 건립된 송충사가 있는 당항포관광지를 전범기업과 관련된 업체가 지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며, 이러한 웃픈 현실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공서의 특성상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시로 바뀌는 관련법령을 인지하지 못 했거나 관련법을 숙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알기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시장을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설경비는 범용기술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으며, 장비 교체로 인한 예산 지출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군에서 중소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천천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은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 경비업체가 지역의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8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향숙 의원, 김원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10시 29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47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고성군은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로 피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환경개선사업 등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발전원에 비해 표준세율은 너무 낮습니다.
이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높이는 지방세법 법률개정안은 김태흠, 어기구, 이명수 국회의원께서 국회 대표발의 하였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이 결의문은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전달됩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의 세금으로 전력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소해야 하는 지역을 위해 징수하고 있다.
고성군에는 총 6개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018년 3월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20년 6월 어기구 의원, 같은 달 김태흠 의원, 9월 이명수 의원 공동발의로 기존 킬로와트당 0.3원에서 1원 또는 2원으로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세율 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등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은 환경 관련 피해비용 등 외부 불경제 규모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편이며, 2018년 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상 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율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또한 그로 피해가 심각함에도 수력·원자력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5만2천여 군민과 고성군의회는 국회에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1. 20.
경상남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향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의안은 전체 의원들께서 공동발의 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김향숙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2020년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0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이 종 일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업 정 책 과 장 최 낙 창
친환경농업과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박 태 수
보 건 소 장 박 정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