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10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3 차 본회의 )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21~2025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3.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18. 2020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9.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 2021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 계획안
2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
25. 2021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6.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8. 상리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9.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31.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2. 고성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3.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36. 2021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7.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8. 제2차 고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9.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4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41.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배상길 의원, 부위원장에 하창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3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12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외 35건은 원안가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03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두현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백두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재난상황, 그리고 긴 장마와 가을 태풍까지 올해는 모든 군민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묵묵히 감내해주신 군민 여러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만큼 헤쳐나오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올해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3월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던 것을 시작으로 9월에는 구 공설운동장을 도심 내 공원으로 개발하는 생활SOC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지난해부터 공을 들였던 송학리 도시재생사업도 10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보다 더 값진 결실은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공직자 역할에 대해 군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군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온 결과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군 모든 공직자들은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 편에서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끊임없이 눈높이를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축사와 관련된 인허가만 들어오면 축산인의 생업 보장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야 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행정도 힘들고, 축산인도 힘들고, 그 지역주민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게 현재의 실태입니다.
현대식 사육환경과 ICT기술을 접목해서 축사 냄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가축방역을 비롯한 모든 과정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축산단지는 분뇨, 악취와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했고,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정착시켜보겠습니다.
효과가 검증된다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송학리 도시재생사업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제 낡은 주거환경과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국비를 지원받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시설물을 재건축하고, 주민들만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과 더불어 고분군 아래 무학마을만의 이야기와 역사가 지금 터 잡고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생생하게 기억되는 마을로 바뀌어 가길 기대합니다.
남녀노소 다 같이 그 마을의 문화를 공유하며 연대하는 삶, 그것이 도시재생에 담긴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센터와 고성CGV 영화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방과 후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이제 찾아갈 공간이 생겼습니다.
군민들이 편안한 차림으로 언제든지 영화 한편 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
주민자치나 복지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히 누리는 혜택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소해 가는 것, 그것이 고성CGV를 만든 목적이자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문화적 갈증을 풀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청소년센터는 청소년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스스로 동아리를 조직하고, 진로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고, 이제 자신들의 공간으로 스스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 겪어보는 자치의 첫걸음입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 훗날 자신들의 큰 자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도 각종 성인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센터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삶이 녹아있는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구 공설운동장을 새롭게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도심 내 공원으로 재조성하고, 그 공간에 미디어 기능을 강화한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황량함을 주던 구 공설운동장이 청소년센터, 고성 CGV와 함께 지역주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아직도 위기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성뿐 아니라 인근 도시의 감염환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 추세가 잘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행정을 믿고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군민들이 있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내년 고성군정의 방향과 예산에 대해 군민 여러분과 의회에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황폐해진 일상을 복구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을 촘촘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내년 총 예산 규모는 5,988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4.2% 증액하였습니다.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기 적극적인 재정투입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도비 투자사업으로 3,143억원의 예산을 확정하였고, 공모를 통한 사업비도 942억원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사업이 본격 공모에 들어갑니다.
지방정부 중심의 뉴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본격적으로 발굴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재난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계층에게는 더 가혹하게 찾아옵니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여를 보전해주는 정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올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같은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KAI 부품공장 준공, 항공산업과 해양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 예산으로 234억원을 편성하여 민간 부문에 대한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자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지역에서만 소비가 가능하니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지원정책입니다.
청소년이 성장하는 데 지역사회가 그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지방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준비했고, 어렵게 결정된 정책인 만큼 꼼꼼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대상과 방법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우리는 의회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모든 군민에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성의 고령인구 비율은 벌써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건강한 상태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노인정책 관련 예산을 62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그린뉴딜사업과 연계한 경로당 시설개선사업도 시작합니다.
특히,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내년 처음 시범실시 합니다.
질 높은 식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분야별 실행계획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이 준공절차를 마치고 입주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작은 규모이지만 청년주택 사업도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경남도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은 청년들의 독립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동부터 청소년, 여성, 어르신까지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고령친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목적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 그리고 체육 분야는 쌓여있는 현안이 많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4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란도 해양치유센터는 정부 투·융자심사를 통과하고, 이제 설계 공모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해수부와 합동으로 해양치유가 필요한 자원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했고, 사업의 핵심인 민자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전문가 자문도 거쳤습니다.
치유센터라는 공공시설과 함께 다양한 민자시설이 유치되면 자란도는 치유와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섬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인공적인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체험활동과 연계한 보전을 핵심가치로 두고 공원을 조성합니다.
간사지 일대는 생태적 중요성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곳의 갈대군락과 철새도래지를 보전하고, 습지 생태계를 개선하고 복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체육 분야는 군민들의 기대가 큰 분야입니다.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체육진흥과를 신설했고, 내년 64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회장소로, 또 사계절 훈련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얼마 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남북한 지방도시 간 자매결연을 맺고, 농업·산림·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진행합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손해만 보는 일방적인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아직 대외적 여건이 불확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북 교류협력의 과제가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며, 지방정부에서 시작한 작은 물꼬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준비해서 여건이 성숙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재난을 핑계로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군민이 소외받지 않고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와 고성군 모든 공무원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1~2025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0시 19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2025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군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남부내륙 고속철도 착공 확정에 따라 한려해상권 중심의 남해안 관광교통의 중심지로써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항공산업과 해양산업을 주축으로 지역 내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통해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장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2페이지, 행정수요의 변화입니다.
민선 7기 3년차를 맞이하여 희망과 행복을 주는 든든한 복지 실현,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살맛나고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미래지향적 항공 조성, 해양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기반 조성 등 6개 분야를 최우선으로 하여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등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가 예측됩니다.
3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군정 주요업무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민선 7기 3년차를 맞아 지역개발 및 주민욕구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 계획입니다.
2020년 현재 우리군 정원은 736명이며, 2021년 6명, 2022년 9명, 2023년 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증원계획이 없습니다.
5페이지, 직종·직급별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명의 증원인력은 일반직 6급 이하 20명 전문경력관 2명이며, 연구직과 지도직, 별정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증원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보건복지 분야 10명, 산업경제 분야 8명, 도시주택 분야 1명, 지역개발 분야에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입니다.
2021년도 증원인력 6명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2명과 아동학대 전담인력 1명, 동부권역 농기계 사업소 운영인력 2명, 지적재조사 보강인력 1명입니다.
2022년도 증원인력 9명은 급식지원센터 운영인력 2명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읍면동 간호인력 7명입니다.
2023년도 증원인력 7명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인력 3명과 남북내륙철도 운용 전담인력 3명입니다.
9페이지의 인건비 현황과 10페이지의 기준인건비 편성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공무원 정원에 변동이 발생하는 민간위탁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4인)
4.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8. 2020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9.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0. 2021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22.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2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2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군수제출)
25. 2021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6.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7.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28. 상리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9.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0.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5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상리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김향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4호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확대를 방지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18호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기록물 관리 의무 및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9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정부 및 군 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0호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1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국가유공자 생존 시 최고의 예우를 통해 복지를 향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2호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설치하여 종합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3호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취사활동 및 위문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4호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5호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6호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개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8호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대관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9호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대관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0호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에 요금감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1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입장료 면제 및 감면기준 등을 정비하고, 협의지자체 간 주요 관광지 지역민 할인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8호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20년도 지출은 255억원으로 하고, 연도 말 조성액은 243억9,761만3천원으로 계획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9호 2020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에 따라 고성군 재정안정화 기금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용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0호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은 346억6,761만3천원으로, 지출은 기타지출 200억원을 포함하여 346억6,761만3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기타지출 200억원을 급격한 세입감소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 긴급한 대규모 사업 등의 사용용도로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2호 2021년 고성군남북교협력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21년도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6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과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3호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이당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식당)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7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서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4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무인기 통합시설 훈련기반 구축사업 건물 신축 및 고성군 동물보호분양센터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한 것으로 고성군 동물보호분양센터 건물 신축 건은 인근주민 동의, 타 시군의 시설 견학,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반대여론이 발생하고 주민과 소통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5호 2021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6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7호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책사랑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책사랑작은도서관회와 재계약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8호 상리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21년 1월 준공 예정인 상리면 작은도서관의 운영사무를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11개월간 민간위탁 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9호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0호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족암오토캠핑장 1캠핑장 조성이 완료되고, 기사용 중인 40면의 2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캠핑장 85면과 기타시설을 2021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 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상리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을석 의원 외 4인)
32. 고성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3인)
33.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3인)
34.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5. 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6. 2021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37.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38. 제2차 고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39.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52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1항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고성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제2차 고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9항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쌍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쌍자입니다.
고성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5호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을석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낚시로 인한 해안가 등 환경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중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8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는 수정안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6호 고성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재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 택시운송 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7호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창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1호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2호 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설과 KTX 운행 등으로 인한 사천공항의 이용객 저조로 항공사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고, 우리군도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사천공항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하기에 제정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호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을 ‘국내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일부’로 하는 수정안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3호 2021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4호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5호 제2차 고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자연재해를 예방·저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중장기 방재정책을 수립 중 고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6호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 해당 시설에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우리군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제권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군수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권고시설이 있을 경우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고성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고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받았으나 해제권고안이 제시된 사항이 아니며, 해제권고안 마련을 위한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의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좋은 의견이 있을 시 산업경제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1시 05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상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제2251-1호로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과 11월 24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6,503억7,589만7천원보다 180억3,697만8천원이 증액된 6,684억1,28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869억6,92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01억1,780만4천원보다 168억5,142만8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14억4,36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02억5,809만3천원보다 11억8,55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1건에 12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2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