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18일 (금) 10시 02분
의사일정 ( 제 4 차 본회의 )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본 안건을 종합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52호로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987억6,666만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21%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15억5,520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72억1,14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방향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재정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군민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낭비적이고 선심성 요소가 없었는지, 과다 편성된 예산이 있는지,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과 지역정보화사업 웹사이트구축 전산개발비 3억원은 고성군 홈페이지 통합개편사업 시행 시 공개입찰 할 것을 주문하였고, 군정혁신담당관 등 22개 부서 총 61건 51억2,204만6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일자리경제과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 민간위탁사업비 24억9,500만원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대한숙박업중앙회 고성군지부와 상생방안 등을 마련한 후 군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본 감사를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성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건의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및 역점시책 추진사업,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현장의정활동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등을 공통 감사사항으로 하고, 부서별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총 70건으로 49건의 지적 및 처리요구, 21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 기관에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성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방안 및 현 청사 활용계획 등을 고려한 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고,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숙박업소 등 지역 내 갈등 해소를 통한 상생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 등 재계약 시 성과평가에 있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누구라도 수긍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임기제 공무원 등 신규 채용 시 고성군민 다수를 채용할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하는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 및 관리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도 77호선 해안변 지적공부 정리, 충효교육관 준공 후 전주등 미이설로 진출입 불편, 영농폐기물 수거대책 등 행정이 현 실태에 따라 가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군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많은 지적과 관심이 있었고,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안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자료수집과 감사진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7분)
본 감사를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불편 해소와 정책의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 106건, 건의사항 41건을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과 지도감독 관련 모든 사업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수립하고, 중간 확인하는 단계를 강조하고, 예산은 시기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편성 및 집행하도록 하며, 불요불급 한 곳에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선심성 행정 자제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도록 요구하였고, 형평성과 균형을 이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매년 반복지적 사례를 탈피하고, 불용예산을 최소화하여 새로운 주요 전략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정바다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보전사업, 어항시설 유지관리의 감독 및 점검, 당면한 낚시객 쓰레기 투기 방지와 2021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추진 및 스마트 클러스터 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당일반산업단지 군민채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선해양산업특구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마무리와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전선 지중화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여성안심 골목길 조성 및 도로변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계획과 공사 및 읍내 순환버스 운행을 추진하고, 면 단위 마을주차장 조성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사업 설계 및 시공 관리감독, 고성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상품권의 연중 적극 활용 홍보와 각종 위탁사업에 대한 중간확인 및 관리감독 방안, 각종 공사 설계 및 시공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풍력·태양광 발전 등 민원발생 원인분석 후 민원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청년쉼터와 쌈지주차장 조성지원을 확대하며, 공공실버주택·행복주택 운영·관리 및 지붕개량과 빈집정비를 확대 추진하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운영 확대와 농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톤백매입 확대와 지게차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농축수산물 온라인 판매 등 행사 시 공룡나라쇼핑몰과 병행할 것과 고령 영세농업인 육묘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 후 지원 확대, 벼 병해충 방제 확대지원 및 권역별 적기 방제대응,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 및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에 전력을 기울이며, 방역 소독약품 구입 시 저비용 고성능 제품 사용, 안전한 축산물 공급 지도와 AI 발생 등 전염병 차단 청정지역 유지, 농업 관련 정책의 관내 전 읍면의 대농민 홍보 방안과 특정인이 아닌 농어업인 전체에 보조금 지원, 보조금 관련 사전심사세, 관리 프로그램 등 부정수급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인 중 약자에 대하여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과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역동적인 고성, 모든 군민이 행복한 고성을 위해서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 하나 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신 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올해는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고,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불편함을 묵묵히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군민들이 있었기에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성군의회는 군민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했던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자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보람 있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희망찬 신축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마다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긴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0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