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7월 20일 (금) 10시 05분
의사일정 ( 제5차 본회의 )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7월 19일자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황보길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에 정호용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황보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황보길 의원, 간사에 김홍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09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보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7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633억4,212만2,3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25억3,713만4,063원, 지출액은 3,018억293만838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707억3,420만3,22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사업의 시의성이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해야 하나, 결산 결과 이월예산과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건전재정운용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년도의 예산 및 회계 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세출예산의 집행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세수행정은 적정한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4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11년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5억3,174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280만6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지출사유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지출 되었습니다.
본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될 정도의 시급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사항별 예비비 지출 사유 및 지출 결정액의 규모는 적정한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지출 결정액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종합 심사한 결과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보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시 제6대 후반기 원 구성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의 심의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최을석 정도범 김홍식 박기선
박태훈 송정현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김 창 덕
오 세 옥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조 현 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이 수 열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양 호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 박 점 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송 정 현
박 기 선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