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7월 15일(금) 10시 4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10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본 안건은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19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920호로 접수되어 2005년 7월 5일과 7월 14일 각각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괄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30억5,40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841억9,388만4천원의 21.1%인 388억6,014만원이 신장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125억1,69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753억1,882만5천원의 21.2%인 371억9,813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에서 105억3,70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88억7,505만9천원의 18.7%인 16억6,2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2,125억1,69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753억1,882만5천원보다 371억9,8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내역은 지방세가 117억4,900만원으로 예산구성비는 5.5%이며, 기정예산 142억4,900만원보다 25억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06억7,005만8천원으로 예산구성비는 14.4%이며, 기정예산 145억6,817만1천원보다 161억233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894억1,170만7천원으로 예산구성비는 42.1%이며, 기정예산 703억3,600만원보다 190억7,570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2억7,22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784억1,354만원으로 예산구성비는 36.9%이며, 기정예산 695억5,945만4천원보다 88억5,408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기정예산 43억3,400만원이 국고보조금 전환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125억1,69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753억1,882만5천원보다 371억9,8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목내역은 경상예산이 473억8,993만8천원으로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22.3%이며, 기정예산 450억3,557만4천원보다 23억5,436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575억1,535만3천원으로 예산구성비는 74.1%이며, 기정예산 1,239억9,871만7천원보다 335억1,66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5억5,100만원으로 예산구성비는 0.7%이며, 기정예산 10억8,100만원보다 4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은 60억6,066만4천원으로 예산구성비는 2.9%이며, 기정예산 52억353만4천원보다 8억5,7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주세입원으로서 104억8,569만3천원으로 예산구성비는 99.5%이며, 기정예산 88억2,743만9천원보다 16억5,825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137만6천원으로 구성비는 0.5%이며, 기정예산 4,762만원보다 37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0억4,46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36억9,286만2천원의 9.5%인 3억5,180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3,17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1,820만원의 27.1%인 1억1,352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58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715만3천원의 4.8%인 130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억9,78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3억5,889만5천원의 10.8%인 3,892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4억6,07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2억8,667만6천원의 13.5%인 1억7,40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1억2,91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8억4,916만5천원의 15.1%인 2억7,996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억5,91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0억3,912만5천원의 40.4%인 4억2,005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억98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억298만3천원의 3.4%인 689만원이 증액되었고, 금년에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7,809만3천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으며, 계속비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백악기공룡 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 당초예산과 같이 2005년도 사업비는 52억원이며, 신설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2005년도에 18억3,900만원이며,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는 고도처리비, 회화면,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금회 추가되어 총 281억5,277만원으로 2005년도 사업비는 82억5,7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의 국도비등 보조사업 편성현황은 총 1,176억8,68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951억319만3천원보다 225억8,361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 94억1,502만6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5억5,073만원, 기금 9,624만7천원, 분권교부세 52억8,513만7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72억3,646만4천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보조내역과 제1회 추가경정 자체투자 주요사업현황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유인물 1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1,385억787만2천원보다 315억6,327만3천원이 증액된 1,700억7,114만5천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22억2,255만6천원보다 184억2,498만5천원이 증액되어 1,206억4,754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230억4,02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230억5,402만4천원보다 1,3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1,380만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국도비보조금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125억31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125억1,695만5천원보다 1,3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내역은 수정예산안 설명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 국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 21억4,197만원보다 1,380만원이 감액된 21억2,81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06억4,954만1천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되어 1,206억7,154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변동내역은 수정예산안 설명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새로운 신규사업 등으로 군비부담이 크게 늘어난 사업은 전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지, 불가피한 사업인지,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부서별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먼저 인사시키겠습니다.
김정년 기획팀장, 강호양 예산팀장, 이길렬 감사팀장, 유사봉 법무통계팀장, 문상부 교육지원팀장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42억100만원, 도로보전분 교부세 20억9,800만원, 분권교부세 27억7,670만7천원 등 기정예산보다 총 190억7,570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에 14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세입은 190억7,72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중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3억2,828만9천원이 증액된 총 225억1,17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11 기획행정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101 02 기획감사실 시간외근무수당이 360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중 201 01 일반운영비는 직원업무용 수첩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203 03 시책업무추진비는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칼라복사기 구입예산은 행정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정예산에서 행정과 예산으로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12 예산운영의 예산 중 110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01 기본급은 6,855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02 정액수당은 2억2,763만4천원의 부족이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03 정액급식비 8,496만원, 04 교통보조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절휴가비 650만8천원, 가계지원비 1,084만6천원, 연가보상비 36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직보수 1,7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사진기사, 청사관리, 3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보조, 관광안내원, 수영강사, 영양사 등의 인부임 조정 및 삭감으로 총 1,561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 중 204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정원조정에 따라 여론동향 담당공무원 활동비 96만원, 대민활동비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 감사행정 예산입니다.
35페이지 203 03 시책업무추진비는 상부이첩 및 다수인관련 진정민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4 법무통계 예산입니다.
110 인건비 중 101 10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이 149만7천원,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인부임 이것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2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0 경상적경비 중 201 01 일반운영비는 인구주택 총조사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송달우편료 100만원, 특근매식비 36만원 등 총 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 02 도서구입비는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직제개편에 따라 청소년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을 제외한 잔여예산 9,861만7천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3,623만6천원, 120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4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203 03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소년 선도활동에 100만원,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301 04 제일방범대원 운영비 460만원, 301 09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등 31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모범청소년 시상 및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등 2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201 01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상담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와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2,65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02 02 청소년상담원 지도사 여비 51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301 09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301 11 기타보상금은 70만원, 307 03 사회단체보조금은 청소년상담실 지도캠프에 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700만원, 405 02 물품취득비 336만1천원이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222 01 순세계잉여금이 4억2,005만원6천원이 증액된 4억4,38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기본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억4,941만9천원, 민간융자사업 집행잔액 2억7,06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2,005만6천원이 증액된 14억4,918만1천원으로 101 09 일용인부임으로 단가조정 인상분 71만5천원이 증액된 1,552만원, 203 03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4억1,734만1천원이 증액된 14억2,772만1천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401 01 시설비로 하이면 경영수익사업에 1억4,470만4천원이 증액된 5억9,138만4천원,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빔프로젝트 노트북 구입에 200만원, 501 01 민간융자금으로 주민복지지원금 1억2,470만원, 기업유치지원금에 1억4,593만7천원이 각각 증액된 8억3,43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읍면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읍을 비롯한 14개 읍면의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6,143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45억7,8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읍면예산의 특징은 소규모 주민건의사업비가 고성읍 1억원, 13개 읍면은 각각 6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한편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월액여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조치하였습니다.
그밖에 읍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읍면별 예산안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1211 기획행정 예산 중 칼라복사기 구입 2천만원을 행정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과 예산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1212 예산운영 중 지방재정 정보화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80만원의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에서 403 02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조정 편성하여 집행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편성으로 4,260만원의 예비비가 증액 편성되어 예비비 총액은 34억5,2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간외근무수당이 각 부서별로 틀립니까?
모든 군청 부서가 똑같이 동일하게 시간외 부서를...
그 외에는 자기가 일이 많아서 일을 더하면 더 줍니다.
2시간까지는 근무를 해도 당연히 하는 것으로 하고, 8시가 넘어선 그때부터는 근무를 하는....
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에 수영장을 예를 들면 거기에는 선호부서가 아닙니다.
아침에 문 몇 시에 여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6시부터 받기 위해서 1시간 전에 불도 떼우고 청소도 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시간 전에 옵니다.
그러면 군민들을 받아들이는 시간은 6시부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과는 8시부터 보통 군에서 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6시부터 하기 위해서 5시에 왔는데 6, 7, 8, 세 시간을 그냥 그대로 자기들은 무료봉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해줍니다.
지문을 입력해서 합니다.
제가 다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해줍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안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특성상 세 시간 전에 와야 됩니다.
계장님 예산편성지침있습니까?
2004년도 것을 봐도 됩니다.
실장님 2004년도 지침에 보면 302쪽 3항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드리는 이유가 그 부서가 오지부서입니다.
아무도 안가려고 하는 부서입니다.
남 자고 있는 5시에 출근을 해서 또 남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쉬고 있는 시간에 퇴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선호부서에는 정시간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남이 가기 싫어하는 오지에, 오지는 모든 것이 인센티브가 붙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떠나서 규정에도 없고, 오지부서의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도 없는 이런 지침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또 지침 자체에도 위반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지침서를 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3항일 것입니다.
302쪽 3항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실장님 복사를 해드릴테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보니까 우리가 수당에, 그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 5일근무제가 되니까 관광지에 하루, 이틀을 그 사람들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하루하면 다음 하루 놀려주는 것은 되었는데 이틀을 근무하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반직·특정직에 휴일근무수당이 5급은 6만2,810원, 6급은 5만3,288원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 보면 거의다 아침에는 컵라면으로 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큰 혜택은 못주지만 규정에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접을 안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근무의욕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그런 편성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저도 아직까지 완전히 숙지를 못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이 사람들의 근무의욕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직장에 대한 반감을 안살 수 있도록 편성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저희 폐기문서매각대 24만3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 예산입니다.
행정과에 민주화운동관련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비하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를 위해서 1,6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행정과에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등 실비보상이 12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수산국분야에 행정과에 250만원이 연초에 진해 신항만궐기대회에 따른 직원경비로 버스임차료 25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5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감사분야에 혁신분권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제일 관심이 많은 혁신분권업무에 그동안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에 1,020만원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수첩제작하고, 혁신협의회 운영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경정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교육 참석하는데 교육 참석하는 실비보상비가 없어서 타부서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광역실버타운 구축 운영 포럼활동지원에 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은 경남대학교입니다.
참여기관은 고성군과 고성포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 및 내용은 고성군을 중심으로 경남 남해안연안 인접시군과 연계한 고성군 광역실버타운 벨트구축과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과 실행지침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당초에는 3천만원을 국비로 요구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방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해서 지방비 1천만원을 확보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천만원은 국가확보가 되었고, 1천만원은 지방비로서 저희 추경예산에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혁신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혁신위원회 위원들부터 먼저 혁신이 무엇인지, 지역혁신, 지방분권이 무엇인지 확실한 정신교육을 필요합니다.
정신교육을 위해서 워크샵과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1천만원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정원조정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에 1,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하반기 명예퇴직에 따른 3,500만원의 부족액이 예상되어서 3,570만8천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직 퇴직이 하반기에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이 5명 정도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억원에 2억1,600만원을 추가로 해야 환경미화원 전체 정년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세입에서도 보고한 내용입니다.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를 추경성립전 편성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조사보조 인부임 1명을 437만4천원 채용을 하고, 이 인부임에 따른 각종 보험료와 부담금을 포함해서 486만7천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청경이 16명이 있습니다.
청경이 지금 근무지에서 평복을 입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청경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질서유지에 애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대비해서 행사지원 겸해서 근무기강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춘추복을 올해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7, 8년전에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반응이 좋았는데 그동안 못했습니다.
춘추복을 제작해서 청경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 여비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업무에 600만원, 공룡엑스포 대외업무에 중국·일본·몽골 등해서 500만원, 교육발전위원회 간담회에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제개편으로 직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18만원이 부족해서 18만원 추가로 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지난 12기 민주평통자문위원 전적지 탐방비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비입니다.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따른 운영비를 일반수용비에 90만원, 다음 61페이지입니다.
피해조사서식 인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해서 전체는 223만3천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입니다.
도비행사지원비 신항만 홍보 주민견학해서 진해궐기대회 참석하는데 250만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신청자에 대한 사실 조사하고,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조사 여비를 합해서 890만원을 전액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저희과 행정장비가 하나 있는데 노후화된 흑백프린터 1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7년 넘었습니다.
8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다음 62페이지 서무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저희 군에서 일용인부가 모두 66명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등급 상승하고 단가의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부담금이 단가가 인상되어서 당초에는 봉급액의 4.21%를 했습니다마는 변경인상된 것이 4.31%로 0.1%가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 1,038만9천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입니다.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격년제를 시행합니다.
작년에도 삼성 산청연수원에 갔다온 내용입니다.
올해도 안간 공무원 300명에 대해서 위탁연수비 5,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항상 많이 시켜야 친절하고, 친절 안하다고 합니다마는 많이 시켜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축구대회 16개 축구단체에서 축구대회 출전경비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국외여비는 현재 2명이 지금 장기교육을 가 있습니다.
장기교육간 공무원의 해외연수비 600만원하고, 도와 중앙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연수경비 1,200만원해서 1,800만원을 국외여비로 요구를 합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본청이 437명에서 480명으로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285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이동식문서고 정비공사조사입니다.
현재 저희 문서고는 지하에 있습니다마는 20년전에 청사건립할 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시설이 당초에는 용지가 B5 용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부 A4용지로 바뀌었습니다.
규격도 안맞고, 20년이 넘어서 노후 문서고시설이 완전히 불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관하는 문서는 경리문서하고 5년 이상 20년 문서를 보관합니다.
이 문서고 정비공사를 4단 6련하고, 4단 6련 단식과 복식으로 최신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5,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업무 추진에 300만원, 신활력사업단 구성 운영추진에 400만원, 지역특구사업 업무추진에 400만원, 지방분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업무추진에 500만원,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업무추진에 5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에 500만원, 3개 시군 행정교류협의회 운영에 300만원, 고성브랜드화 사업추진에 500만원, 농축수산업관련단체 협력체계 구축에 500만원, 집단민원 해소대책에 300만원해서 모두 4,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65페이지 지역안정입니다.
지역안정 부분에 6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충무훈련에 따른 을지연습 홍보관 설치입니다.
160만원, 다음에 참석하는 종사자들 급량비 15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현재 향토예비군법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이 자치단체장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있는 예비군도 현재 제반시설, 장비, 집기가 노후한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예비군 시설에 대한 장비나 집기를 최신식으로 바꾸어 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육성 자원보조에 장비구입에 수통하고 목진지전화기, 야전사업해서 362만원, 예비군훈련장 개보수하는데 1,130만원,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예비군부대 집기구입입니다.
컴퓨터, 상수도설치는 삼산면 화장실에 사업하는데 사용되는 것이고, 책, 걸상 전부 노후화되어서 1개소에 2개식 사무용 의자해서 모두 2,496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예비군 전력증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확보하여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예비군 육성 헬기장이 전술헬기장이 모두 40개소가 있습니다.
이 40개소를 사실 인력은 예비군이 매일 가서 풀을 베고 정리를 필요합니다.
여기에 자재가 필요합니다.
페인트도 필요하고, 망가진 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1개소당 7만8,400원씩 해서 모두 40개소에 313만6천원을 요구를 합니다.
자재비만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 정보화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발급기 업그레이드입니다.
현재 회화면 1대, 고성읍에 1대 2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천공기능을 보강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고 추가기능 보강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비 4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도비가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등 실비보상에 12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저희 군비도 80만원을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군비 80만원, 도비 120만원해서 모두 2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EMS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가 고성 주요뉴스와 모든 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군민한테 하고 하는데 대량메일 발송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대량메일 발송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800만원이 필요하고, 고성홈페이지 확대 구축입니다.
홈페이지는 옛날에 2003년도에 개편하고 안했습니다.
홈페이지는 고성군 얼굴입니다.
들어올 때마다 매년 똑같은 얼굴이 보고 있으면 식상합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9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고성을 찾는 모든 인터넷인들에게 고성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매년 새로 가꾸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하게 9천만원 들여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정보화 장비구입입니다.
컴퓨터구입에 사실은 1억4천만원이 포함됩니다마는 설명드리면 저희 군에 현재 총 보유 컴퓨터가 650대입니다.
650대를 4년마다 1대씩 교체할 경우에 연 160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30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130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돈이 어중간해서 금회 80대밖에 확보를 못합니다.
110대만 확보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50대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80대해서 전체 110대는 교체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군수께서 관내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가고 다른 데 갈 때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직접 안오셔도 현지에서 결재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용 노트북 1대 20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다음에 지방세고지서 출력을 재무과에 설치할 프린터기입니다.
9대를 해서 1,08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 통신행정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직원전화번호 수첩제작을 위해서 2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예산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다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다 확보를 못하고 전용회선료 부족한 것이 2,025만원, 통합전화요금 이동전화부족분 2,400만원해서 모두 4,700만원을 요구합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행정정보화 장비구입 디지털복사기 관광지관리사업소에 노후기계 교체용으로 700만원 1대를 요구합니다.
다음에 모사전송기 교체 5대 300만원, 방화벽시스템 증설입니다.
방화벽은 보안시스템 강화를 해야 됩니다.
해커들의 침략을 막고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쉽게 말하면 낡은 담장을 고치고 높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1,200만원 소요됩니다.
꼭 필요한 장비고,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업무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여비입니다.
외빈초정 여비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엑스포를 위해서 국제도시간 우호교류를 위해서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자공시와 일본 가치야마시, 몽골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3개국에 도시 우호교류자 초청을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외어 통역 자원봉사자 초청간담회를 5회하기로 하고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저희 군에는 민간차원에서 한일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교류하는 이 분들이 행사지원을 하고, 엑스포 홍보도 하고, 국위선양도 하고, 독도문제와 왜곡교과서문제를 민간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한일교류협회 여비 1,1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경상예산입니다.
공무원단체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직제개편을 해서 일반수용비 노동운동 건전한 홍보물 팜플렛 제작을 위해서 60만원을 요구를 하고, 한 계에 필요한 국내여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 100만원해서 모두 26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 주민지원입니다.
자치지원, 주민지원계가 주민지원과에서 저희과로 직제개편되어서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71페이지 내용입니다.
기 주민지원과가 있을 때 옛날에 집행한 분야 수당 2,100만원은 기 집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추진비 역시 9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고성읍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금년도에 자원봉사부분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참여한 결과 전국에서 10개 단체에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주 우수한 군으로 선정되어서 칭찬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성군을 벤치마킹도 오고해서 고성에 있는 자치센터가 아주 잘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진주에서 개최합니다.
이 출품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제박람회 영상물 제작 500만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600만원, 박물관 부스제작하는데 300만원해서 모두 1,400만원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고성군 자치센터에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당초에 회화면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 주민자치센터 사업취소로 인해서 운영비 1천만원, 밑에 시설비 1억원 모두 다 삭감되기 때문에 국·도·군비 한꺼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을 요구를 하는바입니다.
이상 저희 1회 추경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1회 추경 수정예산안까지 동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2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26페이지 저희과에서 아까 보고드렸는데 자산취득비 행정장비와 흑백레이저프린터 80만원은 부서조정을 합니다.
과별로 사려고 했다가 행정장비나 통신장비는 전문부서에서 사야 된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효율성이 있다 해서 장비구입은 전체 집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하고 행정통신하고 해서 이것은 감을 시키고 정보화 운영 자체사업에 넘겼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장비구입 부서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에 프린터기 1대, 행정과에 프린터기 1대, 탈박물관 운영 컴퓨터, 프린터 1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스캐너는 해교사하고 관광지관리사업소 부서에 있는 전체 구입비를 저희 정보통신에 얹어서 장비구입에 따른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 확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통신행정에는 기획감사실에 칼라복사기 1대를 전문부서인 통신행정에 얹어서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예산과 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페이지 광역실버타운 구축운영 프로그램 활동지원이 국비가 2천만원 확보되었다고 했지요?
우리가 확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문상으로도 온 것은 없지요?
이상입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민간인 공직자 민간위탁 연수부분인데 앞전에도 한 번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삼성연수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연수를 한 결과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노조라고 합니까?
우리 공직자연수도 좋지만 우리 자체 신규직원 및 전체 직원들의 오리엔테이션 우리 관내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자체 나름대로의 기본교육도 되어 있지 아니하면서 삼성연수원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
물어보니까 첫날에는 예절교육을 집중적으로 한답니다.
둘째날에 다른 기타 등등 하는데 예절교육은 하루종일 하는 이런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오면서도 오면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군청에만 도착하면, 그래서 자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는 그런 노조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했습니다.
하면서 노조에서는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모으려고 해도 참 어렵다, 행정과에서 이것이 무슨 제목을 붙여서 모으면 가능하고, 그러면 자기들도 노조위원장으로서 할 이야기, 또 신규직원이 지켜야 될 부분, 신규직원들이 군수 얼굴도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의원 얼굴도 모르는 직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군민을 어떻게 모셔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먼저하고 이런 좋은 교육도 받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아주 뜻있게 나눈 적이 있고, 자기도 행정과장님에게 한 번 부탁을 드려서 고성군 공무원들이 한 번 모여서 자체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할 것이 신규직원부터 하자, 관련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바쁜 일만 넘어가면 빨리해서 친절교육하고, 군에 대한 적응 모든 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또 그때 고성읍사무소 순시때 한 번 약속을 하고, 지시를 한 부분인데 그것이 안지켜지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 번 부탁겸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루 일과시간 전에 고성군, 14개 읍면, 군청을 포함해서 각 소관 실과 약 5분에서 10분동안 우리의 주인인 군민들에 대한 예절교육을 아침에 한 번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저의 발언에 군수님도 동의를 하셨고,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시를 받고 모든 실과와 읍면에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예로 우리 남산공원에 요즈음은 날씨도 날씨, 계절의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약 1,200명, 1,300명 올라옵니다.
그분들이 고성행정에 대해서 아주 감사히 생각합니다.
남산을 잘 리모델링해 줘서 이런 휴식공간을, 좋은 공원을 만들어준 고성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조금 예절교육만, 어디 제가 강의에 들은 적이 있는데 다 아는 것입니다마는 웃으면 복이 온답니다.
분명히 복이 오고, 웃으면 엔돌핀이 생산되어서 건강해진답니다.
주인을 맞이하는 우리 고성 공직자들이 이왕 맞이하는 것 웃으면서 맞이하면 자기 건강도 좋고, 또 군민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풍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은 한 번 시도를 빠르면 빠를수록 안좋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중국 자공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조금 그런 의원들 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독도문제 때문에 일본에서 초청하는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일본과 중국 우호교류단 초청인사 수준을 어느 정도에 두고 초청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이 그 결과에 평가할 때 외국이 예를 들어서 4개국은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국제엑스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몽골이나 그 다음에 캐나다 이렇게 참여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만이 명실공히 국제엑스포로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 아니고 행정교류형식의 실무자들이 왔다갔다 해서 개막식에는 자공시장, 가치야마시장, 몽골대표 이렇게 해서 초청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실무회담이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은데 65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해서 있는데 우리 예비군에 지원하는 장비나 여러 가지 보수나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예산이 안서 있습니까?
예비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법을 바꿔 놓았습니다.
업무를 떠넘겨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잡수입이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농림부 소관 6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농업정책과로 편성되어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3,900만원이 증액되어 6,4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원실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사업비 900만원, 그리고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에 3천만원해서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인건비 중 수당부분이 560만8천원이 증액되어 8,21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간외수당 정원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1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산호적부 정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참석보상금으로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업정책과로 업무이양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의 일반운영비가 1,6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과목조정으로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혈압계 구입을 종합민원실에 비치코자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록의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843만원을 증액하여 1,001만2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전수조사에 소요되는 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도비·군비 각 50%씩 예산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의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5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0만원 해서 도·군비 각각 50%씩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3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출장 여비로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전수조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도비·군비 각각 50%씩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의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선진경관 건축 벤치마킹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의 시설부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로 빈집정비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금 2억원을 증액시켜 3억5천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 지붕개량사업비 2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건축지도의 민간자본이전금 6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사업비로서 도비·군비 각 50%씩 지원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130만8천원을 삭감하여 733만7천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130만8천원을 삭감하여 743만7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월요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송정현 황수갑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