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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열린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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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3년 5월 25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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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열린민원과
   나. 문화관광과
   다. 스포츠산업과
   라.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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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3일 째로 감사 대상은 행정복지국의 열린민원과, 문화환경국의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유정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는 일반민원,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정보, 위생, 5개의 담당이 주요 분장별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별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송화의 개화 시기는 7, 8월이죠?
아직 그 능력을 다 내보이지 못한 숨은 능력자, 열린민원과의 든든한 버팀이 채송화 민원담당입니다.
경상남도 지적측량대회 2년 연속 최우수로 도내에서 고성군 지적공무원들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최재복 지적담당입니다.
고성군 토지정형화 및 명제의 현실경계 조정으로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서도선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올해부터 토지평가와 공간정보담당 업무가 합쳐져 업무가 방대해졌지만 한 치의 누락없는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윤정희 토지정보담당입니다.
고성군의 식품 접객업과 공중위생업 이제는 내가 달린다. 신인 담당으로 야심차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선 위생담당입니다.
열린민원과는 군청의 초석으로 군정을 단단히 받칠 수 있도록 묵묵히 맡은 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국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3년도 열린민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 위원장 최두임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오늘 3일차 되는 날이라 많이 지치고 있는데 전부 정신을 조금 차려서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니까.
합시다, 힘냅시다.
저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은 지역을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회화면, 거류면 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남은 것이 몇 개 면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남은 것이 더 많습니다, 한 것보다.
14% 했습니다.
○ 김희태 위원  2020년도 고성읍, 삼산, 2021년에 하일, 하이, 상리 쪽으로 했고 2022년 상리, 대가, 영현, 영오했고 이제 면 단위는 얼추 끝났는데?
6개 있으면 2023년도.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244지구이기 때문에 면이라고 해서 다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한꺼번에 면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남아있는 부분은 다시 한다는 말씀이시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경남지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맞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2회 연속입니다.
○ 김희태 위원  열심히 했네요.
축하를 드리고, 국토교통부 지적 민원처리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기관상을 받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상이 두 가지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측량대회가 있고요.
적극행정 대회가 있고, 저희가 두 개 분야를 다 받았습니다.
기관상을.
○ 김희태 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꾸준히 노력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대답 부탁합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계속적으로 더 역량개발을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군민의 재산과 밀접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웃집이 옆 집이고, 옛날에 네 땅, 내 땅 하다보면 싸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종종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것을 행정에서 잘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혼자서 평생 남의 땅인줄 알고 썼는데 내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어머니 혼자 계신 분이 돈이 없어요.
예를 들어 땅이 1천만원, 2천만원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일단은 돈을 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답이고요.
만약에 힘든 경우에는 분할납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통해서...
○ 김희태 위원  할머니 혼자 계신데, 평생 돈이 없는데 분할납부를 하면 기간이 1년이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1년인데 어머니가 못 내면 자꾸 이자가 붙을 것 아닙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이자 부분이 없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자 부분이 없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내야 합니까?
어머니가 1천만원도 없고 2천만원도 없는데 분할 납부를 1년 안에 못하면?
이자는 아니고 뭐가 붙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원금만 내시면 됩니다.
○ 김희태 위원  원금만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땅값이기 때문에.
○ 김희태 위원  내 말은 못 내면 어떻게 하냐고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땅값이기 때문에 땅값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원금만 내시면 됩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어머니 혼자 계신데, 자식도 없고 혼자 계신 분이 내 땅을 사들여야 되잖아요.
1년 안에 못하면, 1년이 돈을 내야 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못 내면 어떻게 하냐고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압류를 잡습니다.
○ 김희태 위원  예?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압류를 잡습니다.
○ 김희태 위원  압류를?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희태 위원  평생 내 땅인줄 알고 살았는데 압류를 잡아버리면 어떻게 하죠, 너무 힘들지 않나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분이 어쨌든 재산을 취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알겠고요.
일반 사람들이 1천만원 정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독거노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을 때는 1년이 기준치다?
1년 안에 내야 된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희태 위원  그것은 2년 정도 할 수는 없습니까, 분할로?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법상으로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검토 잘 해주시고,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2천만원, 3천만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사업은 하지 않지만 만약에 갖고 있다면 돈을 낼 수 없잖아요.
팔 수만 있다면 좋은데 팔리지도 않아요.
자꾸 압류가 들어가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은 2년 정도로 넉넉하게 해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검토 잘 해주시기 바라고 군민들에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해야 됩니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오늘 열린민원과 담당 소개할 때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사실 민원들에게 가장 시달리는 부서인데, 과장님이 담당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 많이 묻어나는 소개 정말 좋았고요.
열린민원과는 일을 잘 하고 계시는지 상복이 터졌네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이쌍자 위원  2건의 수상 정말 축하드리고요.
전체적인 업무 내용을 보면 새로운 근무환경 조성이나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그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것이 안타까웠는데 지금이라도 시행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직원들의 환경은 더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라도 더 좋아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에 비해서 열린민원과에 들어가면 분위기는 많이 좋아진 것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고맙습니다.
○ 이쌍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자체 프로그램을 해서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5월...
2달 정도 됐다,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총 몇 건 정도 접수 됐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지금 현재 9건을 접수해서 같이 업무를 동행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사실 이것이 고성군의 자체사업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군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단 겁부터 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군민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생각을 한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범사례라고 합니다.
지금 해보니까 문제점은 없어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현재로써 문제점은 없지만 솔직히 공무원이 자기 업무 외의 부가적인 업무를, 9건이지만 9명에 대해서 1명의 담당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업무가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부서 간의 협업까지 해주고 있다보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저희 같은 경우 한 분도 서울 강남에서 하일쪽에 땅을 사서 오시는데 개발행위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다가 동행이라는 업무프로그램을 보시고 바로 고성군에 전입을 하신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홍보가 아직까지 많이 안 됐어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이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으면나는 고성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고성 관내에 계시는 주민들이 정말 어려울 때 이 도움을 받으면 고성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잘 몰랐거든요, 자료를 보기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홍보에 치중을 해주시고, 물론 직원들이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 맞고, 인구증가 시책에도 기여하고자 한 사업이고, 홍보 부분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모르실까봐 측량을 하러 오시면 그 앞에 크게 붙여놓았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모르시는 분도 측량하러 오게 되면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열린민원과 자체가 너무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민원들이 불편함없이 민원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가 2021년도에 6개 지구, 송학 부분을 했고 2022년에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2023년도에는 배둔 지구, 당동 지구를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를 하고나면 한 면에 예를 들어서, 당동이라면 당동 안의 지적재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다른 면에 가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을 하고 반만 하고, 반은 다른 데 왔다갔다하면서 돌아오면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적재조사할 때 면에 시내 쪽에서 많이 하니까 2년 주기로 하면 될 것입니다.
지적재조사가 그 면을 다 마치고 나서 다른 면으로 다시 사업이 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지금 지적재조사는 끊어짐 없이 시행하고 있고 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당동도 마찬가지고 회화도 마찬가지고 올해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우정욱 위원  하고 나면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구역 있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지적재조사 구역을 확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우정욱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하고 다시 다른 면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적재조사 지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 우정욱 위원  확장보다는 재신청이죠?
재신청을, 예를 들어서 구만면에서 반을 했으면 반이 남았잖아요.
다시 그것을 재신청을 해서 그다음 해에 남은 부분을 포함해서 마무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일단 검토는 해보겠는데 우선 지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만이라고 남은 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줄 수 부분은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 우정욱 위원  구만 지구 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가 다 바쁘지만 그 동네에서 우리집은 했는데 옆 집은 안 한 경우가 있잖아요, 자체에서.
구역을 끊기 때문에.
구역을 끊어서 지적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회화면 같은 경우는 구역이 6군데에서 3군데를 하고 있고, 그 3군데는 또 미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우정욱 위원  제 얘기는 올해 사업을 반을 했으면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반을 하고 나서 반 남은 부분의 사업을 철수하면 남은 지역의 민원이 더욱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챙겨보겠지만 저희는 일단 지구에 대해서 사업 부분은 중간에 반만 하다가 철수하지는 않고요.
○ 우정욱 위원  선정된 지구는 계속 사업을 진행하지만 나머지 1구간, 2구간, 3구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올해 사업은 6구간이면 3구간까지 하고 4, 5, 6구간은 남았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남은 4, 5, 6구간 사업신청을 연계를 해서 해달라는 말입니다.
연계를 해서.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에 있는 다른 면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244위까지요.
연차별로.
○ 우정욱 위원  그런 민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 사업을 할 때 각 면에서 한해의 사업을 다 한다고 하면 종합적인 민원, 동네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를 않거든요.
구만면에 안 하고 있지만 예를 들었단 말이죠.
광암(구만면 광덕리) 어디 하고 나서, 나머지 저쪽 부분을 안 한다고 하면 왜 우리 동네는 안 하냐고...
신청은 다 해놓았습니다, 자체에서.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만면에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우정욱 위원  구만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랬습니다.
올해 사업이 배둔하고 당동이 있는데 당동 지구 구간에 1, 3, 4, 5, 6, 8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우정욱 위원  하고 있는데 다른 지구가, 다른 지구도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개 읍면에서 244개 지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30년까지 하기에도 벅찬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별로 급한 것도 많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구만면의 예를 들어 4개 지구가 있었을 때 우선순위가 급하기 때문에 2개 지구를 하고 그다음 면으로 넘어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지구도 해달라고 하면 그 면이 총괄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성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피해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이미 위원회에서, 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힘든 상황입니다.
○ 우정욱 위원  과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우정욱 위원  그러면 고성읍의 사업을 시작했으면 몇 년이걸려도 고성읍은 자체에서 마무리하라는 말입니다.
고성읍을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면의 제일 급한 면을 완료, 완료하면서 사업을 끝내야지.
찔끔찔끔하는 사업이거든요, 자체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성읍에도 지적재조사가 안 된 지역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두세요, 급한 곳부터.
사실 고성읍이 문제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서로 길이 물려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우선순위를, 각 지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동네에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완료를 하고 다른 면, 다른 지구로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저희가 244지구에 면 별로 4개 지구가 있으면 마을에서, 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도 결정할 당시에.  
○ 우정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 뜻은 이해하시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 지구에 할 때 한 면이라도 읍을 먼저 완료하고 나서 다음 면에 갔으면 한다는 마음입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 부분을 해야 지역에서 문란이 없습니다.
한 번 하고 나서 10년 후에 될 것인지, 20년 후에 될 것인지 자체를 모르니까 안 하려면 차라리 같이 안 해야지, 이쪽은 하고 나머지는 언제할 것이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번에 참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 고생하시고 특히 행정복지국장님, 어제 11시 넘도록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오셔서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열린민원과에 지적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11명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지적직?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지적직만.
○ 김석한 위원  열린민원과에?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석한 위원  그러면 국토정보인가?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국토정보공사.
○ 김석한 위원  거기에 의뢰 안 해도 지적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적재조사를 다 할 수가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아니요, 지적측량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 김석한 위원  의뢰를 하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석한 위원  지적업무는, 우정욱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지적직 공무원이 답변을 하면 간단할 것인데.
조사완료를 해야 될 시점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 고성읍에서 당동에 가야 될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2개 지구를 묶어서 고성에서 하다가 일 처리가 안 되면 당동지구로 가고 하는 그런 지적직 공무원이 있으면 답변이 수월할 것인데.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얼추 정리되어 갈 것인데, 할 때 마다 지적불부합지는 많이 나오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지적불부합지는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지적재조사 구역이 10필지 이상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244지구의 4만8,431필지고 요.
그 외의 소규모 지적불부합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현재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석한 위원  과장님, 아마 도로를 확포장 하면서 10년, 20년 전에 보상이 나갔는데도 아직까지 개인소유로 갖고 있는 지적불부합지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도로 2차선에서 3차선,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3m, 6m 도로를 확장하면서 보상이 나갔는데도 지적불부합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성읍 같은 경우에도 있고, 국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정리가 되었는지 묻고 싶네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지적...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도로공사를 하는 것은 개인 땅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보상을 하고 시행합니다.
○ 김석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0년 전에 보상이 나갔는데도 등기를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보존연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확포장이 된 도로를 한번 챙겨보시라고.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그 부분은 도로공사가 만약에 추가로 시행한다면 우선 공부상(公簿上) 등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우리가 매입을 해도 미등기 상태로 되어서 고성으로 등기가 안 된 토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면 무조건 공부(公簿)를 먼저 정리하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리고 과장님, 비닐하우스 농로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었을까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석한 위원  부여되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부여를 원하시면 부여해드립니다.
○ 김석한 위원  보통 비닐하우스에 보면 도로명주소가 없는 곳이 많거든요.
다행히 정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농민들은 상당히 편하거든요.
비닐하우스를 판매하려고 하면 찾아오라고 할 때 도로명주소가 불어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신청만 하시면 바로 부여해드립니다.
○ 김석한 위원  신청 안 하더라도 비닐하우스에 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하여튼 작년 특조(「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때 정리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열린민원과는 원스톱민원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지적 정리는 재산권 다툼이 많으니까 멱살 잡힐 수도 있는데 민원 해결을 부드럽게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본질의는 따로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예산 4,700만원 계획이 잡혀있는데 실적은 1,100만원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현재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하면 4,700만원 다 집행이 됩니다.
4월 말까지의 집행액입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2권 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이정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3권요?
○ 이정숙 위원  예.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숙 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하단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관련해서 ‘감시원’이라는 말의 어감이 좋은 어감으로 와닿지 않아요.
개선의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이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개선활동비로 바꾸면 안 되는지 말씀 드려봅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표기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명확하게 정식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동 방지를 위해서 감시원 활동비로 표기한 부분입니다.
○ 이정숙 위원  와닿는 어감은 왠지...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 이정숙 위원  좀 그렇거든요.
와닿는 어감이,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감시원이 왔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천하고 식품위생규정을 지키고 해야 하는데 못 했지만 앞으로 더 잘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쓰는 언어는 다른 방법으로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 드려봅니다.
가능할까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되어 있지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서 감시원증을 제작해서 다시 배부하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친절 교육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희가 하동 ‘세계차엑스포’에 견학을 다녀왔는데 화개장터에 가보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시고, 호객행위를 하더라도 외부 관광객이 갔을 때 부담이 없는 호객행위를 하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식품접객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하실 때 적용해주셨으면 좋겠고, 식품접객업 방역 앞치마가 있는데 물론 주류 판매하는 곳에서 대체로 자기들 홍보 차원에서 앞치마를 실제로 이용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식장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앞치마에 공룡나라 캐릭터를 해서 전통한복 느낌을 가미한 것 같은 앞치마가 있었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2차 추경했을 때...
우리도 공룡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에 가면 앞치마로 지역도 알리고 지역관광 홍보효과도 올리면서 지역의 특성도 식품접객업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2차 추경에 예산 편성을 제안드려봅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이정숙 위원님 제안 감사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앞치마를 제작해서 모자까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 위생등급업소와 안심등급제 식당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회에 요청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신규로 개업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제작업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시적인 사업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족한 것은 보완해주시고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있어서 고성읍에 식품위생업소로 등록된 곳이 1,722개, 그 중에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마약,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청소년들에게까지 슬금슬금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고성은 아직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고성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 1,264명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이 출입하는 곳에 혹시나 마약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경찰서장님께 단속을 언제 해보셨냐고 물으니까 4월 말에 생활안전계, 치안계와 같이 단속을 했답니다.
단속을 했고 별다른 이상은 없었는데 대신 대마류에 관한 것을 11건 발견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생업소에서 단속을 나갈 때 경찰서와 같이 나가봤으면 해서 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경찰서와 5월 3일부터 합동점검을 했었고 이번에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5월 26일부터 다시 합동검검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제가 경찰서장님께 행정과 같이 자주 단속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경찰서장님이 고맙게도 흔쾌히 답해주셔서, 우리 고성에서는 청소년들이 그런 위험한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단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단속이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팀장님들 소개하실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여기 계신 다섯 분의 팀장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정말민원 응대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청사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대면하는 곳이 열린민원과인데 고성군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방문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대면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부분은 계속 잘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부서도 굉장히 고생하셨겠지만 특히 열린민원과에서 계속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전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위생업소들이 1,950개 정도 되었습니다.
관리를 할 때 지급했던 비접촉식 체온측정기 있었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원순 위원  예산은 1억5,741만원 정도 되었는데 관리를어떻게 하고 있는지, 엔데믹(Endemic)이 되어서 방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전 식품위생업소에 소모품으로 다 배부를 했고 고장난 곳은 자체 철거한 곳도 있고 엔데믹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관리를 잘하는 위생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수리를 해주고 부속품이나 그런 것도 갖다 드리고 있고 AS기관과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폐기한 곳도 꽤 됩니다.
○ 김원순 위원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네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식품위생팀장님이 나가실 때마다 확인을 잘하고 계십니다.
○ 김원순 위원  소모품이고 해서 방치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과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니까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직이 2명 정도 있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2명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 두 분도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경기가 좋으면 좋은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대로, 식당에 방문을 하면 식당에서 경기가 좋을 때는 환대를 하지만 안 좋을 때는 지도점검 나온다고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조금 있으면 여름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원순 위원  여름철에는 질병에 많이 노출됩니다.
식중독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손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더 잘해주시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고성군에 27개의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열린민원과에서 상을 4개나 수상했더라고요.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칭찬합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감사합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6페이지를 보면 모범음식점 현황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현황이 27개소인데 업소 명단은 없거든요.
업소명단을 제출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해주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모범음식점에만 단독으로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고요.
그 외에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인센티브라고 해서 위생마스크, 전에 고맙게도 추가로 예산확보해주셔서 보온보냉병, 방역 앞치마 그런 것들을 추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자료 제출할 때 지원현황에 같이 포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특수시책에 보면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자가학습 시스템도 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도 합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허옥희 위원  요즘도 경남도에서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합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작년까지 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허옥희 위원  아직 안 내려왔고, 매년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과장님께서 사람을 차출해야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과장님이 오늘 담당들 소개하는 것 보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가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보고 요즘 능력있는 공무원들, 신입부터 해서 많지 않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많습니다.
○ 허옥희 위원  새로 발령받은 신규공무원을 키우십시오.
고성군에서 특이하게 지역에 오는 인재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고성군이 콘테스트에 나가서 획기적인 성적을 낸 적은 별로 없거든요.
열린민원과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잘 배출해서, 정례조회는 요즘 2달에 1번씩 합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 허옥희 위원  할 때도 친절공무원 콘테스트했던 부분으로 교육을 시키면 자가학습 시스템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인재를 발굴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올해도 가서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원실 공간을 전에는 건축개발과와 같이 썼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허옥희 위원  그때는 공간이 넓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열린민원과 안에 자리배치가 다 되어서 예전에는 과장님 자리가 전진 배치되었습니다, 입구에.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서 어른들이 와서 잘 모르면 과장님이 안내도 해주고 했었거든요.
요즘은 과장님 자리가 너무 안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안 불편하시겠죠?
민원인의 응대는 안내하시는 분이 있어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열린민원과장으로 오자마자 과장 자리가 너무 안에 있어서 전진 배치를 하려고 했더니 기존에 있던 자리에 국세청이 들어오다 보니 자리가 없고 현재 공익을 배치한 곳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민원들이 두리번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얼마 전에 민원실 안내대를 설치하고 공익요원을 1명 받아서 안내해주시는 분을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올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공익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데, 공익은 많은 사람을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업무도 많이 알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진 배치에 과장님이 있어야 민원 응대가 잘 될 것이다, 맞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공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한번 느꼈던 것인데 제 자리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오자마자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 허옥희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사무실을 꾸밀 때 잘 염두에 두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열린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장 들어오면서 유도선을 아주  잘해서 그때 열린민원과 칭찬받았죠?
올해도 칭찬할 것이 있어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것이 자동차종합검진을 안내할 때 보내는 엽서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느 주무관의 아이디어로 산뜻하게, 고성 송학동 고분군을 배경으로 해서 내용도 아주 상세하게 들어 있으면서 이렇게 엽서를 바꾼 주무관이 누구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업무를 새롭게 맡게 된 8급 유○○ 주무관인데 기존에 나가던 엽서에 홍보 효과까지 덧붙여서, 그리고 군민들이 불편해하던 부분까지 가미시켜서 관광 홍보도 있고 누구나 보기 쉽게끔 오자마자 엽서를 바로 만들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아마 집에서 이런 엽서를 받아봤을 겁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원’밑에 그것까지 다 있어서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조그마한 생각의 차이가 저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많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상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칭찬할 것도 많았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칭찬해주셔서 힘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감사합니다.
○ 김향숙 위원  저는 35페이지 자동차등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니까 2만9,993개 했다,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가끔씩 보면 자동차 번호가 너무 좋아도 일반 개인들은 경찰 눈에 잘 띄인다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특정번호를 원하는 직업들이나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명 황금번호라고 들었는데 이런 황금번호를 따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 지금은 자동차등록번호가 전국으로 오픈 되어 있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래서 지역마다 브로커들이 기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는‘4444’이런 번호, 고성에 ‘4444’가 곧 뜰 것 같다고 하면 그 브로커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고성에서 감지된 적은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고성군에서도 2주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명 황금번호라고 하는 ‘5555’가 고성군에서 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어김없이 인천에서 오셔가지고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단정짓지는 못 하지만 편법을 통해서 5555가 나올 때까지 해서 결국은 받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받아갔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그런 특정번호, 즉 황금번호를 가져가서 불법거래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불법거래를 할 때 억 단위로 거래한다는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단속해야 하는데 기미가 보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감지가 옵니까?
이 사람이 브로커라는 감지가?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일단 번호판을 노리고 오는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허위로 명의이전을 한다든지,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연속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등록상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분들이 그 번호를 받기까지 10번 정도 등록세를 내고 모든 보험료를 다 납부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것은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그 브로커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만 지능이 발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알면서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보면 고성군에서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책개선을 먼저 선행적으로 요구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고성군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국토교통부에 법 제정 건의를 하고 있고, 고쳐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부를 하겠다는 거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은 고성군에서 접수하지 않는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뉴스 접했을 때도 특별한 법적인 규제가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열린민원과에서는 이런 것이 있다고 실체를 알리고 홍보할 필요도 있고 법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런 불법거래가 있어서 브로커들이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김향숙 위원  잘 지도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 관내에 공인중개사 50개, 중개인 5명, 오십다섯 명을 지도 감독하겠네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걱정이 앞서서...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나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중개인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인데 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지도 점검을 나갑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공인중개사 정기 지도 점검은 상하반기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부동산 사기거래 피해 때문에 수시점검을 상반기에 2회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사례가 없도록 6월 중에 공인중개사 간담회 55명에 대해 계획을 잡아서 공문을 이미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석한 위원  컨설팅업체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없는 것 같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지금 현재 등록된 컨설팅업체는 없습니다.
○ 김석한 위원  어쨌든 지도 감독을 잘해주시고 과징금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12건, 1,7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관리를 잘해주셔서 세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린민원과에 집단 민원이 많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48건에 불가 20건, 집단 4건, 반려 24건이네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민원 대응을 잘하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고 민원 대응을 착실히, 친절하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더욱더 잘해주시고,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발급신청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해제 이후에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들을 군민들이 많이 합니다.
특히 몇 년동안 해외에 가지 못해서 해외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가기 위해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 기간만료, 재연장 신청, 신규발급이 많이 늘었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7~8배 정도 늘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담당 팀장과 직원이 상당히 수고 많으신데, 여권 발급하시는 민원에게 2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 군이 꼭 말씀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급하게 여권을 발급해야 돼서 갔더니 여권담당 팀장님과 담당자가 대응을 너무 잘해줘서, 빠른 시일 내에 발급을 해줘서 무사히 재밌게 잘 다녀왔다고 대신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담당 팀장님과 직원 오셨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담당 팀장님은 오셨습니다.
○ 우정욱 위원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 일반민원담당 채송화  채송화 일반민원담당입니다.
○ 우정욱 위원  채송화 팀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밑에 직원에게 꼭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민원담당 채송화. 예.
○ 우정욱 위원  여권 대리발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직장인이나 바쁘신 분들이 여권 발급을 해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다보면 점심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여권발급이 힘들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직장을 다니느라 여권 발급이 힘드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규갱신 발급이 가능하시고요.
혹시나 방문하실 분들은 매주 화요일에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편의제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우정욱 위원  야간에 하시네요.
일주일에 1번?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여권신청을 하러오면 영문을 쓰고 작성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도 힘든데, 어르신도 힘든데 잘 대응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끝으로 열린민원과는 오늘 보니까 칭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유일하게 열린민원과가 지적사항이 1건도 없었어요.
그만큼 잘하신다는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감사합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을 작년 연말에 제가 자료요구해서 가지고 있는 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은 항상 급해서 오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5일인데도 불구하고 2~3일 만에 빨리 하기를 원하고, 민원인들은 빨리 해주면 더 좋아해요.
빨리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늦다고 불만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민원처리 단축율 자료요구를 해봤는데 작년에 전체 법정민원은 7,927건을 처리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5일 이하로 단축해 준 것이 44.3%, 6일 이상 단축해 준 것이 34.3%, 총 단축률이 36.7%로 빨리 민원처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들인들은 항상 불만이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실도 그렇고 건축개발과도 그렇고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서입니다, 두 과가.
그런데 하동군인지 어디에 보니까 민원처리를 단축하면 마일리지 적립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줌으로 인해서 직원의 근평이나 승진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있던데 고성군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하고, 민원인들에게도 저희들은 이런 것까지 해서 민원처리를 빨리 해주려고 노력한다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불만을 해소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해봅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위원님 제안 감사드리고 저희도 마일리지 제도를 적립해서 상하반기에 단축률이 높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행정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잘하고 있네요.
건축개발과도 말 좀 해주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전 실과에 대해서...
○ 김향숙 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전 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민원 단축률을 해서...
○ 김향숙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겁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몰랐네.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직원 힐링프로그램도 그런 부분들, 마일리지 적립이 우수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녀왔습니다.
○ 김향숙 위원  여기 있는 위원 중에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죄송합니다.
○ 김향숙 위원  홍보되는 효과가 있어서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저는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차량 등록이 약 3만대 정도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가 2022년도 11월에는 1,300만원, 올해 4월 30일까지 3,1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서 부과된 과태료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자동차등록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4개 정도 분야가 있고, 자동차검사 지연도 있고 등록 지연, 그런 부분에서 4개 정도가 통합된 과태료입니다.
○ 정영환 위원  등록 지연은 무엇입니까?
등록을 안 하면 번호판이 안 나오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번호판은 나오는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지연 과태료가 있는 겁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검사 과태료와 등록 과태료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내역은 따로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정영환 위원  그러면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기간이 도래했다고 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검사 관계된 기관에서 안내문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이 보여주셨던 엽서에서, 등록지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검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당연히 안내문이 가고, 검사를 하게 됐을 경우 차가 만약에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갔을 때 그런 경우와 문자서비스, 전화서비스를 올해부터 연속해서 5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엽서로 끝냈는데 이번에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문자서비스, 전화서비스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이요.
○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군민들께서 나태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안내를 받고도 체납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나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대책이?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옛날에는 엽서만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최소 5번 정도 안내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신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 정영환 위원  등록 미비하고 정기검사 그런 것 하면 과태료가?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당초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올해 4,20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면 1백 몇 십여 대가 등록이나 검사 기준을 안 지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정영환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런 부분들이 문제이긴 한데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이다 보니 체납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의 문제점인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런 분들이 저희에게 인허가를 했을 때 혹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으면 제한하는 부분을 두면 납부율이오르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30만원에서 가산금이 붙으면 최대 60만원까지 가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옛날에는 최고 3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최고 6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2배 올랐습니다, 지연 과태료가.
○ 정영환 위원  가산금이...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가산금이 붙으면 더 올라갑니다.
○ 정영환 위원  60만원부터 시작해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최고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정영환 위원  가산금이 붙어서 최고 60만원까지 아니에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아니요, 기본 최초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60만원이고, 과태료는 거기서 붙어갑니다.
최고 36개월까지 붙어갑니다.
○ 정영환 위원  세외수입 높이려고 금액이 자꾸 쌓이면, 차값보다 낼 세금이 많으면 그냥 방치하고 나중에 결손처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5회 이상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하고 있는 건데, 직접 방문을 하든지 해서 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도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군민들 부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원순 위원  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점검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21년에는 기간이 6월 21일부터 6월 24까지였고요.
2022년에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입니다.
2023년 계획에는 6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6월에 할 때가 있고 9월에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차이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업무적으로 특별한...
○ 김원순 위원  기준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여름에 식중독이나 장염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8월에 하나보다 했는데 2021년에는 6월에 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은 여름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적사항을 보니까 2021년에는 방충망 파손, 소독기 고장, 냉동고 적정온도 미유지, 참기름 무라벨, 보존식량 부족, 이런 지적내용들이 있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원순 위원  이런 지적내용들은 매년 관리를 하는데도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게,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모든 부분에서 취약한데 냉동고 적정온도가 미유지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2022년에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점검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에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잘 계획하셔서 이런 지적내용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지적내용들이 나오면 부모님들이 벌써 걱정을 합니다.
믿고 맡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고 지도 점검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기 전에 방금 어린이 급식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시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 식단과 레시피 개발, 지도 점검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식단을 짜 줬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영양사가 식단을 짜 줬으면 그 식단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조리하시는 분이 시장에 가서 식자재를 구입하시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고성군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먹거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먹거리지원센터의 먹거리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먹거리고 친환경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급식을 먹거리지원센터와 연결해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 부서와 연계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0페이지.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고 나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저는 개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이정숙 위원  24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제가 야간에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조도가 너무 낮아서 민원 업무 보기가 불편했거든요.
조도를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수감자료 40페이지, 특조법(「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특조법 끝났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특조법 처리 건수가 4,717건,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매매, 증여, 교환, 기타 상속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4,717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고성에는 관내 법무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6개소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6개소가 있네요.
6개소 중에서 처리필지 수가 4,718건, A법무사는 909건, B법무사는 954건, C법무사는 771건, D법무사는 680건, E법무사는 871건, F법무사는 53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필지를 처리하는 데 수수료라고 합니까?
보수라고 합니까?
이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법무사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 기준인데 정확한 금액은 없고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최저한도는 없고 최고한도가 450만원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만원 이하에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소득세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정확하게 필지당 얼마를 받아서 처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1필지는 법무사 2군데서 해서 총 4,718건이에요.
4,718건이면 법무사마다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이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신고하는 기간에 누락된 건수가 없도록, 세원이 없도록, 이런 것은 국세지만 지방세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소득세신고해주시기 바라고, 특조세(?)하면서 민원 발생이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부가세 징수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도 감사에도 지적되지 않았나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조법 때문에 갑자기 신설된 실명제 위반 과태료 때문인데 그런 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예를 들어서 돌아가셔서 상속받는 부분은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지만, 매매나 증여 부분은 그것 되어있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에서 과징금 부과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까?
그 전에 특조법 할 때도 있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이때까지 특조법 4회까지 오면서 1번도 없었고 올해 특조법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군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늦게 부과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옳은 것인지, 은닉재산인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다가 2011년 6월부터 본격화되면서 저희도 주위 시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그런 소극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 김향숙 위원  군민들은 안 내던 과징금을 내게 되니까, 본인들은 은닉재산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말할 때는 은닉재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징금을 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민원인 이해를 잘 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담당자가 누구?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윤정희 담당입니다.
○ 김향숙 위원  윤정희 팀장님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불만들을 민원들에게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이해를 바라고 그렇게 일처리를 해주시고, 지금은 일이 다 끝났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이미 다 끝났지만 그래도 부과해야 될 건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군민들의 불만을 최대한으로 해소해주면서 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소득세 부분,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제가 재무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10년 만에 돌아온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김향숙 위원님께서 A부터 E까지 법무사와 건수까지 말씀하셨는데 533개와 955개, 고성군 관내에 법무사 6개가 있는데 앞으로도 등기해야 되고, 법무사에 던져줘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열린민원과에서 많이 발생할지 아니면 과별로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나눠줄 때 이렇게 숫자비중이 적고 많고 하면 안 되겠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추가로 말씀드리면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조치법 건수로써 그것은 개인들이 직접 법무사를 찾아서 하신 겁니다.
행정에서 주는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래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석한 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특별조치법에 대한 필지 건수입니다.
○ 김석한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 중지를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2023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신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고성군의 문화, 관광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광객 유치에 많은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면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천천히 다 보여주십시오.
제일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회화면에서 5월 20일 회화초등학교 강당에서 45인의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경상남도 고성군민과 함께 하는 ‘경남IN1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이 음악회는 회화면에서 올해 4회째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하시는 것을 몰랐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알고 있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오셨으면 그날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음악회가 사실은 4-H, 개인의 사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회를 하고 나서 4회 때의 예산을 500만원 책정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공연을 하지 못했거든요.
누가 주최를 했냐면 (주)이레특장산업 대표 구병한 씨라고, 이분이 4-H를 했는데 올해 경비가 2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사업을 하시니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눴었는데 우리 면에도 45인의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을 아시고요.
고성군에서 45인의 오케스트라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작년 소가야 ‘김현철과 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였습니다.
○ 우정욱 위원  면지역에 45인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전에 예산도 편성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자랑하고 싶은 것은, 두번째 사진입니다.
조은우 씨가 우리 고성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경남예술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거든요.
고성의 뛰어난 소프라노 조은우 씨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행사 시에 우리 고성군민이니까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생태관광 마을공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우정욱 위원  회화면 삼덕리 434번지, 전에 경남종합 관광안내소에 준비를 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공간이 생태관광 마을공방 사무실, 생태관광 콘텐츠 홍보 전시, 관광상품 지역 특산물 판매공간, 마을공방 주차장 공간을 구성하는데요.  
관광안내소가 2021년도 11월에 도에서 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우정욱 위원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도의원들, 고성 출신의 도의원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처음에는 이쪽에 ‘LED 관광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도의원 네분께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고성군에 내려보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회화면에 사시는 분도 있고, 거류면,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의 도의원 두 분 이렇게 해서 7억원을 했는데 여기에 전광판이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도의원들, 고성을 처음 통과하는 관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지역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이 안 된다면 고성군의 특화 상징물을 만들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쪽 과에서도 그렇게 해보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같이 의논하셔서 좋은 조형물, 도의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좋은 조형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5월에 사업 착공을 할 것이죠?
아직 안 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사업자가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정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앞까지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또 준공은 8월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11월에 운영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우정욱 위원  8월 리모델링 이후에 바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금 운영은 저희들이, 그것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나 비영리단체에 임대를 줄 때 무료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할 단체가 아직은 자생력이나 역량에서 조금 더 교육적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러면 11월에 조례를 제정하면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11월 되면 12월부터 가능합니다.
○ 우정욱 위원  12월부터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조례 제정 이후로 바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과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은 8월에 준공하고 나서 바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조례가 11월에 되면, 그 전에는 운영비가 없으니까, 사실은 거기는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직접 이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발의를 할 테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7월 추경에 운영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일단은 자생력이나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은 할 계획이고요.
조례가 제정되고, 역량이 갖춰지면 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우정욱 위원  잘 알겠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조례를 발의할 테니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장소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5명이 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그곳이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사실상 추진 하는 이 부분이 과연될까?
아주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왜냐?
그 앞에 주차장이 2억원을 들고 있었고, 건너편에서 넘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이 공간에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그 건너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 엄청 높아요.
앞서 우정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들어오는 관문인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백수명 도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예산을 따왔는데 그 위에는 올라가는 전광판이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데요, 시각적으로.
왜냐?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위험해서, 자꾸 돌아가니까 자꾸 쳐다보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500m 이상 떨어져야만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어디에 할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제일 병원이죠?
거기 사거리 그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부분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말 그대로, 회화면으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쪽에 하면 엑스포관광지도 있고 장산숲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 명소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해버리면 또 어디로 가야될지를 몰라요.
고성군으로, 관문을 들어 올 때 고성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의정활동을 갔을 때 ‘과연 이것이 투자를 해서 되겠느냐’ 걱정이 앞섰습니다.
차라리 건물을 없애버리고 다른 부분은 할 수 없느냐, ‘건물은 없앨 수 없다, 땅은 살 수 없다’ 왜? 10년이 지나야 우리 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검증하고,  제대로 될 수 있으면, 물론 하면 좋죠
다시 한번 예산이 투입되니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LED 전광판 관계는 관광홍보 뿐만 아니라 우리 고성군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같이 고려해서 장소 입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LED 전광판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운전을 하면서 보는 데에는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입지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태관광 공방과 관련해서는 관광사업도 일반 다른 어떤 지역을 따라해서는 저희들이 생명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만의 독특한, 특화된 관광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군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관광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군의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서는 거점이 되는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유휴상태로 있는 경남종합관광안내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물론 잘되면 좋지만 걱정이 앞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창군 같으면 사과가 크게 그려져 있고 간판이 크게 되어 있잖아요.
돌아가는 간판 아니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잖아요.
돌아가는 것은 거리가 있어야되지만 그냥 큰 간판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건물 옥상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두임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LED 전광판은 그쪽에 법령상 안 됩니다.
앞서 제가 조형물을 말씀드렸거든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어요.
제가 280회 임시회 기간 중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고성군에 랜드마크가 없다” 이 이야기를, 저한테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결과를 이미선 팀장이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구청년추진단은 또 장소가 달라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서로 연계 소통을 해서 해야 이 7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생태공방 앞에 주차장이 국토교통부 땅에 조성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거기에 지금 펜스가 쳐져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향숙 위원  거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그 펜스가 너무 보기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생각에는 생태공방이, 독수리 생태 이런 것을 할 것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 펜스가 낮아도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주차를 해놓고 사람이 혹시나 길을 건너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높은 펜스를 쳐놓았는데.
제가 민원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 제안을 하자면, 독수리 생태공방을 할 거니까 그 펜스에 독수리 모형물이나 캐릭터를 쭉 해놓으면 볼거리도 되고, 그런 부분도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검토하셔서 상징물 돈 7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꼭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본질의는 본질의 대로, 보충질의는 보충질의 대로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이 생태관광 마을공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2페이지, 당초 설계를 할 당시에 물가 가격 정보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됐는지 조정이 있었네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이정숙 위원  그러면 변경계약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감사 결과 조치를 다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 이정숙 위원  변경계약을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공기 연장에 대한 것 없이 변경계약을 하신 것?
자재 단가에 관한 것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게약을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감사를 받아보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 이정숙 위원  제가 사실은 점심 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 위치상 고성군을 들어오는 첫 관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준공이 올해 8월로 잡혀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이정숙 위원  8월로 잡혀있는데 공기 연장 없이 8월에 준공이 가능할까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착공을 했고요.
공기 안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 이정숙 위원  폐기물을 뜯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첫 관문’이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가보면 폐기물을 철거해서 전부 어디에 보이지 않은 곳에 적재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제가 사진을 찍어왔지만 영상자료를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외부에 다 적재가 되어 있어요.
자루 포대라든지 목재 나무라든지 기타 등등.
지나다니시는 분들의 안전에도 걱정이 되고요.
미관상으로 보기에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시공업체에 말씀하셔서 안 보이는 쪽에 폐기물을 적재해서, 나중에 일괄 처리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저희가 가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석한 위원  고성군이 관광자원의 미비, 관광자원의 부족으로 과장님, 문화관광과의 직책을 맡으셨지만 크게 재미가 없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시군을 통틀어서 예산 대비 관광, 그러니까 5만의 관광지가 아닌 전국적인 관광지가 되어야 하는데 관광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부분에 저도 고성군민으로서 조금 마음이 착착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살아갈 것이 스포츠 산업도시, 관광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알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토요일이 되면 행사에 휴일도 없이 뛰어다니는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십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란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자란도 해양치유센터는 전체 사업비가 354억원으로 작년도에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협의를 거쳐서 작년 10월까지 조달청에 계약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건축 통신 전기설비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감리계약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때 관련 지침에 의해서 감리비 협의를 ‘25억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감리비가 ‘41억원’이 되어야 한다고 조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41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공사를 일단 중지해놓은 상태고요.
계속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확보한 25억원을 가지고 건설엔지니어링 협회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그 금액이라도 1차분으로 먼저 감리비를 넣어서, 기간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넣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착공은 들어갔는데 공사 중지를 해놓았습니다.
○ 김석한 위원  공사 중지가 아니고 입찰을 안 했어야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 문제가 이게 2020년도부터 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어서 만약에 공사가 계약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작년에 32억원을 불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의 불용을 막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쫓아다니면서 최대한 빨리 총 사업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 김석한 위원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로 예산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사업기간은 그러한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교부된 것이 2020년도부터...
○ 김석한 위원  2020년도에 교부되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2021년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석한 위원  그렇구나.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해부터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다 보니까...
○ 김석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감리비 때문에 입찰을 빨리 했고, 다 좋은데 공사를 중지시켰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ES(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재료비도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되는데 나중에...
유스호스텔처럼 책임질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업자가 공사 중지시켰다가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특히 또 하일면 주민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착공이 되어서 공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을 다 입찰해놓고 공사를 중지시킨다는 것은...
일단은 금액적으로 25억원에서 41억원, 그러면 16억원 정도가 모자라네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16억원은 국비나 도비가 발생 안 된다면 계속 공사를 중지시켜놓을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분으로, 기확보되어 있는 25억원을 가지고 기간을 조금 단축시켜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김석한 위원  중지시켜놓은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금방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석한 위원  금방 하셔야...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말씀드린 대로 건설엔지니어링 협회와 협의만 되면, 거기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답을 받아놓은 상태라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기를.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자란도 해양치유센터는 2019년도 그 당시에 치유센터 4군데가 지정되었어요.
완도군, 태안군, 울진군 그리고 우리 고성군이 지정되었어요.
완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벌써 착공하고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어...
○ 김향숙 위원  본인 생각에는 그곳이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8대 때부터 있어서 그곳에 현장의정활동을 두번이나 나갔습니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공사 진행이나, 행정절차나 진행이 너무 더디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 물론 선정될 때 그곳이 섬이라서 가산점을 받았지만 접근성에 너무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군수님과 신안 퍼플섬의 연육료에 벤치마킹도 갔어요.
다행히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하나가 선정됐죠?
무엇이 선정되었습니까?
서외 도서?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소외 도서 항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것이 공모됐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향숙 위원  그래서 그나마 배를 운행할 수 있는 운영비가 지원된 것만 하더라도 접근성의 문제가 조금은, 우려가 조금은 불식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2019년부터 2020년도부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늦게, 미지근하게 대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배로 상승을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건설현장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요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건설협회에서 하던 감리가 지금은 건설협회 엔지니어링으로 가면서 감리비가 거의 2배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왔잖아요!
입찰은 다 해놓고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 입찰 본 업체들한테서 원성을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일단 완도군은 시범운영하고 있고, 10월에 정상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사업비 지원이, 완도군은 나머지 태안군이나 울진군, 고성군보다 먼저 시작됐고요.
○ 김향숙 위원  먼저 시작했고, 물론 바다를 다 끼고 있지만 거기는 육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좋았어요.
그러나 우리 고성군은 자란도에 선정됐을 때는 섬이라는 입지조건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됐다고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대처가 미지근했던 것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향숙 위원  이왕 이렇게 다 됐으니 빠른 착공을 해서 일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최대한 저희들이...
계약까지 마치는데 상당히 힘들게 왔는데 나머지 감리 부분, 최대한 빨리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해양치유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가 고성군 관광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 그리고 포레스트 조성사업, 자란도 관광지 지정사업 이런 사업들, 그리고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진행된다면 아마도 우리 고성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환 위원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고성군 자란도 해양치유센터에 특화된 설명을 한번, 대외적으로 홍보할만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위원님, 제가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으나 치유라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을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해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해양치유센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소리나 냄새나 그다음에 모레나 이런 모든 자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느끼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특징보다는 물에서 느끼는 안락함이 있습니다.
이런 안락함을 사회, 기업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피로도를 여기 와서 풀어내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성군 8개 면이 바닷가에 접해있는데요.
그 바닷가에 가도 냄새를 다 맡을 수 있고요.
해산물도 먹을 수 있고요.
마 먹을 수 있고, 물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해양치유센터가 성공할 것인가, 특화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시설이 무엇이 있느냐, 프로그램이나 치유의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느냐를...
좋은 것이 있어야 올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은 이미 조달청으로 발주가 다 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제는 바꿀 수도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아, 바꾸는 것은 위원님.
○ 정영환 위원  설계변경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위탁운영자가 정해지거나 그런 과정에서 변경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환 위원  시설이 안 맞는데, 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또 다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엊그제 지은 건물을.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래서...
○ 정영환 위원  그래서!
조달청에 위탁을 줘서...
과업지시서를 줬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설을 넣고, 고성군의 어촌이나 해양에서 나는 부산물이나 생산물을 활용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니까 이런 시설은 꼭 넣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설계 단계에서는 용역을 통한 과업내용들을 포함시켰고요.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 정영환 위원  예,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정영환 위원  사우나 시설 잘해놓았고요.
해수풀 만들어 놓았고, 트레킹 코스 만들어 놓았고요.
그렇게 해서 400억원을 들여놓은 사업입니다.
시설 운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직영할 것입니까, 위탁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운용계획이 당초에 사업을 할 때부터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줄 것인가.
물론 2025년 12월이 준공입니다.
또 늦어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섬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태풍이나 특이한 상황으로 공기 연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주먹구구식입니다.
아니 과장님의 돈 400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면, (청취불능) 계십니다.
우리 국장님은 앞에 계셨지만 40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데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줄 것인가도 없고요.
안에 무슨 시설을 해서 어떻게 관광객들을 고성군으로 오게끔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계획도 없고요.
조달청에 맡기고요.
특색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탁받을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까?
건물 하나 달랑 지어놓고요?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싹 다 군에서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돈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지으면 몇 년을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타산이 나오겠다, 수익이 나오겠다,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나오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건물 지으면서 운영계획 수립, 위탁 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무계획하에 그냥 돈 내려오는 대로, 돈이 없어서 착공을 중지시키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건물만 400억원 가지고 짓고, 옆에 해양웰니스 포레스트에 명상코너, 산책로 이런 것을 만드는 데 400억원의 돈이 들어간다?
그 정도의 돈을 들이면 주위에 관광지를 지정하든지, 물론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은 줘놨네요.
민간이 호텔을 짓든지 식당을 짓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변경되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천진엔지니어링에 2억원을 줬는데 이 관광지 지정의 용역 구역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구역 말씀입니까?
○ 정영환 위원  지역이, 송천 육지에 하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섬에 합니다.
○ 정영환 위원   섬 안에 만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관광지가 지정되면 그 섬 안에 유흥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야간에 차도 못 들어가고 헤엄을 쳐서 들어갈 것인가?
육지에 하는 것, 용역을 줬다면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정영환 위원  지역을 섬 안에 한다고 해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섬 안에 관광지를 지정하면 거기에 민자가 투자를 한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설계에 따른 건물이 조성 중이더라도 그 중간에 사업시행자를 물색해서,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사업시행자가 의도하는 사업대로 건물이 안 지어질 경우에는 다시 건물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업시행 중이라도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자가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건물 설계를 변경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사업들을 제안한 업자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모를 거쳐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 지정은, 저기 전체 면적이 평으로 하면 18만 평 정도 되는 섬입니다.
거기서 8만 평 정도를 우리 관광지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관광지를 지정하는 데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입도 사항이 문제가 되는데, 섬에 들어가는 문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경남연구원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외적으로도 다각적으로, 그러니까 군수님이 다녀왔던 해상보도교 문제 있고, 아니면 수상택시, 아니면 육상해상 수륙양용차 등등 섬에 들어가는 문제만 해소되면 그 문제는 별것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환 위원  기본 마스터플랜이 서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모만 선정되어 놓고, 2019년도에 선정됐는데 지금 2023년도 아닙니까?
앞으로 준공을 하려면 2년 몇 개월은 남았는데 시간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다, 고성군의 특화된 해양생산물로 치유를 할 것이다’ 뭐 이런...
고려대학교에 용역 줘서 개발을 할 것이라고 하던데 그런 것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은 직영을 할 것이다, 위탁을 줄 것이다’ 처음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직영을 못하고 위탁을 줘야 된다,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유 때문에 직영을 하려고 했다’든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그때그때 처리하기 바쁘고, 지금 건축행위도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조달청에 거래해서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저는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고성군에 온 절호의 기회를 이렇게 놓쳐버리나.
우리 군비 먹는 하마가 되어서 애물단지가 될 것인가 이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요.
또 과에서는 노력을 하실 것이고.
의회에서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어떤 진행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관심이 가고 기대가 되고, 그런 홍보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광기반담당 네 분이, 고성군 관광과 관계되는 기반시설을 다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하는데 네 분 가지고 대응이 될 것인가.
문화환경국장님, 진짜 12월에 조직개편을 하실 때 대대적인, 획기적인 방법으로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관광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고성군 전체의 관광에 파급효과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역시나 염려스럽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군수님과 협의해서 뭔가 군민들이 기대를 갖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우리 고성군이 새로운 관광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제가 정영환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내년 12월 직제개편 때는 반영이 되어서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정숙 위원님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아까 마을공방 부분에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고몽 캐릭터가 존재하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이정숙 위원  독고몽 캐릭터.
아까 김향숙 위원님이 마을공방에 캐릭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독고몽 캐릭터를...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독수리.
○ 이정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꼬수리, 몽수리.
○ 이정숙 위원  그것을 활용하면 어떨까하고 말씀드리고요, 빠진 부분이라.
주요업무현황 20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을 보면 다양한 정보제공과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현실은, 제가 도서관에 신규 도서 구매 예산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2020년도는 941만2,300원, 2021년도는 1,799만500원, 2022년도에는 1,243만5천원, 2023년도에는 415만2,600원입니다.
최근 3년도를 비교했을 때 보면 최고치를 찍었을 때의 약 4분의1 금액에 해당됩니다, 맞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숙 위원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동안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도서 구입비가 적게 책정되었던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그전보다 턱없이 책정되었는데 저희 과가 올해부터 도서관 업무와 영화관 업무를 받았는데 요 앞에 예산이 적게 책정된 느낌이 있습니다.
추경이나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도서 구입비를 많이 확보해서 알권리를 더 널리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너무 부끄러운 민원입니다.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까?
경남도내에서 도서 구입비를 깎은 지역은 우리 고성군 지자체뿐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특성상 우리 고성군 관내의 청소년이나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한다라든지 경험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책으로라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행정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교육도시, 미래교육지구’ 이런 타이틀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앞으로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개선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도 없는...
답이 없는 게 문화관광이고, 또 답이 있는 게 문화관광인 것 같습니다.
(웃음)
과장님이 답을 또 찾아야 됩니다.
제가 경남에서 관광이 최고로 활성화되어 있는 하동군을 우리 고성군과 비교해봤거든요.
하동군의 조직도를 봤어요.
하동군의 문화관광 관련 부서는 조직이 어떻게 짜여있는가를 보았더니 의외로 하동군의 ‘문화관광과’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16명.
물론 부서 이름도 ‘문화관광과’로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부서 인원은 고성군이 더 많습니다, 22명.
많은데 이게 보니까 안에 업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작물관도 박물관도 있고.
앞서 말했지만 예전에 했던 해양 치유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업무 분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환경국장님을 통해서 다음 번에는 업무를, 다른 조직을 새롭게 해서 과장님이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이 늘 고생하시고 주말도 없이 일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이런, 저런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때 염두에 두어서 업무 분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예.
○ 허옥희 위원  과장님, 저는 여행업체에 단체관광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단체관광을 유치했을 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제가 2021년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도는 여러 업체에서 와가지고 2천만원이 100% 소진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가니까 오는 업체 수가 조금 줄었어요.
줄어도 유치는 그대로 되어서 2천만원을 소진했습니다.
2023년도 내용을 보니까 업체가 한 곳밖에 안 왔어요.
지금 2023년도 5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단체관광객 유치.
그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 허옥희 위원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업체 수가, 유치 인센티브를 받겠다고 요청하는 업체 수가 줄어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허옥희 위원  제가 그 지원 계획서를 봤어요
지원계획서를 보니까 연도마다 금액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올해는 잘한 점은 시장을 방문했을 때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것.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허옥희 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구비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서식이 2개 있습니다.
관광자 명단이 있습니다.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이용 확인서 있습니다.
유료 관광지 이용 확인서 있습니다.
관광지 관람 사진대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방문 사진대장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있습니다.
통장사본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너무 공무원틱하게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단지 문화관광 쪽에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외부의 이런 단체팀을 유치하려면 서류를 간소화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허옥희 위원  뭐 저도 공무원출신이라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너무 형식에 맞춰서 자료 요구를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만일 제가 관광업체를 굴려도 이것 귀찮아서 안 합니다.
한번 오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30만원 아니면 50만원인데 이 서류를 하려고 돈을 받겠어요?
관광객을 유치하시려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고성군에는 관광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관광 업체 말씀이십니까?
○ 허옥희 위원  예, 고성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관광업체.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7~8개로 알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7~8개 아니고 5개인 것으로 아는데요?
8개 이야기해보세요.
5개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관광업체.
물론 고성의 업체는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성군 사람이 여기서 관광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성업체에서 올해 순천시를 최고 많이 갔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것을 우리 고성군 업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자료를 모아서, 힘드시겠지만 고성군에 있는 5개의 업체한테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비서류가 많다는 부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실제 고성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식사를 한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여기서 유료관광지에 간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만약 숙박을 했을 때는 숙박을 했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말고는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맞아요.
맞는데 사진만 찍고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머리를 쓰시면 간단히 할 수 있는 자료들로도 가능합니다.
여행업체가 여기 와서 사기를 쳐서 50만원을 받으러오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잘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째하는데 과장님과 제가 또 두 번째 만납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희태 위원  늘 수고가 많습니다.
사진 한번 띄우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기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공무원, 아무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기는 고성군 10경(景) 안에 들어가는 장산숲입니다.
주차장 공간입니다.
저 주차장 공간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10경 안에 들어가는 곳이면 관광객이 조금은 많이 오겠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희태 위원  그런데 저것을 보고 관광객들이 과연 주차를 하고, 저런 모습, 웅덩이가 파진 곳에 오겠습니까?
만약에 오면, 보고 있으면 오지 못하겠죠?
그러나 저곳이 저 정도로 양쪽이, 세 군데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경 안에 들어가는 장산숲인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영화촬영도 많이 하고,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저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면 외국인들이 와서 볼 때 과연 눈꼴사납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희태 위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저 정도인줄은 몰랐고요.
올해 4천만원의 장산숲 정비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포함시켜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저것은 썩은 나무를 파서 그대로 둔것입니다.
그러면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나무를 들어내야 되거든요.
저것은 1톤 트럭이 와도 못 들어낼 것 같아요.
너무 커요.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오래 방치된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계속해서 장산숲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장산숲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회화면장으로 계실 때 회화면 자소마을을 가는 길에 곰실마을 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배씨고가...
○ 김희태 위원  ‘배씨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씨고가에는 면장님이 안내판을 설치하셨여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고 나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데 왜 장산숲에 아직까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업비로 4천만원의 장산숲 정비공사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대로,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이 시행되면 안내판을 설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작은 사찰도 그런 안내판이 있는데 이렇게 큰 10경 안에 들어가는 고성군의 장산숲, 여기에 안내판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찾아갑니까?
서울에서 오면 못 찾아가요.
그리고 입구에도 간판이 없습니다.
그냥 숲이 우거져서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안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숲이 많이 우거져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자란만처럼 큰 곳도 좋지만, 자란만은 10경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챙겨서 작은 곳에서 큰 이익을 얻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희태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희태 위원  회화면 관광지인 당항포 둘레길에 가면 거북선 다리가 하나 있고 그 반대편으로 1km 정도 가면 다리가 또 하나 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공모사업을 한 것 아시죠?
이름짓기 공모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공모를 해서...
○ 김희태 위원  공모를 한 지 제법 됐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1 등에게 50만원인가 상품을 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희태 위원  공모한 것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이 무엇,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안내판은 정비를 다했고요.
○ 김희태 위원  정비는 했는데요.
2개의 이름이 무엇, 무엇이냐고요.
기억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거북선...’
○ 김희태 위원  공모한 것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마중길’하고요.
○ 김희태 위원  예?
마중길?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거북선 마중길’과 ‘당항만 어울다리’라고...
○ 김희태 위원  공모를 해서 50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등수를 매겨서 상품권을 다 줬잖아요.
지금 그 개월 수가 몇 개월이 됐습니다.
맞죠?
최소 3~4개월 됐을 겁니다.
3개월은 넘었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한 2~3개월 정도 됐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데 상품권은 다 주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희태 위원  이거는 얼마 든다고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안내판...
○ 김희태 위원  아니, 표지판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표지판으로 해서 기존 정비를 다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공모를 했으면 지금까지라도 벌써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크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직 안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안내판 정비는 다 마쳤습니다.
○ 김희태 위원  무엇을 마쳐요?
붙여놓았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기존에 해상보도교 뒤에 있던 안내판들을 저희가 공모한 이름으로 다 바꾸어서 정비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아직 안 해놓았죠?
붙이지는 않았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다 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어디에 붙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기존 안내판들이 중간에, 입구에...
○ 김희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북선 있죠?
거북선 앞에 남파랑길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맣게 2개밖에 없습니다.
안 했죠, 아직?
그리고 거북선 반대편을 지나가면요.
박 대표님인가 그분의 집 앞에 가면 관광지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죠?
아직 안 붙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아직 안 붙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했는데요」하는 직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위원님,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미 발주가 다 되어서...
○ 김희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창고에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다녀왔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 당항만 둘레길에 의자라도 하나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희태 위원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막 다닙니다.
운동을 엄청 많이 해요.
“의자도 없고, 쉴 곳이 하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희태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도 어쩔 수 없이 의원으로서 민원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의자도 하나 놓으시고, 다리 이름 공모사업 한 이런 것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장산숲이나 당항포 관광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과장님, 김희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요.
당항포 둘레길 부분도 지적하셨습니다.
의자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둘레길을 보면 데크가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고, 지역민들이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캠핑을 오시는 분들이 아침마다 걷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설치해놓은 의자가 중간 중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자도 좋지만 관광객들이 오셔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부분이요.
포토존 부분을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사업을 하실 때 포토존 부분도 병행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같이 할 수 있도록...
○ 김희태 위원  포토존은 주민자치회에서 3개인가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희태 위원님.
○ 우정욱 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주민자치회에서 하든 어떻게든 챙겨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도 우리 고성군에 하는 것이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석한 위원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8페이지, 주민참여형 축제공모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11개의 축제가 선정되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선정된 축제별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마이 사발축제’는 끝났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하루.
여기 하루 단발성 축제, 기간을 제일 길게 잡고 있는 축제는 어떤 축제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상리면 연꽃축제 같은 경우는 기간이 상당히, 한 달 가까이 되고요.
옥수수 축제도 기간이 조금 깁니다.
○ 김석한 위원  옥수수 축제, 연꽃축제?
옥수수 축제는 얼마 정도 하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석한 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옥수수 축제도 4주 정도 상당히.
○ 김석한 위원  4주?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석한 위원  연꽃 4주, 그다음에 오두산 숲멍축제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이틀입니다.
○ 김석한 위원  이틀.
만화방초 수국축제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수국축제도 기간이 좀.
○ 김석한 위원  4주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독수리 생태축제도 며칠 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독수리 축제는 1박 2일 정도 하고요.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는데 축제는 이틀 합니다.
○ 김석한 위원  선정을 하실 때 심의회를 하든지, 예산 금액을 잘 하셨겠지만...
그레이스정원, 만화방초 이것은 우리 고성군의 자연환경을 개인이 키워서 고성에 무한한 자원으로 가꿔온 장소이고, 관광객들도 상리면 연꽃축제에 제법 많이 오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석한 위원  계획에 방문객을 얼마나 잡고 있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이틀 해서 1천명 정도.
○ 김석한 위원  연꽃축제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연꽃축제요?
○ 김석한 위원  한달 정도 하는 연꽃축제.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인원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 김석한 위원  정영환 위원님, 연꽃축제에 관람객이 얼마 정도 옵니까?
○ 정영환 위원  제가 안 세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 김석한 위원  1만, 2만 명 정도 될 수 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석한 위원  그다음에 만화방초 거기도 거의 1만, 2만 정도 오는 것으로.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 기간 동안은 많은 인원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최대치 3만 명 정도 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선정을 하면서 금액이 행사에 따라서 하겠지만 한 달 행사에 1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 상리 연꽃축제도 1,500만원...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전체 예산이 1억1천만원이라서 어느 특정 축제에...
사실 1천만원 가지고 축제라고까지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책정된 예산이 1억1천만원이고요.
그 1억1천만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축제에 지원하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대규모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예산 지원도 괜찮지만 담당과에서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이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 하루 들렀다가 고성군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부분.
그 앞에 용산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잘 조성되어 있고, 그 장소에 용산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먹거리도 창출시키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연구해서 하면 1만 명이 오든 2만 명이 오든 1천 명이 오든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만 주고 하시지 말고, 한번 소중한 자원의 관광지인데.
그레이스정원은 그냥 와서 구경하고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일 것 같고요.
만화방초는 왔다가 통영으로 바로 관광하러 가실 것 같아요, 먹거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참여형 축제로서 한 달가량 한다면 지원도 지원이지만 5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2천만원을 지원하더라도 그런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공모해서 선정하니까 깎아서 1천만원을 준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차라리 용산마을에 한 500만원을 주더라도 먹거리를 창출시켜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공모하고 선정하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차후에 각 기관 단체별로 축제를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화방초 수국축제에는, 저희가 지금 벽방산 탐방로 조성사업에 화장실과 휴게음식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시기가 임박하기는 합니다만 월치마을 주민들이 거기서 일반음식을 판매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의미도 있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홍보도 잘해서 관광객들이 2만, 3만 명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정말 밤낮도 없고 주말도 없이 문화관광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행감 시간도 길어질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이 주민참여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참여 축제는 2022년부터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이쌍자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주민참여를 말씀하십니까?
○ 이쌍자 위원  예, 주민참여축제.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작년?
○ 이쌍자 위원  그렇죠, 2022년부터 했죠?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올해 22건이 접수되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1건만 선정되고, 11건은 탈락한 상황이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물론 일부 중복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파이가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주민참여 축제는 권장할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그 축제를 하나 함으로 인해서, 큰 목적으로 관광객 유치?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너무 욕심이고요.
그 면이면 그 면, 그 마을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는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파이를 조금 키워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축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는 하나 지역기반 문화사업으로 지금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어떤 놀이 문화의 관점으로 해서 관람형뿐만 아니라 체험형 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체혐형 축제도 맞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파이를 키워서, 우리 고성군에 14개 읍면이 있잖아요.
그 읍면에 특화된 것이 있으면 기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탈락이, 선정이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0%는 열심히 기획했는데도 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두 번째,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봄에 했던 축제 중에 대표적으로 소가야 차 문화축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마이 사발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2개의 축제를 비교해 봅시다.
구마이 사발축제는 700만원의 예산으로 했어요.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축제를 함께 했고요.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공연이나 전시들이 있었습니다.
참 인상 깊게 보고 왔어요.
그런데 소가야 차 문화축제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마이 사발축제를 거의 복사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고성읍민들도 그런 것을 보여주면 좋기는 합니다마는 차별성이 안 보였어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피드백을 하셔서 다음에는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평가를 냉정히 해서 축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영현면 촌스런 축제, 촌스런 축제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축제입니다.
맞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이쌍자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획기적이고, 우리 영현면에도 이런 축제를 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
그리고 지역민들이 진짜 작은 유치원생부터 80, 90 되시는 어르신까지 주인들이 참여하시고 공연도 하시고, 전시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처음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4,30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는 현저히 떨어졌다는 평가를 저는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영현면을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주 콘텐츠가 빠졌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저는 참 놀라웠던 것이, 우리 고성 군비를 들여서 하는 축제에서 음료가, 영현은 ‘금능막걸리’라고 대표적인 막걸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갔었는데 진주막걸리를 가지고 와서 파셨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한 예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수고스럽겠지만 좀 더 촘촘히 잘 살펴보시고 피드백을 하셔서 이 이후에 진행되는 축제는 그 나름대로 제대로 된 특색을 가지고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저희들이 축제 관계는 올해도 선정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치러진 축제도 축제이지만 앞으로 할 축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김석한 위원 위원님과 이쌍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방초 민간정원, 1차 추경 당시에 2천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승인해드렸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이정숙 위원  그레이스정원 역시 마찬가지로 2천만원을 지원해드리는 예산을 승인해드렸죠?
그때 예산을 지원해드릴 때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녹지공원과를 통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아, 알겠습니다.
축제행사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최근에 하동 세계차 엑스포에 견학차 벤치마킹 다녀왔어요.
그때 화개장터에 갔더니 아날로그 세대의 감성을 소환하는 음식, 먹거리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수수부꾸미, 보리개떡, 쑥 털털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앞서 지역축제를 할 때 만화방초라든지 그레이스정원이라든지 연꽃축제라든지 지역의 다양한 문화축제가 있을 때 아날로그 세대의 손맛으로 디지털 세대가 그 어른들의 향수,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먹거리를 행사 시 함께 프로그램으로 진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앞서 김석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화방초 축제를 할 때 월치마을 주민들이 막걸리와 찌짐을 구워서 팔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수국이 만개할 때쯤 되면 우뭇가사리, 식혜 그런 시원한 음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구마이 사발축제와 소가야 차문화축제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특색있게 김해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와서 다례(茶禮) 시연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리면에 가보면 상리초등학교 학생들이 농요를 전문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고성이 소가야 역사도시이다 보니까 고성군에 있는 작은 학교에 이런 다례를 시연할 수 있는, 고성향교를 통하든지 박진사고가에 선생님 계시죠?
이렇게 통해서 다례시연 전문학교.
아니면 학교는 그렇다 치고 희망하는 학생들로 시연 수업을 시켜서, 초등학교 어린이가 다례 시연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김해 학생 말고 우리 고성군의 학생들이 다례 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차 축제도 할 만큼 고성차도 유명하니까 고성지역 학생으로 다례 시연을 할 수 있도록...
○ 허옥희 위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와도 살고 싶은 섬 가꾸기와 연계해서, 고성군 삼산면에 새우, 하모가 유행합니다.
예전부터 삼산면에서 하모축제를 해볼 것이라고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포교마을은 진짜 한국의 나폴리입니다.
포교마을을 주변으로 해서, 와도 섬 가꾸기와 연계해서, 제가 엊그제 포교마을에 가보니까 ‘참 장어가 원조인 포교마을’ 이렇게 홍보 글귀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여기서 뭔가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주민이 하모축제를 할 것이라고 몇 번 시도하고 제안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성이 안 되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하나의 축제로, 지금은 읍면마다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들 위주로 그런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생각해서 제안해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축제 주관하는 주체가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 위주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축제를 공모하고 있고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는 것은 축제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축제들은 해당 주민자치회나 해당 어촌계 주관으로 해서 나중에 공모가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저는 ‘이것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축제다’라고 생각해서 제안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화방초 축제 시 월치마을에서 막걸리와 찌짐을 파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판기나 커피까지는 되는데 거기서 음식을 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 민원을 받아서 연락을 해드렸는데 12평 짜리에서는 막걸리나 이런 것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건물지어 놓은 곳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처음에는 휴게 음식점을 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일반음식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언제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불과 지난 주에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제가 지난주에 군청에 담당하는 직원한테 찾아가서 마을 분들과 의논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막걸리 같은 음식을 팔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12평은.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면 다시 법을 찾아서 한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일단은 휴게음식점으로는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정도라서 장래에 둘레길 탐방로를 조성하게 되면 왕래하는 분들이 오다가다 막걸리도 한잔하고, 군것질도 조금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할 수 있도록 월치마을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예, 감사합니다.
김희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최두임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실 거면 그것을 계속 세워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십시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크게 안 됩니까?
과장님, 혹시 저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삼락리에 고성발자국 화석 발견지라고.
○ 김희태 위원  여기는 삼락리의 간사지 습지 반대편입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희태 위원  이것은 삼락마을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저것이 무엇이냐면 공룡발자국인데 덮어씌워 놓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저 문화재가 경상남도 기념물로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2017년도 4월 19일에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를 해서 문화재청과 경상남도에 보고가 된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희태 위원  2022년도 11월 17일에 경상남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 맞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작년...
○ 김희태 위원  2023년.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희태 위원  2023년 3월 20일에 건축허가 변경신청 민원이 있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희태 위원  그 민원이 혹시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오○희 씨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오○희 씨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희태 위원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압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내나 그 지역에 계십니다.
○ 김희태 위원  (청취 불능) 안 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배우자분이 저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문제는 도 지정문화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2017년도인데 지금 한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저것을 덮어씌워 놓고 돌멩이로 눌러놓고, 비바람 치면 문화재가, 공룡발자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6년 동안 저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아...
○ 김희태 위원  지금 방치된 상황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작년 11월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할 때도 보호각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보호각 설치에만 9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0억원이라는 것은 인근 진주의 사례를 가지고 했을 때인데요.
왜 그러냐면, 저 부분을 다 둘러싸려면, 저것이 300평(1,000㎡)인데 저기에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3배 정도의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되고요.
3배 되는 부지에 보호각을 둘러씌워야 됩니다.
그 돈이 90억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느냐, 도지정문화재로 우리 군이 받는 것이 1년에 해봐야 3억원인데 그 3억원을 가지고 도지정문화재 전체를 관리하고 보호를 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로는 90억원이라는 것을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자, 그러면 2023년 3월 20일에 오○희 씨한테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민원은,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형상변경허가를 할 때 보호각을 전제로 형상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90억원을 들여서 당장 보호각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오○희 씨라는 분이 여기에 원래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데 재청이 있어서 못 짓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지금 문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상시에 계속 놔둘 것입니까?
문화재를 이대로 놔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 저렇게 덮어둘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금 저희들이...
○ 김희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100억원이 들든 90억원이 들든 그것은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어떻게 하든 고성군에서 협의를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돈이 90억원든다, 80억원 든다”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문제입니다.
사진 하나를 더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지금 그 옆에 내나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입니다.
안 가봤습니까?
그 바로 밑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저 현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문화재가 지정되었는데 이대로 둔다면, 그리고 그 주변에 독수리센터나 갈대습지가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어느 분이 여기에 올라갔다가 만약 이것을 봤을 때, 문화재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올라갈 길도 없어져버렸어요.
풀이 엉망이고 공사하느라 길이 없어져버렸어.
그러면 문화재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죽도 밥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라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 건축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위에 문화재가 있어서 못하고, 문화재 때문에 집을 못 짓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경남도의 재산이고, 우리 고성군의 문화재산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호각 문제는 토지매입을 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문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최대한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물을 짓거나, 아니면 강화유리를 하거나 기둥을 세워서 지붕만 씌우거나 이런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문화재가 있는데 과연 밑에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못 짓 잖아요, 문화재 옆에.
물론 지을 수도 있어요.
문화재가 있는데 옆에 건물을 다시 짓는다?
그대로 둔다?
이것은 진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요, 자란도 400억원, 500억원을 갖다부어도 원래 문화재는 1천억원을 줘도 못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일단 문화재 형질변경심의회에서 결정된 보호각 설치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민원인이 1회에 한하여 한 번 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내해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보호각 설치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건축 소유자와 다 같이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연구하셔서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25쪽이요.
고성 해양치유길 걷기여행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걷기코스를 잘 조성해놨습니다.
우리 고성군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속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감사합니다.
○ 김원순 위원  고성군은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스포츠 마케팅, 그리고 굉장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고성 14개 읍면, 그래서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 관광지들을 이제는 홍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많이 드렸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관광 홍보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였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 14개 읍면에 이렇게 관광코스들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물론 TV에도 괜찮고, 프로그램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각지에 나가있는 출향인들, 전국에 자녀들, 공무원들, 특히 우리 고성군 지자체장님.
전국으로 나가실 때 고성군을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문화관광과에, 우리 고성군의 관광코스를 만들어보라고 했었습니다.
관광코스를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연인들과 함께 하는 코스, 가족 코스를 만들어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아이디어가 출중한 공무원이 그때 2019년도에 이 책자를 만들고 그다음 해에 바로 코로나가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에 너무 잘 담아놓았더라고요.
혹시 이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원순 위원  물론 방역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당일 코스로 해서 회화면에서 고성읍 고분으로 와서 갈모봉으로 와서 어쨌든 마지막은 항상 고성읍입니다.
그리고 거류면에서 상리면 또 들렀다가 여기 보면 엄홍길전시관, 만화방초, 상리면 문수암, 그레이스정원, 남산공원 이렇게 거쳐서 또 고성읍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코스를 정말 세밀하게 잘 만들어놓았더라고요.
1박 2일 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박 3일 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 고성군을 알리는 코스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TV광고도 좋고, 어쩔 때는 홍보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이런 것 세세한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홍보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도 홍보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모든 고성 군민들이, 행정도 마찬가지이지만, 고성군민들이 우리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지금 다른 코스도 좋은데 맨발걷기 코스는 없어요.
맨발 걷기 코스 TV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벽방산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코스들도 맨발투어를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치유코스, 그것을 개발해주시고요.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문화유적지 여행’도 있고, ‘전통 한옥체험’도 있습니다.
또 천주교 여행 코스도 있습니다.
사찰 여행 코스도 있습니다.
저도 신자이지만 전국에 천주교 신자가 590만명 정도 됩니다.
저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민 전체가 우리 고성군을 홍보해서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 고성군에 오게끔 하는 것이죠.
이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아시겠지만 ‘한국의 둘레길’이라고 해서 4부작으로 방송도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맨발 치유길 코스는 좀 만들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맨발 그것은 녹색 관광자원 개발이나 탐방로 안내사업들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둘레길 걷기에 대해서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안내책자가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고성군 관광 가이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맵 뒤쪽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잘 만들어 놓았으니까, 다행히 특수시책에 관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홍보지를 배부한다고 하셨으니까 잘 배부하시고, 오신 분들이 고성군을 한번 둘러보고, 하루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저는, 코리아 둘레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코스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공모사업으로.
○ 이쌍자 위원  2019년부터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둘레길 5군데에 있는 안내판을 정말 찾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안내판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관광지 조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조성은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성한 것들이 지역에 있는 상권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광 활성화의 주 목적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역경제 활성화.
○ 이쌍자 위원  그렇죠.
관광을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는 소비 행위를 하자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저도 사실은 아까 전에 해양치유센터가 걱정입니다.
와가지고 거기만 잠깐 들렀다가 가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힐링타운, 마동호 습지를 잘 조성하죠?
간사지 둘레길을 다 조성해놓고 힐링타운까지 우리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조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빠진 것이 있어요.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무언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전체적인 관광의 문제점이에요.
민간 자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셔야 합니다.
옆으로 새어버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코리아 둘레길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모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코리아 둘레길의 문제점은 시작점과 종점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종점까지 가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면 종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해요.
제가 그 계획서를 다 찾아봐도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그냥 실어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면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다 그래요.
자연인로드, 에너지로드, 다이어트로드, 남파랑길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용마을에서 출발했습니다.
끝이 대독 누리길이에요.
곡용마을에서 대독 누리길까지 가면 거기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없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이쌍자 위원  그 자리를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2배 걸리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아예 처음부터 ‘에너지로드’를 정하면 곡용마을에서 대독 누리길로 갔다가 그 옆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원래 출발점까지 회귀하는 길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아예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다시 만들어서 본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유길 걷기를 할 때 다 도시락을 싸갑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이쌍자 위원  물론 도시락을 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1억원을 들여서 하면서 관내 음식점을 활용할 방법은 하나도 고민을 안 하시는 겁니다.
물론 위탁줘서, 경남대 산학협력관인가 거기에 위탁줘서 그 사람들이 한 대로 한다지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은 그 사람들에게 ‘이 중간중간에 이러한 음식점이 있으니까 컨택 해서 점심은 그쪽에서 먹게 해라’ 그렇게 한번 맛을 보고 나면 ‘아, 이 음식점 참 괜찮다’ 이런 홍보도 되고, 또 다음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싸서 그냥 갖다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1억원씩이나 들이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해양 치유길 걷기가 정해진 구간에, 남파랑길 중에서 정해진 5개의 코스를.
그 코스 내에 20~30명 갈 수 있는 식당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을 넣으면 되는데 이 코스들은 걷기를 위한 길들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식당을 가기 위해서는 다시 별도로 이동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의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순환코스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테고요.
저희가 공모를 할 때도 되도록이면 이 지역에서 음식을 사먹을 수 있도록 사업자한테도 충분히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과 크게 무리 없이 진행만 된다면 지역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찾으려고 하면 길이 보입니다.
안 찾으려고 해서 길이 안 보인 거예요.
제가 2019년도에 에너지로드를 같이 걸어보았어요.
그때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걸었는데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에, 에너지로드 같은 경우는 고성읍 지역입니다.
왜 식당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5월부터 또 시행될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중간에라도 프로그램을 바꾸셔서 가능한 부분은 해결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일단 식당도 이용하고요.
도시락도 관내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의 중에 발언권이 없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발언권 신청을 하시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구분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 시 당초 질의 내용과 상이한 질의나 부연설명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고성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고성농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성농요가 전수관 협소 관계로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행정에서 이전대상지를 선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드렸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농요전수관 이전은 공연연습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연답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농요전수회관 이전을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요전수회관 이전 용역을 실시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했는데 그 관계로 문화재청에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아직 농요전수회관이 2007년도에 이전신축을 했는데 다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비해서 오래되지도 않았고 오래되지도 않은 전수회관을 새로 건립을 해야 된다면 기존 국비를 받아서 진행했던 농요전수회관 사업비를 반납하고 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농요회관 전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정영환 위원  이런 무계획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달라고 올리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조사 안 해보고 다 된다고, 국비 확보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고 공유재산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의회에 와서 해가지고 승인해드린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제 문화재청에 올라가니까 안 된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문화재청에서의 답변은 그 이전에 농요관계자들이 올라갔을 때는 그런 요건만 갖추면 충분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대동을 했던 분들도, 같이 갔던 공무원도 그랬고요.
부지만 확보하고, 관리계획 수립하고, 기존 전수회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하면 되지 않겠냐는 답변을 받아서 진행을 해왔던건데 그간에 담당도 바뀌고 책임자도 바뀌는 과정에서 문화재청 쪽에서도 원칙적인 입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문서로 받은 내용이 있을건데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받아 놓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문서로는 특별히...
앞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말로 듣고 어떻게 믿습니까?
MOU체결한 것도 상황바뀌면 다 파기해버리는데요.
서류상으로 해놓아도...
저희들도 반성하겠습니다, 의회도.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을 안 해줘야 되는데, 농요가 고성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서 저는 더욱 활성화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물론 오광대나 농요 무형문화재를 적극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무계획하게 끌려다니고 압박에 의해서 하는 행정은 안 하셔야 됩니다.
검토도 잘하셔야 되고요.
용역을 줬으면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가 되어야지, 돈 내버린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일단 보류상태라서, 취소가 된 게 아니고요.
문화재청의 입장에 따라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두고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지금 전수관 교육공간이 협소하고 연습하는 공간이 좁아서 숨 넘어가듯이 해놓고 보류하고 있을 거라고요?
다른 장소를 찾아보든지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아닙니까?
현 부지에 반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국비 받은 것을, 기존 전수관 옆에 공간을 더 확보해서...
국비를 더 지원받아서 이런 상황이니까 군비를 보태서 하든지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금 상태로는 특별히 전수회관 이전계획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라 다른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국비 받은 것 사용연수가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뜯어도 된다는 승인을 받을 때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대로 두고 농요회관이 협소하더라도 견뎌라, 알아서 잘 해결해라, 뭔가 안 되면 다른 계획이 수립되고 도와줄 방법을 찾고 농요보존회 회원들과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한 번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 이후에도 농요 보존회 측과 문화재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주장을 했었는데 문화재청 입장은 지금 현재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런 답변 받으면요, 공직생활 30년 하셨으면 벌써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요보존회를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건물 사용연수가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해결할 수 있고 농요회원들과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농요 활성화, 전수관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장시간 감사 하는데, 수고 많으시죠?
저는 건의 하나 하면서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류면에 벽방산 주차장이 잘 조성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우정욱 위원  상당히 잘 설치되어 있는데 등산객들이 벽방산 주차장을 활용 안 하고 안정 쪽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주차장을 그렇게 잘 지어놓고 무용지물인 상태인데 과장님께서는 주차장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올해 사업에도 들어 있지만 생태로 시작하는 벽방산 광역관광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연계된다면 앞으로 활용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우정욱 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곤기마을에 공원이 조성 완료가 된 곳이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1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상당히 좋더라고요.
전망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 돈사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우정욱 위원  돈사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관광객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될 것이거든요.
차후에 계획이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제가 알기로 그 돈사는 스마트축산으로 해서 올해까지인가 이전계획으로, 스마트축산사업과 연계해서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전계획이 없고 농업정책과에서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보상금액이 터무니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정책과 과장과 의논한 것이 문화관광과와 협업을 해라, 문화관광과도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돈사에 대한 사후계획이 있는지 그 자체를 묻는 것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저희 과에서는 그 보상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우정욱 위원  문제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서도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고, 보상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는 만약 농촌정책과에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려고 이 부분을 미리 준비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사업을 시행할 단계부터 이 부분은 이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전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당연히 이전을 해야죠.
그런데 대처방안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 아닙니까, 제 말은.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갈대습지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나서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우정욱 위원  그 전에 시작할 때 오래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는 부분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도 없이, 그리고 계획은 했으나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입장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농촌정책과도 사실은 보상 부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문화관광과에서 땅을 매수해서 자기들에게 넘기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농장 부분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바깥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은 생태공원 조성사업인데, 지근에 있다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들 사업으로서는 당초 보조사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이전된다고 사업이 진행되어 와서 그 부분은 농촌정책과와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똑같은 말이지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전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전계획이 있었고, 지금 농장주도 나름대로 상당히 미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우정욱 위원  센터 만든 자리 주차장 시설에 차가 주말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와서 차를 세워 놓고 탐방을 하고 구경을 하고, 완공이 안 되었지만 경치가 좋아서 많이 오는 입장에서 자기가 미안해서 혹시나 냄새가 날까 조심스러워하지만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금방 냄새를 맡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빨리 처리되어야 하는 입장이고 문화관광과도 농촌정책과만 믿지 말고 같이 대안의 길을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농촌정책과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꼭 협의해서 관광객들이 냄새 나지 않고 쾌적한 공간, 지금 자체에서 사업은 많이 할 거잖아요.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환경과도 같이 협업해서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 우정욱 위원  과장님, 그리고 주차장 시설에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우정욱 위원  그 쪽에 간이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클린-고성 만들기’할 때 다른 도에서도 사람들이 오셨는데 화장실 갈 곳도 없고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환경과와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얼마짜리 건물입니까?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건물 공사비.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 허옥희 위원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들었는데 운영현황에 보시면 카페운영 매출액이 631만2천원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4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카페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런데 2021년 4월 24일 개관 이래 여기서 특별하게 행사를 크게 개최한 적은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작년에 ‘정구야 학교가자’ 행사 경유지로 활용했었고요.
지금 판잣집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제정구 선생님이 대가면 분이라서 대가저수지 쪽에 커뮤니티센터를 지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황토역사관에서 시너지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우리 고성의 인물은 맞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9페이지에 보면 제정구 선생 생가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생가복원에 군비 3억원 들어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허옥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커뮤니티센터를 짓기는 지었는데 방만한 예산을 운영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당시의 예산을 통과시켜서 짓기는 지었는데 생가복원도 해주고 커뮤니티센터도 운영하고.
그리고 제정구 선생 생가 쪽을 개발해서 그 쪽에 한곳 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도 조금하고 저기도 조금하고,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 그리고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연꽃공원은 가도 여기는 잘 안 가요.
대가면에 연꽃공원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제정구 커뮤니티센터를 대가저수지에 짓고 나서 여론을 들어 보셔서 알겠지만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아는 데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들은 적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모양새가 안 좋다는...
○ 허옥희 위원  모양새 보다도 대가저수지 경관상 그 곳에 제정구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선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짓고 나서 건물을 뜯을 수는 없어요.
뜯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어진, 큰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진 건물을 잘 활용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인물을 이용한, 네이밍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이나 방문객은 어디든지 많은 인원이 다녀가고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제정구 커뮤니티센터가 있고 해서 그와 연계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가복원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준공이 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커뮤니티센터와 생가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고성의 인물,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인물공원,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 부분도 몇 개 부서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물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역사 인물도 있고, 경제적인 인물도 있고, 다양한 인물들이 있어서 어떤 인물로 한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장소의 문제, 예산의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제 이야기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엄홍길 전시관도 지어져 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여러 방면에서 역사 인물이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지 말고 역사인물공원을 만들어서 한곳에 모아서 우리 후손들이 고성의 역사인물을 다 알고 그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으니까 역사인물공원에 안치할 분을 선정하실 때는 여러 방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위원회에 구성해서 오차가 없이 그렇게 진행을 빨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리고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더 활성화 시키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가면 출신으로 제정구 선생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이유가 빈민운동가라서, 야학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선생’을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직함이 김학렬 부총리, 이 분은 전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제정구 국회의원으로 호칭을 붙여서 생가를 복원해야 할지, 선생으로 해야 할지, 어떤 호칭이 맞는지는 모르겠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선생님의 생가를 복원하는데 제정구 선생이 국회의원 하시던 시절에 민주당 국회의원, 현 국회의원 중에서 보좌관들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시흥시 국회의원할 때.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잘 모르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중심역할을 하신 분이 두 분 계시다고 들었는 데 혹시 김원순 위원 들어 본 적 없습니까?
왜 이것을 묻냐 하면 훌륭하신 분의 생가를 복원하는 것도 좋은데, 정점식 국회의원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조금 신청해서 국비 플러스 군비를 해서 하면 더 훌륭한 생가가 될 수 있고 허옥희 위원이 지적한 커뮤니티 센터도 보완될 수 있고, 진입로도 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 힘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정점식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과 같이 손발을 맞춰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국비를 가져왔으면 또 다른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국회의원들 한 두 분 만나가지고 제정구 선생에 대해 설명하고 생가를 복원하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10~20억원 정도 예산을 달라고 했으면 조금 더 훌륭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 그렇게 만들수도 있었는 데 그것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5월에 입찰 및 착공이라고 했는데 커뮤니티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아마 유족들은, 형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형님들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시면서 보좌관 하셨던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생가복원 관계는 건물이 보존적 가치나 이런 것이 있어서 문화재청이나 이런 곳에 연결되는 문화적인 보존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관련 부처에 이야기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문화적 보존...  
○ 김석한 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려면 복잡하니까 국비를 신청할 때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의논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논을 하다보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부분.
사실 민간위탁을 진행하다가 안 되고 현재 직영을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활성화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몇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정구 선생하면 청빈, 나눔 정신 얘기 하는데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삶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정구 추모일에 자활팀들이 다 왔었어요.
자활팀이 와서 같이 추모를 했거든요, 추모행사에.
그런데 전국에 자활 사업단들이 많을 거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이쌍자 위원  이 분들과 고성군 자활이 다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제정구 선생은 자활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적인 존재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게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축가들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이쌍자 위원  건물이 안 지어졌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지어진 건물이라면 제대로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포인트를 바꿔서 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자활과 연계하는 부분, 건축가와 연계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거고요.
그 밖에도 김수환 추기경과 연계된 천주교인들이 방문하는 문제도 넣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저는 보충질의 처음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정구 선생 커뮤니티센터, 허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통영의 결혼식장에 갔다오다가 지역구 의원 3명과 구경삼아 바람을 쐬러갔어요.
갔는데 분위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전에 우리가 감사를 나갔을 때는 인원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번에 시정이 들어오고, 꽃들이 만개하고, 벚꽃이 많이 피고 해서 하루에 100명 정도 온대요.
금, 토, 일요일에.
그래서 상당히 놀랐어요.
저도 3잔을 팔아주고 왔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연못도 좋고, 연꽃도 좋고, 데크에서 연못이 상당히 좋아요, 저수지가.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는 바람에 좋아졌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상 처음에는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좋고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께서도, 저도 건축에 대해서 적어놓았는데 말씀하시니까 새롭게 받아들여지네요.
건축가가 1등도 했고 현재 유행을 탔습니다.
걱정은 덜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고맙고요.
김석한 위원님이 호칭을 제정구 ‘선생’으로 할까 말씀하셨는데 그 분은 빈민운동가였거든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호칭이 붙여졌나봐요.
전 국회의원보다도 빈민운동가 제정구 선생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엊그제도 예산을 투입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어떤 예산?
○ 김희태 위원  제정구 커뮤니티에 가이드라인에 데크를 한다고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추가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투입이 되면 예산은 솔직히 아껴도 될 것 같고, 있는 부분 만큼이라도 잘 관리하셔서 인원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2023년 의회 월례회 때 보고 했는데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신청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이쌍자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저희가 선정이 안 되었고요.
여수인가 진주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여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관광 인프라에 대해서 노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식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락되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혹시 보완해서 재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도전은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앞에 선정이 되었던 인근의 통영이나 진주, 여수,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에 좋은 평가를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도전은 하겠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독특하게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머리 좋은 700여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머리를 모아서 이번에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고성군에 생태지도사들이 몇 명 활동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금 협회에 있는 분이 약 40명 계시고요.
전체는 50여명 계시는데 가입하신 분이 40명...
○ 김향숙 위원  그럼 이 분들은 10월에 독수리가 고성에 왔을 때 10월에서 4월까지 활동을 하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 활동도 하시고요.
월별 생태프로그램도 하시고 앞으로 하게 될 둠벙체험프로그램도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 분들이 독수리가 오는 6개월 만이 아닌, 이번 5월 십 며칠 날 신부마을에 바지락 축제 때도 참석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호응도가 좋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향숙 위원  이 분들이 계속 활동하실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수리 프로그램, 둠벙 프로그램, 월별 체험프로그램 예산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럼 1년 내내 생태 프로그램에 참석하실 수 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프로그램만 개발되면 그 분들과 같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향숙 위원  앞으로 생태공방도 정비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지역특화 독수리관광 콘텐츠 개발로 해서 2억원 공모사업도 하셨네요.
이 분들이 계속 활동하실 수 있도록 예산 충분히 확보하셔서 우리 고성 생태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질의 더 하실 겁니까?
○ 김향숙 위원  질의가 아니고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낭만 콘서트 5080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향숙 위원  그때 물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준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전국에 5군데 줬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향숙 위원  그런데 그때 사람이 너무 적게 와서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아무래도 평일이었고 시간도 일과시간이었고 또...
○ 김향숙 위원  그런 것을 고려하셨다면 장소를 실내체육관 정도...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런데 시간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이 또 서울에서 오시는 그런 것도 있고...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장소를 국민체육센터로 해서 자리는 너무 많이 깔아놨는데 사람이 너무 조금 오니까, 홍보가 덜 되었는지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홍보가 덜 되었다면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또 하나,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주무부서라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올해 중장기계획을 다시 세우죠, 5년?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향숙 위원  세우는데 혹시 문화예술회관을 거기에 넣어서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은 충분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하겠다, 말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곳은 고성을 포함해서 3군데인 줄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회관 건립, 고성군민들이 무척 열망하고 계신다는 것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중장기 계획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질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 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 중지를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스포츠산업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 위원장 최두임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같이 오신 분들 인사 한 번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소개를 다시 시킬까요?
○ 위원장 최두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 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성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의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우정욱 위원  수영장, 레슬링, 잠수풀, 숙소가 10실 있습니다.
추진실적보니까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이 활용한다, 그렇죠?
수입도 많이 났고,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수영장에는 고성군민들이 수영하러 오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수영장이 27일, 토요일부터 개보수사업 때문에 봉동리 해양레포츠 아카데미의 수영장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 우정욱 위원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고성군의 군민들을 위한 스포츠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할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잠수풀 부분도 활성화 되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잠수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수풀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군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오는 모양인데 우리 고성군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느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잠수풀장은 사실상 스킨스쿠버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오고요.
개인이 오려면 강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용하려고 하면.
그래서 따로 본인이 강사를 데리고 오셔야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군민이 강사를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활용은 할 수 있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우정욱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지금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오전에 5개 조로 운영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조당 6명씩 해서 오전에 5개 조를 운영하고 있고 오후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 이종재 씨가 답해도 됩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조당 6명이 잠수풀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약은 6명을 해놓고 4~5명이 오는 경우가 많죠?
강사 1명에 합해서 6명.
조별로 들어가잖아요.
종재 씨가 답변하세요.
○ 해양레포츠담당 이종재  안녕하십니까?
해양레포츠담당 이종재입니다.
해양레포츠아카데미에 잠수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 5팀, 오후 5팀, 팀당 6명씩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당 2명 이상 6명까지 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혼자 단독으로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약을 받다보니 개인별로 입장이 안 되고 팀별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당 2명에서 6명입니다.
신청하실 때 2명을 신청해서 3명, 6명까지 입장 가능하고, 6명을 입장 신청하셨다고 하더라도 입장은 2명까지는 가능합니다.
팀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당 6명이라고 했는데 1조에 2명이 예약을 했으면 2명 밖에 못 들어가죠?
○ 해양레포츠담당 이종재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명까지 가능하고 6명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2명만 들어 오신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팀별로 접수받기 때문에 팀에서 인원조절은 당일날 가능합니다.
○ 우정욱 위원  잘 알겠고 예를 들어서 1조에서 사전예약을 6명이 했는데 올 때 4~5명밖에 안 오는 경우도 있죠?
○ 해양레포츠담당 이종재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 외의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그냥 4명, 5명이 가서 합니까?
○ 해양레포츠담당 이종재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렇죠.
사실은 오전에 1조당 6명이 가니까 5조라고 하면 오전에 30명 밖에 활용을 못 합니다, 그렇죠?
○ 해양레포츠담당 이종재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풀로 했을 때.
그런데 예약은 6명을 해놓고 오면 4~5명이 오면, 4명이 온다고 해도 4×5, 20명밖에 안되죠?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사전예약제로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약을 어느 시기, 시간에 하죠?
○ 해양레포츠담당 이종재  2주 전 아침 6시에 열립니다.
○ 우정욱 위원  예약을 풀었을 때 예약마감 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 해양레포츠담당 이종재  평일에는 다 차지않고 주말에는 6시 5분 되면 다 찹니다.
○ 우정욱 위원  보통 예약을 받을 때 문을 열면 제가 듣기로는 1, 2분 안에 풀로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성군민들은 사실 예약이 힘듭니다.
종재 씨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해양레포츠담당 이종재  이해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고성군 관내에서는 아예 사용할 수 없어요.

필요한 사람이, 협회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한다고 해도 잘 안 걸리거든요.
수용인원이 30명인데, 예약은 30명을 했는데 오는 사람이 20명 밖에 안 온다고 하면 10명이라는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맞죠?
○ 해양레포츠담당 이종재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 해양레포츠담당 이종재  선착순을 해달라고 고성군민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오셔가지고 돌아가는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선착순으로 할 경우에 30명까지 풀로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돌아가시는 분의 민원은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 우정욱 위원  민원이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수풀 부분을 고성군민들을 먼저 배려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성군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타 지역을 활용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종재 씨, 이 부분을 예약제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시간 맞춰서 옵니다.
시간 맞춰 와가지고 그 시간에 잠수풀하고 차를 타고 바로 가버립니다.
이 자체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대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종재 씨 들어 가세요.
○ 해양레포츠담당 이종재  예.
○ 우정욱 위원  이종재 담당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착순을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성 군민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스포츠산업과에서 궁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약제를 100%로 하고 있는데 선착순은 100%로 안하더라도 생각을 해서 예약제 50%, 선착순 50%로 하든가. 퍼센트를 나눠서 해야만 오전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그 좋은 곳에 오전에 30명이 사용해야 하는데 예약은 30명 해놓고 15명만 와서 사용하면 나머지 15명에게 혜택을 줘야 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저희들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예약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개선해주시고 개선하는데 반발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은 꼭 하고 갑니다.
그 날에 순번만 되면.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어디 가겠습니까?
고성 관내에 있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점심 먹고 기다리다가 풀장에 갑니다.
전국에 잠수풀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동호회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모 협회에서 50명이 우리 군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재 씨 그런 일이 있습니까?
강사키움시스템이라고 해서...
앉으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50명이 왔는데 군에 문의를 했어요.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이 분들이 제주도로 갔습니다.
알아보니까 1인당 1주일 정도 강사키움시스템이 있는 데 경비가 숙박하고 하면 1인당 300만원을 쓴답니다.
300만원에 50명이 저녁에 술 마시고 하면 얼마나 지역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은 군민도 활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잠수풀장이 더욱더 활성화된다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제도개선 하셔서 개선되는 보고 사항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십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가 6월 부터 리모델링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배둔리 해양레포츠아카데미 안에 있는 수영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문화센터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새벽 6시 타임부터 시작해서 오전 7시, 10시, 11시, 오후 2시, 4시, 7시, 자유수영하는 회원까지 729명이더라고요.
729명 중에서 해양레포츠아카데미로 이동해서 수영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244명,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김향숙 위원  그래서 729명 중에서 그 쪽으로 이동하지 않는 분들은 강습료를 환불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시간대별로 이동을 하는데 배둔 해양레포츠아카데미에도 기존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기존에 수영하시는 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향숙 위원  많지는 않아도 이 분들이 거기에 가서 기존에 있는 분들과 융합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주시고, 문화체육센터에 있던 인력하시는 분들이 그 쪽으로 가기는 갔는데 그 곳에 수영하는 분들이 많이 가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잠수풀장하고 수영장이 같이 불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저희도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 한 명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이쪽으로는 수영장, 이쪽으로는 잠수풀장이더란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사람이 호기심에 그쪽으로 기웃거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주셔야 될 것 같고, 방금 우정욱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정말 참조하셔야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우리가 해양레포츠아카데미에 180억원을 들여서 당항포에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아주 시설이 좋아요.
아주 시설이 좋고 다이빙풀이 깊이대로 있는 곳은 전국에서 고성뿐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곳은 깊이가 일률적인데 우리는 1.5m, 3m, 5.5m, 11m, 이렇게 깊이에 차등을 둬서 다이빙풀을 한 곳이 우리 고성군 해양레포츠아카데미 시설 안에 있다하니 우정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간되어서 바로 가시면, 우리 레포츠시설에 이렇게 돈 들여서 지었는데, 좋은 고성군에 와서 위치적으로도 당항포 바다를 바로 꼈잖아요.
그럼 수영과 바다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고성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가는 그런 스케줄로 되게 하시고, 지역민들도 그런 불이익에 있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일단 잠수풀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종재 팀장이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문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꼭 이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휴일이 따로 없습니다.
늘 고생많다는 말씀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감사합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전국대회 유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 코로나 시기였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코로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는 40개 대회, 2022년도에는 101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린 지금 시점에는 78개를 유치하셨습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민선 7기때 대회를 잘 유치했다가 민선 8기 들어서 유치하지 못한 대회들이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대회들을 보면 제일 알짜배기 대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대한민국 장애인 카누대회, 추석장사 씨름대회, 2022년 고성공룡 드론페스티벌, 전국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 한국유소년축구클럽 왕중왕전, 제일 알짜배기, 제일 실속 있는, 그리고 지역경제 효과에 제일 많이 도움을 주는 대회들을 유치 못 했습니다.
과장님, 왜 대회 유치가 안 됐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축구대회의 경우에는 MBC가 가지고 있는 대회입니다.
MBC에서, 진주에서 계속적으로 하다가 코로나 시기 때 저희들이 MOU협약해서 했습니다.
작년까지 협약이 되어있던 상태고 올해부터는 기존 진주에서 하던 대회를 MBC에서 진주로 가져간 대회였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사실상 무학기중등축구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유치를 했었는데 안 된 이유는, 저희들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었는데도 축구협회에서 공문이 와서 여러 대회가 있다 보니 그 부분을 못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장사 씨름대회도 실질적으로 천하장사 씨름대회로 종목을 바꿔서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했거든요.
그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추석씨름 장사대회는 다른 곳에서 하고 전국장사 씨름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경우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대회 때 진주에서 하는 MBC대회, 진주에서는 코로나가 없었습니까?
진주에서도 있었고 고성에서도 있었는데 왜 코로나 있을 때는 고성에서 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진주에서 합니까?
더 우리 고성에서 해야죠.
그 어려운 시기에 고성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유치를 하셨어야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혹시 대한축구협회와 경남축구협회, 이런 대회 유치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시거나 찾아가서 유치를 하겠다고 매달려보거나 하는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군수님께서는 한 번 만나보셨습니까?
군수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축구협회장님과 군수님은 자주 만나시고 계십니다.
○ 김원순 위원  고성협회장님말고 대한축구협회장...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도 축구협회장님요.
○ 김원순 위원  대한축구협회장님도 같이 만남을 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대한축구협회장님은 아직까지 자리를 못 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경남축구협회장보다 대한축구협회장님의 권한이라면 그렇지만, 두 분을 다 만나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실질적으로 내년에 경남축구협회장 선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대한축구협회하고 이야기를 하면 내년에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래도 고성군에서 제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스포츠마케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도 첫 삽을 떴습니다.
그런데 대회들을 다른 곳에 뺏기면 안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자체장, 군수님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회를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향후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올해도 지금 현재 85개 대회가 유치되어 있고요.
계속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태권도 대회라든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종목, 단체하고 같이 가야만 되는데 저희들만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대회를.
그래서 종목, 단체라든지 체육계와 협의를 해서 대회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전년도에는 큰 대회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큰 대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대회들은 중간중간 사이에 끼워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맞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때는 체육회, 군수, 과장, 다 원팀이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다시 유치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직원들 주말도 없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산업과로 과명을 바꿨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리고 군수님도 스포츠산업도시를 공약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과장님, 체육은 처음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체육업무는 처음입니다.
○ 김석한 위원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체육회장도 바뀌어가지고 서로 협의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회장에 당선된 분하고 업무협의가 잘 되시는지.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같이 가기 위해서 항상 소통하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김원순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과장님, 군수님, 체육회장 세 분이서 대회 유치나 전지훈련팀 유치 부분을 마케팅이나 로비를 해서 팀을 초청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저는 고성에 살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겨울에 골프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 고성 아닙니까?
앞으로 스포츠산업도시 아니면 제조공장 많이 못 들어서죠.
농수산,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산업도시가 어떻게든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체육회장이나 과장님, 국장님, 군수님까지 김원순 위원이 지적한 사항처럼 대한축구협회장, 경남축구협회장...
아마 전임 체육회장은 발로 뛴 것 같더라고요.
가서 사비를 들이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101개 대회를 유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뛰어서 스포츠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끔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겠지만, 자연환경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전지훈련할 수 있고 종목 따라 언제든지 게임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 아 닙니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니까 101개 대회에서 102개 대회, 103개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숙박팀, 관외 숙박팀 표기를 잘해놓았네요.
수감자료에 보면.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래서 각 종목 별로 대회 유치를 하면 협회장들이, 과장님이, 체육회장님이 관내숙박이 될 수 있게 안내만 잘하면 80팀이 오든 60팀이 오든 관내숙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뛰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보충질의지만 묻고 싶은 것이 스포츠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2스포츠단지를 만들든지, 체육회장과 의논을 하셔서, 군수님과 의논을 하셔서 큰 그림도 그려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챙기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저는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 살아야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지 않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김향숙 위원  맞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도대회 대표선발전, 스토브리그라고 해서 올해 대회가 77개, 종목은 30개, 예상 참가인원은 6만1,500명.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은 35억7,3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대효과, 경제효과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18억6,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경제개발 연구자료에 의해서 선수 1명이 고성에서 1박을 할 경우 7만4,000원을 쓴다는 가정하에 이 경제효과 추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고성 숙박업소, 식당, 편의점, 빵집, 이런 간식집에 이런 경제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면 큰 효과는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에 35억원을 투자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효과를 담당자가 김성수 팀장인데요.
팀장님, 7만4,000원으로 추측하지 마시고 팀장님이 정확한 경제효과가 얼마나 될까를 1년 대회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 김향숙 위원  예.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7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회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실질적으로 경제 유발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저희들이 8대 때부터 스포츠마케팅의 예산이 올라오면 10원도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모두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 이유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고성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일념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이것을 재검토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분석을 해서 정말 스포츠마케팅이 우리 경제에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스포츠마케팅이 우리 고성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 아시다시피 유스호스텔이 지어지고 하면 더 입지조건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 중의 하나가 스포츠마케팅인것 같으니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대회 유치라든지 전지훈련, 진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상가에서도 선수들에게 친절하고 속이지 않는 양심적인 먹거리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고성을 다시 찾고 다시 경기하러 오고 훈련을 하고 스토브리그, 전지훈련팀, 고성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팀이 다시 고성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원과 위생 담당과 협업을 해서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 위생점검도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하면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쉬었다 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설문조사 해서 피드백 한 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고성운동장 들어가는 곳에 체육시설이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거기에 원래 간판이 없었어요.
동고성운동장이라는 표지판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더니, 그것을 입구에 세워놓았더라고요.
얼굴도 잘 새겼어요.
참 예쁘고 멋있더라고.
그래서 참 보기 좋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감사합니다.
○ 김희태 위원  짧게 할게요.
첫째 동고성운동장에 보면 몸을 풀어야 육상을 하고 축구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치지 않는데 문제는 간단한 운동기구가 없습니다.
동고성운동장이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다 됩니다.
그 분들이 트럭을 타고 와서도 저녁에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기구 있죠?
그 주위에 민원들이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합니다.
몸 푸는 운동기구가 없답니다.
좀 챙겨주실 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수요조사해서 그 부분은 해결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해주시면 과장님 대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성군수님의 10대 공약 안에 스포츠마케팅이들어있습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대단합니다.
한마디로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과장님, 팀장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뭉치면 살고 흘어지면 죽는다.
왜인지 압니까?
지금은 뭔가가 흩어져있는 분위기거든요.
뭉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하고 싶은데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민들이 볼 때.
미약한 점이 많이 보이고, 대회가 85개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대회가 85개.
○ 김희태 위원  절반도 아직 안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32개 했습니다.
○ 김희태 위원  32개 했고 85개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아직 절반도 하지 않았는데, 물론 많은 경기 행사도 좋지만, 그렇죠?
85개, 100개, 1,000개도 좋은데 제대로 된 행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 그게 뭐냐, 일반 여기 있는 게임이 아니라 전국대회나 제대로 된 전국대회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고, 예를 들어 장관배 같은 것 있죠?
아까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뺏겼든 말았든 그것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추진력이 약해 보인다고 하면 과장님, 팀장님들께 죄송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전형두배 축구대회를 알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올해 유소년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 김희태 위원  한 번 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혹시 매년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어 본적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내년에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누가 그랬는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전형두 재단에서...
○ 김희태 위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김희태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이 이야기하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는 들은 바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김희태 위원  전형두배 축구대회가 상당히 커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경남에서는 그 분 재단도 있고.
○ 김희태 위원  그럼요.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천하장사 있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김희태 위원  옛날에는 추석장사 씨름대회를 했는데 추석장사 씨름대회를 매년할 수 없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렇죠, 추석장사 씨름대회를 가져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전국에 각 군, 시단위 마다 가니까 사실은 추석장사 씨름대회를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이번에도 천하장사를 한다고 하니까, 앞에도 추석장사 씨름대회 선수들이 짧은 바지에 모두 다 그쪽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고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홍보가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TV에 나오니까 더더욱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고, 엊그제 제가 운동장에 가보니까...
○ 위원장 최두임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에서 본질의를 하십니까?
○ 김희태 위원  원래 제가 본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라서...
짧게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종합운동장에 다시 개량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보니 종합운동장 관중석에 페인트가 하얗고, 시꺼멓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페인트 좀 칠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짧게 하라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고성 운동장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사진을 보여주려는데 너무 늦어서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습니까, 체육센터?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동고성 체육공원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2단계 사업까지 2020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잔여부지에 대해서 파크골프장 1면하고 체육관 1동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예정이고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되면 7월에 토지 보상부터 시작해서 내년 정도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희태 위원  거기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할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게이트볼장은 회화면에 있는데도 안 됩니다.
그라운드 골프가 있기 때문에 골프, 게이트볼 안 되고요.
제가 전에 정상호 과장 있을 때 이야기한 게 바뀌었는데 지금 동호회인들이 많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그런 부분들로 몇 차례 하라고 했어요.
필요한 것을 해야지, 게이트볼장은 되지도 않는데 왜 해요?
공간만 넓어지게 하지 말고 배드민턴, 특히 탁구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탁구장은 옮겨다니다가 볼 일 다 보고 배드민턴은 회화중학교에서 다니다가 동호회인들이 볼 일 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 하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설계할 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지역 의원들이 민원을 듣고 하는 이야깁니다.
게이트볼 필요 없습니다.
그라운드골프 있어요.
그러니까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잘 챙겨서, 동고성 민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위원님들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가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대회 유치에 관련해서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스포츠마케팅이 수범 사례로 떴습니다, 2022년도.
올해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수범 사례로 뜰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따뜻한 남쪽나라 고성의 기후조건을 바탕으로 이봉주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허옥희 위원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매년, 맨 처음 개최되는 대회, 그 때 활성화되어서 잘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진 이유를 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 부분은 아직까지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제가 봤을 때 1월인가 2월에 맨 처음 마라토너들이 고성에 와서 뛰는 의미가 있었던 행사였어요.
그리고 이봉주 마라톤 코스도 우리가 개발을 하고 고성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도로도 닦고 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그 뒤에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줘서 마라톤대회를 하고 최근에는 고성에서 마라톤대회가 없어요.
이봉주 마라톤 대회를 경기도 양평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봉주 마라톤은 고성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봉주 마라톤 대회를 다시 우리가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허옥희 위원님 말씀은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통을 통제하는 대회가 아이언맨70.3이 있습니다.
교통을 통제하는 대회는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언맨70.3 대회도 경찰서에서 사실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교통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어떻게 대답을 바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면 마라톤 대회 대신으로 아이언맨70.3대회를...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새로 변경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아쉽습니다.
이봉주 마라톤 코스를 개발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워서 건의를 해봤는데 스포츠산업과 과장이 바뀌고, 회장이 바뀌고, 과도기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있는 대로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체육 인프라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정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8페이지 보시면요.
2023년도에 5천만원 이상으로 한 대회가 5개 있습니다, 올해에.
금액이 약 5억원 정도로 순수 군비로 들어갔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1인당 7만 몇 천원 쓰고 간다고 했는데요.
5억원이면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500개 업체에 아무 것도 안하고 주면 5억원입니다, 100만원씩.
큰 돈입니다.
고성읍의 500개 업체에 아무 것도 안하고 주면 돼요, 군비를 가지고.
대회를 유치하고 하는데 분석 정확하게 하시고, 정말 1명도 안 빠져 나가고 이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포츠마케팅이 되어야 됩니다.
500개 업체가 손도 안 대고 재료비 하나 안 쓰고 전기세 하나 안 들어가도요.
100만원씩 500개 업체에 줄 수 있는 돈이에요, 5억원이.
대회 유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회의 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그런 것도 연구해보십시오.
전지훈련, 큰 대회 유치해서 통영으로 가니, 사천으로 가니, 거제로 가니 이렇게 하고 돈은 1대회에 1억몇천만원씩 주면서 하는게 맞는지.
진짜 전지훈련 와서 숙박시설 이용해가면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용역 한 번 줘 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스포츠마케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팀들이 어느 여관에 묵고, 어느 식당에 갔는지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효과가 없으면 대회를 유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우정욱 위원님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희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과장님, 아까 김희태 위원께서 짧게 질의를 하셨는데, 동고성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2단계에 들어 가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2단계는 마무리 되었고 잔여지...
○ 우정욱 위원  잔여부지의 체육관 시설 부분 말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우정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잔여부지 매입 부분하고 추후 부분에 대해서는 5월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결과에 따라서 7월 추경에 산정한다고 그랬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비를 7월 추경에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5월에 용역 착수하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결과가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 우정욱 위원  6월 말에 나오면 7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체육시설 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보상비라든지 실시설계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사업이 사실 정상호 과장 있을 때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었는데 늦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고성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1, 2단계 끝나고 난 잔여 부지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체육관시설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진행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희태 위원 말씀하셨듯이 실내체육 하시는 분들 특히 탁구, 배드민턴, 배구동아리는 없어졌지만 이 부분을 빨리 처리를 부탁드리고 잔여 부지에 매입을 한다면 의회의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승인, 체육시설 부지로 기본계획 승인 전에 벌써 끝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아무쪼록 용역 착수 보고를 받고 나서 빨리 7월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추경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정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8쪽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경험했던 내용을 질의 해볼까 합니다.
해양레저스포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로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을 저 혼자 신청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프로그램이 운영되려면, 참여 신청 인원이 몇 명 충족되어야 가능하죠?
○ 해양레포츠담당 이종재  3명에서 5명.
○ 이정숙 위원  그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날짜에 진행 못 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고요.
또 서울에 있는 자녀를 주말에 강제로 불러내려서 엄마와 같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자고 참여신청서를 사전에 냈었어요.
그때도 못 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이 1년에 몇 번이나 되고 있죠?
○ 해양레포츠담당 이종재  요트 면제교육은 작년에 1번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팀장님, 답변이 길 것 같으면 답변석으로 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레포츠담당 이종재  해양레포츠 담당 이종재입니다.
○ 이정숙 위원  몇 번이나 운영이 됐죠?
○ 해양레포츠담당 이종재  작년에는 1번도 못 했고 재작년에도 못했습니다.
그 앞에 제가 알기로는 2번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질의하냐고 하면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 사업계획은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면 있으나마나 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시대에 안 맞는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디지털시대인데 아날로그시대 종이 신청서로, 메일로 신청을 했어요.
프로그램 참여하는 서류접수를.
참 시대에 안 맞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고성군은 앞서가는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뒤쳐져가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한 사례고요.
개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대에 발 맞춰서.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정욱 위원님 해양레포츠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타 부서에 생태프로그램 체험을 하려고 하면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고, 창이 닫힙니다.
닫히고 대기번호가 있어요.
○ 위원장 최두임  팀장님 좌석에 가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갑자기 어떤 일정이 생겨서 미참여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대기자가 개인 일정이 있어서 못 했을 경우에는 그분이 해요.
그렇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말 그대로 계획을 수립한 대로 진행이 가능한데 자기팀 6명 신청했다가 못하고 실제 참여한 인원은 2명이 되고, 그러면 6명의 혜택을 조별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4명이라는 사람은 못하고 2명만 진행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보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현실성 있는, 예산에 맞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취지에 맞게 업무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을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안되는 프로그램은 폐지해주시고 없애주십시오.
계획만 수립해서 실천력이 떨어지는 사업은 하시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성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이 늦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다른 곳은 이미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는데 뒷북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스포츠는 시류를 탑니다.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 활성화 안돼요.
그래서 발 빠른 조성을 해주시고, 이게 사실 교사리에 했다가 변경이 되어서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허옥희 위원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실질적으로 후보지를 2군데 해놓았다가...
○ 허옥희 위원  처음부터?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처음부터 후보지를 2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첫 후보지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후보지를 선택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사실 교사리 쪽에 꿈에 부푼 사람이 있습니다.
“땅을 팔아서 돈을 챙겨보겠다”이런 민원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남리로 바뀌니까 그분이 실망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고성하고 통영만 파크골프장이 없다는 것이 맞는 정보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지난 신문에 그렇게 났었습니다.
고성, 통영만 없다고.
하여튼 빨리 조성해서, 파크골프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스포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허옥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셨지만 저 또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클럽협회를 조성하려고 협회 회원들 참가신청을 받아놓은 것만 해도 300명이 넘어요.
그 정도로 참여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그 지역주민이된다고 하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다 보니 전입신고까지 하시는 분도 실제로 수요자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제가 직접 참여해보겠다, 파크골프가 도대체 뭐냐고 했더니 골프 치실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요.
“예”라고 했더니 그러면 채 하나만 들고 가면 되니까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정촌, 사천, 함안, 하동 진교, 하동 섬진강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변경하고 이런 시간을 소요하지 않을 수 있게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해서 군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자꾸 업무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너무안타깝고 심지어 한심한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 좀 제대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14쪽,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장애인 반다비 체육관,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스포츠산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맞으신 것 같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어...
○ 김원순 위원  처음 진행은 다 하셨지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일단은 체육문화센터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고요.
체육 부분은 저희들이 대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고성군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실질적으로 ‘반다비’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다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체육 부분에서는.
각종 농구라든지 대회가 많이 유치됩니다.
그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맞는데 장애인 체육관은 장애인이 먼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먼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아의 부모들이 타 지자체에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고성군에도 장애인 인구가 4,665명이나 있습니다.
사실 일반 체육시설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장애인들에게 먼저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이 우선이 아닙니다.
사실은 재활스포츠가 우선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김원순 위원  장애인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재활치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장애인’ 하면 장애인은 복지지원과에서 다 담당을 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체육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안에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헬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사용하고...
○ 김원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문을 계속 매일매일 열어놓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최근입니까?
아니면 오픈을 하고 계속 열어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할 때도 계속 열려있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저희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상시 나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지금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이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과 저희 직원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대형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에 수중 치료실도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아직까지 기계가 안 들어와서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운영을 잘 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의 인구가 많습니다.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도 다 중풍이나 뇌졸중, 이런 부분들은 그냥 체육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재활프로그램으로써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과장님, 반다비 체육문화센터가 방금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쭉 사용, 그다음에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는데.
과장님, 거기는 장애인들이 통행을 할 수 없는 체육센터입니다.
장애인이라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많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그런데 보도블록으로 싹 해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요.
지금 들어오는 곳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 김석한 위원  처음부터...
공사를 하면 그것을 또 뜯어내고 보도블록을 치우고, 장애인의 이동로를 또 확보해야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주 출입구가 원래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있는 곳이었는데 반다비 체육관이 생기면서 주 출입구를 위쪽으로 변경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6월 정도면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 김석한 위원  그러니까 또 이중 돈 듭니다.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 장애인들의 충분한 이동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확보 안 되고.
지금 시멘트로 땜질 식으로 만들어놓았더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것은 임시로.
○ 김석한 위원  임시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보기 흉하게.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내가 고개를 한번 갸우뚱거렸고, 제가 말씀도 한번 드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빨리 해서 장애인들의 이동로를 빨리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반다비 체육관을 비롯해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산업과는 과장님, 스포츠마케팅담당, 체육시설담당, 차석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업무 숙지는 다 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전체적으로 업무 숙지는, 저희가 발령 받으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 숙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하셨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이쌍자 위원  인수인계는 완벽하게 다 받으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랬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진행을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다비 체육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셨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1년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계속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이쌍자 위원  계속 무상 사용이 가능하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 그 안에 장애인 복지센터, 장애인 체육회가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명확하게 업무가 나뉘어져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명확하게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1층은 무료찻집 하고, 2층에...
○ 이쌍자 위원  1층은 찻집, 사무실, 프로그램실.
이것은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사용할 것이고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나머지 1층에 있는 시설은...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1층에 체육관하고...
○ 이쌍자 위원  체육실은...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2층에 장애인 사무실, 그다음에 맨 마지막방이 다목적방...
○ 이쌍자 위원  됐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장애인 체육회하고 복지센터하고 같이 사용...
○ 이쌍자 위원  장애인 체육센터는 어차피 업무적으로 재활이나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 그러면 장애인 체육회는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장애인 관련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고 명확하게 프로그램은 만들어졌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장애인 생활지도자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 이쌍자 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해서 할 것이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찾아가서 하는 것, 아니면 학교에서 반다비 체육센터로 와서 교육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반다비 체육센터 안에 수중치료실을 리모델링한다고 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수중시설...
○ 이쌍자 위원  부족한 부분은 다 메꾼다고 하셨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이쌍자 위원  거기에 누수를 알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이쌍자 위원  누수는 하자 보수기간이 있으니 업체에서...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하자 보수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이쌍자 위원  그러면 됐고요.
장애인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반다비 문화체육센터가 생기고 나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복지센터가 2층으로 입주를 했고요.
이분들이 거기서 재활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해지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어서, 종합운동장 안에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요.
스포츠파크도 그렇고,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축구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축구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부 철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실질적으로 스포츠파크 구장을 만들면서...
○ 이쌍자 위원  축구장도 그렇지만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종합운동장은 안에 잔디만 축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양궁이라든지...
○ 이쌍자 위원  아니, 양궁은 우리 고성군에 양궁 선수가 없는데 대회만 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양궁선수가 있어야 연습을 하죠.
물론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해서 선수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고성에 있는 자원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축구에 맞춰져서 기존 육상이나 투포환이나 높이뛰기를 하는 선수들이...
운동장에 있던 것들을 전부 다 철거해버렸어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운동장을 그렇게만 놓아두고, 청소년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엘리트 선수들에게 왜 기회를 안 줍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 부분은 제가 스포츠산업과장으로 와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축구 골대 뒤에 투포환이라든지...
창던지기는 사실상 잔디 안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육상 부분이 가능한 부분하고 그런 것을 정확히 챙겨서 넓이뛰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내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도 아니에요.
미루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그것은 편성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원래 주 경기장이 있으면 보조 경기장이 있어야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이쌍자 위원  스포츠파크 위쪽 옆에 주차장이 원래는 보조 경기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들고, 보조 경기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와 관련 된 운동대회를 유치할 수 없죠?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이쌍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차후 계획을 세워서 보조 경기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세 번째, 2001년도에 만림산에 크로스컨트리(cross-country)장을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을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풀이 자라고 또 무너집니다.
그런 부분은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만림산은 황토가 굉장히 좋습니다.
걷기 좋은 숲길 사업들이 지자체마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세족(洗足)장만 새로 만들면 그냥 크로스컨트리장을 이용해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코스가 나옵니다.
전국적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그런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 인원이 8명이죠?
아, 체육회 8명,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김원순 위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은 잘 지키는지, 수업은 잘 나가는지,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이 만족은 하는지 이런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저희들이 근무시간은 1일 2개소 이상, 3회 이상, 40분 이상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체육생활지도자 대부분이 학교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사실상 혜택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생활지도자는 생활 체육 지도자거든요.
학교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발굴해서 나가신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일단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으면 저희가 그쪽으로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운동 종목도 정해서 신청을 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일단은 지도자 자체가 종목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종목별로 하고, 전체적인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기본적인 체육활동은 되니까 그분들이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2년 전에 체육회에 문제들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김원순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안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수업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업하는 곳에 나가보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못 나가봤습니다.
○ 김원순 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한번 나가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 차원에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과장님, 방금 김원순 위원님이 스포츠 지도자들, 저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그 부분은 법적으로 다 결론이 지어진 것 같은데 알고는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일단 소문은 들었습니다.
○ 김석한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다고 소문을 들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서로 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취하가 아니고 법적으로 ‘무혐의’.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취하서가 들어가서 무혐의인 것으로.
○ 김석한 위원  합의가 된 것도 아니던데 법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취하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 부분은 체육생활지도자가 아니고요.
체육회 직원 간의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 김석한 위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체육지도자였고, 체육지도자로도 있었던 분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무혐의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어디에 운동기구가 필요하다, 설치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김향숙 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 관내에 경로당 앞을 비롯해서 운동기구가 너무 많이 산재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290개소가 마을 단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개수로는 9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꺼꾸리 운동기구를 타다가 이분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반신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9억원을 배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 관리의 주체가 필요...
900여 개의 운동기구가 있으면 그중에 위험한 운동기구도 더러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운동기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리의 주체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또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붙여놓아야 본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행정의 책임이 없을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남산에서도 역기를 들다가 뒤로 넘어져서 한 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로 인해서 법적인 소송도 붙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안 그래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희가 총괄과가 되고 읍면에서...
○ 김향숙 위원  관리의 주체...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관리과가 되는 것으로,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만 하는 것으로...
○ 김향숙 위원  그렇게 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사업소 안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러니까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 관리의 주체가 정확히 서야 운동기구도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고 관리도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과장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면민의 건의사항입니다.
과장님, 동해면 체육공원에 조명탑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상당히 불편하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동해면에서 ‘체육공원에 조명탑이 언제쯤 설치될 것인지’ 답을 해달라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조만간 설치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하실 것입니까?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엘리트 선수·전문체육인 적극 육성’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또 10개 종목 선수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살펴보면 빠져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팀장님이 챙겨서, 다른 종목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과정에 있었던 고성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18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낙찰가 차액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설계대로 정직하게 하면.
그런데 불용액 금액이 너무 커요.
지금 불용액이 8억2,8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놓고도 과연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일단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설계대로 시공은 끝난 것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챙겨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아니, 완벽하게 됐어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만큼 완벽하게 되어야 느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저희는 설계서 대로 일단은 준공...
○ 이쌍자 위원  설계서 대로 말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이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하는 것이 맞고요.
설계변경을 왜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2차 설계변경까지 가서 이 부분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됐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일단은 2차 설계변경까지는 다 해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하자보수 이런 곳에 주안점을 두어야지 건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이쌍자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저희가 시설을 따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이쌍자 위원  물론 180억원이라는 돈에 비해서 퍼센트는 조금 낮아요.
도비를 5억3,800만원 반납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어렵게 도비를 받아와가지고,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5억3,800만원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네요.
스포츠산업과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럴 때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되도록이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앞으로는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께서 하는 말씀이, “축구만 아니다”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그 부분들도 다 찾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니면 제2의 유도 선수, 장미란인가 역도선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포츠에서 축구라는 것이 운동장이 그만큼 있고 유용이 되다 보니까 축구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멋있는 스포츠 마케팅이 됐으면 좋겠고요.
대한축구협회장 정몽주 씨.
과장님, 한번 불러오십시오.
누가 밥을 사든 사게끔 해서 아부도 할 때는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전 체육회장, 다 알다시피 백찬문 회장이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한축구협회장은 이런 곳에, 고성에 잘 안 내려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대한체육협회장하고 축구협회장님을 한번 불러오십시오.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예산을 아끼지 말고 멋지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영환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하겠습니다.
과장님, 스포츠 돔구장.
에어돔 구장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정영환 위원  체육진흥기금을 반납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반납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납 공문까지 보내놓았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알았고요.
군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공식석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돔으로 되어 있는 테니스장,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탄성포장되어 있는데 테니스공은 털이 많이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밀폐된 공간에서 테니스를 하면서 공기정화시설이 얼마만큼 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3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두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 수행하시느라 너무 고생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함께오신 담당과 직원님들 인사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2023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환경과 직원님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분들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켜주십시오.
(19시 4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9시 4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 우정욱 위원  이 언론보도 자료는 5월 14일에 채널A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충전 중에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 지역사례를 보면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시 800도 이상 오르는 열폭주 현상으로 진화도 어렵고 피해도 아주 크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79건으로 3건 중 1건이 주차장에서 발생했는데 대부분 충전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별도로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도 세대수가 많은 대형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체크를 했었고, 충전기에는 각자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월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매뉴얼이 나와있는데 소방차가 출동을 하게 되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진화하고 방법이 달라서 소방차에는 어린이들이 물놀이하는 튜브처럼 생긴 수조를 항상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고요.
차밖에 수조를 둘러싼 상태에서 소방차의 물을 거기에 채워서 배터리가 물에 잠겨서 진화가 되도록 대응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우리 고성군은 잘되어 있네요.
우리 고성군에는 이런 사고가 한 건도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성읍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화재발생 시 자체 안전기준도 없고, 특히 소방차 높이가 보통 2.9m이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는 보통 2.3m입니다.
그래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고,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성군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보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전기충전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입구에서 화재가 났을 때 지하에 있던 분들이 피신을 하려고 하면, 피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주시고요.
현행법상 새 아파트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5%, 기존아파트는 2%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우리 고성군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실태조사를 하시고, 필요시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 위치에,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고성군 관내에 충전시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급속충전기는 28대, 완속충전기는 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아파트의 2%, 그렇죠?
주차면수의 2%, 5%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고성군에도 전기차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충전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고 실제로 과장님이 아까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곳곳에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여기 충전하러 갔다가 안 돼서 또 다른 장소로 옮기고, 거기도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에 대한 민원도 많고 불만들이 많거든요.
충전시설이 고장났을 경우 빨리 고쳐서 아니면 고장을 신고할 수 있는 번호가 거기에 있나요?
○ 환경과장 최정란  전기충전소에 보면 관리자와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되면 그냥 가버려요.
조금 더 잦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급속 충전시설이 28대, 완속이 33대인데 완속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이것을 급속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급속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전기사업 서비스업 등록을 받으면, 휘발유 차로 치면 주유소처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서 개인이.
○ 이쌍자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속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완속 충전시설을 급속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주십사.
○ 환경과장 최정란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제로 고성읍을 보면 충전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면은 아마 더 심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고, 확대해주세요.
차량 보유 대수에 비해서 충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 마저도 중간 중간 고장이 나다 보니까 ‘전기차를 괜히 샀나’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주 점검을 해주시고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의무사항이고, 그 외에는 2024년 1월 7일까지 의무사항이라 지금은 저희가 그 의무사항이 도래하기 전에 시설을 갖춰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아파트도 몇 세대 이상이 있잖아요?
○ 환경과장 최정란  아파트 신축이면서 100세대 이상은 2025년 1월 7일까지 의무사항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에 해당이 안 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 시에, 지금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죠?
조성할 때 꼭 그 안에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감사 순서가 늦다 보니까 환경과가 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네요.
욕봅니다.
전기자동차 부분, 저는 화재 관련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혹시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 260대라고 되어 있네요.
○ 김석한 위원  예.
○ 환경과장 최정란  국도비로 ‘승용차, 화물차’ 구분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그렇습니다.
○ 김석한 위원  지원 신청한 것이 화물차가 많습니까, 승용차가 많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승용차보다 화물차가 더 많습니다.
○ 김석한 위원  대수가 승용차는 몇 대로 정해져 있죠?
○ 환경과장 최정란  처음에 국비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의 대수가 정해져 있고, 중간중간에 화물차와 승용차의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미 3월에 환경부에서 당초 했던 것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하도록 내려와서...
○ 김석한 위원  지침이 내려왔네요?
○ 환경과장 최정란  저희가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 김석한 위원  화물차 접수가 많으니까 “‘화물차, 승용차 몇 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화물차는 소진이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전용해서 빨리 지원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알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CC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지나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차종별로 다 다릅니다.
차종별로, 제조사별로 다 다릅니다.
○ 허옥희 위원  제조사도?
○ 환경과장 최정란  예, 평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승용차는 대당 평균, 평균입니다.
평균 1,280만원.
○ 허옥희 위원  평균 1,280만원.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허옥희 위원  그러면 전기차 충전하는 시설은 개인이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내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전기차를 산다고 했을 때 완속충전기 가정용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허옥희 위원  설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기차를 살 때 완속충전기 가정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100% 내 부담 없이.
○ 허옥희 위원  본인 부담 없이?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가정용이 따로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지원을 해줍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는 것 과는 시설 사용에 불편함은 있으나 내 집에서 내가 쓸 수는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좋은 제도가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그리고 고성신문사의 박준현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농도 미세먼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상 저감조치 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도내에 51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51개 중에서 고성군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우리 고성군에는 3개의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 3개의 사업장 중에서, 3개의 사업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신영포르투, 삼천포, 삼강, 아닙니다.
GGP네요.
신영포르투, 삼천포 화력발전소, GGP입니다.
○ 김향숙 위원  이중에서 혹시 미센먼지로 인해서 비상이 발령이 되었을 때, 혹시 3군데 중에서 발령된 곳이 있습니까?
어떤 뭐라고 하죠?
○ 환경과장 최정란  조치가 됐을 때 저희가 처리를...
○ 김향숙 위원  예.
○ 환경과장 최정란  올해 1월 7일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1단계가 발령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어디에서?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향숙 위원  어느 사업장에서?
○ 환경과장 최정란  아니오, 환경부에서 ‘고성군의 대기가 미세먼지 저감을 해야되는 사항이다’라고 조치가 발령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이 3개 사업장이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해야 되는 점검은 신영포르투만 우리 군에서 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2개 업체는 경남도 관할 사업장이라서 도에서 점검을 하는데요.
저희는 1월 7일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었고, 신영포르투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신영포르투에, 동해면 가는 곳에 하얀 연기처럼 수증기 올라오는 곳 말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펠릿공장 그렇죠?
여기는 군에서 관할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도, 낙동강...
○ 환경과장 최정란  경상남도.
○ 김향숙 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한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향숙 위원  신영포르투 여기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당항포에서 쳐다보면 하얗게 나오는 것이 연기같이 보여서 주위 천혜의 자연경관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는데 신영포르투 같은 펠릿공장이 전국에 또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인가 전라도 쪽 지방에 신영포르투와 거의 비슷한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것을 허가를 줄 때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이런 공정을 말씀하십니까?
○ 김향숙 위원  예.
○ 환경과장 최정란  공정은 거기랑 여기랑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뿜어져 나오는 것이 수증기라고 하는데 수증기에서 미세먼지 같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수증기가 나오는 굴뚝에 TMS(굴뚝자동측정기기)라고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해서 환경부로 전송되는 것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백연으로 발생되는데 오염물질은 기준 이하로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 김향숙 위원  만일 그럴 경우에는 신호 같은 것이 감지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TMS가 초과되면 저희 공무원과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초과 되었다고.
○ 김향숙 위원  초과된 적이 있습니까?
신영포르투에서 나오는 것.
○ 환경과장 최정란  이번주 5월 22일 월요일에 신영포르투 굴뚝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굴뚝 과열이 있어서 화재가 났는데 그때 ‘SS(Suspended Solid)’라고 부유물질이 초과했었습니다.
5월 22일 이번주 월요일.
○ 김향숙 위원  신영포르투 펠릿공장은 가동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3시간 연속으로 3시간이 초과되어야 처분을 받는데 SS가 한 번 초과되었는데 바로 소방차가 진압을 했기 때문에 3회 연속 저촉은 안 되어서 조업이 중단된 상황은 아니고요.
그날 바로 아니고 응급 복구를 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 업체, 고성그린파워와 삼천포 화력발전소는 도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것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전혀 이것을 제어한다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은 못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향숙 위원  수감자로 50페이지를 보면 대기권역 지정에 따른 상생 협력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상생 협력사업으로 발전소 주변 대기 측정소 설치에 2억5천만원, 그렇죠?
이것을 하는 목적이 대기질 추세 파악 및 기초자료 확보거든요?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2억5천만원을 발전소에 상생 협력사업으로 제안하게 된 것은 신덕마을과 덕명마을 주민들께서 기존에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TMS가 있기는 한데 그것을 못 믿겠으니 행정에서 이것을 바로 볼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자인, 상생 협력기금을 낼 것이면 필요한 시설을 해라,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서 그 용도로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제안은 했는데 바로 옆 페이지, 51페이지를 보니까 불채택이 되었어요.
○ 환경과장 최정란  자기들이 검토해 보고 “우리는 법상 있어야 되는 시설인 TMS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불수용한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 김향숙 위원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곳인데, 저희들이 믿을 수 없으니까, 물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계속 감시 감독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서 이것을 설치해달라고 하면 설치해줄 수도 있는데 설치를 안 해주는 목적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목적이다, 그쵸?
○ 환경과장 최정란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감시를 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개념인 것 같고요.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우리 지역에서 오염은 시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도와 점검을 할 수 없다는 것이...
○ 김향숙 위원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굉장히...
○ 김향숙 위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상생 협력사업인데 본인들이 그런 선택을 해준 것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우리 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할 수 있는 의무 사업장은 신영포르투인데 이곳에 대한 감시 감독이라도 철저하게 해주세요.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환경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시면,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신영포르투 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 23건 중에 7건이 신영포르투의 연기 부분입니다.
연기 부분에 대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만 민원한테 통보해주고, 처리결과가 나와야겠습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 환경과장 최정란  배출 허용 기준이라든지 방지시설이나 배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법은 없으나 백연이 계속 발생되면 심리적으로 봐도 뭔가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 같아 보이니 이 연기를 다른 방법으로 돌리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곳으로 건물을 뒤집어씌우는 방법으로라도 할 수 없느냐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기업의 도의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하기는 하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백연으로 발생되는 것을 막고, 줄이고 한 곳이 없습니다.
기술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가 통영·고성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각기 역시 또 다른 굴뚝이 있는데 거기도 흰 연기는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지은 것인데.
○ 허옥희 위원  당항포관광지에서 보면...
○ 환경과장 최정란  맞습니다.
○ 허옥희 위원  바로 보이니까 이 민원이 특히 많거든요.
우리가 계속 해명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 업체랑 조금 논의를 하셔서 민원이 신청되는 건수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과장님,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잠시 말씀해주세요.
○ 환경과장 최정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야 되는 대상은 2만 동 정도 되는데, 올해 4월까지 한 것은 12% 정도, 10년에 걸쳐서 했는데도 12% 정도 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잉여주택이기도 한데 잉여주택은 사람이 안 사니까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신청해서 바로바로 철거가 되는데 살고 있거나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하는 데에 딸린 슬레이트 지붕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새로 집을 짓는 계기가 없는 이상은 손을 안 대려고 하시더라고요.
빨리빨리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에 12%밖에 못 했습니다.
○ 김석한 위원  2013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2,365동 12% 정도.
작년에는 17억4,3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수감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불용액, 국도비 반납액 합쳐서 3억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처리비를 지원해주면서 국도비가 3억원 반납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2022년에 어떤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수요조사가 잘못됐으면 연말에 빠르게 적극 행정을 해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7~8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돈이 남을 것이다, 집행이 될 것이다’를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도비를 3억원을 반납시키고 또, 3억원이면 몇 동 정도 처리할 수 있죠?
○ 환경과장 최정란  200~300동 정도.
○ 김석한 위원  100동을 하든 200동을 하든 10동을 하든 20동을 하든지,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놓고 또 2023년도에 국도비 신청해서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행정착오일지는 모르겠지만 연초부터 시작해서 접수를 받아서 얼추 처리비가 얼마라는 것, 1㎡(헤베) 해봤자 2만원 정도 칩니까?
계산을 안 해 보셨죠?
○ 환경과장 최정란  주택은 352만원, 축사와 창고는 500만원 선.
○ 김석한 위원  헤베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제곱미터당.
○ 김석한 위원  과장님, 2022년도 불용액 중에서 제일 많아요, 국도비를 합쳐서 3억원.
담당하시는 계장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 국도비를 신청해서 또 하고, 올해도 이럴 것입니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다 집행을 하고 나서 돈이 모자라면 그다음 해에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연속성을 가지고 하시지.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잡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접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경력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엽사가 되려면, ‘엽사의 자격’을 말씀하십니까?
○ 김희태 위원  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인이라면 다른 것을 가지고 잡을 수도 있는데 꼭 총을 해야 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총으로 포획하는 것은 ‘대리포획’이라고 그러고, ‘자력포획’이라는 것은 올무나 덫을 놓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만약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자격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엽사로서 총을 가지고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수렵면허가 있어야 되고, 총포 소지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총포 소지허가는 경찰서.
○ 김희태 위원  자기 총은 자기가 사야 되는 것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총은 소유권은 있으되 보관은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영치를 해놓고 필요할 때 받아와서 쓰고 정해진 시간에 반납하고, 총을 소지할 수는 없습니다.
○ 김희태 위원  여기에 마리당 멧돼지 10만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주면 한 마리에 30만원 입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환경부에서 20만원을 주고, 군비로 10만원도 줍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렇습니다.
본래는 10만원만 주는 것인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 예방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한시적으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퍼뜨릴 수도 있다고 해서 많이 포획하라고 한시적으로 환경부에서 20만원.
○ 김희태 위원  그러면 고라니나 이런 것은 계속 5만원?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고라니는 5만원.
○ 김희태 위원  이번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아니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되고 나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만원 추가는.
○ 김희태 위원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았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하고 보상을 합니까?
마리당 싣고 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매립장으로 매일 매일 싣고 와서 검사를 받고 갑니다.
○ 김희태 위원  누구한테 검사를 받아요?
○ 환경과장 최정란  우리 담당자가 매일 오후 4시에...
○ 김희태 위원  지금 오늘 오신 직원 중에 계십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김혜란 주무관입니다만 직원은 여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 4시에 와서 검사를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미확인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보고를 해서, 보고를 해서 하는 수도 있다는 의미를 받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죄송합니다, 위원님.
출장기록을 제출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연가, 병가일 때는 다른 직원이 대체를 해서 매일 오후 4시에 내려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는 그쪽을 비추는 CCTV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면 멧돼지와 고라니를 잡았을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지고 오면.
○ 환경과장 최정란  가지고 오면 저희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됩니다.
○ 김희태 위원  매립을?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매립.
○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십 마리가, 하루에 몇십 마리가 오는 것은 아닌데...
○ 환경과장 최정란  법에 유해 야생동물로서 사체로 발생된 것은 생활쓰레기 매립장에서 지자체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 돼지가 병에 걸리면 파묻잖아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그냥 묻어버리지는 못하던데, 뭔가 빠져나오던데요?
○ 환경과장 최정란  가축전염병에 의해서 죽은 돼지는 가축전염병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돼서 저희가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외의 야생 멧돼지만...
○ 김희태 위원  감염병에는 원래 묻어가지고...
산소 뭐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 이런 것이 있죠?
썩어서...
○ 환경과장 최정란  석회를 뿌리고 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전염병으로 사체가 발생된 경우.
○ 김희태 위원  그것 하고는 조금 다르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다릅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면 하루 하루 포획한 것을 가지고 오면 하루마다 어차피 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매일 묻습니다.
어차피 저희 매립...
○ 김희태 위원  한꺼번에 많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한꺼번에 많이 와도...
위원님, 하루에 멧돼지가 대여섯 마리도 채 안 옵니다.
몇십 마리는 안 옵니다.
○ 김희태 위원  25명이 할 것인데...
○ 환경과장 최정란  다 못 잡습니다.
○ 김희태 위원  포획자가 25명이잖아요.
○ 환경과장 최정란  그렇다고 그분들이 매일 잡지는 못하고, 포획도 4인 1조, 2인 1조, 최소한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서 가는데 멧돼지를 못 잡는 날이 더 많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면 만약 10시에 잡았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아침?
○ 김희태 위원  여름에.
○ 환경과장 최정란  아침에요?
○ 김희태 위원  여름에도 잡을 수 있다는 말이죠.
6월, 7~8월에.
그러면 그것을 저녁에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 올 때마다 묻어요?
그러면 늦게 잡은 사람은 12시에도 잡을 수 있고, 새벽에도 잡을 수 있는데.
○ 환경과장 최정란  그러니까 오후 4시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때 자기 차로 쓰레기 매립장에 가지고 오면 됩니다.
○ 김희태 위원  부패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나는 그 시간이.
○ 환경과장 최정란  그런데 공무원 한 사람이 그 멧돼지 들어올 때마다 내려가서 할 수는 없으니 시간을 서로 정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제 말은 보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관 방법이, 하루에 8마리면 8마리를 한꺼번에 시간에 맞춰서 파묻어야지 한 마리 온다고 가서 묻고, 또 한 마리 오면 묻고 이러는 겁니까?
궁금하잖아요, 우리 일반군민들은.
○ 환경과장 최정란  포획을 한 엽사들이 4시가 되면 매립장으로 몰려 옵니다.
그때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한꺼번에 매몰 처리를 합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몇시요?
오후 4시?
○ 환경과장 최정란  오후 4시.
○ 김희태 위원  그러면 4시 이후에는 포획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4시 이후에 포획을 해도 다음날 4시에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부패가 되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 환경과장 최정란  그것은 조금 감수해야 될...
○ 김희태 위원  아니, 사람들이 있으면 오염이 되고 환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최정란  식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 차에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포획을 하게 되면 인명 피해를 최고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전에도 문제가 된 적 많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 환경과장 최정란  2014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때 고성읍에?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이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엽사 교육은 3달에 한 번씩 정례화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경찰서에서도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인명 피해가 없도록.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인명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법 준수하도록.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 사후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실시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환경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환경부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정영환 위원  조사 결과에 의하니까 소변검사와 혈액검사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카드뮴과 수은이 기준치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와서 사후 영향조사를 하는 것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대상자가, 56명은 생체지표의 초과자이고, 추가로 조사를 할 사람이 174명, 월흥리·덕호리·덕명리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174명.
기존 사업에서 조사받지 못한 미참여자가 174명인데 나머지 분들은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 모르시죠?
○ 환경과장 최정란  환경부에서 직접 조사할 때는...
○ 정영환 위원  샘플링을 한 것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사결과 때에만 저희한테 공개를 했었고, 중간 과정은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사실 넘겨받은 이후의 자료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발전소 주변에 사는 분들이 이런 탄화수소, 카드뮴, 수은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죠?
○ 환경과장 최정란  환경부 조사결과에서 환경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환경조사 부분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영향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다라고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렇게 하면서 ‘건강검진 결과는 56명이 고노출자가 나왔다, 그래서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저는 환경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적극적인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이 조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영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저는 발전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성군민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제 생각과 같은가 아니면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서 애매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 환경과장 최정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기다, 아니다를...
○ 정영환 위원  아니, 그냥 생각만요.
과장님의 판단이, 오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저는 좀 더 폭넓게 건강 조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영환 위원  ‘화력발전소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조사를 더 하자’ 이런 애매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 환경과장 최정란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인 결과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과학적인 조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영민하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죄송합니다.
○ 정영환 위원  저는 다행스럽게도 이런 조사를 2017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비가 1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 12월이 되면 결과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정영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고성군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본 위원은 생명에, 건강에 악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과를 보나 안 보나 이 정도 인원이 벌써 이런 기준치를 훨씬 오버되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이번 건강조사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서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의장님께서도 주문을 하셨으므로 내년에는 하일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하일면 일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5km 반경 안에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까지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일면 지역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국비 지원사업은 올해로 일단 이 사업이 없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군비로 수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정영환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셔서 재원을 확보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 군세와 도세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이 고성하이 화력발전소와 삼천포 화력본부입니다.
두 곳에서 고성군에 연 40억원 정도의 군세를 내고요.
도세는 100억원 정도 냅니다.
도비를 60% 정도 받아오면 됩니다.
군비 40% 매칭해서 5km 범위 안에 있는 전 주민들의 건강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내년에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길을 찾아보시는 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고민하고 반영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주민 피해에 대한 피해소송을 하든지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무엇이든지 하셔서 그것을 하셔야 해요.
4월 26일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건강조사를 해달라는 건의가 대다수였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우려하셨습니다.
○ 정영환 위원  환경과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뭐라고 그럽니까?
특별히 하는 사업.
(「특수시책」하는 위원 있음)
특수시책, 이런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네요.
수감자료 31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영농 폐비닐과 농약 빈병 수집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1읍 13개면 중에서 수거 실적이 전혀 없는 면이 삼산면과 하이면과 대가면이고요.
그다음에 폐비닐 수거량이 아예 없는 곳에 개천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입니다.
저는 여기 수거 실적이 없는 면에 하우스 재배농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수거 실적이 없을까요?
폐비닐들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 환경과장 최정란  하이면 같은 경우는 면도 넓고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데 비닐하우스가 왜 안 나올까, 저희가 현장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는 6농가 정도밖에 없었고요.
삼산·대가·개천·회화·마암·동해면 같은 경우는, 삼산면은 그렇다 쳐도 마암·동해면이나 회화면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도 하고, 비닐이 많이 나올 텐데 수거가 너무 저조해서, 그래서 올해 재활용품 찾아가는 분리 배출 인력을 확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행한 결과, 지금 저희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이후에 하나도 없던 면 지역에서 폐비닐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 폐비닐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천과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천에 가 있습니다.
하천에 둥둥 떠 있거나 뭉쳐있거나, 지금 하천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환경 정화활동을 가보면 매립되어 있고요.
아니면 소각되어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식으로 개선 방향을 내야 될까요?
○ 환경과장 최정란  발생부터 처리까지 저희가 명확하게 원인분석을 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정숙 위원  재발방지 차원에서도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위원장 최두임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3페이지를 봐주세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서 환경감시단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민간환경 감시단을 위촉했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향숙 위원  몇 명 위촉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일곱 분.
○ 김향숙 위원  거기 추진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민간 환경감시단 이분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감시단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행정에 보고하고 나갑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동행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같이 동행을 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향숙 위원  이 사람들이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단속은 잘아시다시피 단속 공무원이 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하면서 회사를 진출입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들만 가서는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회합니다.
○ 김향숙 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작년 11월 23일에 이당 일반산업단지 내에 한국 항공우주산업 고성공장에 가서는 별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작년부터 엄청 우려했던, 대독 일반산업단지 내에 태창이엔지, 그렇죠?
대독지점에서 올해 3월 3일에 점검을 했네요.
거기 보니까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점검기관인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에 위반사항 이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반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태창이엔지는 우리 군에도, 태창도 아까 말씀드렸던 도 관할사업장이고 도에서 지도 점검과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장인데 이날은 특별히 저희가 대독산단을 민간 환경감시단 활동 관계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현장으로 접근하는 중간에 도장시설의 문을 열어놓고 작업하다가 적발되었던 사항이고요.
해당 점검기관에 즉시 통보하였습니다.
○ 김향숙 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도에서 관할하는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민간 환경감시단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과장님.
이것을 한번 보세요.
3월 3일에 점검을 가니까 도장공장에 문을 열어놓고 하면 안 되는데 문을 열어놓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갔기 때문에 그런 감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런 분들을 양성 교육해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좋은 제안이십니다.
○ 김향숙 위원  좋은 제안인 것 같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향숙 위원  그리고 이분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대기를 측정한다든지 수질을 측정하는 휴대용으로 측정기 정도는 이분들한테 줘가지고 그분들이 혼자 가서 무작정 아무데나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하고 동행해서 같이 하니까 이런 분들을 최대한으로, 이분들은 의지가 아주 강한 분들이잖아요.
작년에 산세공장을 중지시킨 분들도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돈 달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환경을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나서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용하세요, 과장님.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알겠습니다.
코아루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엄청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민간환경감시단 양성교육을 예산이 들더라도 시켜서 기본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측정기들을 줘서, 우리 환경을 지켜준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이 태창이엔지와 관련해서 감시단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뒤쪽의 만림산에 자주 운동을 갑니다.
자주 운동을 가는데 갈 때마다 페인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다는 말은 거기에 일정 부분 오염물질이 다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상시 감시체계를 할 수 있도록,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기후 위기 대응 ‘탄소 2050’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과장님, 고성군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의 내역을 쭉 봤는데요.
여기서 고성군만의 특화된 자체사업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상황이고, 한 지역인 고성군에만 특정적인 사업으로 효과가 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정해진 기준과 국가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결국은 2050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물론 대기가 우리나라 하늘 다르고 그 옆의 하늘이 다르지는 않아요.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면, 그리고 우리의 단점은 발전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만의 특화된 사업들이 발굴되어야 합니다.
로드맵은 나와 있죠?
탄소 중립 로드맵은 용역을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자를 대충 훑어보았는데 로드맵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이쌍자 위원  우리는 수립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기본계획은 법에, 올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환경부 20년 계획이 나오면 다음 순서로 그 하위 계획인 경상남도 10년 계획이 나오고, 경상남도 10년 계획이 나오면 그 하위계획으로 고성군의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10년 계획이 지금 용역 중입니다.
○ 이쌍자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바로 되면...
○ 이쌍자 위원  시행해야 되겠죠?
○ 환경과장 최정란  착수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일부 탄소중립 사업이 자원봉사센터로 가 있더라고요.
민간 활동이 월활히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인 탄소 중립 사업이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마도 대표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주무 부서가 환경과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그에 대한 노력을 더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우정욱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본질의 하기 전에,
고성 프레스 앞 기름 유출 때 직원님들 기름을 제거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위자를 찾았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그날 연락받고 30분 안에 초동대응을 하고 방제작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행위자를 목격한 사람도 없고 신고자 역시 행위자를 적시해주지 못해서 저희가 관제센터에 한 달치의 CCTV영상자료 열람 요청을 해서 어제 열람을 했습니다.
했는데 행위 장소와 카메라가 비추는 각도가 달라서 딱 거기가 사각지대로 확인되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찾지는 못하네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문제입니다, 문제.
아마 아는 사람이 그랬을 것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CCTV가 그 방향을 비추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행위자인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아무쪼록 수고 많았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전담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전담반이 31명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우정욱 위원  일주일에 3일 근무를 하고, 시급은 최저시급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기본급입니다.
○ 우정욱 위원  3월 10일 자 고성신문에 재활용 수거전담반 채용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특혜, 특정인을 위한 일자리’,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정하고 감시·감독을 해야할 행정이 이런 문제를 손 놓고 보고 있다’ 등의 보도였습니다.
언론보도가 된 그날 환경과에서는 언론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각 읍면에 공문을 보냈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읍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관련 법 저촉사항 여부 및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맞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우정욱 위원  제출항목은 동일인 다년간 연속 채용 사유, 부부 및 부자 채용 관련 사유, 5년간 연도별 채용공고문 및 배점표 자료를 받았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우정욱 위원  진상규명을 해보니까 관련 법이나 채용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저희가 보도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사항으로 이해를 했고요.
‘2년 이상 반복 고용’, 그리고 ‘가족 채용’ 관계였습니다.
2년 이상 반복 채용되었던 읍면은 자료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그 부분은 2년 이상 고용된 자들이,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보면 55세 이상의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들은 반복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해당되었고요.
부부나 가족이 2인 1조가 되어서 한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족채용이나 부부채용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채용되어 있는 면에는, 이 사업이 마을마다 찾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람을 뽑아서 주는 것보다는 읍면장님의 실정에 맞게 채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전부 재배정을 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읍면장님께서 공고를 하실 때 해당 읍면에 맞게끔 공고를 했고, 채용하셨더라고요.
부부로 채용되신 분들도, 그 면에는 처음부터 ‘2인 1조’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고, 2인 1조로 접수해서 최고점을 받은 분들이 채용된 부분이라서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위법사항은 없었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우정욱 위원  사실 일주일에 3일을 근무하고 최저시급인데 채용을 하려고 해도 아마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신 분들이고, 또 자기 차량으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수거를 하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행정에서 더 해줄 수 없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군민들께서 오해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의 복리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정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거전담반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수거전담반별로 인건비가 면마다 다르거든요.
인원수는 같은 곳도 있는데 이것은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이분들의 기본급이 ‘일(日)’로 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파서 근무를 못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반영된 것이지 그 외에 특별히 예외 적용을 받아서 인건비가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기준은 똑같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차량 운전자와 보조 인력이 한 분 있잖아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정영환 위원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보조자와 운전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상 운전하시는 분은 기본급에 운전수당, 기름값, 주휴수당이 플러스로 포함되고요.
보조자는 기본급만 지급됩니다.
○ 정영환 위원  최저시급으로?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수감자료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건비의 내용은 근무 일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이 난다고 보면 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린 것이 있는데요.
동해면, 하이면, 고성읍으로부터 조금 먼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싣고 매립장 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소각장 쪽으로.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정영환 위원  주휴수당은 넣은 것만큼만 드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리상으로?
○ 환경과장 최정란  일주일 동안 본인이 일해야 되는 일수를 다 채웠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 정영환 위원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까?
면 단위도 똑같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정영환 위원  이것이 인상된 적은 없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최저임금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 말고는.
○ 정영환 위원  유류비나 이런 부분에서 올라간 것은 없죠?
○ 환경과장 최정란  작년하고 올해는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거리가 멀고, 유류대가 많이 인상되어 놓으니까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이 기름값 빼고, 뭐하고, 엔진오일 갈고, 타이어 갈고 나니까 보조하는 분보다 인건비를 적게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왔다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달라고.
거리를 두든지 이렇게 해서...
대가면에 있는 분하고 동해면에 있는 분하고 똑같이 주휴수당이나 기름비를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성에 있는 분이나.
수거해야 하는 면들이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제도를 보완하셔서,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가야 일할 재미가 있을 텐데, 자기는 열심히 운전하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보조자는 옆에서 보조 조금 해주는데 자기보다 가져가는 것이 많다, 참 맥 빠지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실제 보상해줄 수 있는 마을 숫자라든지, 납품하러 오는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계산하셔서 그런 부분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고요.
최저시급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일 아닙니까, 재활용품이지만?
남들이 다 하는 이런 최저시급에서 조금 인상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시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7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이때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꼭 찾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장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마디 하렵니다.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그때 신문에 기고를 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신문 기고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예?
○ 환경과장 최정란  신문에 났다고 말씀을 하셔서...
○ 김희태 위원  3월 7일에.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 환경과장 최정란  저희가 조사한 바...
○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채용한 부분에서.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조사한 바로는 읍면...
○ 김희태 위원  5년을 해도 괜찮고, 부부가 해도 괜찮고.
한 부부가 남자는 가고, 여자는 안 따라가고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2인 1조로 같이 가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한 사람만 갔다는 말씀.
○ 김희태 위원  예, 그러면 한 사람의 돈이, 가격이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운전자하고 따 라가는 분하고 그렇죠?
그것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확인을 해봤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저희가 복무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이 아니고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희태 위원  채용에 대해서는 부부가 5년을 해도 되고, 10년을 해도 아무 이상이, 관계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부부, 가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제한이 없어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그것 상당히 좋다, 그렇죠?
그러면 가족 중에 연금을 받는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러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알겠습니까, 가족 두 분이?
○ 환경과장 최정란  그것이 연금법에 저촉이 될란가는, 연금수급자...
○ 김희태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 환경과장 최정란  연금수급자라고 해서 임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 김희태 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금 힘들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일을 하라고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0명하고 200명 해도 관계가 없다면 저는 말 안 해요.
다만 저소득층에서 일이라도 조금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맞다고 하길래 민원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100%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다 조사를 해요.
주위의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기고를 낸 이유가 그렇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을 하고 있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희태 위원  방역소독은 며칠 전에 인원을 뽑았죠?
잠깐만, 맞죠?
방역소독하시는 분들.
○ 환경과장 최정란  저희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 김희태 위원  보건소 담당입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 김희태 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길래, 여기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가산점이 있다, 가산점이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계속 가산점이 있는 사람들만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봉사점, 경력점’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 하는 사람은 경력도 없고 봉사한 적 없으면 전부 다 떨어져요.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만 계속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니까 앞으로 참조를 해서 잘 뽑아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부분에 서류를 접수한 것 있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앞에 보니까 5년치, 2년치, 3년치 몇 년 한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조사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분명히 제가 받았죠?
자료를 받고나서 제가 한 것입니다.
한 번 더 가지고 와주세요.
내용에 이상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 환경과장 최정란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수거전담반 운영, 신문에 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하는 부분, 이 수거전담반 처리하세요.
없애세요.
지금 7억3,700만원이라는 돈을 운영을 하네요?
○ 환경과장 최정란  2억8,300만원
○ 김석한 위원  수거전담반 운영이라고 해서 7억3,700만원아닙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45페이지.
○ 김석한 위원  26페이지.
○ 환경과장 최정란  저는 45페이지.
○ 김석한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26페이지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수감자료 45페이지에도 수치화되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 김석한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2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잠시만요.
○ 김석한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위원님, 수감자료 2-1 45페이지.
○ 김석한 위원  아니,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 환경과장 최정란  수감자료 45페이지가 맞습니다.
수감자료 2-1권의 45페이지 자료가 맞습니다.
2억8,400만원.
○ 김석한 위원  2억8,400만원이네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석한 위원  인건비가.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 김석한 위원  2억8,400만원.
전담반 없어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었죠?
○ 환경과장 최정란  지장이 많습니다.
○ 김석한 위원  미화원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장은 많았겠죠.
미화원의 일이 많아지겠죠.
○ 환경과장 최정란  미화원도...
○ 김석한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동네 싸움에 의원들 싸움까지 되겠습니다.
군청 직원들과도 싸움이 되겠고.
산불감시원 모든 인원을 채용할 때 보면 항상 그래요.
니 하는데, 내 안 시켜주고, 내 하낀데, 니 못해라.
자, 우리가 머리를 한번 써봅시다.
부녀회장 수당, 조례에 뭐 어떻게 해서 주기로 했거든요.
마을 마다 부녀회장 있고, 이장 있습니다, 마을마다.
그분들한테 수당을 줘서라도, 이렇게 군민들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읍면에 인력 창출 차원에서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무료봉사 겸 인건비를 줘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군수가 욕을 들을 것 같으면 차라리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이분들의 수당을 조금, 일주일에 내내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일주일에 몇 번 한다고 그랬죠?
○ 환경과장 최정란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야 됩니다.
○ 김석한 위원  그런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보시라고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제가 환경과장을 3년 차 하면서 수거전담반 이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이고, 이 제도로 말미암아서 시골에 있는 외진 곳까지도 쓰레기도 재활용도 잘 정비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분란이 생긴다든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읍면장님들이 좀 더 투명하게 업무를 하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김석한 위원  예,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다면, 차라리 읍면에 미화원들을 한 명씩 더 배치해서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이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고 문제없이 하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석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질의 2건만 가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35페이지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폐비닐 수거 부분에 질의했던 것과 연계해서 어떤 제안을 하려고 하냐면, 마동호 습지 보호구역 사진 공모전, 어린이 날 환경사랑 그림공모전 이것은 반다비 문화체육센터에 그림 공모전 한 작품들도 봤어요.
아이들 작품을 보면서 그래도 저는 ‘우리의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성세대입니다.
기성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육.
교육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으면 하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이냐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협업을 통해서 진행해주시고, 아니면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복지지원과와 교육청소년과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것 있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이정숙 위원  있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이정숙 위원  그 선생님들을 활용하셔서 환경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환경 온라인 교육을 선생님들이 먼저 이수하시고, 이수한 다음에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 후손들과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사업 계획들이 없어요.
없어서 한 번 더 제가 제안드립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한번 협업을 통해서 진행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돌아가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하시고, 협업을 통해서 어떤 방안이 마련되면 그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야 돼서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정영환 위원남 본질의 하시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조금 있어서, 제가 ‘판곡·대안·남포마을, 수남어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시설비입니까?
민간자본 보조입니까?
목을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사업 성격은 시설비이고, 민자보(민간자본 보조)입니다.
○ 정영환 위원  민자보입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시설비도 있고, 민자보도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매립장 주변지역 건강검진을 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건강검진을, 결과 피드백을 받습니까, 내역서를?
정산을 해야 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정산합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이 좋은 길을 안내해주셨던데 제가 그동안 게을러서 못 했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다른 없는 마을에 우리 군비로 다 해줄 경로당 보수, 농로 포장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할 것이 없어서 이제 민자보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정산은 일단 해야 되니까.
이것을 민자보로 줘도 문제는 없는 것이죠, 법률적으로?
○ 환경과장 최정란  마을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면 민자보, 시설비 다 가능합니다.
○ 정영환 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정영환 위원  그러면 민자보로 해서 마을에 비품이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그것은 「고성군 보조금 지원조례」에도 나와있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을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는 전제는 여전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마을의 여건상 공동사업이 어려워 개별 사업으로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 할 수 있도록 가구별 지원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 건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렇게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니까 답변이 ‘복리 증진사업, 소득 증대사업, 육영사업으로 인증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함’ 이런 답변서를 받아놓으셨네요.
그래서 나는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 환경과장 최정란  그 조례가 결국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 정영환 위원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입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정영환 위원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환경과장 최정란  지금 저희 매립장은 「폐촉법」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이라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회신에 ‘주민 지원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은 「폐촉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답변서에.
환경부장관이 보낸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과 한 번 더 확인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정영환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매립장이 있는 주변 마을은 없는 마을과 차별화된 사업을 계속 발굴하시고요.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집집마다 태양광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환경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와 산업건설국의 경제기업과·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0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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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0명)
  최두임     우정욱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조 정 제
                              조 래 훈
  정  책  지  원  관           김 원 주
                              김 주 경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6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최 정 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