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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년 9월 15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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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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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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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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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용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행복나눔과장 문상부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보건복지부 소관은 8,576만8천원 증액되었고, 기금은 329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보건복지부 소관은 9,643만6천원 증액되었고, 여성가족부 소관은 12만1천원 감액되어서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441억32만원보다 2억9,492만1천원 증액된 443억9,524만1천원입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된 것을 정리했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당초 청소년시설 부지 정비사업에 계상된 철거비 6억원 중 감리비로 1천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조정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1억8,023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30페이지,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의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2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32페이지, 노인요양원 시설개보수사업 3천만원은 지난 9월 6일 의회월례회 때 보고드렸는데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이 기간에 잘 정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 시설장이 들어오면 입소자와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군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과 중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받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예, 우리 과가 15% 정도 됩니다.
○ 강영봉 위원  그만큼 고성군민들한테,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잘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11억3천만원 올랐네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증액되었습니다.
○ 강영봉 위원  행복나눔과는 돈이 많으니까 하는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각 읍면에서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작다, 지원사업이 작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많이 가는데.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데 어제 주민생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꼭 필요한 곳을 찾아가지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필요한 곳에, 생각하지 못한 곳이 있으면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도와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잘 하려고 하다가 빼먹을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지원을 못해주는 일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그 점을 잘 해서 아울러 줬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강영봉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를 잘 파악해서 복리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노인요양원과 관련해서 고성군에서 고성노인요양원을 위탁관리 안 해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고성노인요양원 외 9개소입니다.
○ 정도범 위원  현재 비어 있는 곳이 많다고 했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정원에 현원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정원에 미달되고 70~80%는 다 현원이 됩니다.
○ 정도범 위원  지난번에는 많이 비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고성노인요양원 45명 중 40명이 관내에 다 들어갔습니다.
90% 정도는 정원에 도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고성군노인요양원은 꼭 필요한 시설이네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꼭 필요합니다.
목적을 갖고 지었기 때문에 수탁이 결정되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번에 시설을 제대로 잘 하셔가지고 나이드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국도비반환금 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우리 과 예산이 620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1회 추경에 거의 다 정리되었고 2회 추경이면 다 정리됩니다.
○ 정도범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반환이자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합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당초 1회 추경 때 6억원을 편성했는데 감리비가 없습니다.
그 당시 감리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중에 감리비를 계상했고, 사업을 잘 하기 위해 6억원 중에서 200만원 정도를 시설부대비로 조정했습니다.
○ 박덕해 위원  노인요양원은 리모델링한 지 몇 년 안 되었고 이번에 비어있을 때 또 한다는데 어디에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제가 둘러봤는데 2008년도에 리모델링 했더라고요.
한 10년 됐습니다.
식당이라든가 집기도 그렇고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이 기회에 일제히 정비해야 될 것으로 파악되어 서둘렀습니다.
○ 박덕해 위원  저소득 결식노인 밑반찬 만들기사업을 위탁시행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 노인복지담당 유정옥  노인복지통합지원센터라고 재가를 하는 곳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미향 씨요.
○ 박덕해 위원  재가와 겸해서 하고 있네요?
○ 노인복지담당 유정옥  예.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조금 전에 박덕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청소년학교 기능보강 장비 이게 감리비라고 했는데...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 정도범 위원  동해청소년학교 기능보강(장비보강) 이게 감리비라고 얘기를...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 짓는 6억원 중에서 1천만원을 감리비로 조정했습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서덕선  동해청소년학교는 냉장고 구입입니다.
○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문화체육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04만2천원 증액된 44억4,714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234만원 증액된 29억6,58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70만2천원 증액된 9억3,6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268만원 증액된 131억8,467만6천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의 읍면농악경연대회 행사 지원에 2,800만원 증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문화재 부분에 1,468만원 증액된 45억4,59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시 확정에 따른 조정입니다.
137페이지, 탈박물관 운영에 1천만원 증액된 1억9,97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와대 사랑채에서 개최되는 기획전시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2차 추경에 4,200만원 올랐네요.
그 중에 2,800만원을 읍면농악경연대회 행사에 지원하네요.
2,80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는데 100% 올랐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1회 추경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왜 그렇습니까?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하면 될 것인데 2차 추경에 배로 오르니까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소가야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읍면당 700만원씩 지원해왔습니다.
발전방안 용역을 거치면서 하반기분 4개월치 2,800만원만 편성했는데 농악대장과 간담회 거치는 과정에서 이야기해보니까 악기구입이나 기타 필요한 게 많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당초 수준까지는 안 가지만 읍면당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 때 2,800만원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1년에 총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전년도까지는 읍면당 7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9,800만원입니다.
○ 강영봉 위원  거의 1억원 중에 이번에 2,800만원 올라가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강영봉 위원  이분들 고생하시는데 추경에 100% 올라서 물어봤습니다.
내년에는 얼마 해줄 생각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강습비하고 악기구입비 해서 600만원 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1년에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강영봉 위원  추경 때 또 올라오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내년에 농악경연대회는 안 하더라도 연습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연은 10월쯤 개최할 계획입니다.
○ 강영봉 위원  내년에는 군체도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인 행사 그건 지원해주겠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전통을 이어나가는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농악지원을 7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해 계속 600만원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군체는 없다고 할지라도 격년제로 하면 면체가 있거든요.
농악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계속 연습해야 되고.
농악 연습하는 곳에 가보면 항상 강사 때문에 고민하고, 회원모집이 안 돼서 고민하고, 실컷 2~3년 가르쳐서 조금 한다 싶으면 아프다고 그만 두고, 맨날 신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산이라도 적정하게 편성되어서 그 고민이라도 안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청와대 전시행사가 언제부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11월 25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3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 부분도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 늘어난 상황인데 만약 이번 추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음 결산추경이나 그럴 때 추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아닙니다.
준비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없었다면 기존 확보된 예산과 지원금 해서 4천만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으로 하면 전시 퀄리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정도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 정도범 위원  문화체육과는 이번 추경이 꼭 필요한 추경이었다고 생각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시기가 딱 맞았습니다.
○ 정도범 위원  추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행사를 못할 뻔 했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행사가 축소되든지 불편이 많았을 겁니다.
○ 정도범 위원  소가야문화제 농악시연을 위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2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됐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당초에 강습비 지원하는 내용으로...
○ 정도범 위원  과장님이 이번에는 용역에 따라서 한 번 해보고 다음연도에는 뭔가 제대로 고민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계승·발전시킬 건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200만원씩 추가된 부분은 여론에 밀려서, 용역할 때 읍면농악대 책임자, 읍면장, 체육회장의 의견을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전체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농악대와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용역할 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했던 사항인데 행정이 여론에 밀려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용역 관련해서 단순하게 생각한 부분이 기존에 악기가 다 있기 때문에 강습비만 주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2,800만원 확보했는데 읍면농악대장 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용역 결과물 자체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전체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렴했다기 보다 밀려서 그랬고, 이 예산은 9월 28일에 집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하반기까지 강습비하고 물품구입비로 나가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 정도범 위원  시연출전 지원금이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 부분도 이번 추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그런...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어렵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은 중심을 잡고 용역 이런 걸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제대로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여론에 밀려서 하는 이런 행정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농악경연대회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악경연대회에 수식어 붙는 게 계승·발전인데 계승·발전은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계승·발전시키도록 하고, 왜 읍면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 계승·발전시켜야 됩니까?
이 농악경연대회는 화합 차원에서 재미있게 해야지 뭐한다고 돈을 이중으로 들입니까?
내가 볼 때는 심사위원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맞추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심사위원장을 두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게, 로타리에 토스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읍면마다 강사료를 줘가지고, 결국 자기 밑에 있는 제자들 먹여 살리겠다는 쪽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면에서 필요한 그런 농악대를 구성하는 게 맞다, 요즘 동영상 좋은 것 있으니까 동영상 틀어놓고 그대로 연습하면 되는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일모레 개최하는 군민체육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큰 행사 아닙니까?
스포츠파크 쪽에 보면 눈에 띄는 게 많아요.
컨테이너 박스가 6개 있어요.
2개는 개인 것인데 가져가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4개는 단체 이런 것들입니다.
꼭 없어도 됩니다.
그걸 한쪽으로 모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 주차장 한 곳에 모아서 보관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실내체육관 뒤에 있던 2개는 옮겼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앞에 있는 2개는 민간과 토지보상 관계 소송이 좀 있어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건 조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 김홍식 위원  통제를 하고, 안 하면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내용증명 보내면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악은 사소한 것이라도 의원들한테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당시 용역결과에 따라 200만원 지원한다니까 농악대에서 운영을 못하겠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300만원 해서 500만원 준다고 했고, 내년도에는 600만원 준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700만원 줬어요.
100만원 삭감되는 현상인데 그에 대한 여론을 사전에 확인하고 600만원으로 정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농악대와 한 번 더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목소리 나올 때 마다 추경에 예산 올리는 게 모양새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읍면마다 농악회 회원모집 현수막 안 거는 곳이 없어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돈을 들쭉날쭉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꾸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건 해주면서 면장님 이하 체육회장이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오늘은 소관 담당 한 사람만 왔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업에 넓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본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규모 인건비 증액이라든지 국도비 매칭사업 등은 생략하고 금액변동이 많은 것을 중점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965만1천원 증액된 40억6,71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124만5천원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1,840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436만8천원 증액된 63억1,747만4천원입니다.
143페이지, 금연환경 조성 및 홍보물 제작은 2,486만7천원 증액되었는데 금연상담사 인건비와 금연체험부스 운영 그리고 임시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694만1천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종전 12개월 지원하던 것을 24개월로 지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소장님, 예산이 몇 년간 약 60억원 된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57억원에서 63억원으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더 하실 사업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저희가 하던 26개 보건지소 하드웨어 시설개선은 다 끝났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김홍식 위원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감주사 있죠?
읍만 읍보건지소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보건지소, 진료소 26개 기관에서 9월 26일부터...
○ 김홍식 위원  인원이 수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별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마을별로 출장나가는 건 법상 안 되고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요양시설 이런 곳은 위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소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145페이지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있죠?
이게 언제부터 지원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3년 정도 됐습니다.
○ 강영봉 위원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죠?
○ 보건소장 왕영권  맞습니다.
○ 강영봉 위원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조금 증액되었네요.
이 돈으로 기저귀나 분유가 고성의 아기들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돈은 남습니다.
충분합니다.
기저귀 대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제분유 대상은 1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왜 그렇습니까?
아기를 안 낳았어요?
○ 보건소장 왕영권  조제분유를 줄 수 있는 대상은 엄마가 암에 걸렸거나 에이즈환자, 마약환자로 모유를 먹이지 못하는 대상인데 그런 엄마가 지금 없습니다.
○ 강영봉 위원  본 위원은 아기가 태어나면 인구증가정책으로 전부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그런 분들에게만 지원하는 거네요.
○ 보건소장 왕영권  맞습니다.
○ 강영봉 위원  이해했습니다.
144페이지를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가 9천만원 정도 있는데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왔을 경우 지원해줍니까?
고성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이것도 항상 돈이 남아도는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두 가지가 있는데 1년에 20명 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오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 강영봉 위원  얼마나 지원합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소득 하위계층에게 100% 지원합니다.
○ 강영봉 위원  소득 있는 사람이 지원했을 경우에는요?
○ 보건소장 왕영권  지원이 안 됩니다.
○ 강영봉 위원  저소득만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 보건소장 왕영권  맞습니다.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산부인과에서 임신검진을 해서 임신이 확정되면 고성군민에 한해서 보건소로 연락오죠?
○ 보건소장 왕영권  개인병원에서 하는 건 연락이 오지 않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산부인과와 도에서 운영하는 찾아오는 산부인과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네 자녀는 상당히 드물지 않습니까?
네 자녀 이상 임신했을 경우 우리군에서 임신부터 출산까지 혜택을 주는 게 뭐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 보건소장 왕영권  출산장려금이 나가고, 산부인과 검사는 출산까지 모든 걸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양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두 자녀든 세 자녀든 임신하면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현재 네 자녀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주는 건 없습니다.
○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금과 군비 대응투자 한 것이 전부죠?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죠?
○ 보건소장 왕영권  전혀 없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은 결산추경을 보는 느낌이에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많은 사업을 발굴해라는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결산추경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에 2차 추경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군립공원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총괄보고를 드린 후 주요사업별 조서에 의거해서 세부사업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4,78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24억9,076만8천원에서 4천만원 증액된 25억3,076만8천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상족암군립공원 내 통행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을 위해서 2개소에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 시설개선에 대한 세부내용은 주요사업조서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족암 입구 정비공사입니다.
상족암 선녀탕에서 박물관으로 올라오는 목재계단, 아주 가파른 경사 부분입니다.
전체구간 중 일부구간이 부식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나름대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보수 없이는 정말 위험한 현실입니다.
이번에 요구해서 전체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량은 계단 14m에 난간 28m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군비로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회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10월 중으로 착공해서 11월 중으로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망대카페 진입로 보수공사입니다.
전망대카페 주 진입로 옆에 보면 계단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목재로 한 지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가보시면 썩어서 부식되어가지고 사람이 올라서면 푹신푹신한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써 안전을 위해서는 전체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체 30m 정도 되는데 전 구간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10월 중에 착공해서 11월 중에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족암군립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것이오니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소장님 이하 담당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진급하고 나서 첫 발령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예.
○ 강영봉 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곳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고, 고성군으로 봤을 때는 돈을 제일 많이 벌어오는 곳입니다.
소장님 알고 있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예.
○ 강영봉 위원  상족암 입구와 전망대 두 가지인데 4천만원 올라왔네요.
공사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전망대 가는 도로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 내부는 다 됐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제가 와서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하면 동선이 상당히 많은데 동선이 대부분 목재데크로 되어 있거든요.
유지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봄에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내부수리를 한참 하더라고요.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차를 마시고 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위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두 군데 해봤자 60m에 4천만원인데 내년에는 다른 것도 발굴하고, 지금은 손님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라면도 먹고 하고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라면은 안 하고 차하고 빵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예.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경치가 참 좋던데 의원님들 오시라고 초대할 생각 없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내일이라도 당장 초대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돈가스도 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돈가스는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메뉴는 많이 할 수 없고 돈가스만 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관광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돈가스와 우동을 하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 강영봉 위원  우리가 돈 주고 사먹더라도 홍보차원에서 한 번 부르는 게 어때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제가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상족암 입구 정비공사와 전망대카페 진입로 보수공사,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시켰던 겁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은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맞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걸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도범 위원  1년 계획을 세우셔서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쌍수  잘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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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보   건   소   장           왕 영 권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정 쌍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