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9월 14일 (목)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9월 1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일자리창출 및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총 예산규모는 4,742억4,328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5억3,356만원이 증액되어 2.27%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87억3,170만1천원, 국고보조금 등 9억9,322만9천원, 도비보조금 등 6억9,272만원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426억4,967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95억9,322만2천원이 증액되어 2.88%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186억235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59억147만2천원이 증액되어 2.27%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4억9,945만5천원이 증액된 3,337억5,535만원, 세출예산안은 58억770만5천원이 증액된 2,097억802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9,376만7천원이 증액된 88억9,432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87억3,170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획감사실이 11.94%, 주민생활과가 3.8%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87억3,170만1천원, 국도비보조사업 16억8,594만9천원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군정 주요현안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일시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 보다는 지속성, 현장성, 시장성을 갖춘 지역특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발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의 농수산업계와 기업이 함께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일자리창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2017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및 집행부의 추진계획 등 해당 부서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통교부세가 87억3,170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38억2,562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서 잉여금을 많이 남기던데 우리 고성군도 재원을 많이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20% 정도라고 나오던데 앞으로는 재원을 빨리 써야 되지 않겠나, 물론 예비비나 이런 것을 저축해놓으면 좋지만 읍면의 위급한 사항이라든가 면장이나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아낄 것은 아끼지만 써야 할 때는 써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 결산검사 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55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재투자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건의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기본적으로 경상비는 10%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입이 초과된 분야나 집행잔액 발생한 것이 있어서 작년에 55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많이 풀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저축하고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써야 될 일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빠듯하게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대, 7대 때 2회 추경까지 한 적이 거의 없죠?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매칭되어서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교부세 65억원 정도를 이번 추경 재원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고성 같은 경우 AI나 한해로 인해서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36%가 한 부분에 된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일자리창출 때문에 추경을 한다는 의미와 엇박자가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예산이라고 편성하고 교부세를 65억원 정도 받았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과 우리 지자체에서 받아들이는 게 매칭이 잘 안 됩니다.
단기간에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직 같은 공공일자리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승인 안 해주면서 늘리라고 하면 결국 단기간에 하는 청소인부 이런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고민되고,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놔뒀냐고 이야기했을 때는 일자리추경에 관련되는 걸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일반사업을 크게 늘린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보상비를 이번 기회에 편성하는 건 정부방향과 상당히 안 맞다 싶어서, 다음에 당초예산도 있어서 그때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부세를 우리 보다 35% 정도 더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우리보다 부족하고 우리 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읍면동 숫자도 관련됩니다.
우리 보다 2개가 더 많을 겁니다.
16개 면인가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터 항상 많았고, 우리는 엑스포 수익금이 자체재원으로 반영되는데 자체수입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삭감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천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체세입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보통교부세가 낮아집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5,695억원입니다.
우리 보다 1천억원 정도 많아요.
면적이나 면 수가 많다고 해서 예산이 이 정도로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까?
실장님이 합천군의 예산규모가 왜 이렇게 큰지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고성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특은 매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들이 중앙부처에 전 보다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150만원에 석 달이면 50만원짜리 월급쟁이네요?
노인들 용돈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원수를 보면 70만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선거보답형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무튼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일자리창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잠깐 TV를 보니까 청년실업률이 18%를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자리라는 게 하나를 만들면 하나가 줄어드는 풍선효과입니다.
청년실업률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최저임금제 바람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형태로 가고, 특히 내가 깜짝 놀란 게 4시에 산소간다고 24시 편의점에 물건 사러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닫은 이유가 매출액 대비해서 안 맞으면 저녁에 문을 닫아버린다네요.
당동에 두 군데가 그렇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실감이 나는 상황인데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순간적인 정책을 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높이다 보니까 또 다른 실업자가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10억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큰데 600명에게 혜택을 주다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되는 상황이고,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예산을 다 만드니까 내년도 예산은 일반적인 건 그만 두더라도 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유공자들을 위한 예산, 그리고 어민들도 일부 그렇지만 농민들이 지금 파탄지경에 빠졌습니다.
수입원이 없다보니까요.
엊그제 농민단체를 따라 가보니까 농기계 값만 갚고 나면 이제 농사를 안 지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경작 조건상 많이 주는 곳은 40% 준대요.
작게는 20% 주는 곳도 있대요.
합천이 전국에서 처음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전체를 맞춰준 예가 있죠.
우리 고성도 그동안 한 번은 2억5천만원, 한 번은 7억원 두 차례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그 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가 부재중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 예산은 7대 의원님들의 마지막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도 부분적으로 참고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예비비 집행된 걸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결재를 받도록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겠지만 한해 같은 것은 예비비 집행 전에 지역구 의원들이 먼저 나갑니다.
행정은 전체를 보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의원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면정은 물론 면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런 건 인정하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와 관련한 윤신 담당만 참석했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8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적재조사 인부임 142만원*2명*3개월에 도비 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2013년도에 구만면 와룡지구부터 해서 2014년도에 고성읍 내우산지구, 2015년도에 영오면 오서지구, 2016년도에 한 번 쉬고, 2017년도에 개천면 가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해당 필지수가 약 6만필지 가량 됩니다.
2030년까지 추진하고는 있는데 사실 측량비는 전액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군비를 조금 하면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전체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마음대로 속도를 못 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담당인 저와 담당직원 한 명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는 실적을 좋게 평가받아서 2015년도에는 전국에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어찌되었든 고성군 관내 6만여필지를 전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세월아 네월아 해야겠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군비 조금 더 아껴서 쓰면 되지 꼭 내려오는 그 돈 가지고 2명만 배치해야 되고, 다들 일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체 지적직 공무원이 12명인데 최근 5년간 4명이 퇴직했습니다.
한 팀의 인원이 4명은 되어야지 2명은 안 되겠다고 해서 신규들이 신원조회 중인데 오면 배치해가지고 본 업무 속도를 내야 될 것입니다.
현재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이 고생해서 그런지 전문가가 되어서 그런지 상위실적을 내고 있고, 타 자치단체를 보면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는 건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하면 속도를 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안 하는 걸 해야지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2030년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까?
담당은 2030년 전에 퇴직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7,578만3천원 증액된 590억7,210만4천원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의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대회 홍보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 편의 도모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 해서 집회시위 관리 이동용 앰프구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99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산부인과사업 1개월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자치단체 간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협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가에서 홍보가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 이런 걸 붙여서 협조해달라 그런 것이죠?
방금 민원봉사과에서 보고를 하고 갔는데 지적재조사 인원이 2명 갖고는 안 된다,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두 사람 정도 인원을 보충해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지원 받아야 되고 사람도 지원 받아야 되는데 마침 행정과가 뒤에 보고를 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인원을 많이 해달라고는 못 하는 것인데 여유가 되면 내년에는 좀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이나 담당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과 상호 간에 협조가 잘 되면 위원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으면 안 된다 싶어서 노파심에 물어봤는데 그렇게 한다니까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850만원, 행정과는 7,500만원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전체예산이 104억원 정도 되는데 예비비가 36% 정도 돼요.
추경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추경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 부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2차 추경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성을 좀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최대석 담당, 오늘 아침에 자료를 줬죠?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잘 검토하셔가지고 전문위원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우리도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의회의 입장이랄까, 의회의 의견이랄까 그걸 전달해야 될 입장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재산 및 회계관리는 23억8,511만5천원에서 3천만원 증액한 24억1,51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재무과에는 3천만원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청사 노후 수배전반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추경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들과 의논하실 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능하면 이런 추경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는 처음에 건물 지을 때 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교체된 겁니까?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최초에 했고, 20년 전에 했고, 이번에도 하네요.
차도 10년 쓰면 바꾸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나, 저는 몰라서 물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모두 마비되는데 이런 건 미리하면 좋습니다.
정도범 위원님 말씀은 3천만원이 많아서라기 보다는 예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2차 추경에 올려서 복잡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수시로 점검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상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고가 터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전관리원이 없는 곳도 사고가 안 나는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면서도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것은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청만 그렇게 됐지만 읍면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노후관계를 떠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체크하셔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예산 보다 4억159만원 증가한 107억7,314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3억5,067만7천원 증가한 87억9,13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800만원 증가한 1억3,98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4,291만3천원 증가한 18억3,4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5,597만8천원 증가한 151억9,275만7천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062만4천원 증가한 1억1,48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추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42만3천원 삭감된 3,76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차량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생계급여로 4억3,757만3천원 증가한 73억3,28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14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의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1억795만6천원 증가한 5억87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376만7천원 증가한 43억9,804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192만1천원 삭감된 1억6,884만8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26만8천원 삭감된 4,29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억795만6천원 증가한 5억87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376만7천원 증가한 43억9,804만8천원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03만9천원 삭감된 5,967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715만원 삭감된 1억3,00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으로 1억795만6천원 증가한 4억8,87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가 101가구 늘어났죠?
저는 이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비가 10%죠?
도비 10%, 국비 80%니까 금액이 계속 상승할 것인데 맞춰서, 이것뿐만 아니라 노인연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노인연금은 군비 8%, 도비 2%, 국비 90%죠.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발굴해서 군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5억5천만원 정도 올라갔네요.
다른 과는 3천만원, 7천만원 올라갔는데 주민생활과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1억원도 안 되는 걸로 보고 한다고 하는데 주민생활과는 담당들이 잘 해서 그런가, 답은 안 해도 됩니다.
김홍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전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이런 건데 전부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네요.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것이지 새로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지원해주는 건 아니죠?
전에도 직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직접 가정방문해서 어려운 사람 발굴하는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사실 중앙에서 돈 받아가지고 드릴 분한테 드리는 거죠?
다른 특별하게 고민할 부분이 없잖아요.
김홍식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떤 기준에 맞으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산관계 이건 기준에 의해서 올리면 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동료 위원님들은 주민생활과가 고생하는 부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크게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희생해서 평생 불구가 되어 살고 있는데 왜,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인데 아직까지도 지원금이 너무 적다.
홀로 되신 분도 있고 신체적인 불구가 된 분도 많습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 그건 안 맞는 말입니다.
다른 군에 우리군이 따라 가는 건 지양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한 유공자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를 줄 텐데 잘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조금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과장님 반영해주실 수 있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풍족하게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보다는 조금 더 가미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안을 사전에 협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용삼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민 원 봉 사 과 장 배 형 관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원 수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