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월 11일 (수)  10시 07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7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유고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주택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고성읍 중심지에 위치하여 시범포 재배 등의 농지조성이 불가하고, 건물 노후화와 연구시설의 확충과 시설의 정비를 통해 농업의 신기술보급과 연구개발, 기술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이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취내용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내용에서 사업명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이며, 사업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206-1번지 일원이고, 사업면적은 79,170㎡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2011년 6월 16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하여 8월 10일 주민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거쳤으며, 2011년 12월 23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련실과와 재협의 후 오늘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을 요약한 차트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 및 목적, 그간 추진상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토지수요별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지 소유지현황은 고성군이 90.1%, 농림수산식품부 2.3%, 사유지가 7.6%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여면적 4필지 6,045㎡로 76%가 미 보상되어 사업시행전 전부 매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추정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총 사업비는 약 194억3,200만원으로 이 중 부지매입비가 54억8천만원, 센터건립비는 139억5,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입니다.
현재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고성군 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79,170㎡로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밑에는 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농업기술센터의 총 면적은 79,170㎡이며, 주요시설의 면적으로는 시범포가 16,560㎡로 약 5,000평이며, 농촌테마공원이 8,600㎡로 약 2,600평, 그외 연구소가 1,980㎡, 교육시설이 1,960㎡, 센터본관이 2,660㎡, 농기계 임대창고 2,110㎡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시설로는 부지상단의 중심부에 좌측부터 연구소본관, 교육시설, 센터본관이 입지하고 그 뒤편으로는 축사, 천연자재제조장, 농기계 임대창고 등으로 계획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과 연계하여 농기계유물전시관 및 홍보관, 휴식체험공간인 농촌테마공원, 시범포 등의 시설을 신설하여 지역주민 및 고성군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농업·농촌체험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336호로 접수되어 2012년 1월 3일자로 제1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관리계획내용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건물이 노후화되고 청사가 읍 중심에 위치한 관계로 농업발전을 위한 신기술보급과 연구개발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사이전·신축을 위한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신축 중인 생명환경농업연구소 부지까지 관리계획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과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의시 차질이 없을지, 그리고 현재까지 보상 미 협의된 2필지 6,066㎡에 대한 협의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춘 계장, 차트 1페이지 조감도를 다시 봅시다.
거기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밑에 잔여부지 그 밑에는 도로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최을석위원  거기에 논이 조금 남아있는데 거기는 사유지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최을석위원  거기는 관리계획지구로 해제를 안 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국도 확장에 따라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부분만큼 남겨뒀다는 이 말이네요.
그리고 과장님, 2필지만 남은 것이 아닐 건데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당초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4필지였는데 그사이에 2필지는 합의가 되어서 2필지만 남았습니다.
최을석위원  2필지는 어디쯤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노란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하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건 농업기술센터와 합의해서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예산은 줬을 건데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최을석위원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최을석위원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는 것은 관계없고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방문을 해서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금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미 보상된 2필지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하게 이행하도록 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23분)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택도시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2012년도 주택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택도시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택도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주택도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주택도시과의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떤 한이 있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계장님들께서도 판단을 잘 하셔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사업 추진에 2억6,500만원으로 자란도에 사업을 할 것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최을석위원  자란도 주민들과 협의를 잘 거쳐주시고, 지역 군의원하고도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나오면 자문도 받으시고, 거기는 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지난 12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현재로는 문제점이 없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설계가 나오면 다시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확정설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십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정호갑 계장입니다.
최을석위원  정호갑 계장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아파트 및 기숙사 유치라고 해서 수남리, 내산리, 당동, 신용리 4군데는 금년에 착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금년에 착공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수남리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적극 권유하고 있는 중이고, 삼강엠앤티는 아시다시피 진입로관계도 있고, 자기들이 하려고 확정은 되었습니다.
당동리 일원은 금융문제가 있어서 기간을 연장했는데 업체쪽에서는 곧 착공을 할 계획이라고 표시는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도에 이상이 있어서 변수가 많이 생겨져서...
최을석위원  황대열 위원이 항상 주창하던 거류면에 아파트가 2개나 들어서네요. 자료에 의하면.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호산개발은 자그마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희천개발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최을석위원  황대열 위원이 만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이게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이 10동, 빈집정비가 70동, 지붕개량 130동 되어 있는데 코끼리 비스킷도 아니고, 양이 너무 작네요.
전액 군비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국·도비가 붙네,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어려운 농어민들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큰 삼강엔앤티나 이런 곳에 돈 주려고 하지 말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해서 순수 농민들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금방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택개량은 10동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업 물량이 안 내려와서?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일부는 확정적인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도에 확정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모자란 사업비는 상황을 봐서 신청이 많은 곳은 군비라도 확보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작년에도 사업물량이 적었지 않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정호용위원  도에서 계속 물량이 내려오지 않는 모양이네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택개량은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는데 나머지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면 시·군에 배정을 많이 못하니까, 이 물량을 하려면 부족하면 별도로 군비를 투자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호용위원  주택개량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자기부담률에 따라 하다보면 포기하는 분들이 더러 생깁니다.
정호용위원  보통 실수요자가, 그러니까 꼭 짓겠다고 하는 실수요자가 고성군은 1년에 평균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70여 건...
정호용위원  도에서 내려 올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도에서 주택개량에 대해서 더 물량이 내려올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택개량은 올해 예상으로는 도의 이야기로는 40동 정도로 늘어날 계획으로 들리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지시는 안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에는 30동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줄여졌는데 올해는 그대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 부분은 융자인데, 도에서 사업이 없어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물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것은 이자율이 제가 알기로는 3%인가...
정호용위원  이것은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신청은 70여 건이 되는데 10동으로 해소하려면 힘든데 어쨌든, 도에서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다른 사업은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니까 채무부담능력에도 영향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평균수요가 10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계획을 잡아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화면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읍·면소재지정비라고 해서 농촌공사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 말고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5년마다 하는 거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2014년입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한마음예식장 안에 있는 블록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1종인가...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시장쪽 아닙니까?
정호용위원  거기말고 예식장 밑에요.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원룸이라도 짓고 싶은데 그게 안 되어서 민원이 많다, 어차피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현재 민원도 파악하시고, 그 부분은  상가나 이런 것보다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부분은 쉽습니까, 그 부분도 까다롭습니까?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가 보네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접근할 수 있도록 나중에 검토도 해 봐주시고, 이야기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서 지붕개량 130동에 보면 슬레이트는 90동이고, 일반이 40동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판넬을 입히는데 5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일반 40동에는 15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이것은 기준이 뭡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위에 슬레이트 500만원은 그냥 슬레이트를 걷어내서 다시 지붕을 해야 되고, 밑에는 일반철거를 말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집을 철거하는 데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집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집은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 돈을 좀 보태야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저라도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집을 완전히 철거할 때 슬레이트지붕이 있고...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밑에 40동은 집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이 150만원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밑에는 처리비용이고, 위에는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시 다른 지붕으로 교체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빈집정비를 보면 슬레이트에 55동이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계장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 공동주택담당 박대성  지붕개량 중에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서 처리를 다해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붕개량을 하면서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른 재료로 지붕을 했을 때 500만원을 보조하고, 밑에 일반은 함석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는데 그런 것은 처리비용이 적게 드니까 150만원을 보조하고, 빈집정비는 완전히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빈집정비도 보면 슬레이트는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집은 비용이 적게 드니까 처리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를 가지고 가서 처리해 주는 비용이 비싸서 그렇고, 일반집은 그것보다 저렴해서 150만원이네요.
○ 공동주택담당 박대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그리고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지붕개량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고성군내에 많거든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도에서 조례안으로 만드는 경우도 신문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그냥 내가 신청한다고 해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하는데 130동으로는 터무니가 없거든요.
읍·면으로 따지면 10개도 안 돌아가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더라도 대대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내년도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비도 따르지만 군비를 더 확보해서 슬레이트를 철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공동주택담당 박대성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확정물량이 내려오면 군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동주택담당 박대성  예.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특구경제과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특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조선산업특구조성, 레포츠특구조성 등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특구경제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특구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강호양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호양 과장님은 하이면장으로서 열심히 수행하고 오신 분인데, 특구경제과는 생각보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제일 먼저는 직원들과 화합이 잘 되어서 전임과장들이 못한 일들을 잘 챙겨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는 아까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김주원 계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의지인데 사업자의 의지는 본 위원이 봐도 미흡한 것은 틀림없거든요.
행정에서 너무 나서도 안 되고 너무 나서지 않아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홀을 9홀에서 13홀로 변경하는 행정조치는 협의해서 가속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역에 있는 의원이니까 수시로 협의해주면 함께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벨CC 민원대책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지금 골프장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최을석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보상금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잘라서 말하기는 현황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 우리 행정하고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최을석위원  지역구에 정호용 의원님이 계시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늘 머리에 박힌 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가려고 하면서 주민들을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의원들의 지론입니다. 지론.
왜 자기들이 돈버는데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군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것은 의원들의 지론이니까, 정말 기업체하는 사람들이 돈 벌어서 다 가지고 가지 말고 환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게 유도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노벨CC 민원대책협의체도 지역구  정호용 의원과 의논하셔서 해결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시장 아케이드사업에 12억6,300만원, 공룡시장에 3억3,3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주택도시과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협의회 회장하고 총무의 의견만 듣지 마십시오.
지금 보면 행정은 전부 마을에 가면 이장 한사람의 손에 움직이는데 이런 것도 공청회를 열어서 군에 홍보하세요.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고성시장 아케이드설치 하는데 군비 5억원이 들어갑니다.
5억원이 들어간다고 이것도 홍보하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김홍식 의원이나 정도범 의원, 이런 분들한테 담당계장이 수시로 의논하시고, 의장도 해당되니까 고성군의 가지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수시로 보고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고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 첫째 시장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지 말고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최을석위원  담당계장이 박형수 계장이죠?
시장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과장님을 모시고 가서 판단을 잘 하셔서 의견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누가 담당합니까?
박형수 계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계장님이 시간이 되면 의회에 오셔서 신재생에너지 20호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조성 이 부분도 민원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제가 또 한마디 하면 우리 고성군을 지키기 위해서 60세, 70세 먹은 그분들이 계시기에 공무원도 있고 의원들도 있습니다.
고성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분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선하고, 업체에 다만 100원이라도 뜯어서 업체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모르겠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항상 무엇을 원하는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과 협의를 잘 해 주시고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방금 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특구경제과의 역할이 지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차 산업에 머물려 있을 때만 하더라도 농업, 수산만 잘 되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산업화로 넘어오면서 고성군이 상당히 산업화가 되고 있고 특구경제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구경제과가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고성군 살림살이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전의 특구경제과의 역할이 수동적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기업체에 끌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체를 끌고 가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법령이나 상급부서나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데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조선산업이 들어오면서 업체가 먼저 법령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방향을 정해서 우리한테 이걸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따라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한도 끝도 없다, 그러면 지역민원해결을 할 때도 기업체가 우리한테 고분할 이유가 없다, 과장님도 그렇고 의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봉암일반산업단지 만들 때 옆에서 봤는데 기업들이 그림을 그려와서 행정에 필요한 과정만 도장 받아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봉암일반산업단지도 58,000평을 1차로 받았는데 70,000평으로 늘리지 않으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야 됩니다.
사업변경을 하려면 산지부서, 환경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를 하려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이런 것에 확실한 해석이 안 되면 협의를 받아낼 수 가 없거든요.
그리고 조선산업 같은 경우도 특구를 받아서 확장해야 되는데 삼감엠앤티는 기존 면적보다 배 이상으로 더 늘리는 형태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STX도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장해야 된다고 하던데, 진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크루즈선이라든지 기술선박부분을 혁신에 넣겠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려면 부지가 필요한데 부지를 확보하려면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주고, 풀어주면서 딱 잡을 때 잡아줘야 말 그대로 고성군의 향토기업으로 거듭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특구경제과의 역할이 커진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동해면의 입장에서는 조선특구와 동해면에 있는 업체들과, 아까 말한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기업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주민이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이 오히려 기업과 협조해서 행정에 요구하는 형태, 그러면 주민의 역할이 생기면서 주민에 대해서 기업이 보은해야 되는 구도가 형성되는데 기업과 행정이 직접 연결되면 주민은 빠지기 때문에 주민이 나중에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무슨 한 일이 있냐고 하면서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할 때 기업과 주민, 행정하고 삼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을 시작해 보자고 제안을 해 봤습니다.
STX에서는 주민을 끼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주민은 힘이 없다고, 그래서 당시 같이 동행을 했던 특구경제과장님도 협의체가 빨리 되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작도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최종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정의 역할을 맡고 있는 특구경제과가 주민을 끌고 들어가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기업에서는 결국은 행정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수면 매립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잘 묶어서 빨리 시작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노벨CC는 얼마 전에도 상수도관계로 동촌마을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노벨CC에서 이유 아닌 이유를 달아서 틀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일개 민원하고 같이 붙여서는, 동네일인데도 이런데 개인 민원이면 어림도 없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전부 다 모아서 행정, 의회도 들어가고 회사가 오고, 또 법률자문을 할 수 있으면 자문도 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나왔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이 우리 지역신문에 공개가 되어야 이 사람들이 발목이 잡혀서 다음 단계에서 말을 번복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을 해 놓고 번복을 해 버리거든요.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레포츠특구도 사업자의 의지부분에 저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골프장 13홀만 되면 자기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행정에서 풀어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물론 까다로운 점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업자 편의를 봐서 풀어주고 다음 단계에서는 끌어들이고 그런 밀고 당기기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둔 시외버스터미널이 아까 엑스포와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앞에 있던 계장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뽑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빠졌는지, 정비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아예 없던데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요.
사업계획에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CCTV를 교체하면서 CCTV를 설치하는 지역은 시범거리로 만들어서 거기는 누가 봐도 도로정비가 되는 형태로 가보자고 앞에 과장님께서 예산심의 받을 때는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 부분은 말 그대로 밤·낮 어느 때라도 주·정차가 안 되도록 그런 그림을 완전하게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사랑방운영부분이 아까 공간도 작고 그렇다고 했는데 물론 원스톱민원인데 저는 이 부분을 종합민원실과 연계했으면, 저도 종합민원실에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해 보겠고 사랑방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고성군에 덕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이 부분에 상당히 꾀가 필요하고 계속적인 행정지도가 들어가야 가능하지, 처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만 한번 해서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방운영제도는 상당히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과 같이 연계해서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환경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조용상 계장이 입원을 해서 못 왔고, 박석수 계장 대신 박희숙 계장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2012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은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최을석위원  소각로를 완전히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전에는 1일에 7~8시간을 이용하다가 지금은 24시간을 이용하니까 안에 벽이 갈라져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물건이 부서지면 우리가 계속 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10억원은 전부 운영비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보수하는 것은 우리가 다해 줘야 되고?
○ 환경과장 김성태  소모품은 자기들이 하기로 하고 고장나는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담당 계장이 어느 분이죠?
○ 환경과장 김성태  박희숙 계장입니다.
최을석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당초 계획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재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3명)
     송정현     최을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3명)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김 성 태
○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송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