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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2년 1월 12일 (목)  10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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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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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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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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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재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먼저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장 우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녹지공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녹지공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특히 산불예방에 주력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16페이지 생명환경 경관 숲 만들기 사업이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예.
○ 최을석위원  사업비가 4억원인데 금년 3월부터 한다고 했지요?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예.
○ 최을석위원  이거 산림조합에 줘서 하는 사업 맞지요?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예.
○ 최을석위원  산림조합에 주면서 우리가 챙길 것은 다 챙기시고, 설계는 완료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각 요소마다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이 사업은 해놓으면 시원하고, 군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산림조합에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이라고 해서 15명을 모집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올해로 3년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예, 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작년에 우드칩하고 톱밥은 어떻게 공급을 했어요?
○ 산림담당 임재운  작년에 우드칩은 맥전포 해양변에 깔고, 당항포에 깔고, 거북산에 깔고, 톱밥은 생명환경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읍·면별로 500포씩 전체 공급을 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체계적으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떡 갈라주듯이 주지 말고 체계적으로 하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산물수집단원 15명은 다 모집했어요?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아직 모집을 안 했습니다.
설 쇠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요?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예, 너무 많습니다.
○ 최을석위원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4만5천원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렇게 많지도 않은 편인데, 엊그제 오셔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조성이라고 해서 등산로정비사업 2개소에 6,63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작년까지는 읍·면에 재배정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재배정을?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재배정을 한 군데하고 갈모봉을 중심으로 해서 갈모봉 정상에 데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등산로정비사업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 최을석위원  6,630만원을 거기에 다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아닙니다.
한 군데는 거류산 둘레길과 갈모봉...
○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등산로정비사업은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10대 명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에만 하지 말고.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특정지역에 할 것 같으면 목을 따로 잡아서 하고, 등산로정비사업은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일면 좌이산, 하이면 와룡산 이런 곳이 산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등산로정비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임도신설에 2억302만1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 산림담당 임재운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임도신설을 금년과 내년에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 잡아놓은 것이 있지요?
○ 산림담당 임재운  예,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지금 현재까지 계획이 잡힌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산림담당 임재운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공룡 어린이나라 조성계획에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아주 큰 사업이고 메리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에 있는 김홍식 의원이나 정도범 의원과 협의해서 조성계획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해양수산과장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임포위판장 시설신축은 5억원 중에서 2억원은 수협에서 자부담하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사업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올 2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 최을석위원  설계 중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아직 설계 중이지는 않습니다.
올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수협에 위임하지 말고 수산인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수시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해 주시고,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사업 2개소는 알겠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1개소는 어디로 가는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동해면 조창섭 씨라고 미더덕하고 오만둥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동해면의 조창섭 씨?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게 한사람한테 가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한사람한테 가는 것도 좋지만 많은 어민들이 활용하고 많은 어민들에게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접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정호용 의원님과 협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굴채묘조립기 지원사업 50대에 6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채묘조립기는 1개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합니다.
굴채묘를 패각과 패각 사이에...
○ 최을석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걸 어촌계에 배분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할 것인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은 나중에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이것은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백 계장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굴코팅사 구입비지원은 1억5천만원만 하면 됩니까?
이것은 조금 올려줄 때도 됐는데 왜 계속 이렇게 나가지, 70%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내년에는 80%정도로 해 주세요.
금년에 굴하는 분들이 괜찮았나 보더라고요.
금년에는 괜찮았지만 어려울 때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관리를 보면 어장은 바다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지럽히고 우리가 다 치우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바다에서 돈을 버는 어민들이 자진해서 치우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전에 하지 않던 사업들을 색다르게 어촌계에 자꾸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어촌계를 활용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어촌계에 지원만 해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원을 해 줄테니까 청소는 우리가 하자,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고 태풍이 불면 자기들이 나와서 폐부자나 해양쓰레기라도 줍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조개 파먹는 것은 다음 어촌계장 회의할 때, 우리가 조개를 지원해주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지원을 하는데 삼천포사람도 아니고 우리 군민들한테 한번에 2만원씩 받으면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통영사람이 오고 서울사람이 오면 돈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군민들한테는 적당한 관리비 정도만 받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이걸로 소득 올려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최을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통영시나 전라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돈을 받아도 관내에서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어촌계장들 모셔놓고 지도를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나왔고, 업무보고할 때도 나왔는데 꼭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어업체험활동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바가 있는데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해양수산과 공무원들 먼저, 과장님부터 먼저, 어업현장을 체험하도록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어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경례”
건설재난과장 김영재입니다.
건설재난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재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6억2천만원으로 사업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작년 하반기에 읍·면에서 건의가 많이 되었던 사업으로 저희들이 대략 선정을 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하일면 도동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하일면 도동소하천은 여기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마 수매 때 말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 사업도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 최을석위원  그것도 보면 알다시피 중간에 하다가 말았는데 돈 몇 억 된다고 그렇게 해 놓고, 배둔에 하천환경조성사업에 50억원, 배둔지구 하천정비사업에  66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배둔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이것은 사업구간이 다릅니다.
○ 최을석위원  물론 다는 아니지만 1면에 50억원씩 가는 것은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배둔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은 2009년도부터 국토부에 건의되었던 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농공단지에서 바다까지를...
○ 최을석위원  물론 해야 될 사업이겠지만 지역정서를 잘 모르는 군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한 지역에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야 다 있겠죠, 가시나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데 다 설명할 이유야 있겠죠.
한 지역에 예산이 편중이 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9억5천만원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하는 것입니까?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가는 것은 아니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3억5천만원이...
○ 최을석위원  대행사업하고 구분을 좀, 대행사업도 우리가 지정을 하지요?
우리 돈을 주면서 농어촌공사에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행사업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돈 처럼, 군수 이름은 빠지고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해 주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금년에 하는 것을 봐서 내년에는 예산을 그냥 주지 않도록 농공단지와 대행사업을 접목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업을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거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해서 각 읍·면에 골고루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쌍수 계장님이 오후에 시간을 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소방서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소방서관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 지금 고성소방서 신축은 올해 10억원이 공사비에 반영이 되어서 도에서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늦은 상반기나 하반기 초에 건축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 119안전소방서관계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실시설계를 결정했고, 하일면에는 장소결정이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배둔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은 생태조성사업인가 보죠?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데, 이 사업으로 생태하천복원을 하면서 생태기능이라고 나오는데 일반 하천정비하는 것과 다르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개념은 사실상 지금 있는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토부에서 추구하는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천을 공원화시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을 환경과 붙여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정호용위원  제방만 쌓는 것이 아니라 공원화식으로 조성하고, 그 근처에는 당항포관광지도 있고, 회화면 소재지에 접한 특수성 때문에 그런 개념을 둔다면 거기에 맞게 설계가 나와야겠네요?
설계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설계하는 것입니까? 고향의 강도 같은 개념이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고향의 강은 그 지역에 과거부터 내려왔던 추억이나 역사성 이런 것이 추가로 접근될 것 같습니다.
○ 정호용위원  뜻은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어려움 것 같은데?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일단 고성천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해야겠네요, 기술적으로 접근하려면.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고성천의 경우에는 과거에 하천기본계획을 할 때 50년 설계빈도로 기본설계가 되었는데 매미 이후에 80년으로 바뀌었고, 하천단면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고향의 강은 당초 취지했던 목적과 맞도록 설계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도중에 테마가 잡히면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고, 사업비가 15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될 수 도 있고, 더 나올 수 도 있는데 그 과정은 국토부와 수시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형체가 완성되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과장님,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몇 년 전에 했던 바이오스포츠타운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구간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군비 낭비한다고 군민들의 소리가 엄청나게 큰데요.
그때 그 사업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가저수지 테마공원조성사업에 10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민자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고, 100억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업비확보 때문에 40억원이 민자로 들어갔는데 그때 성동에서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성동에서 추진이 어렵게 되다보니까, 그 부분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테마공원조성사업에서 연꽃조성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보고할 때는 빠져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연꽃은 저수지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전체 민자를 유치해서 논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민자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대가저수지에만 연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대가저수지 바깥쪽에만 하고 있네요, 변경된 겁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변경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대가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던데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대가면 주민들께도 1차로 6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고성 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은 하수처리장에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토지는 매입되었습니다.
부지는 충분히 매입이 다되어 있고, 안에 전시관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공하는 측과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서 의논할 일이 많습니다.
예산도 광·특이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하게 내려오지 않았는데 2013년도에는 각별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전국에서 하수처리장을 찾는 분들이나, 학습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른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고성군을 알리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에서 고성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설치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에디슨코리아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1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2012년 3월에 조성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태양광발전단지를 협약한 선에디슨코리아와 도에서 태양광발전단지의 조성요구조건이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계약이 되려면 3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을석위원  입찰로 할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선에디슨코리아에서 할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선에디슨코리아가 에너지관리공단 입찰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설치하게 되면 한달에 대부료를 200만원씩 받을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설치는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선에디슨코리아에서 설치를 하고, 우리는 땅을 빌려주는 대신에 15년 동안 대부료 200만원씩 받고, 15년이 끝나면 고성군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땅을 빌려주는 조건입니다.
○ 최을석위원  거기서 그렇게 해 줍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환경부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2030년까지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률 50%를 추진하라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인데 앞으로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를 중앙부처의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예산조기 집행관계도 있으니까 예산이 책정된 것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를 붙여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소규모수도시설 정비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억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게 모자라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고성군 관내에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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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3명)
     송정현     최을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4명)
  녹 지 공 원 과 장          우 정 수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송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