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월 13일 (금) 10시 11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1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송정현 위원님, 정호용 위원님, 최을석 위원님의 농업, 농촌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한다고 고생하셨고 금년에도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에 완료된다고 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더 빨리 완료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 시점까지는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생명환경연구소는 지금 다 되어 가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연구소는 착공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어제 보고받을 때 보니까 보상 안 된 필지가 4필지 정도가 있던데 그것은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당초 연말에 총 11필지가 남았는데 12월 말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습니다.
1월 현재 남은 필지는 2농가에 4필지 6,060㎡가 남아 있습니다.
이 2농가에 대해서도 설득을 해서 늦어도 3월까지는, 저희들 생각에는 1월중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3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집요하게, 이왕하고 있는 김에 집요하게 빨리 추진해서 부지는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것도 수시로 챙길 것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비지원 15페이지에 공선포장재에 토마토 외에 3종이라고 8천만원해서 농협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공선회에...
○ 최을석위원 토마토에 진종수 씨가 하는 그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거하고 다른 품종이 다 들어갑니다.
총 1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8천만원은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우리 군비 1억원하고 농협 8천만원하고, 1억8천만원을 공선회에 공짜로 지원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자부담 없이 포장지를?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최을석위원 취나물가공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고성농협에서 가공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당초 사업이 그렇게 올라와서 농협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농협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 최을석위원 금년에 사업비 2억원을 배정받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현재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것은 아닙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정확하게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귀농은 금년에 처음으로 5,67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영농정착지원금 2천만원, 빈집수리비지원에 2천만원인데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빈집수리비는 2천만원에 4세대를 해 놓았습니다.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사실 500만원으로 빈집수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최대 지원한도는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영농정착지원금으로 농기계구입비도 농가당 500만원 한도로 해 놨는데 올해 추진계획은 1농가에 1종, 그러니까 500만원짜리를 하면 4세대가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를 한다든지 400만원짜리를 하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잔액이 발생하면 1세대라도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머리를 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를 써 보고, 돈 주고 어중간하게 욕 얻어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을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2007년도 이후의 귀농인을 말하는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올해는 2011년에 들어 온 분에 대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사업대상은 2007년도 이후 귀농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네, 앞에 귀농한 사람은 관계없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것은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 최을석위원 앞에 들어 온 사람들은 관계가 없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작년도에는 작년도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52세대 중에서 4세대에 500만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형편이 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 최을석위원 그런 것보다는 귀농인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쪽으로 되어야지 52농가 중에서 4농가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52농가 전체에 돌아갈 수 있는, 귀농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논두렁을 조성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데, 4농가를 특별히 골라내려면,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 관계는 올해 신청을 받아서 많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추경에 돈 더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추경은 지리산 중놈 줄 돈입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귀농하는 사람들 100억원씩 주면 좋지 그렇지만 그렇게 못주잖아, 자꾸 공무원들은 추경, 추경하는데 추경에는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퍼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추경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걸 적당하게 슬기롭게, 안 되면 간단하게 20만원짜리 기념품을 하나 준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돈 많이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대신 알선해 주고, 안내해 주고, 귀농하는 사람들 기술지도도해 주고 그런 것도 도와주는 것이지 꼭 돈만 많이 준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돈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농인들에게 그렇게 접목을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다 각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담당 계장은 누구입니까?
아무튼 여기에 신경을 써보시고, 귀농정착지도도 좋지만 기술지도도 좋고, 안내도 좋고, 앞으로 작목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접목도 해 보시고, 돈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꾸 추경 들먹이지 말고 추경재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귀농정책부분은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앞에도 이야기를 해 왔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책정을 해 놨는데 최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예전의 정책하고 특별히 달라졌다는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기존에 해 오던 그대로를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더 있다면 돈을 더 주는 형태인데, 저는 그렇게 되기보다는 귀농을 해서 우리 고성으로 오도록 유인하는 정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정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진짜 농업인으로서 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어쨌든 올해는 귀농에 대해서, 물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이 고성군에 와서 인구 1명을 늘리는 것은 귀농이 아니라고 보고, 진짜 농업에 의사가 있는 분이 와서 기존에 있던 농업인보다 뭔가를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귀농이 실질적인 귀농이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와서 인구 1명 늘려서 놓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기대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귀농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끔 매스컴을 보면 귀농해서 지원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성공한 모범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형태를 맞춰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만들어서 한사람이라도 성공사례가 나오면 그걸 모델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고성에 살려고 온 사람한테 500만원을 주는 것은 귀농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유념해 주시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정책지원사업에서 농기계라든지 빈집수리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500만원인데, 그 외 귀농인 현장교육이라든지 귀농인 협의회 활동지원이라든지 귀농인 유치홍보는 작년에 없던 사항을 넣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도 해 볼 계획으로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고성에 오기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와서 어느 정도 되어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선정한 뒤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데 항상 다른 시·군과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새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로 해 오는 것이고 특수시책으로 갔을 때는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말한 그런 형태로 진짜 의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습득된 것도 있고, 적지를 찾아서 오는 분한테 우리가 장소도 제공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고성의 농업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귀농인을 찾아보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보면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올해에 모델을 만들면 거기에 유사한사람들이 고성에 의지만 가지고 들어오면 이런 지원을 받아서 농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게 파급효과가 생겨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도정기부분을 예산심의 때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다가 오히려 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생명환경 쌀을 하시는 분들이 개별도정을 해서 회원제로 보내주는 것이 저도 최종적으로는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지금 도정기가 이 예산을 가지고 생명환경 쌀을 제대로 가공을 해서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일반가정용 정미기 정도로 가느냐 다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거니까.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환경연구회, 친환경연구회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실제 재배품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그 제품이 정확하게 품질검증을 했을 때 맞는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 전체적인 가공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품종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섞여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실제 선도농가들이 되어서 각자 자기들이 농사 짓은 것을 개별적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실제적으로 판매처 확보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저도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도정기가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말입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저희이 소규모 도정기기로 가능하다, 실제 자가도정기는 100~20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색채선별기만 없지 실제 가공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가공은 실제 자가도정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저는 동부농협에서 일본의 유기농을 하는 가정에 가서 정미기를 봤거든요.
정미기의 시설이 일반정미소하고 비슷할 정도더라고요.
자가도정기로는 안 되고 새고성농협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도정기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기왕에 할 사업 같으면 제대로된 사업으로 가야 된다, 도정기를 개인한테 하나 만들어주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준비가 된 농가에서 새고성농협에서 쌀을 만들어내는 품질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도정기를 갖고 시범을 해야 한다, 나는 그 얘기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이 그냥 개인한테 도정기를 하나줘서 끝나는 수준으로 가지 말고, 추경에서 확보하든지 아니면 4대에서 1대로 줄이든지 해서 제대로된 시설로 가야 되겠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예, 알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취나물가공이 내년도 사업으로 있는데 가공은 이 상태로 팔지 않고 가공을 하면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건취나물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생채로 나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5월 하순에 베어서 삶은 후 말려서 100g이면 100g...
○ 정호용위원 나물로?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정호용위원 나는 또 무슨 가공방법이 있는가 해서, 나물로 만들어 낸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우리가 5월 하순 정도가 되면 건취나물을 만들어 하동군에 줍니다.
하동군에 주면 하동군의 가공공장의 상표를 달고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동군을 주느냐, 우리 주산지에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하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 취지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 정호용위원 말려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16페이지 농산물가동에 보면 유통시설에 저온저장시설, 선별장, 집하장은 연합RPC에 간다고 저번에 말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어디요?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16페이지에 유통시설에서 저온저장시설, 선별장, 집하장 이게 연합RPC에 간다고 저번에 보고 한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이것은 어디에 갈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유통시설 중에서 고성읍에 가는 것이 지금 지게차가 1대가고, 도비사업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쌀 저장시설, 지금 도에 저장시설 2개 되어 있는 것이 연합RPC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유통시설에서 저온저장시설은 소규모 참다래나 단감이나 개별농가에 가는 저온창고이고, 선별장도 작목반에 선별하는 것이고 집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그러면 이게 갈데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디에 갈 계획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도비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식을 같이 넣어져 있는데, 사실 군비사업은 1월 중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자 확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신청은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신청은 누가 신청을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신청은 현재 자료가...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진군현 계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8월에 도에 52억원 정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도의 지침대로 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는 도정기와 선별기, 지게차가 1개씩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부분은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대상자가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적정여부심사를 해서 1월말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신청은 누가 했냐고요.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52억원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개별, 개별을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온저장시설은 단감조합이 되어 있고, 선별장은 마암면 참다래와 상리면 인삼으로 되어 있고, 운반차량은 취나물에 되어 있고, 지게차 1대는 고성농협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대상자 확인된 사업부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유통장비 이건 저번 보고 때 말씀을 하셨고,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산업건설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먼저 우리 곁을 떠난 고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의 명복을 빕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농업지원과 팀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에 강동승, 식량작물담당 백봉현,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 농업경영담당 김범수, 생활개선담당 심혜순 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장 이성열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농업지원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자부담이 8,61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독실생태환경농업단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 최을석위원 거기 보니까 운반트럭도 4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지게차도 들어 있던데 이런 것이 사실상 필요할까요?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그것은 우렁이를 양식해서 운반하는 장비로서 필요합니다.
○ 최을석위원 우렁이는 관내에서 생명환경농업단지가 아닌 곳도 여기에서 공급할 것이죠?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제가 출장을 가서 보니까 올해 계획은 450㏊보다 500㏊ 정도의 우렁이가 생산될 것으로 보는데 아마 수요가 부족할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올 겁니다.
○ 최을석위원 거기에서 같이 조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규산하고 석회공급은 구분해서 6개면에 배포를 하지요?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3년 주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3년 주기로 하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 어디에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내년에는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입니다.
○ 최을석위원 작년에는요?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이렇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작년에도 하일면에는 안 나온 것 같던데?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전한 벼 육묘 생산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상토·매트사업 있지요?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 최을석위원 이걸 우리가 몇 년 동안 해도 군민들은 이것을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 군비 10억3,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군민들은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면 갈수록 희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토·매트를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지원 쪽으로 하향조정해서 상토·매트가 꼭 필요한 사람들만 주도록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현재 보면 군비를 8억3,600만원을 들여서 상토·매트를 지원해 주는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념들이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입을 잘 시켜주시고, 우리 군에서 준다는 것도 반드시 한번 더 되새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벼 육묘장설치 관계는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이지요?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 최을석위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시범단지 3개를 준비해 놨는데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90㏊가 되어 있는데.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가능하면 읍·면별로 배분을 잘하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읍·면별로 배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류면이나 읍이나 이런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도 돌려서 시범단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것은 꼭 지켜 볼 것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 최을석위원 그리고 농기계 순회교육을 보면 4억5,100만원을 들여서 농기계보관창고하고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지요?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 최을석위원 그것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지금 보니까 이게 민자보로 되어 있어서, 2개 사업은 8천만원, 1개 개보수사업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금액으로 보면 입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을석위원 입찰로 해서 할 거다, 이게 어떤, 어떤 기계를 산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요?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농기계를 사는 부분은 세부적인 것보다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 최을석위원 그것은 마지막에 물어 보겠고, 농기계는 됐고, 강소농도 됐고, 저 밑에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해마다 하일면 용태마을인데 작년에 5천만원 지원했고, 금년에 5천만원, 내년에 또 5천만원 그렇지요?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3개년 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금년에 5천만원 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우수 사업지역 벤치마킹이라든지 농작업 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것도 본 위원하고 의논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장수마을 사람들과 사업이 부합되도록 금년에는 쓰도록 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본 위원과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생명환경농업 일반농업에 확대추진이 있는데, 이게 고품질 쌀 생산단지 300㏊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밑에 보면 3억6,400만원, 300㏊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외라고 해서 일반농업에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우렁이를 지원하고, 농업자재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우렁이 지원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우렁이하고 생명환경 농업자재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 최을석위원 이것도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떡 갈라주듯이 주지 말고, 체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준생명환경농업 시범단지 150㏊라고 해놨는데 이건 신청을 받았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지금 읍·면에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면적은 안 나왔습니다.
○ 최을석위원 준생명환경농업 시범단지는 읍·면에 시달이 되어 있다, 이것도 읍·면에 공문만 내려놓지 말고 설명을 잘 해야 될 텐데요.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보고자료에는 빠졌는데 금년에 광역방제기 3대를 구입할 것이죠?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방제기는 1대 구입할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기존에 구입되어 있는 2대하고,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 최을석위원 고성농협, 새고성농협, 동부농협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 최을석위원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그 부분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내가 묻는 것은 자산취득비 과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는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농협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작년에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각 농협에 동부농협, 고성농협, 새고성농협에 광역방제기 운반용 트럭을 농협 자체예산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3천만원 정도씩 다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되고 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설이 지나면 바로 농협장 네 분을 모시고 광역방제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약 치는 것은 얼마나 할 것인지, 인근에도 농협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수집해서 광역방제기를 주는 대신에 정말 농가에 공동방제가 되고, 일반농약 치는 비용보다 저렴하게 농협에 마진 없이 관리비만 드는 식으로 인부임이나 실경비만 제하고 농가에 전부 다 환원이 되는 쪽으로 검토해 보자, 설쇠고 나서 4개의 농협장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운영관계는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농업인들에게 뭐, 뭐해도 농민들의 애로점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일정별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는 차를 구입하고, 언제까지는 계약이 되고, 일정별로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당히 관심있는 사업이고 또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12년도는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논에 공동방제차량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조합장들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제재를 하십시오.
우리 돈 주면서 왜 자꾸 끌려 다닙니까? 농협에.
아무튼 힘을 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박영난 계장입니다.
○ 최을석위원 박영난 계장이 담당자가 되나, 공동방제부분인데?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기계부분이라서...
○ 최을석위원 어쨌든 소장님하고 수시로 보고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5월이면 이양이 됩니다.
5월까지는 100% 완료해서 금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경축순환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그런데 조합장이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반대 측하고 내부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대로 팽팽하게 대치가 되는 상태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엊그제 새로 선출된 조합장과 제가 면담을 했는데 만나보니까 반대 측과는 아직은 타협의 기미를 찾기는 힘듭니다.
만나는 봤는데, 최선을 다해서 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어차피 행정적으로 소송이 끝나면 그대로 따라 갈 텐데 저희가 볼 때는 골이 너무 깊어있다고 인식이 되는데 그렇다 해도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고, 한쪽이 밀리면 타협의 기미가 쉽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힘이 팽팽할 때는 타협이 안 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결정적으로 소송에 의해서 결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전이라도 하루라도 앞에 주민하고 타협하는 모습으로 이끌고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알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푸른들 가꾸기 녹비작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성에 있는 들이 녹비작물로 파종이 되든, 아니면 사료작물로 파종이 되든, 겨울철에 빈공간이 없이 가보는 것도 경관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파종비용과 종자양이 계획대로 시행이 되면 전체 경지면적의 어느 정도 파종이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우리가 약 6,100㏊입니다.
약 2분의 1 가까이 됩니다.
○ 정호용위원 2분의 1이 녹비작물로 심어질 수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그 가까이...
○ 정호용위원 상당하네요, 권장정도로 마치지 말고 이걸 염두에 두고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사료작물부분을 농축산과와 의논을 해서 적어도 2~3년 내에 우리 고성군이 겨울철에 녹비작물과 사료작물로 푸르게 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정정을 하겠습니다.
3분의 1정도의 면적이 되는데 201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을날씨가 그래서 파종은 많이 했는데 발화상태라든지 생육상태가 안 좋아서 올 봄에 파종한 것만큼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금 힘이 들것 같습니다.
○ 정호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엑스포와 관련해서 자운영을 심고, 그때는 대대적으로 읍·면에 해서 조금 표가 났는데 지금 정도로 해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책으로 이걸 만들어 보자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성과가 나오지, 일반농민들에게 맡겨서 해 보라고 해서는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고성군이 겨울철 농경지에 녹비작물과 사료작물로 푸른색을 띄게 된다면 이런 것도 볼거리다, 장관이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게 물론 비용과 수지분석을 해 봐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원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곳에 다 줄 수 는 없겠는데, 15,000개는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에는 자기들이 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령화나 소농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신청을 해서...
○ 정호용위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알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실질적으로 소농가, 노령화농가에 필요한 사람들, 앞에 최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실제로 이 사업의 취지와 맞도록, 사업내용 선정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까 최 위원도 의논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형태로 접근하지 마시고 진짜 노인들이 지금의 생활보다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알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이게 좀 추상적인데, 농가경영개선지원사업은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구체적으로, 이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고, 조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자료에 있다시피 경영분석이 주 업무입니다.
겨울 동작물에 방울토마토하고 우리 고성군에서 주요 5작목, 21농가, 그리고 하작물에 참다래 등 4작목 조사분석에 관한 것이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뿐더러 우리 군에서도 주요작물입니다.
하작물, 동작물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이어서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농가 경영진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가별로 의뢰가 들어오면 표준 진단표에 의해서 경영진단처방을 하는 업무입니다.
○ 정호용위원 경영진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포괄적인데 구체적으로 농가를 찾아가서 주로 어떤 내용들을 조사합니까?
조사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경영비, 생산비를 조사하거든요.
비료가 얼마 들어갔느냐, 외부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퇴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이런 상세한 내용이 5~6페이지 정도 됩니다.
○ 정호용위원 실제 저는 농업이 예전에는 하던 그대로 하던 농업 형태에서 경영분석을 하는 형태로 가줘야 실제로 얼마큼 수입이 창출되고, 또 경영하는데 뭐가 부족했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어떻게 변화하겠고 이런 것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경영분석을 해서 그 농가가 다음 해에 농업을 경영하는데 자료로 사용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그 책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농가 자체에 경영자료를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가 막연하게 그때 가서 자료를 만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그게 대한민국 작물별로 표준경영진단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역과 경북, 전라도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조사가 들어가는 것인데 올해는 조금 보강이 될 것입니다.
뒤에 강소농에 가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경영컨설팅하는 사업과 겹치면 조금 더 발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이것은 계에서 담당하는 분이 있어서 사전에...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저는 이게 필요한데 실제 진행되는 것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강소농도 있고 하니까 담당하는 직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결과가 그냥 지나가는 형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사전에 농가에서 자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경영진단을 해가면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닥치는 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하시는 거 좀더 실질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지원은 신청을 받는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읍·면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농촌지도자, 작년에는 그렇게 공고를 해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나누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요?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그 부분은 작년에는 농촌지도자들이 했는데 올해는 전체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작년에는 시범으로 했으니까, 아까 최을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매트는 육묘상자가 지원되면 매트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육묘상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하셔서 육묘상자 쪽으로 편성하십시오.
그리고 24페이지에 영오면 성곡리 생곡마을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원예작물을 호박이나 방울토마토를 집단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 마을의 안전모델인데 농작업을 하면서 작업동선에 레일을 깔아준다든지 그리고 허리가 아프니까 타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해 준다든지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그러니까 3년간에 걸쳐서 2억원이네요.
3년간 예산이 2억원인데 국비 1억원, 군비1억원이네요.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예.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그리고 8페이지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과장님께서 보고했다시피 업자도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있고, 반대쪽에서도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있는데 19일에 2차 공판은 무슨 공판이라고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당초에 공장승인취소소송이고, 이번에 들어 온 것은 공장승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들 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이겼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측하건데 본안소송에서도 90%이상은 충분하게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그쪽에 공장을 지어도 된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한 모양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절대로 밀리면 안 돼요.
절대 밀리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약간 기가 죽었어요.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어쨌든 행정에서도 업자한테 도움을 주고, 반대에 의해서 자꾸 태클을 거는데 그 사람들을 경찰서 정보과에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도 수시로 경찰서와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도록 하고,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할 수 없도록 행정에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나중에 업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청구를 하게 되면 예전에 코데코처럼 재산에 압류를 붙이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치는데 행정에서 도와서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성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축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까지 겪고 계시는데 축산농가들에게 격려를 잘하셔서 용기를 북돋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FTA와 관련되는 지침이 내려오면 의회에 꼭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8페이지에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은 예전에는 읍·면에서 다했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을 축협에 위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행정에는 아직까지 지시가 없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아마 각 지역농협으로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우리 고성군이 농협중앙회 지침을 따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래서 우리가 16일에 대책회의를 갑니다.
○ 최을석위원 어디에 갑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도청에 갑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농협 문서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각 시·군에서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은 농협으로 이관한다는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우리 고성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이것도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농작물 재해보험관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태풍이나 우박,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를 요건으로 했을 때 나무나 과실에 손실이 됐을 때 보험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죽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엊그제 습해로 죽었다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안 됩니다.
○ 최을석위원 아무튼 이것도 농가들에게 권유를 해서 농작물도 보험 쪽으로 가야 됩니다.
설명을 잘 드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군이 지원해서 많은 분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그리고 연고농산물 생산 활성화사업을 보면 참취 특성화지원사업이라고 4,76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은 작목반을 통해서 작년에도 한 사업인데...
○ 최을석위원 청정비료지원해 주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청정비료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참취 작목반에서 원하는 것이 부직포와 유기질퇴비를 원하는데 유기질퇴비를 청정을 요구하는데 청정이 비쌉니다.
청정은 비싼데 조금 자부담을 하더라도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것도 하일면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제관계로 강순홍 씨가 법인대표로 되어 있고, 이종현 씨가 참다래, 취나물작물 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취와 관련되는 특성화지원사업들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를 거쳐서 많은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 판단을 잘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액도 시금치도 8,100만원, 방울토마토가 5,8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참취 금액이 대체적으로 적습니다.
2,380만원으로 사업이 되겠나요?
이것도 연구를 해서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농협에 위임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6억원 정도인데.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게 보조가 50%입니다.
50%, 50%인데 처음에 내재해형 하우스를 지으려고 할 때에는 참여할 농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딸기 고설재배 쪽으로 지침이 내려 와 버렸습니다.
○ 최을석위원 딸기 뭐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고설재배라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딸기농가에 준다 이 말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래서 딸기재배 지역이 영오면과 삼산면의 일부지역인데 농협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지 않으면 농가 개인적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지화가 되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1농가가 참여하고 옆에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단지화가 되기 곤란하다 싶어서...
○ 최을석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어떻게 할 건데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희들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각 지역 농협과 협의를 해 본 결과 동고성농협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해 보꾸마, 그래서 잠정적으로...
○ 최을석위원 돈이 6억원 정도나 되는데?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십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남상회 계장입니다.
○ 최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농업지원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하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료작물 종자대가 15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료가 비싸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당연히 접근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경관차원에서도 고성군 전체 경작시에 녹비작물 내지는 사료작물이 겨울에 심어져 있는 그림을 그려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목표치를 정해서 적어도 2~3년 내에 전체를 그렇게 끌고 가지는, 그렇게 하려면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물을 재배하고 수지분석을 해서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으로 끌고 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목표치를 가지고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은 위탁경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애초 시작은 생산된 비료를 인근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체계가 되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봐지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익부분을 계산을 하셨으니까 그 수익부분을 실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원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광역자원화시설도 되면 물론 농협에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생산하는 비료이기는 합니다만 자기들도 어떤 형태든지 운영그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자원화시설도 통합개념으로 가서 농협도 들어와서 같이,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경종, 양돈, 농협 삼자가 같이 합의가 되어야 수익이 나서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그림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한번 더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18페이지 시설하우스 재배환경개선사업에 10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그런데 왜 이렇게 자부담이 많습니까? 자담하고 거의 50대 50이네.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 부분을 저희들도 최소한 자담을 30%정도로 낮춰보려고 해도 군비사업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군비도 있어야 되겠지만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었으면 좋겠는데, 자담이 너무 많아서 농민들이 꺼리겠는데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런 것은 다음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이 사업도 아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겠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을 있거든요.
오픈을 시켜서, 여태껏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정인들에게 편중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투명하게 오픈시켜서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다, 이렇게 오픈시켜서 신청을 받아야지, 물론 자담은 나중의 문제이고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 뿐 아니고 다른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서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들이 행정에 불편,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제형도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제형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송정현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2012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3명 ) 송정현 최을석 정호용○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출석공무원( 5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이 성 열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송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