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25일 (월) 10시 13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우정욱 의원, 김석한 의원, 이정숙 의원)
1.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군수제출)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8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집회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군수로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2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사항입니다.
11월 14일 군수가 제출한 와도 게스트하우스 등 야영장 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11월 21일 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11월 22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보고 및 제출 사항입니다.
군수로부터 2024년도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등 2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우정욱ㆍ김석한ㆍ이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우정욱 의원, 김석한 의원, 이정숙 의원)
(10시 16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우정욱ㆍ김석한ㆍ이정숙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우정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통계청 인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2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경우 10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48,264명 중 17,757명에 달하며, 이는 고성군 전체 인구의 36%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생활 스포츠로 참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성군의 노인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12개의 게이트볼장과 2개의 그라운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노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내년 2월에는 고성읍에 69억원을 투입하여 30,000㎡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회화면ㆍ상리면ㆍ거류면에도 각각 9홀ㆍ18홀ㆍ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계획되어 있어 노인들의 스포츠 참여를 크게 증진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해당 부서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집행 계획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사업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시 사업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휴부지나 폐교를 활용한 추가적인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학교 건물이나 부지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파크골프장과 함께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시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고성군 북부권역인 영현ㆍ영오ㆍ개천ㆍ마암ㆍ구만면 지역에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고성권역인 고성읍, 동부권역인 거류면, 서부권역인 상리면에서는 이미 파크골프장이 조성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지만 북부권역인 영현ㆍ영오ㆍ개천ㆍ마암ㆍ구만면에서는 아직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북부권역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성군의 균형 잡힌 노인 생활체육 시설을 위해서라도 북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새로운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관내 동호회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동호회에도 이용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행사와 대회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크골프 대회를 통해 참가자와 관람객이 지역 상점이나 식당을 방문하여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한 고령화와 건강 노화를 위해 노인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고성군 북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파크골프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부권역에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우정욱 의원과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우리 부군수님도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든 고성군민이 함께할 수 있는 버스킹 전용 공간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스킹이란 거리 공연으로 특별한 무대나 장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 활동입니다.
음악ㆍ연극ㆍ춤ㆍ미술, 특히 고성오광대ㆍ고성농요와 같은 전통예술 공연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사람들이 소통하고, 서로의 재능을 나누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무대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지역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고성군에는 이러한 예술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읍의 중심지 남산공원ㆍ남포항ㆍ유스호스텔 부근 등 경제활동 및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버스킹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곳들은 이미 많은 군민들이 찾고 있는 곳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버스킹 무대를 조성함으로써 고성군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무대는 고성군을 문화적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정기적인 버스킹 행사를 통해 모든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무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성군은 이미 다양한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무대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정기적인 버스킹 행사는 군민들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 예술을 통해 화합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버스킹을 통해 고성군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성군은 매년 공룡엑스포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를 통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관광지에 버스킹을 연계하면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예술가들에게도 자신의 재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버스킹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열린 무대입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창의적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고, 어르신들은 자신이 가진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군민들 간에 자연스러운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연ㆍ전통ㆍ예술이 어우러진 고성의 모습은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길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세계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지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고성군을 만들기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의원님 수고하셨고, 좋은 제안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고성군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럽에 출장을 가보면 거리 공연하는 것 보셨죠?
참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시범적으로 엑스포가 열리는 곳에서 기타라든지 하모니카라든지 재능을 발휘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화환경국장님과 잘 의논해서 5분 자유발언 하신 김석한 의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고성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원묘원 내 조화 사용 금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묘지에 놓인 형형색색의 조화는 언뜻 보기에 아름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조화에서 납,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ㆍ매립으로 처리해야 하며, 처리 과정 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화의 대부분이 중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매년 플라스틱 조화 수입량은 2천 톤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플라스틱 덩어리인 셈입니다.
이는 고성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 고성의 깨끗한 자연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공원묘원의 조화 사용을 근절하려는 노력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없애기 운동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드라이플라워 자판기 설치, 생화 후불제 공급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통해 공원묘원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친환경 추모문화 조성 정착을 위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성군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화 사용금지 정책 추진에 있어 조화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 감소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을 부녀회 등에서 조화 판매를 통해 주민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이분들이 생화 판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화훼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생화 판매 교육, 판로 확보, 초기자본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생화 소비 촉진으로 지역 화훼농가 활성화, 꽃집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조화의 유해성과 환경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석, 설 명절 등 묘지 방문객이 많은 시기를 적극 활용하여 조화 사용금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현수막ㆍ팸플릿 배포, SNS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 추모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고성군이 깨끗한 환경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공원묘원에서 조화 사용금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친환경 추모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고성군을 더욱 건강하고 깨끗한 곳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하신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두임 의원과 김희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군수제출)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72호로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과 2024년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조정ㆍ편성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3% 증가된 7,745억4,840만7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억916만4천원이 증가된 6,850억6,377만8천원이며, 주요 증감 사유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1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억269만8천원이 증액된 894억8,4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와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총괄표는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2억916만4천원이 증액된 6,850억6,377만8천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지방세수입 26억2,400만원, 세외수입 20억3만9천원과 25페이지, 특별교부세 23억6천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9억7천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또한 44억7,16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은 25페이지, 보통교부세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74억7,5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총괄표는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13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2억269만8천원이 증액된 894억8,462만9천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재산매각수입 1억 4,860만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0억2,388만7천원 등입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는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 없으며,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별도 책자로 제출한 조서와 같습니다.
49페이지, 보조사업 조서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억3,167만원 증액된 3,789억4,701만1천원입니다.
50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국비ㆍ지역발전특별회계ㆍ기금ㆍ도비 보조사업 조서로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 역시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은 상임위원회별로 부서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고성군수님의 시정연설과 동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서 승 우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박 성 준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보 건 소 장 심 윤 경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농 업 기 술 과 장 김 화 진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최 두 임
김 희 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