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7월 29일(월) 10시 5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 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업무보고 일정 및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내용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농어촌버스 환경개선사업 및 버스재정지원인데 여기 보면 비수익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은 당초예산에 삭감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경영개선 구조조정 재정지원이 되고, 또 그전에 없었던 유가인상 보조금 지원하고, 이 두 가지가 지원된다고 해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겠다, 아직까지 추경은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금이 7,777만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 국비에서 50%, 군비에서 50%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고, 유가인상 보조금은 우리 관내 모든 운수업체인 택시, 화물, 버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251만4천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 우리군과 여건이 비슷한 시·군의 자료를 전부 조사를 하고, 또 실제 관내 군내버스 운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면밀하게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버스는 실제 지금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주로 읍면에 계시는, 이 버스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한 계층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 노선을 운행하는데 승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버스가.
그래서 다른 시군의 자료를,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자료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 관내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노선에는 이 군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인체로 치면 도로는 혈관이라고 하면 교통수단은 혈액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업체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최소한 우리군에서 우리 군민들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정도는 타시군과 비교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협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했는데 금년부터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이 되고, 운수업계 유가인상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를 해야지, 없던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천만원은 지원안해도 안되느냐, 매년 우리가 2∼3천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 위의 두 부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고성버스에서 얼마 적자가 나서 매년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 이 두 부분을 다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육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애육원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원장업무관계는 어떻게 되며, 앞에 보면 공영시장, 영오와 회화, 거류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기간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 부분의 애육원 운영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관할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애육원에 대해서 태양열 급탕시설 공사를 하는 것은 지역대체에너지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서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물색하다가 애육원같은 집단시설인 보육시설에 급탕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관계는 고성군 정기 및 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조례에 의해서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사용료는 1년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오, 회화, 거류시장이 우리 군에서 개설한 공설시장 건물자체가, 시장부지 및 건물자체가 군유지이고 군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2년단위로 사용계약을 해서 상인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지역에너지대체사업에 대해서 삼산 와도태양광발전소 보수공사 해서 1억5,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97년 5월에 5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5년만에 1억5,200만원의 보수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일반 전기 광케이블공사를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건의를 해봤습니까?
97년도에 태양광발전소를 개설해서 금년도에 국비 7,700만원을 받아서 1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했는데 이 축전지의 수명이 5년정도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축전지 100개를 교체하였고, 당초에 발전기가, 발전기는 태양광발전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 예비로 1대 있는데 1대 가지고 계속 돌리다 보니까 기계에 무리도 있고 해서 1대를 더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 군에서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당초 정부차원에서는 대체에너지 이용차원에서 건설되어 있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발전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육전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그 시설을 두고 하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 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내용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않나 이런 자체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산업자원부 자체에서도 그 당시에 문의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낙도라든지 육전이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에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육전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까 이계수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성군내버스같은 경우에도 지금 버스승객이 없거든요.
버스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버스회사가 계속 손실이 생기다 보니까 손실보상금 지원을 해마다 요구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당초 고성버스를 허가할 때부터 분명히 고성군민의 발목을 담보로 한 예산요구가 따라올 것이다고 본인은 지적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성버스를 허가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성군으로 봐서는 태양광발전소나 고성버스나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안하고 잘못된 그것을 계속 끌고 가면 결국 피해액은 계속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전기자체도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자체발전소 관리하는 것은 전부 한전에서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금년 연말까지 전부 자체발전하는 것은 한전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아십니까?
와도태양광발전사업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전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다니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건의하고 했는데 현재 전기사업법이라든지 법 자체가 미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자가발전시설을 10가구이상까지만 되어 있는데 이 법을 바꾸어서 10가구미만까지도 적용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든지 할 때는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계수위원님 말씀하신 법 자체도 내년부터 바뀌는지 몰라도,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연말까지 인수팀을 구성해서 한전에서 인수하겠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모두를 환경녹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관련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사방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년에 걸쳐서 6개장소에 사방댐을 설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중앙부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유실방지에 철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주도록 요구를 하는 부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1년에 도내 전체에 사실 이것이 3개소정도밖에 배정이 안되는데 다행히도 환경미화원 담당과장이 고성군 출신이 되어서 저희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군보다는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군데......
지금 현재 보면 실명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익명으로 고발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골의 정서를 놓고 볼 때 고소·고발은 익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명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밤나무 항공방제부분에 대해서 3,000㏊인데 2차에 걸쳐서 1,500㏊씩 이렇게 합니까?
1차에 1,500㏊, 2차에 1,500㏊ 이렇게 합니까?
1차에 한번하고, 또다시 2차에 한번하고.
그래서 1,500㏊ 1차 한 번 하고 나면 몇 일 있다가 1,500㏊ 그 자리에 또 합니다.
2회에 걸쳐서 방제를 하니까.
오늘도 방금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만 한번 하는데 농약대가 1,200만원정도 됩니다.
헬기는 그냥 산림청에서 제공을 하고, 농약대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 부담합니다.
농가부담은 없고, 단지 농가부담은 운영비, 즉 그날 경비, 약을 타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인건비라든지, 그 사람들 점심을 먹는다든지 그런 실제 필요한 기타경비는 농가가 부담을 합니다.
부실하더라구요.
비행기가 지나갔는데 실제 자기 밤나무 산에는 농약살포가 안되었다 이런 민원이 지금 상당수 일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우리 소득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신경을 써서 제대로 병충해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수산과와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