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7월 30일(화) 09시 5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9시 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오늘은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수산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주무담당인 수산행정담당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담당 구동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수산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업생산담당 고원석입니다.
다음은 연안관리담당 안명준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수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산행정담당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어업면허 허가 및 신고에 면어어업 내용과 허가어업 신고내용이 있는데 어업에 대해서 거류면 화당리에 가면 오만디를 양식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만디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만디 양식은 3∼4년전만 해도 바다의 해적생물로서 규명이 되어 있던 생물입니다.
일반인들이야 기호도가 높은 그런 식품이지만 수산업법이 규정한 양식생물로서는 해적생물로 되어 있던 것을 동해, 거류지역 어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진동쪽에 있는 마산지역 어업인들의 법개정에 따른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5∼6년전에 수산연구소에서 약 2∼3년간에 걸쳐서 시험양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먹이규합이 있는가, 이것을 양식함으로 인해서 다른어업에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꾸준히 해 본 결과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약 2년전에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약 2년전부터, 그러니까 법으로 미더덕을 양식할 수 있게끔 수산업법에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당리같은 경우에는 미더덕양식은 법제화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면허를 받고 양식어업을 해야 되는데 면허를 받지 않고 무작위로, 면허없이 무면허로 시설함으로 해서 상당히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어업생산담당께서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당리 어촌계장이라든지 대표자들과 상의를 해서 만일 적지가 있다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굴 인공채묘 배양장 사업이 있죠?
올림과 동시에 저희들이 좀 올라가서 로비도 하고 해서 물량을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천만원이고......
윤관주씨 김성호씨 같은 분은 신청했다가 포기했는데 사업비가 많다, 1억원 절감이 되도록 건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개인은 3억원이 많다고 포기한 실정입니다.
신문지상에는 1개소정도 어가에서 신청했다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해서, 굴채묘가 아주 안되고 있거든요.
전부 전라도 광양이나 이런데서 해 오는데 그런 부분은 수산과에서 상세히 해서 우리군의 자체사업에, 부담이 많으면 어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충분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02년도 수출목표는 당초 과다목표 설정이 된 것입니까?
3,220만불을 목표로 세워놓고 상반기 실적에 약 1,000만불밖에 달성이 안되었는데 목표달성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작년 12월말쯤에 이질균, 일본산 수출 굴에서 이질균 사건하고, 폐류 독소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검사가 일본에서 심해졌습니다.
지금 수출하는 한국 굴을 안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의 주종이 굴 수출인데 목표달성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으로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연안어족자원을, 새끼를 사서 뿌리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연안소각로 6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연안소각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연안소각로는 현재 7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93∼94년도에 시설이 된 것이라서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고, 어제 하이면 덕명리에 설치된 연안소각로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사실상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도 1개소정도는 운영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동해면 봉암리에 있는 소각로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근래에는 확인 안했는데 실제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50% 이상은 활용을 안하고 있죠?
활용합니까?
저희들이 소각로에 대해서 소각로를 폐기처분하려고 해도 폐기처분을 못하도록, 써야 된다고 못하도록 하는 어촌계가 몇군데 있습니다.
삼봉리 하촌에 있는 소각로라든지 우두포, 법동 이런 소각로는 자기네들이 쓴다고 하고 있고, 사실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효과를 발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고장난 부분, 수리부분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한 조치가 강구되는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의 적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토를 미확보 추진중 했는데 이것을 해마다 어느 위치에, 어느 산을 허가해 놓고 적조 올 것이라고, 이것이 매년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안되면, 내일이라도 적조가 오면 어떻게 급하게 대책을 세울지, 이것은 사전에 좀 대책을 세워서 어민들이 피해를 안보게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유있게, 당장은 그 2,000톤을 쓰면 됩니다.
우리가 매년 황토를 살포하다 보니까 황토원을 개발해야지 황토를 구입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황토원을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당부서인 농지전용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지원담당 이길열, 농업기반담당 이종일, 재난예방담당 정쌍수, 보상담당 이수열, 도로관리담당이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선임되어서 군정수행을 같이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를 바라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하수개발에 3,444개, 읍면당 155개됩니다.
그러면 마을단위로 10개정도의 지하수가 됩니다.
이것은 마동호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소류지내지 저수지를 확장 및 개발해서 민원이 감소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하수를 많이 뚫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수지사업을 확장하지 지하수개발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15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문제입니다.
제가 은월리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공사 때문에, 경지정리공사 때문에 건설과에서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5월말정도로 공기를 정하고 있는데 경지정리하는 사람은 2∼3월에 시작해서 비가 오면 모심는다고 농민들이 바쁘다 보니까 논두렁 작업을 다 안해도 농민들은 모를 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가 와가지고 공기는 늦추어 집니다.
사실 농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월말까지 "(청취불능)"
트렉타라든지 경운기, 로타리 치는 기계가 망가지고 이양기 바늘이 구부러지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기를 최대한 맞추어서, 당겨서 충분히 자기 논을 배정 받아서 모내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수 관계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지하수시설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해가 들면 우선 급하니까 도에서 조금 몇 공씩 내려옵니다.
주민들은 자꾸 급하니까 물을 파야 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안하려고 기피를 하기는 합니다.
파놓으면 급할 때 한번 쓰고 나면, 현실이 그렇습니다.
비오면 쓰도 안하고 쳐박아 놓고 그러면 기계 망가져서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억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 부분은 저도 금년에 은월지구는 공위원님도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래 소하천하고의 관계 때문에 몇 년 사업을 하려고 해도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큰 단지가 남아 있었던 것을 제가 오니까, 또 소하천 계획이 안되니까 못하고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 협의를 거치고 좀 더 보태서 하려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실상 착공이 좀 늦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조금 전에 애로가 있기는 있었지만 간신히 마쳤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면 빨리 착공을 해서 일찍 마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도시과 담당주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최정운, 기술지원담당 정윤준, 상하수도담당 정호갑, 토지평가담당 김진세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2002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수산과수산행정담당 구동환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