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7월 31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허재용, 농업생산담당 김영도, 농산물유통담당 유영옥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진흥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상토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토를 공급하는데 상토값은 800만원이고 차량임대료는 5,700만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몇십배로 큰데 꼭 이런 식으로 해야만 상토가 공급되는지, 또 제가 보니까 상토를 가져올 때 상토로서, 제가 농사를 많이 짓는 마을에 있다 보니까 가져와서 밖에 부어놓으면 거의 밭의 흙, 객토 비슷하게 해버리는 데가 있고, 물론 잘 쓰는 곳도 있습니다만 돈 드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예비상자못자리가 있는데 예비상자를 계속 해줘야 되는지, 못자리를 해줘야 되는지, 고품질생산단지가 71개소나 있고 많은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단지라든지, 각 읍면마다 단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다가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경운기 철바퀴 말이 나왔는데, 6페이지입니다.
지금도 경운기 철바퀴를 하는데 지원이 되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량이.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에 경쟁입찰을 붙여서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토가 질이 좋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상토질이 좋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해서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상토를 완전히 조제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그 많은 물량을 저희들이 조제해서 공급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수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보편적으로 올해 상토는 상당히 좋았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일부 마을에 조금 질이 안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향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예비못자리는 재작년부터는 군에서 했고 그 이전에는 읍면에 설치해서 사용했습니다.
재작년부터 군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보통 저희들이 6,000상자정도는 매년 예비못자리 소요가 다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각 독농가와 읍면에 전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요즘은 교통이 좋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군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여론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경운기 철바퀴 관계가 나왔는데 사실상 저희들 특산단지가 조성된 지가 길게는, 가장 최근에 된 것이 전통도자기인데 6년 되었고, 나머지 오래된 것은 10년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현재 비닐통발, 죽세품, 면장갑, 전통도자기 이런 정도는 되고 있고, 패각공장은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운기 철바퀴도 안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없는데 취소를 못시키는 것은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 보조를 회수해야 됩니다.
그분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예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에게 지금 취소를 시키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취소를 시키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공점식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18페이지, 벼 육묘상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 군에서 황토를 공급해서 농업인구가 노령화되어 가고 부녀자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좀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상토의 질이 다소 문제가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황토를 구할 채취장이 나중에 없지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부엽토를 가지고 초아방이라고 하는 못자리용 자재를 생산했더라구요.
우리군에 제가 저 나름대로 답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약 11만4천마지정도 되더라구요.
1마지기에 25개씩 해서 1개당 가격이 400원정도 됩니다.
모상자 하나에 가격이 400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5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요사업비를 6,700만원을 잡았는데 사업비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50%는 공급받는 농가가 부담하고 50%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약 2억8,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리고 이것의 장점이 뭐냐 하면 무게가 약 10분의 1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흙을 사용할 때 보다도.
그러면 정말 농촌 일손을 많이 덜어 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다소간 어렵겠지만 예산확보를 해서 농가 어려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상토를 계속 공급하려면 상토원을 확보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아방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적으로 몇 농가가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 말씀대로 전체 소요사업비는 개당 400원씩 7,030㏊로 계산하면 약 10억원이 드는데 이중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군비에서 50%, 농협이 환원사업비로 30%, 주민이 20% 이렇게 해서 희망하는 자만 한다고 가정할 때 희망이 70%정도 된다고 보면 7억원정도, 7억원의 50%는 3억5천만원정도의 군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만 과연 군비가 3억원내지 3억5천만원정도 투자가 될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농협과 협의해서 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참다래 소포장 해서 군비를 들여서 고성의 브랜드를 붙혀서 박스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취나물이 어디서 많이 나냐 하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 삼산, 하일입니다.
그런데 취나물이 산림에 해당된다 해서 박스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훗날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리고 취나물이 좀 된다 하면 센터에서는 모든 농가에 보급을 시킵니다.
한 면의 특산물이 되게끔, 보급을 많이 시켜서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참다래는 어느 면, 취나물은 어느 면 이래서 약간의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1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농가들 스스로가 신경을 쓰겠지만 여태까지 고성 쌀이 대외적으로 홍보되지 못했던 부분은 정부수매에 질 좋은 쌀을 응하고 RPC는, 농협의 RPC 공장에는 다소간 저등급, 정부양곡등급을 잘 받지 못하는 이런 저하된 품질을 RPC에 납품해서 그 부분을 고성쌀이다 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지금 농가 스스로가 무덤을 파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성농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성 RPC도 문제가 뭐냐하면 전라도 벼를 가져와서 도정을 해서 고성쌀이라는 브랜드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도 쌀을 가져와서 고성에서 도정을 했다고 표기해야지 전라도 벼를 가져와서 고성에서 도정해서 고성쌀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고성의 농가들이 상당한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 고성에서 생산되는 미질이 좋은 우수한 쌀을 고성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공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가 대두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고성쌀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교육담당 정경신, 식량작물담당이 유고가 있어서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소득작물담당 백남규, 농업경영담당도 유고가 있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기술개발담당 최용욱, 현장지원담담 이기춘, 생활개선담당계장은 휴직이 되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선진농업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비인기 돈육부위를 활용한 반찬용 조리 육제품 개발이라 해가지고 2,305만원을 지원했는데 육제품 개발은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의 돼지 선호부위가 주로 목살이라든지 삼겹살 이런 부분을 좋아하고, 뒷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좋아하지 않는 부위를 이용하여 다른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가공제품으로 낼 수 없겠느냐 해서 지금 통조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주 산업대학에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통조림 제품은 5가지 제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장을 넣어서 통조림을 만드는 것과 된장을 넣어서 만드는 것 등 5가지 제품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저장성 시험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시킨 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축산행정 이문찬, 축산위생 최봉호, 축산증식당당은 오늘 고성한우 브랜드개발을 위해서 전라도로 견학을 가고 대신해서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을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5월말 현재 3,326두로 48%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축협의 노동쟁의로 인해서 직원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고를 한번 했습니다.
송아지를 낳아서 신고를 했는데 작년 같으면 신고하고 나서 일주일이내로 귀 꼬리표를 붙여서 하는데 신고한지가 한달이 넘었는데도 꼬리표도 안붙이고 있는 상태인데 얼마 안있어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4∼5개월 되면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축산과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노동쟁의하고 있는데 언제 정상화될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우선 축협이 노동쟁의를 8월 1일까지 했다가 보름동안 더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축협에 노사협의가 다시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이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가 마쳐지는 대로 담당 관련자들끼리의 긴급회의를 해서 농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농가에 피해가 없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8천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돼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사료배송시설, 출하전용차량, 조기이유돈사 해 놓았는데 규격돈 수출,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에는 사료배송시설이라든지 출하전용차량이라든지 조기이유돈사라는 것이 안맞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차라리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백운농장에 지원이 되었더라면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개 광견병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거류에 14%, 고성에 12%, 삼산 11%로 사육을 많이 한다고 해놓았는데 사실 많이 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수의사들이 사육을 대단위로 하는 사람은 육견용으로, 잡아서 팔기 위해서 쇠철망안에 가두어 놓고 키웁니다.
거기에는 사실 광견병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가정집에 한 마리씩 풀어놓고 키우는 거기가 사실은 물릴 확률도 높고 중요한 것이지 고성, 삼산, 거류에 사육 많이 한다고 해서 공수의사가 가서 육견용으로, 한 우리안에 20마리 30마리 넣어 놓은 것은 광견병 치료가 잘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정착촌 구조개선 5호, 퇴비사외 1종 해 놓았는데 실제 제가 거류면에 있다 보니까 정착촌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정착촌 여기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완전히 바뀌어져야지 해마다 정화조다, 축산분뇨처리장이다, 1억원씩 5천만원씩 갖다넣어봐야 속된 말로 게 대가리 소금 흩기 식입니다.
지금 밑에 마동호가 된다고 하는데 마동호가 들어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저번에 농업기반조성의 모 분을 만나게 된 좌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마동호가 들어오기 전에 정착촌의 기득권을 살려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놓고 마동호를 한다는 설계를 해줘야지 무조건 마동호만 만들어 놓고 정착촌에서 몇십년 전부터 나병환자로서 있는데 물 내리면 안된다, 벌금 내야된다, 무조건 못내리라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촌관계 만큼은 마동호 시설이 올 연말에 착공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마동호 관계와 정착촌 관계를 연계시켜서 자꾸 군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마동호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이 사업은 당초 심의할 때는 정확하게 수치를 알았는데 지금 기억상으로 그때 1만두이상 돼지사육 규모에 한해서 사업자가 지정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백운양돈밖에 대상지가 안된 그런 사항이었고, 그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양돈지부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추진을 한 것이고, 이것은 시범사업이 되고 중앙으로부터 사업항목의 목이 박혀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융통성있게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 14페이지, 개 사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광견병 예방접종은 인구조밀지역, 고성읍이라든가 주로 면사무소 주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가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일 경우는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견병 예방접종은 가급적이면 가축병원에 데리고 와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곳은, 바깥으로는 안나오는 개에 대해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에 따른 숭의원 퇴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많은 사업을 받아와서 숭의원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졌고, 작년말에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과 같이 마동호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2002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