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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2009년 3월 13일 (금)  10시 05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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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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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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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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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도환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해서 농정기획담당인 제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계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기정예산액은 7억6,144만9천원에서 3억1,036만6천원이 감액된 4억6,00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706만9천원에서 2억500만원이 감액된 1억2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증설건조 저장시설에 2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농업인대학 운영비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원예전문가 육성교육에 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0 521-01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2,766만원에서 9,761만6천원이 감액된 3억3,0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으로는 증설건조 저장시설에 1,6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으로는 8,23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45억2,507만9천원에서 2억8,803만4천원이 감액된 42억3,70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정기획의 농정기획 운영입니다.
기정 2,240만원에서 3,200만원이 증액된 5,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401-01 시설비로서 생명환경농업 체험관 조성입니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업기술센터 문서고 모빌랙 구입입니다.
1식에 1,200만원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기정 2,88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3,18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자산관리공사 공매수수료에 3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 및 교육입니다.
기정액 5억1,295만원에서 2,463만8천원이 감액된 4억8,8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301-02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기정액 4억3,120만원에서 5천만원이 감소된 3억8,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기정액 8,175만원에서 1,463만8천원이 감액된 6,711만2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고성군 농어업인회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에 4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육성사업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토속농산물 소득농가 직접지불보조금입니다.
과목조정이 되어서 2,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토속농산물 재배농가 지원이 과목조정으로 2,37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업무지원사업비로 기정액 1억8,050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2억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생명환경농업 교육용 동영상 제작 용역에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도시소비자 초청 그린투어에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육성사업입니다.
기정액 4억7,693만원에서 1,210만원이 증액된 4억8,903만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기정액 8,985만7천원에서 500만원이 감소된 8,485만7천원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202-04 국제화여비입니다.
원예전문가 육성교육 국외여비입니다.
1,166만6천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는 농촌지도자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45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운영 전산장비 구축 지원입니다.
454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기정액 3,490만원에서 1,21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790만원에서 460만원이 증액된 1,25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수용비입니다.
11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7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된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자치대학 교육재료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01-10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자치대학 선진지 견학 참가 보상비로 5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전문가 육성사업입니다.
국제화여비로 원예전문가 육성 해외연수사업입니다.
5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기정액 16억7,329만원에서 3억3,823만6천원이 감액된 13억3,505만4천원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기정액 2억7,500만원에서 2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증설건조∙저장시설이 2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7,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2억3,500만원중 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기정 1억3,750만원에서 50만원이 증액된 1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단∙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기정 8억9,995만원에서 1억6,123만6천원이 감액된 7억3,871만4천원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350만원이 감액된 4억3,4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기정예산 4억1,150만원에서 1억773만6천원이 감액된 3억376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수출탑 수상농가시설 지원은 기정액 700만원에서 173만6천원이 감액된 526만4천원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에서 양곡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864만원에서 2,550만원이 증액된 3,41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매용 저울 구입이 2,55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 2억7,690만9천원에서 774만원이 증액된 2억8,464만9천원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국내여비가 기정 1억3,932만원에서 774만원이 증액된 1억4,706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의  국고보조금이 건조저장시설에 2억2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출에도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2008년도 위성건조저장시설을 신청했습니다.
10월에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사업주최측인 RPC에서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감액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국∙도∙군비 지원사업입니다.
○ 황대열위원  민간보조사업인데 사업할 사람도 이미 정해져 있죠?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당초 신청할 때 농협연합 RPC에서 한다는 신청을 받아서, 농림사업을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 황대열위원  확정된 부분의 국고예산이 취소되면 사업을 할 대상자는 차질이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사전에, 포기하기 전에 RPC와 기 협의가 되어서 사업포기서를 다 받고 도에서도 이 사업은 타 시∙군으로 변경되어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차질은 없는 모양입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예.
○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질의는 마치고 이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66페이지, 장학금이 줄어들었는데, 삭감이 되는데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이 이상으로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조사가 다되어서 보니까 이만한 돈이 사장되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적다는 이런 말이 되겠죠?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예.
○ 황대열위원  당초 예산 잡을 때 조금 과다예산을 책정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예.
○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적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장학금을 받을 자녀들이 있는데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이것은 이름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농업인으로서 자격이 있으면 전체 다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업인 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4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회관 건립하는데도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예, 정부교부세가 작년 연말에 10억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이런 회관을 짓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운영비나 전기세, 수도세, 혹시 간사 지원해 주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건물 지어놓고 뒤처리가 참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잘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해 줍니까?
지원대상자가.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그에 따른 농어업인 자녀들...
○ 송정현위원  자녀인데 대학생을 해줍니까, 아니면...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대학생은 아닙니다.
중∙고등학생입니다.
○ 송정현위원  중∙고등학교는 전부 무상이죠?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중학교도 도시 같은 곳은. 중학교는 무상이고 고등학교는 실업계만...
○ 송정현위원  인문계는 무상이 아니고?
인문계도 무상이 맞습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등록금은 어떻게 됩니까?
등록금을 장학금식으로 지급하죠?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예.
○ 송정현위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전체적으로 무조건 농어업인 자녀는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이 금액이 많거든요.
3억8천만원, 약 4억원인데 대학교는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대학교는 지원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안해줘요?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예.
○ 송정현위원  대학생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나 이장 자녀에게 지원하고 순수하게 군비로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대학생은 아예 없다는 말이죠?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예, 이 과목 가지고는 없습니다.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회관 군비 10억원, 국비 19억원해서 의회 월례회때 보고를 했는데 도비는 확보가 안됩니까?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도비관계를 농어업인 단체에서 따보려고 절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을 같이 보태서 되도록이면 도비가 올 수 있게끔 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앙부서도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그런 스타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물론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주 좋은 부분인데, 특히 농업인이나 어업인후계자, 경영인들 사무실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취지는 좋은데, 특히 국회의원님께서 10억원을 가져오고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군비 19억원이라는 금액이 들거든요.
군비가 19억원이 들면 다른 단체에서도 손을 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군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님께 경영인들이 손을 벌리고 있는데 도비를 어쨌든 확보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군에서 도의 예산부서를 찾아가든지 해서 어쨌든 군비를 최대한으로 축소해서 설립해 주시고, 또 제가 들어보니까 1층, 2층, 3층으로 해서 1층, 2층은 농수산물을 판매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치에 안맞는 것이 농수산물은 고성 같은 곳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대도시, 즉 말해서 서울이나 부산 이런 큰 도시에서 판매를 해야 되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성을 찾는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1층, 2층에 농수산물을 판매하면 거기에 인부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고성 같은 곳은 대형마트나 슈퍼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그냥 경영인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줄 것이 아니고 타당성조사 분석을 해보고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266페이지, 문서고 모빌랙이 있는데 모빌랙이 뭐하는 것입니까?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문서고 정리하는, 문서고 정리하는 책장입니다.
○ 송정현위원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도시개발과 가면 있습니다.
군청 문서고처럼 적은 면적에 많은 양의 문서를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 송정현위원  증설건조저장시설 농협에서 왜 그 사업을 안하려고 합니까?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농협에서 자기들이 기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세 번, 네 번 권장을 했습니다.
하자고 권장을 했는데 도에서 최종 확정을 받아서, 자기들이 안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유는 없습니다만 사업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전달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고성으로 봐서는 생명환경농업을 163㏊를 했고, 지금 준비는 400㏊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조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탈곡을 한꺼번에 하는데, 날짜를 구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15일 기준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탈곡이 되는데 그것을 건조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을 농협에서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 생각이 맞는지 몰라도 농협에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농협에서 40㎏을 7만원에 구입해서 8만원에 파는 그 사업을 해보니까 농협에서 사실 수지타산이 안맞거든요.
농협도 장사 아닙니까?
해보니까 안맞다, 그러면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해 주더라 해도, 2억원정도 지원해 주더라 해도 나중에 자기들로 봐서는 그다지 손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손익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생명환경쌀 관계는 그대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의 입장을 다 수용해서 같이 가는 몫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농협에서 판단해서“(청취불능)”
RPC 증설사업은 농협 쪽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건조를 안해도 고성군 전체로 본다면 건조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판단하는 부분은 현재 단순하게 농협 것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를 본다면 건조저장에는 큰 무리없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송정현위원  이 사업을 안해도?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저희들이 예스기업에 있는 DSC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활용만 가능하다면 크게 무리없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송정현위원  제 판단은, 더군다나 2008년도는 물량이 얼마 안되었지만 2009년도는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나는데 건조저장시설이 없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농협에서 손을 뗀다는 것이 저는 좀 불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해서 국비는 얼마 안되고 군비가 약 3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정부양곡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안해줍니까?
양곡저장, 이것이 저장하는데 필요한 저장보관료죠?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아닙니다.
저장보관료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 2,500만원 추가 요구한 부분은 추곡매입 할 때 마을단위로 가보니까 수매용 저울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울을 지원해 줄까 싶어서 예산 신청한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이것이 저울입니까?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예, 고성군 관내...
○ 송정현위원  2,550만원이 저울 지원하는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수매용 저울, 읍면을 조사해서...
○ 송정현위원  저는 정부양곡 관리하는 보관료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저울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83억6,953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억6,57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7억9,642만원으로 4억9,65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특회계는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는 15억7,061만1천원으로 1억6,91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억6,714만9천원으로 10억6,08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대비 8%가 증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운영은 26억3,32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생명환경농업 모델육성 지원사업(농기계 임대사업)은 8억4,700만원으로 11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명환경농업 모델육성 지원사업에 1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생명환경농업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생명환경농업 교육재료비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농기계 보관시설 설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의 생명환경농업 다목적 창고 설치 75평에 1억5천만원으로 7,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2 감리비에 3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은 25억38만5천원으로 8억4,78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푸른들가꾸기 자운영종자 지원에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에 3억6,684만원으로 2,1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1,380만원으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에 1억3,370만2천원으로 4,69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방제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방제사업 ㏊당 103만2,150원에 2,06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0억원 1개소 90% 지원으로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벼병해충 방제사업 206 재료비 01 재료비 벼병해충 방제사업에 4,790만원으로 4,3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범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벼 건조장시범 2,500만원× 2개소 80% 지원으로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벼농사 생산비 절감의 유기질비료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의 유기질비료 공급에 5억3,885만원으로 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 우리밀 생산 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우리밀 생산 지원에 과목변경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우리밀 생산 지원 과목변경에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농업 혁신기술지원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농업지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3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육성 벼종자 증식시범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신육성 벼종자 증식시범 1개소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쌀직불금 특별조사 심사위원수당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1,8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02 여비 01 국내여비 조건불리직불제 업무추진에 355만3천원으로 24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7,422만7천원으로 3,91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지역특화 농기계 공급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복토직파기 공급 1,375만원× 4대 80%에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장비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수리용 리프트 구입에 600만원으로 2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농업자재 개발 자연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연농업자재 제조에 6,121만원으로 3,34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에 2,1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 및 미강구입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 실증시험 생명환경농업연구소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 인부임입니다.
여기는 균특회계가 524만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5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01 시설비 노후시설 및 시설보완에 1,8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육관 노후 음향장비 교체에 850만원으로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자재장 설치 운영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명환경농업 자재장 운영 인부임에 균특회계가 524만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5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환원순환장비 유지 및 수수료에 1,24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677만5천원으로 15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조리실습실 기자재 설치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11억2,600만원이 삭감됩니다.
맞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황대열위원  삭감되는 것이 밑에 나옵니다만 왜 삭감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것은 과목조정입니다.
○ 황대열위원  과목조정 한 것 같은데 11억원이 넘는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과목조정이 안되도록 할 수 없었습니까?
민간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과목조정해서 자산취득비로 넣기는 넣었는데 예산 짤 때 잘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맞습니다.
당초에 생명환경농업단지에 대한 이양기와 파종기, 포터기를 구입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지금 부담분 지원을 조금, 10%정도 단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과목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황대열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우리 군에서 기계를 산다는 말이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이양기하고 사는데 10%를 농가에서, 운영하는 단지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누가됩니까?
10% 부담을 하게 되면.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10%부담을 하게 되면 단지운영하는 데서 할 수 있도록...
○ 황대열위원  그것은 좀 안맞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11억2,600만원은 소유권이 고성군이 되고, 위의 8억4,700만원은 민간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장비가 구분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예.
○ 황대열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 그 다음 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지원에 도비와 군비 합해서 4,6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데 지역은 어디이며,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도비 부담금이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가내시가 내려왔던 사항들이 100% 확보가 안되고 감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 황대열위원  도비가 감액되었더라도 우리 군비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종자를 앞으로 지원 안하게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우리 군비로서 지원하는 사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따로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황대열위원  이 과목 외에 따로 있다는 말이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79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에 이것이 어느 부분인지, 또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9억원 지원되는데 대해서.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 사업은 자담이 10%, 군비가 20%, 도비가 20%, 국비가 50%해서 10억원인데 광역친환경 단지조성은 동고성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물론 관여도 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100억원에 맞추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고 농림부에서 이야기하는 친환경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동고성에 자부담이 10억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올해 10억원입니다.
올해는 1억원입니다.
전체 10억원이고.
○ 황대열위원  전체 예산이 100억원이고, 그 지역이 동고성농협의 구역내로 한정이 되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지금 일단 그쪽으로 되어서...
○ 황대열위원  확대될 가능성도 없어보입니다.
동고성에서 자부담 10%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황대열위원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지도를 잘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물론 자부담도 10억원이 있지만 대단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민간이전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손놓고 있어서는 안되고 항상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동고성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제가 동고성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이성열  먼저 광역지구 지정이 된 조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고성농협 쪽으로 광역친환경지구가 선정이 된 이유는 지금 재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인증하는 수도작부분, 시설하우스부분, 축산부분들이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고성농협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 4개 농협장님과 군지부장님이 4~5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선정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동고성지역이 광역친환경지구로 합당하다 해서 광역친환경지구로 결정이 되었고, 사업비 결정부분은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사업 계획을 보면 농림부에서 뚜렷하게 계획서작성 지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몇 %선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절대 개인에게 갈 수 없고 그 지역의 기반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공통으로 가는 농가에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절대 이익이 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을 보면 친환경위주로 가기 때문에 자연순환형 농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축산부분에서 나오는 퇴비를 최대한 친환경 퇴비로 활용해서 그것을 농토에다가 다시, 그 지역에 있는 농토에 넣어서 친환경농산물을 만들어서 파는 과정인데 그 시설물 중에서 유통시설이라든지 수도작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라든지, 또 방금 말하는 축산경축자원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주된 시설로 가고, 부대시설로서는 그 부분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교육관이라든지 이 부분이, 주로 90%이상은 그 사업 위주로 그 지역에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완전한 승인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의회에 제가 보고를 못드리고 있는데 조건부승인이 오늘 내일 내려올 것으로, 제가 엊그제 농림부에 최종 계획서를 가져가서 설명을 드리고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최종 확정계획이 안내려와서 설명을 못드리고 있는데 확정이 된다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성열계장 고생은 하십니다.
고생 하시고, 지금 이것이 국비가 5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10%인데 이것을 몇 년동안요?
10년동안요?
○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이성열  3년간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 송정현위원  3년간인데 올해는 10억원이다 그죠?
2009년도에 10억원이고 2010년도에는 50억원, 그 다음 40억원 이렇게 3년 계획이네요?
○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이성열  예.
○ 송정현위원  제가 동고성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영오면에서 이동장회의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조합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장님들 몇몇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축산퇴비화를 완전 완숙퇴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자, 그 장소는 어디냐 이야기를 하길래 영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 좌석에서 어느 이장님은 100억원이 확정된 것에 대해 현수막을 걸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물론 현수막을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가 50억인데, 50억원이 3년동안 오는데, 다른 사업보다 특히 퇴비사업은 굉장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개천에도 퇴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퇴비시설을 영오에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당장 걸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된다, 지금 현재 축산하는 사람들은, 기존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자기들 축산분뇨처리를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없어져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축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축산을 하는 사람들보다 축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영오에 꼭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기는 소를 키워도 자기 근처에는 축분처리장을 못하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도 돈 100억원 내려온 것은 좋지만 이것을 가지고 축사퇴비시설은 절대 영오에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해야 되거든요.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특히 이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곳으로 주민들 홍보차원에서 견학도 가야 되고 그렇거든요.
견학 가서 보고 축분처리장을 우리 영오에 설치해도 관계없다는 그런 인식이 들고 나서 처리를 됩니다.
그것을 동고성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도 나중에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좋은 시설을 왜 개천쪽에 줬느냐, 마암쪽에 줬느냐, 회화쪽에 줬느냐, 구만쪽에 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서 무리없이 이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동고성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열계장님께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이것을 세밀하게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좋은 시설되어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이성열  예,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폐비닐 수거비 지원인데 폐비닐을 ㎏당 얼마씩 줍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30원입니다.
○ 송정현위원  ㎏당 30원을 지원하죠?
영오∙개천은 폐비닐을 많이 취급하는데 이것을 폐비닐을 가져온 분에게 지급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업비가 나올 때 개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행정에서 유도리 있게 땅을 구입해서 폐비닐을 적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가져가면 밑에 있는 찌꺼기는 안가져 가거든요.
그것이 말라서 바람이 불면 온 들판을 날아다닌답니다.
그런 것을 휀스를 치든지 땅을 구입해서, 한 마을에 하나씩은 안되더라도 3개마을정도 하면 요즘 차량이 있으니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281페이지,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가 있는데 쌀 직불제가 고정직불이 있고 변동직불이 있는데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평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고정직불과 변동직불 구분해서.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고정직불은 진흥지역에는 72만6천원...
○ 송정현위원  72만6천원요? ㏊당?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비진흥지역에는 54만3천원.
○ 송정현위원  그러면 변동은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변동은 작년에는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변동직불금이라는 것은 가격차이 보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단가가 올라가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 송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직불금 특별조사 심사위원회, 직불금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심사위원회는 각 면별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군단위에서 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것은 면별로 구성해서 현지확인을 다 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송정현위원  그분들 지급할 것이네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송정현위원  그런데 군비는 없고 순수한 국비만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 앞에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빨리 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만 와서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복토직파기공급 4대인데 1대에 1,375만원인데 이 4대는 어디에 갈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보리단지를 한다든지 어떤 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지급할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지급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단지에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까지는...
○ 송정현위원  만약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단지화 되어서 많이 파종을 하는데 그쪽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송열  농축산과 송송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24억5,017만8천원으로 1억6,6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 국고보조사업 예산액은 14억2,410만1천원으로 6,81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사업으로 농림사업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 2개사업에 6억1,630만3천원으로 7,26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진흥사업으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등 3개사업에 4,992만5천원으로 1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1-03 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등에 2억5,887만3천원으로 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사업으로 521-01 시∙도비보조사업등에 10억2,457만7천원으로 9,87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등 9개사업에 4억4,275만5천원으로 2,36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수산국 돼지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등 15개사업에 3억3,032만2천원으로 2,65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신기술 현장접목 시범 등 6개사업에 2억5,150만원으로 9,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총예산액은 78억1,19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58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력 경쟁력 강화사업은 59억148만원으로 4억9,49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합형 축산운영사업으로 101-10 기간제근로자 축사관리 인부임에 1,350만원으로 1,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기술 현장접목 시범에 660만원으로 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공제사업은 307에서 301로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301-12 과목조정된 것이 4,241만6천원으로 4,24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은 16억원으로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01 HACCP기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에 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고품질 토종녹계 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 1개소에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사업으로 101-10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청광퇴비제조시설 인부임 2명에 3,240만원으로 3,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청광퇴비제조시설 운영비는 4,211만2천원으로 61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 수분조절재 구입비는 9,550만원으로 2,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01 청광퇴비제조시설 보완사업은 4,500만원으로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자체사업)은 7,4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9억2,531만3천원으로 2,26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방역악품 구입비의 206-01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약품 구입에 1억4,627만7천원으로 13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2억5,669만5천원으로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의 공동방제단 시약 등 재료 구입은 8,176만1천원으로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염병감염 가축처리 시설지원사업으로 401-01 1개소 운영에 2,400만원으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8억3,570만원으로 1,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생명환경 축산관리실 전기 및 수도시설 보완사업은 1,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02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3개소에 1,680만원으로 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 차별화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206-01 축산관리실 운영 1개소에 750만원으로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10억4,033만1천원으로 1억1,58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402-01 구조개선사업 6개소에 2,659만2천원으로 2,659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의 한우개량사업은 6,072만원으로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한우거세사업은 2,529만원으로 2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등록사업 307-02는 4,952만4천원으로 1,04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02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은 2,198만원으로 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 307-05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8,5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송아지생산 장려 사료비 지원사업은 2억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01 목장사양시설 개선사업 6개소에 1,080만원으로 1,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은 15억2,664만원으로 3,5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02 총체보리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은 2억4,672만원으로 1,7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체보리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1억9,200만원으로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등 2개사업에 7,500만원으로 1,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01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7,532만원으로 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01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재배 기술보급사업은 사업이 폐지된 관계로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02 들풀 등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미생물 공급사업에 1,500만원으로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구입비 지원은 6,30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 섬유질제조 비닐포장재 지원사업은 2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고품질 축산생산 시범단지 1개소에 2,400만원으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소득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은 18억9,789만1천원으로 4억1,0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사업은 9억4,907만원으로 3억9,7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딸기 우량묘 전용온실 기자재 지원 등 3개소에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딸기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2개소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절감 장비(훈탄기)지원 2대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 등 2개사업에 2억2,080만원으로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01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15대에 9,900만원으로 1,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01 초생재배(들묵새) 지원사업은 600만원으로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룡엑스포 작물전시사업 206-01 재료비 자재구입에 2,600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로 터널 관수, 양액시설 등에 2,920만원으로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생명환경농업 지원사업으로 203-03 시책업무추진비로 원예작물 생명환경농업 추진은 100만원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 생명환경농업 실천단지 자재지원 등 5개단지에 1억8,200만원으로 1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억3,986만원으로 1억3,9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용작물 소득원 개발사업은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8억원으로 군∙도비가 조금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 양난 수출단지화사업에 도비가 계수조정 되어서 6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정보화교육)은 2,382만5천원으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농촌지도 장비 구입 등에 1,300만원으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 청광퇴비제조시설을 퇴비자원화시설 그렇게 불러도 됩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예, 맞습니다.
○ 황대열위원  이것이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고성군입니다.
○ 황대열위원  여기에 축산분뇨를 가져오는 사람들에게는 받는 것이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수수료를 조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수수료를 받아서 인건비 해결이 안됩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많은 돈을 받으면 인건비가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 톤당...
○ 황대열위원  시설하고 하는데도 우리 군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건비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지 건물 지어주고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축산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축산인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산된 부분에 대한 소비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충분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전하게 운영될 때까지 충분하게 시설을 보완시키고 난 다음에는 농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앞으로 차츰, 점차적으로, 지금은 초기니까 지원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송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농업관 공룡엑스포 작물전시에서 농업관 전시식물 등 자재구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자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농업관내의 식물, 농작물을 구입하고 키우고...
○ 황대열위원  농업관을 짓는 자재는 아닐 것이고 식물 이런 것이 되겠죠?
○ 농축산과장 송송열  특이한 종자, 덩굴성식물, 일반 재배작물, 토마토라든지 고추, 파프리카 등 이러한 작물 종자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올해는 엑스포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서 작물을 구입하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아닙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3년 뒤에 열리게 되면 그때 또다시...
○ 황대열위원  그때 가서 또다시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90페이지, 401-01 민간자본보조에 HACCP기준이 있는데 HACCP이 무엇입니까?
HACCP기준 축사시설 현대화시범.
○ 농축산과장 송송열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 송정현위원  안전한 기준치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예.
○ 송정현위원  그것이 1개소에 1억원인데 80% 보조를 해주는데 도비가 4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1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정해진 것은 아닌데 요구조건에 의해서, 도의원님께서...
○ 송정현위원  1개소라고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는 분명히 지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4천만원 확보해서 추가로 군비를 4천만원 해주는데 이 장소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제가 많은 것은 모르는데 이 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은 대가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품질 토종녹계 생산 기반시설 지원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도의원님께서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예, 삼산면 쪽으로...
○ 송정현위원  군에서 군비 삭감하면 도비 4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사업을 완전하게 운영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도의원이  도비를 가져오려면 전체적으로 줘야 되지 한군데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되거든요.
전체적인, 제 말이 틀렸는지 몰라도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많거든요.
토종녹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는 안되더라도 어떤 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급이 되어야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도에서 주는 4천만원 가져왔다고 해서 군비를 4천만원 지원하라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개소 정해져 있는 것은 도의원이 찍어서 어느 분이 부탁을 하니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92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인데 돼지 폐사축 처리기 설치 이것은 돼지가 죽으면 처리하는 그런 기계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예.
○ 송정현위원  이 기계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돼지를 다두사육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서, 이 처리기기가 옛날에는 사료용으로 많이 쓰고 그냥 폐기처분하고 했는데 지금은 폐사축을 기계를 설치해서 그 속에 질산염을 넣어서 녹여서 다시 영양제로서, 돼지 영양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원시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것도 보니까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1,200만원이네요.
293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은 6개소인데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은 양봉을 하는 곳이 우리 고성군에 6명 이상 될 것인데 이것도 특별히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주로 영오∙개천쪽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개소수는 6개소로 표시를 해놨는데 종류가 소초라든가 화분이라든가 보관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계획은 약 6개소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 송정현위원  그 사업도 보니까 도비보다 군비가 많네요.
296페이지, 섬유질 배합사료이용 고품질축산물 생산시범에 3천만원인데 이것도 군비가 1,500만원 지원되고 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우리 군내에 TMF 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TMF라고 하면 TMR요?
○ 농축산과장 송송열  TMR보다 조금 나아진 효소제를 첨가시킨 사료생산 공장입니다.
2개소에...
○ 송정현위원  1개소네요?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 296페이지 가운데쯤에 민간자본보조로 섬유질 배합사료이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
○ 농축산과장 송송열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으로 섬유질 배합사료기기 지원사업입니다.
○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믹서기같은 그런 기계네요?
○ 농축산과장 송송열  예.
○ 송정현위원  298페이지 중간쯤에 생명환경농업 실천단지 자재지원인데 왜 5개단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앞의 것은 기존 사업비가 구성되어서 지원을 일부 하고 있고, 새로 구성되는 5개단지에 대해서...
○ 송정현위원  2008년도에는 자재지원을 다 해줬고, 2009년도에 새로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한 5개단지만 70% 보조를 하고 30% 자담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말이죠?
○ 농축산과장 송송열  2008년도에 시작하신 분은 2009년도에 이미 편성되어서 지원하고 있고, 신규로 새로 하는 곳은 좀 많이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 생명환경농업 시범단지시설 보완사업 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몇 군데 입니까?
30동인데...
○ 농축산과장 송송열  우리 군내에 방울토마토 재배지역이 제일 많은 곳이 죽계리 전체 들녘이고, 다음 마암면이 주로 생산지역입니다.
○ 황대열위원  농축산과에는 민간자본으로 보조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원예시설이라든지 양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우리군내에서도 벼 아니라도, 생명환경농업 중에서 벼 아니라도 경쟁력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 농축산과장 송송열  예.
○ 황대열위원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경쟁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발굴해서 경쟁을 시키면 우리 농민들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데도 소홀히 하지 말고 생명환경농업 하면 벼만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 이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송열  원예, 과수 이 분야에도 열심히 발굴해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736억7,623만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517억2,095만7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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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농 정 기 획 담 당           최 도 환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송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