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7월 15일 (화) 10시 15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김희태 의원, 이정숙 의원)
1.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4. 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영환 의원 등 5인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짜에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의안은 위원장 제안 2건, 의원발의 7건, 집행기관 제출 8건 등 총 17건으로 위원장 제안 건은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각각 상정되겠으며, 의원발의 의안은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이 제출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건은 고성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이상 총 1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으로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끝으로 김향숙 의원, 김희태 의원, 이정숙 의원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김희태 의원, 이정숙 의원)
(10시 18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숙 의원님, 김희태 의원님, 이정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고성읍ㆍ대가면 지역구 김향숙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고성군을 비롯한 농촌 지역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판로 축소, 고령화와 고물가, 여기에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소농가의 살림살이와 군민 모두의 먹거리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농업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고성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도 깊이 연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로컬푸드 활성화와 직매장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69개 농가가 286개 품목의 농산물을 등록ㆍ판매하고 있고, 2024년 약 2억5,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로컬푸드 판매처는 축협 하나로마트와 농협 파머스마켓 두 곳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군민과 농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른 지역에서 운영해온 사례들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임시 직매장 개장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11억원, 농가 환원 10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완주군 역시 소농과 고령농을 중심으로 다품목 소량생산 체계를 조직해 출하 농가 40%가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또한 나주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해 월 4천만원 넘는 매출과 누적 100억원 돌파 등 공공급식 시장 판로와 농가 소득 다각화라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민과 소비자, 지역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성군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4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물의 생산부터 품질관리, 가공ㆍ유통까지 신뢰받는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생산 단계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법을 도입하고, 토양ㆍ용수ㆍ잔류농약 등 생산 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체계화하고, 농가 정보ㆍ생산 시기ㆍ유통 이력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와 공공급식 등 다양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성군은 이미 먹거리 지원센터를 통해 일부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으나 이제는 공급 품목을 더 다양화하고, 공공기관 구내식당ㆍ복지시설 등으로 연계해 더 많은 군민이 식탁에서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복지관ㆍ공공기관 등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체험 공간, 소규모 카페 등 다양한 분산형 매장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읍면 단위 임시 직매장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 수요와 효과를 미리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2025년 5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5년 단기 지원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생산자ㆍ소비자ㆍ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은 단순히 농산물만 파는 곳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쌓고 군민 누구나 함께 어울리며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유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와 직매장 확대는 고성군이 더 안전한 먹거리와 더 튼튼한 일자리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경제 순환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원 과장님.
(○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 자리에서 - 예.)
○ 의장 최을석 5분 자유발언 숙지를 잘하셔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리 소비자나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성군이 맞이한 고령화 현실을 직시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내 안전손잡이 설치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총인구 4만7,511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8,13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8%를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입니다.
이러한 고령화의 가속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따른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과 건강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추락 및 낙상 사고는 무려 28.4% 증가했으며, 한국소비자원 자료에서도 최근 4년간 고령자 안전사고 중 62.7%가 낙상 사고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현장을 살펴본 결과 여전히 일부 경로당에는 화장실이나 현관처럼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안전손잡이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어르신들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내 화장실은 협소한 구조와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어르신들께서 늘 불안과 불편 속에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고령층은 골밀도가 낮고 신체적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고, 낙상 사고로 인해 둔부 골절이나 뇌진탕과 같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정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인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군 관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손잡이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설을 선별하고, 위험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안전손잡이 설치에 국한되지 않고 낙상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인프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에는 센서 조명을 도입해 시야 확보를 돕는 등 낙상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응급 호출 시스템, 경사로 정비, 화장실 문턱 제거와 같은 추가적인 안전 장치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로당을 보다 촘촘하고 섬세한 배려가 깃든 공간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셋째, 이 모든 개선이 일회성 예산 집행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경로당 안전 개선 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행정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매년 점검과 보완을 반복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단순한 편의의 제공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고령화사회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자세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모든 변화는 때로 작은 손잡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손잡이는 단순한 부착물이 아닌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켜내는 손길이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생명과 존엄을 향한 따듯한 배려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미옥 복지지원과장님,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숙 의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에서 태극기를 본 적 있으십니까?
낯선 거리,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우연히 마주한 태극기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작은 깃발 하나가 그 순간만큼은 고국을 떠올리게 하고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을 저절로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경기에 나설 때, 우승과 함께 경기장에 태극기가 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 벅찬 감동과 자긍심으로 국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정작 일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2022년 9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태극기 게양 행태 및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기를 달아야 하는 7개의 국경일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태극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40%에 달했습니다.
또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태극기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태극기를 쉽게 구입하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국기 게양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지원책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과 태극기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장소의 태극기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등에서 훼손된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거나 아예 게양되지 않은 사례를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는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훼손되거나 오염된 태극기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군민이 직접 신청해 낡은 태극기를 새 태극기로 교환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를 통한 무상교환 제도 도입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태극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고성군 관내 아동ㆍ청소년 사업과 연계하여 태극기 만들기, 태극기 그림 공모전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미래세대뿐 아니라 온 국민이 자연스럽게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에서 앞장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내년도 군 제작 수첩이나 달력에 ‘태극기 다는 날’을 표기하고 누리집,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통해 군민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생활 밀착형 안내를 이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성군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 그리고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지역입니다.
이런 고성에서조차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면 그 상징성과 의미는 점차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은 단순히 애국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라를 기억하고 후대에게 전할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고성군이 앞장서서 태극기의 정신을 되살리는 지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폭염과 높은 습도로 유난히 힘든 여름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염분 보충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행정과장님, 참고하셔서 최대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오늘 세 분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대안 또한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7분)
○ 의장 최을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희태 의원과 허옥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 3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옥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허옥희 기획행정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해 왔던 그간의 군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되돌아보면서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 방법을 찾는 등 군정 전반을 성찰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28건의 시정 개선사항과 100건의 건의사항 등 총 128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이월액 및 불용예산 과다 발생은 매년 반복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용역이나 사업 시행 전 사전 타당성 검토와 주민여론 수렴을 보다 면밀히 실시하여 실시설계 변경이나 사업 중단으로 인한 예산 낭비, 매몰비용 발생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으로 예산 집행, 인사 운용, 보조사업, 공모절차, 민원처리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준을 어기거나 처리시한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일부 지적되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를 통한 대안 제시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수용과 검토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공무원들께서 군민을 위해 묵묵히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으로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 허옥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업무에 참고하여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4. 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 42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입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지원방안을, 아쉬운 사항은 시정ㆍ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66건의 시정 개선사항과 65건의 건의사항을 감사 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의 기획부터 추진, 협약, 계약 체결, 예산 집행,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여 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 혼선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군비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MOU 체결 전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며, 의회 보고 없이 협약이 체결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기본적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수의계약 총량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업체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과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간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는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업무에 대한 태도와 실천에 따라 군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민들께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을 믿고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행정 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시고 군민들을 위해 더욱더 증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써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작성된 결과보고서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 47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근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성군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소통행정을 기반으로 군민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방문스포츠팀 최대 유치로 227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일 잘하는 고성군’의 위상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행정과 의회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이며,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 회복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주요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기 투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농림해양수산, 경제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409억원에서 392억원이 증액된 7,80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27억원으로 기정예산 6,669억원보다 35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74억원으로 기정예산 740억원 대비 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총 39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천, 우수관로 내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과 농어촌 보안등ㆍ가로등 유지관리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건강 증진을 위한 고성희망드림콘서트 개최,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사업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사업, 산부인과 초음파 영상진단기 구입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신규 급수공사와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 등 상수도 관리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농로, 용배수로, 소류지 정비사업을 지속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를 통한 수자원 개발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경관조성사업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주요사업으로 우리 군 유통 경제 흐름의 마중물이 될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해서 25억원을 편성하고, 체류형 관광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해양치유센터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에 12억원, 오염퇴적물 제거 등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며, 우리 군의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상근 군수님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22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 규모가 크거나 군정에 있어서 중대한 이슈가 되는 사안은 상임위원회는 물론 의장에게도 사전에 통보하여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4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김 민 영
○ 출석공무원(32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류 해 석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관 광 진 흥 과 장 김 영 국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김 주 화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현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이 수 원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희 태
허 옥 희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