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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년 7월 14일 (금) 10시 0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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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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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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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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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용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주민생활과장 최연종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예산 보다 6억6,900만1천원이 증가한 130억7,15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9,288만8천원 증가한 84억4,065만2천원, 시도비보조금은 1억7,611만3천원 증가한 17억9,20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1억5,424만원 증가한 146억3,67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설장비유지 용역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자활사업 추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842만2천원 증가한 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자활사업운영비로 2,176만6천원 증가한 2억5,79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자활센터가 2017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141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1억1,904만4천원 증가한 18억5,93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고성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취약계층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3,750만원 증가한 1억3,31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로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환경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0만원 증가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재해구호의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2천만원, 재난안전표지판 설치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1,579만4천원 감액된 4억8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3억8,534만4천원 증가한 43억42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3억8,534만4천원 증가한 43억42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38페이지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네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이때까지는 정부 주도로 사회복지사업을 해오다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이용권을 드려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 내에 정서적으로 불안요인이 있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 이 가정에 바우처 형식의 이용카드를 드려서 전문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박덕해 위원  순수 군비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전까지는 지특 80%, 도비 6%, 군비 14%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을 1억6천만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1억원 밖에 안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5천만원 요구한 것은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지만 아직 예산이 안 내려온 상황이라서 군비로 사업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올해 처음이잖아요.
순수 군비로 하는 건 처음이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처음입니다.
○ 박덕해 위원  바우처 카드로 하는 것 맞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맞습니다.
○ 박덕해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수급자는 무료고, 소득수준이나 건강보험 납부 실적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 박덕해 위원  그건 어디서 선정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일반수급자는 공부상 확인이 가능하고, 차상위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본인부담 요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주민생활과에서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주민생활과에서 합니다.
○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의 자원봉사자 연수 170만원은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자원봉사 연수 도비지원사업은 없었고, 올해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려준 것이거든요.
도 매칭사업입니다.
○ 박덕해 위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더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민에 대한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상당히 낮아서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복지공무원도 많이 뽑고 여건은 마련했지만 거의 내부에서 일하고 있다, 지역에 찾아가는 복지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허브화팀이 내무보다는 현장에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의견도 듣습니다.
공공복지는 지역주민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다보니까 주민들을 조직화해서 필요한 서비스는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고자 복지허브화팀이 생긴 상황입니다.
○ 박덕해 위원  실과직원들이 읍면동에 나갈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실과직원들은 안 나가고, 올해 7월 1일부로 읍과 거류, 동해는 기본형이라고 해서 면단위에 복지허브화팀이 생겼고, 나머지 지역은 권역별로 3개 면을 묶어서 4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순회합니까, 상주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기본형은 자기 지역에 하고, 권역형은 하이 같은 경우 하이, 하일, 삼산이거든요.
하이에 권역형 중심면을 두고 이분들이 매일 삼산, 하일에 방문합니다.
필요할 때는 상담하고, 상담해가지고 사례관리를 통한 욕구조사 이후에 공공분야는 공공분야에 연계시켜주고 공공분야에 안 될 경우에는 자원이나 재단에 협조를 구하는 업무를 합니다.
○ 박덕해 위원  2,260만원은 주로 어떤 곳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운영비와 사업비가 50 대 50입니다.
초창기이다 보니까 운영비는 홍보비와 회의비로 쓰고, 사업비는 긴급하게 의료를 지원한다든지 생계지원을 한다든지 도배를 해준다든지 그런 곳에 쓰라고 배정된 돈입니다.
○ 박덕해 위원  긴급 필요시에 쓸 수 있다.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과 1년 예산이 146억원이네요.
추경에 11억5천만원 올라갔네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맞습니다.
○ 강영봉 위원  이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우리는 수급자 생계비를 주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이 많습니다.
○ 강영봉 위원  군비도 들어가겠지만 전체 현황을 보면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고, 올해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돈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공무원들이 업무하기 좋겠네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돈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인사하기 좋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것 보다는.
11억원이나 더 왔으니까요.
저는 큰 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145페이지의 재난안전표지판 설치가 4,32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어떤 걸 설치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공공기관에 지정해놓았습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강영봉 위원  안전건설과가 아니라 주민생활과에 있으니까 이원화 되지 않았나, 복지센터는 주민생활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그쪽은 주민생활과에서 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강영봉 위원  올해 처음 내려왔네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예.
○ 강영봉 위원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정부에 건의한 건 아니고 그냥 내려온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전국적으로...
○ 강영봉 위원  가만히 앉아서 재원이 내려오는 것 말고 주민생활과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가지고 받아온 게 있습니까?
실과의 공무원들이 많이 신경 쓰던데 주민생활과에서는 과장님과 담당들이 신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 아니면 주는 대로 받아쓰는 것이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공모사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도나 보건복지부에 가서 지역주민을 위해 편성해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 강영봉 위원  어쨌든 간에 추경에 11억5천만원 증액된 것은 축하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지난 조례 때도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35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에서 돌아가시면 장제비 지원하는 것이고, 아이를 낳으면 해산급여를 지원하는 겁니다.
1인당 7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142페이지에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예산서 전체적으로 기능보강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명시해놓으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인지 위원들이 예산서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죄송합니다.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 정도범 위원  이런 부분은 어느 시설을 한다,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는 자료를 주거나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14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4,200만원, 145페이지에 똑같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1억1,42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접했을 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명시해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위원들이 예산서를 접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주민생활과장님, 그동안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던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을 새롭게 시행할 때는 총무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설명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합시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죄송합니다.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발령에 따라서 7월 1일부로 행복나눔과로 온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서덕선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유정옥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문상부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보건복지부 소관은 1억7,243만2천원, 기금은 2,528만7천원 증액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보건복지부 소관은 4,893만1천원, 여성가족부 소관은 80만8천원 증액됐습니다.
160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24만1천원 감액됐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은 6,200만6천원 증액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원 계상됐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435억9,464만6천원 보다 5억567만4천원 증액된 441억3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1억449만9천원 감액했습니다.
당초 과다계상 되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162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216만4천원 증액했습니다.
163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4,656만4천원 증액했습니다.
164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217만원 증액했습니다.
16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1억468만원 증액했습니다.
166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7,367만3천원 증액했습니다.
16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조정하면서 342만7천원 감액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에 군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영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샛별어린이집 증축사업에 9,919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171페이지, 배둔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군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 운영비는 1억8,87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2,447만8천원 증액했습니다.
178페이지, 당초 소가야문화제 청소년한마당 축제를 청소년한마당 축제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179페이지, 구.농업기술센터 지장물 철거사업에 6억원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경로당 운동기구 등 구입은 당초 2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22개소에 5억5,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엑스포 수익사업과 연계한 읍면 건의사업으로써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의 조동경로당과 입암문화마을 경로당에 도비로써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에 군비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억7,444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3,811만1천원 총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억1,25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599억7,872만3천원 보다 27억1,998만6천원 증액된 626억9,870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예산을 조정했고,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7페이지의 결혼이민여성 멘티·멘토 문화체험사업은 예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미처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내가 알기로는 계속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그러면 당초에 빠져서 이렇게 한 겁니까?
○ 여성가족담당 곽은주  작년에는 국도비지원사업 외에 군비 2천만원이 자체사업으로 확보되어 있었는데 위탁되면서 군비 자체사업을 다 뺐습니다, 부득이 예산 지원사업만 지원되는 것으로...
그랬는데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500만원 정도...
○ 박덕해 위원  군비가 빠져도 예산이 전과 달리 적지도 않던데요?
○ 여성가족담당 곽은주  국·도·군비 비율은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그 외에 군비 2천만원이 추가로 더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 2천만원이 빠진 상태에서...
○ 박덕해 위원  2천만원을 빼버려서 사업을 하는데 불편하니까 조금 더 해달라?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제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이 사업이 참 효과적인 사업이라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왜 추경에 편성되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185페이지의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 이 사업은 뭡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이 사업은 보청기를 구입해서 어르신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박덕해 위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행복나눔과에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 박덕해 위원  보청기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유정옥  신규로 8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원이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이 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유정옥  이것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당초에 계상할 때 과다계상 했기 때문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행복나눔과는 군청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과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전 부서 중에서 우리 과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 강영봉 위원  자부심을 가져야겠네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돈을 버는 것은 하나도 없죠?
일단은 고성에서 돈을 제일 많이 집행하는 과가 행복나눔과다, 말 그대로 행복을 나눠주는 과인데 이번 추경 때 27억2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엄청난데 과에서 노력해가지고 국비나 도비 같은 예산을 해온 겁니까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국가에서 내려준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당연히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를 요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과장님이 노력한 것은 아니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전에 있던 과장과 담당들이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 강영봉 위원  27억원이면 다른 과 1년 예산보다 많은 예산인데 일단은 축하합니다.
182페이지와 183페이지를 보면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가 있는데 이건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겁니까, 추경에 내려와서 몇 가지 더 추가시킨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도비건의사업 2건, 읍면별로 엑스포 수익금으로 해서 읍면장이 고성군에 요구한 사업 등 22개소입니다.
○ 강영봉 위원  조금 추가되었네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담당이 누굽니까?
○ 노인복지담당 유정옥  예.
○ 강영봉 위원  이게 어느 면의 마을인지 잘 모르겠는데 담당이 수고스럽지만 마치고 나면 무슨 면인지 체크해서 총무위원회에 한 부씩 주시겠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유정옥  마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183페이지의 조동마을과 입암마을 이것도 어디인지 좀 알려주고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조동은 상리이고, 입암은 동해입니다.
이것은 도 지원사업으로 1억원씩 왔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군비를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 강영봉 위원  입암이 동해에도 있는데 하이에도 입암이 있거든요.
내가 헷갈리거든요.
다 모르잖아요.
뒤에 괄호해서 읍면을 체크해주면 위원들이 쉽게 판단하지 않겠나...
○ 노인복지담당 유정옥  면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강영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마치고 바로 총무위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제출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 때 표기만 조금 해주시면, 이건 간단한 거잖아요.
위원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참고해주시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이 많은 사항은 표기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163페이지의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예탁금 도비 800만원과 군비 1,200만원 삭감된 것은 어떤 내용이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소요액을 파악하는데 과다편성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고성군 소요액과 도비를 맞춰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165페이지의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예, 이 사업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둔어린이집 기능보강, 막연하잖아요.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떤 부분의 기능을 보강한다, 시설을 보강한다는 것도 명시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좋겠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 부분은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둔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인데 88년도에 개원했더라고요.
사실 놀이터도 낡았고, 실내조명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편성 해놓고 승인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해청소년학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제가 7월 1일부로 발령받아서 금주에 담당과 동해청소년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청소년이 10명 정도 수용되어 있고, 우리군 청소년은 아니지만 운영을 잘 하고 있었고, 시설도 상당히 정밀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확보 관계는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쓰고 계시니까,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 오기 전에 부군수님, 기획담당과 미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선처해주시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경상남도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과 예산부서를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방금 미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만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비 확보하고,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시하신 대로 전 담당과 과장 그리고 전 부군수님이 상당히 노력하셨더라고요.
그 흔적을 토대로 내년에는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올 연말 기준으로 고성군에서는 내년 예산에 운영관리비를 30% 이상 지원하지 못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흔적은 다 봤는데 공문서는 우리가 가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발송을 아직 안 했다는 말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담당이 바뀌면서, 다른 노력의 흔적은 많았습니다만 공문은 지금 담당에게 지시했습니다.
지시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해청소년학교 인가가 도에서 난 겁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저도 그날 인가증을 다 보고 왔습니다.
고성군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 정도범 위원  그것은 시설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한 것이고요.
저게 도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인가했다는 겁니다.
고성에서는 그 시설을 허가해준 사항이라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도에서 인가하고 시설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분권교부세가 있을 때 100% 교부세가지고 지원했거든요.
군비는 전혀 지원을 안 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5년 동안 있다가 폐지되면서 그게 군비로 넘어왔는데 동해청소년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고성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11개 시설 중 6군데는 광역시에서 100% 지원합니다.
그런데 유달리 광역도만 경상남도와 비슷해요.
경상남도만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겠는데 전체 대한민국의 형평성을 본다면 경상남도에서 하는 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100% 지원하는 곳이 6군데인데 5군데는 왜 안 해주느냐는 이야기예요.
도에서는 자꾸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시설을 당장 그만 두라는 소리는 못 하잖아요.
어떤 시점까지는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통보하지 않으셨으면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공문을 꼭 발송해주십시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정도범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전국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명심해서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1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 농업기술센터에 청소년수련관과 작은영화관 시설을 하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철거비용 6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철거가 완전히 되는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설계는 해야 됩니다.
6억원의 사업비가 조금 남을지 모자랄지 모르겠는데 6억원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예산에, 지특예산이죠?
그게 16억원 들어와 있고, 군비 2억원 해서 18억원이 책정되어 있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입니다.
○ 정도범 위원  그것과 철거비는 별개라는 거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예, 별개입니다.
○ 정도범 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돈을 범벅해서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예, 사업도 따로 발주할 겁니다.
○ 정도범 위원  180페이지에 경로당 운동기구 등 구입 4천만원이 있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구입하겠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안마기를 하는데 견적도 받아봤습니다.
수요를 한 번 더 조사해서 어른들에게 진짜 필요한 운동기구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고성군에 몇 개 마을이 있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263개 마을입니다.
○ 정도범 위원  만약 20대를 한다고 하면 교체하는데 세월이 얼마나 걸립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기존에 배부된 곳도 있으니 우선을 가려서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왜냐하면 군민들의 피부에 제일 와 닿는 서비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군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일들을 해주면 불만이 그나마 해소되고 자기 나름대로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대폭 확보하십시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대폭 지원하도록 해주십시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고성군에 경로당이 319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운동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동기구는 당초예산에 넣으려고 제가 상당히 노력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고, 추경에 8천만원으로 올렸는데 예산담당에서 절반으로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기획감사실장과 총무위원회에 자리를 해서 이 예산을, 이것 조금씩 줘봐야 생색도 나지 않고, 공급이 안 된 마을도 있고, 몇 년 지나면 고장나버리고 안 돼요.
몇 년 지나도 A/S가 되는 브랜드 운동기구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고장나버리면 다 내다버려요.
A/S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담당하시는 분은 추후에 하게 되면 중간에 폐업하는 회사의 것을 구입하지 말고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회사의 것을 구입하십시오.
대다수 그래요.
거류면 몇 군데도 고장나면 A/S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화를 하면 폐업되어 있더라고요.
무조건 싸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계를, 수명이 긴, A/S가 잘 되는 회사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의원들 전체가 희망하는 사항이고, 사실 노인복지에는 이것 이상 없습니다.
이 부분에 치중해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문화체육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5억2,571만3천원 증액된 44억4,41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9,782만원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3억4,410만원 증액된 29억6,353만9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1,620만7천원 감액된 9억3,57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7억2,692만6천원 증액된 131억4,19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은 3억2,450만원 증액된 5억7,63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에 1천만원,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에 1억8,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농악시연 출전에 따른 하반기 강사비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500만원 증액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긴급히 발생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따른 행사지원 경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3,300만원 감액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필하모니 공감오케스트라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주최하는 성탄 전후행사인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메세나 사업지원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가야문화제 행사기간 중 축하공연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어 전체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제6회 공룡가요제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공연 개최에 600만원 증액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정구 선생 선양사업으로 제정구 선생 생가 및 묘소 표지판(안내판) 설치에 2천만원, 묘소 탐방로 정비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 초 AI로 미개최 된 정월대보름 달집놀이행사 지원경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 보수공사 및 창틀보수를 위해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 행사운영비에 24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경비에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계단 및 창틀보수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도서관 자료구입에 1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장서구입은 300만원 감액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구축사업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할 수 있는 상호협력망 구축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는 1억2,500만원 증액된 45억3,12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내산리 고분군 안내판 정비사업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광리 박진사 고가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육영재 보수정비사업(긴급)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생생문화재 사업의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라는 프로그램에 당초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미확보에 따라 군비 3,375만원 증액된 6,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서원 문화제 활용사업도 도에서 도비가 미확보됨에 따라 군비 710만원 증액된 1,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방생대법회 개최 행사운영비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은 21억2,530만원 증액된 68억6,82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추경 성립전으로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에 도비 400만원 증액된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체육회 운영경비에 1,200만원 감액된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장 인건비 중 일부를 도체육회의 지원을 받다보니까 1,200만원 부분만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생활체육대회에 도비 400만원 증액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9억7,200만원 증액된 37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의 거류면 그라운드 골프장 휴게시설에 6천만원, 영오면 게이트볼장 외벽정비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에 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기금으로 5억6,2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거류체육공원 우레탄 정비에 따른 사업비 2억원과 하이면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정비에 따른 경비 3억6,2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은 3,930만원 감액된 4억89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영강사 방한슈트 구입에 120만원, 인명구조요원 양성 교육 강사료에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은 당초 6천만원 대비 4천만원 증액된 1억원으로 증액편성 하고, 연료비는 당초 1억2천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2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실질적으로 6천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태풍 피해복구사업비로 1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 때 태양광 시설이 파괴되어서 그에 따른 공제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고성박물관 운영 및 주변정비사업은 1,518만원 증액된 2억4,70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송학동 고분군 관수시설 설치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가뭄에 따른 잔디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고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96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의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는 어디서 어떻게 행사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저희가 전년도까지 기독교연합회에 2,200만원씩 지원해왔습니다.
올해 기독교연합회에서 1천만원을 자부담하여 강병원과 더조은병원 중심으로 빛광장을 조성하고, 문화공연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하는 걸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김홍식 위원  총 5천만원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자부담 1천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193페이지, 공룡가요제가 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었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여러 가지가 겹쳐있어서 조정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초에 편성하지 못했고...
○ 김홍식 위원  말뚝이를 깨워라는 노력 부족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아닙니다.
당초에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30%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가내시 되어 있었는데 도비 자체를 도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도비 지원을 못 받았었거든요.
○ 김홍식 위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사안입니다.
○ 김홍식 위원  방생대법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대한불교 조계종 쌍계사 주관으로 합니다.
작년에 처음 개최했습니다.
○ 김홍식 위원  고성의 몇 개 암좌에서 참여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작년에 신도들하고 전체 1,200명 정도, 쌍계사 말사에 관계되어 있는 사찰이 다 참여했습니다.
○ 김홍식 위원  관내 사찰이 몇 개나 참여하시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197페이지에 역도선수권 대회 있죠?
전국인데 우리 군비 부담이 너무 많네요.
이건 내년부터 좀 조정하셔야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자체사업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고성에는 그라운드골프만 있죠?
파크골프는 없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그라운드골프만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앞으로 20년 후를 보는 것 같으면 시군부마다 파크골프장이 반드시 생깁니다.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읍에서 그라운드골프를 해달라 한다고 해서 조그마한 미니 그라운드골프를 해줄 게 아니라 이런 걸 고성군 어디든 한 군데는 하셔야 돼요.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지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198페이지의 역도경기장 바닥매트도 도비로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다릅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건물만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끼워 넣기 하시면, 도비를 받아서 하셔야지 이렇게 군비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 카운터 근무복이 있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안 됐습니다.
○ 김홍식 위원  빨리 하세요.
과장님한테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맞습니다.
자기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 김홍식 위원  빨리 하세요.
그리고 라커룸 있죠?
추첨하는데 민원이 많아요.
3개월 마다 한 번씩 하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김홍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유료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3개월에 만원씩 받으세요.
그러면 말이 반 이상 줄어듭니다.
차라리 1만원씩 받고, 번호 좋은 사람이 그냥 1년치를 내버리면 그대로 존속시켜주든지.
번호 좋은 사람들은 1년치 내면 될 것 아닙니까?
1년치 4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구증가시책으로 하는 다자녀에 대한 서류는 평생 한 번만 가져오도록...
제가 엊그제 기획감사실장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을 왜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져오라 하느냐고요.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시간 걸리고 전달 받는 본인도, 생색내기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안 그래요?
행정적으로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3자녀가 500명이면 행정에서 한 사람이 체크하면 될 걸 가지고 서류 떼와라.
서류 떼러가고, 떼러오고, 접수받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그리고 태양광 있죠?
지금 전기요금이 6천만원에서 1억원 나온 이유도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태풍 피해가 아니고 잘못된 감독과 시공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다, 결국 앙카가 터져서 날아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김홍식 위원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되는데, 결국 예산이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 게 없는데 행정에서 한 것에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회오리처럼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명은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기술자로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이 27억2천만원 정도 늘었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총 131억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과 담당들이 증액되는데 노력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많이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신청해서 돈을 받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공모사업에 신청한 게 1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강영봉 위원  수고하셨네요.
1억원 정도 받았는데 추경에는 27억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확실히 깨놓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1페이지의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 이것은 작년에 안 했다가 올해 하니까 1억8천만원 지원해주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아닙니다.
작년에도 소가야문화제 행사는 했습니다.
○ 강영봉 위원  해마다 지원해줍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작년에는 얼마 해줬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1억5,900만원입니다.
○ 강영봉 위원  이번에는 조금 증액되었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프로그램과 참여행사를 보완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 강영봉 위원  내년에는 안 하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내년에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안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이 사업비 중에서 전시라든지 백일장대회 같은 기본적인 행사는 지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는 돈을 얼마나 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군 지원금으로 행사를 합니다.
○ 강영봉 위원  그쪽 단체에서는 안 내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저희가 행사를 위탁하는 겁니다.
○ 강영봉 위원  여태껏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태양광 문제는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운동장에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국민체육센터 앞에 있는 태양광입니다.
○ 강영봉 위원  밑 콘크리트에 박은 볼트가 잘못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풍속이 강했습니다.
그게 흔들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 강영봉 위원  붕 떠서 빠졌다는 말 아닙니까?
빠져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바람에 의해서 터져버린 겁니다.
○ 강영봉 위원  밑에 콘크리트를 잘못 했거나 볼트를 낮게 했거나, 담당은 그게 어떻게 넘어갔다고 생각합니까?
○ 체육시설담당 조호철  태양광 위치가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운동장 사이에 있다보니까 급작스런 강풍이 불어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 시공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원적인 요인은 태풍의 강풍에 의해서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 강영봉 위원  원래 콘크리트 치고 나서 볼트를 하는데 그 깊이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체육시설담당 조호철  풍속 45m 정도로 추정하면 60~80cm 정도 들어갑니다.
○ 강영봉 위원  콘크리트 두께가 얼마입니까?
15전 아니면 20전 정도 되겠죠?
○ 체육시설담당 조호철  구조에 따라 다른데 1m 이상 되는 것도 있고...
○ 강영봉 위원  전체 콘크리트입니까, 박스입니까?
○ 체육시설담당 조호철  기초는 전체 콘크리트 치고, 앙카가 설치되는 부분은 독립된 형태로 합니다.
○ 강영봉 위원  그게 60cm 정도 들어가면 안 부서질 텐데요.
○ 체육시설담당 조호철  부서진 부분은 앙카 연결부분이...
○ 강영봉 위원  부서졌습니까, 빠졌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조호철  부서졌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재료에 문제가 있네요.
담당 생각도 그렇죠?
○ 체육시설담당 조호철  강풍에 의해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러면 군에서 새로 해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공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연재해로...
○ 강영봉 위원  지금 민간인들이 태양광을 많이 하던데 민간인들은 부서지면 알아서 하겠지만 관공서는 여물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이 감독을 잘해주십시오.
○ 체육시설담당 조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197페이지의 야구장 조성 부지매입비로 13억원이 들어가네요.
처음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강영봉 위원  위원들이 통과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를 잘 하셔서 다음에 야구가 활성화 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되지 돈이 없으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하이면 체육공원은 작년부터 문을 닫아놨는데 인체에 유해해서 신규로 하는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납성분이 좀...
○ 강영봉 위원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저희가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했었고 그게 선정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언제쯤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걷어내고 바로 시공하기 때문에 올해 10월 안으로 다 조치될 것 같습니다.
○ 강영봉 위원  돈은 언제쯤 내려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 강영봉 위원  10개월 정도 문 닫았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작년 11월부터...
○ 강영봉 위원  거의 1년 만에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강영봉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좋은 일 하시는데 예산도 많이 가니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읍면 농악시연 출전 지원 200만원씩 있는데 이것은 매년 로타리클럽에서 주관해 왔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로타리클럽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 할 때 로타리회장도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연하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로타리클럽 회장님이 양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타리클럽 집행부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사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타리클럽 월례회 석상에 한 번 가서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행사를 주관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정리되고 나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정도범 위원  그리고 탁구와 테니스를 읍면대항으로 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정도범 위원  현재 읍을 제외하고 탁구시설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학교에 탁구대가 다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학교에는 있을 겁니다.
○ 정도범 위원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확인 안 해봤습니다.
○ 정도범 위원  확인해보시고, 읍면대항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읍면대항을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읍면대항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테니스 같은 경우 시설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죠?
배둔과 고성읍을 제외하고는 없죠?
테니스도 읍면대항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시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협회차원에서 테니스인들의 축제를 하는 것으로, 탁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읍면에 선수도 별로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읍면에는 없습니다만 활동하는 사람들 연고지를 찾아가지고...
○ 정도범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읍면대항을 하기 위해서 선수를 갈라붙이는 거예요.
읍면대항을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지금 읍면대항이 가능한 종목은 축구나 배구, 배드민턴인데 이런 건 동호회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그 외의 종목을 읍면대항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1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3,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은 작년에 6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작년에 엑스포행사 할 때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도민예술단 공연 같은 경우 큰 행사 있는 시군에 3천만원 정도를 별도로 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 정도범 위원  작년에는 엑스포 때문에 예산이 많았고, 올해는 큰 행사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규모가 축소된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저희는 축소된 상황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형평에 맞춰서 지원됩니다.
○ 정도범 위원  위원님들이 태양광 발전설비 태풍피해 복구에 관심이 많은데 공제회에서 나온 돈과 사업비가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면 공제회에서 나온 게 1억9,782만원이거든요?
금액이 같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 돈으로 피해복구가 가능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복구비까지 산정했을 때 금액입니다.
공제회에서 돈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공제회에서 100% 복구해준다는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191페이지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192페이지의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차이는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각 단체가 도예술진흥원을 통해 공모사업에 참여합니다.
매년 200만원 받았는데 올해 단체들이 많이 응시해서 증액된 금액이고, 뒤에 있는 1천만원은 문화예술행사를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생기는 행사가 많습니다.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1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예술인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아닙니다.
군에서 하는 겁니다.
○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과장님, 야구장 부지가 군계획시설로 묶여있습니까?
지정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결정되어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테니스장 예정부지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별도로 지정할 겁니다.
다음 주에 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공사를 계속 진행할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맞습니다.
○ 김홍식 위원  레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 레벨과 같아질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더 낮습니다.
논 평균레벨로 해서 도로보다 낮게, 외풍을 막기 위해서...
○ 김홍식 위원  있는 그대로 할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거기에서 성토해가지고 평균 70전 정도 낮은 지역에 성토하는 걸로...
○ 김홍식 위원  도로면 보다 70cm 낮춰서요?
도로면하고 같이?
○ 체육시설담당 조호철  군부대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보다는 상당히 낮고요.
○ 김홍식 위원  마감면이요.
○ 체육시설담당 조호철  최상단부는 기존 토공면이 그대로 되고, 소류지 쪽 최하단부는 1m까지 성토됩니다.
○ 김홍식 위원  도로와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3m 정도 차이나던데 그렇게 차이나서 되겠어요?
○ 체육시설담당 조호철  원래 구기종목 시설 같은 경우 강풍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단차발생을 많이 시켜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도로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나서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다, 그러려면 흙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그 흙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차기를 봐서 유리한 사업이 있으면 조금 엄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구장 부지 오른쪽에 보면 궁도장 옆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고성군 계획시설에 다 묶어야 된다, 산은 비용이 적지 않습니까?
논하고 가격차이가 2배 정도는 날 걸요?
아침에 운동할 때 보니까 단차가 3m 정도 나던데 그쪽에 있는 산까지 다 묶으면 그 흙을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읍사무소 옆 우량농지도 양옆 도로만큼 높이가 같아져야 될 건데 행정에서 하려고 하면 흙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거기다, 소류지부터 전부 다 묶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크골프장 이야기가 나왔고, 나중에 쓰든 안 쓰든 앞으로 20년 후 파크골프장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묶어놓자는 이야기죠.
지가가 더 싼 곳이 있으면 거기도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 비용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지금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 농지구입은 13만원에 거의 다 마무리되었을 걸요?
지금 사려고 하면 얼마나 합니까?
50만원 정도 줘야 된다고요.
불과 10년 밖에 안 돼요.
그걸 예측하지 못한다면 10년 후에는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예측해서 하자는 것이고, 빨리 묶어줄 것은 군계획시설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 읍사무소 옆 경계부분이 성터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김홍식 위원  성터를 주차장 부지로 만들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만일 주차빌딩을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표본조사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지상정리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현상변경 허가 과정에 문화재위원들이...
○ 김홍식 위원  그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준비하느냐, 문화재위원들 중에 개발론자가 있고 보호론자가 있어요.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키워야 돼요.
교수를 만들든지 우리 목적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없다고, 안 된다고 해서 개발을 못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고성군에 성터가 무슨 큰 의미 있습니까, 일부분만 있으면 되지.
하여튼 준비하셔야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지난해 소가야문화제를 외부용역 줘서 농악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 월례회에서도 지원금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400만원으로 넘어가는데 내년에는 원래대로 700만원으로 할 것인지 그건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 듣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해왔고 우리는 깎지 않았는데 입장 곤란하게 예산을 깎았다는 눈치는 우리가 받는다는 말이죠.
과장님이 의원님들 생각이 뭔지 알고 하셔야 될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그리고 빛으로 만나는 축제는 예년과 다르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데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 과장님과 담당이 금년에 반드시 갔다와야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갔다와서 내년 당초예산 할 때 총무위원회와 다시 협의하는 걸로, 걸맞게 제대로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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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