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7월 13일 (목) 10시 0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7월 1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는 것이며, 총 예산규모는 4,637억972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818억4,844만5천원이 증액되어 21.43%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보통교부세 196억9,400만원, 특별교부세 9억1,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91억6,620만원, 도비보조금 등 59억1,096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450억295만5천원 증액에 따른 것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330억5,645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596억9,278만1천원이 증액되어 21.84%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127억8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273억4,583만8천원이 증액되어 14.75%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92억8,117만4천원이 증액된 3,242억5,589만5천원, 세출예산안은 269억3,423만1천원이 증액된 2,039억31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억1,160만7천원이 증액된 88억56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이 357억4,01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재무과 -3.03%,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0.22%, 행정과 -0.07% 감소한 반면 대다수 부서는 증액되었고 그 중 기획감사실은 156.2%, 문화체육과는 26.18%, 관광지사업소는 12.87%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385억3,591만2천원, 지방교부세가 206억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150억7,716만3천원이며, 한해대책과 AI예방대책, 군정 주요현안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경 성립전 예산의 집행실태와 각종 재해대책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때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가 큰 만큼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2017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 및 집행부의 추진계획 등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조석래입니다.
감사담당 최경락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유선미입니다.
인구정책담당 오은겸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보다 199억1,324만원 증액된 1,667억4,170만1천원입니다.
재원별로 크게 늘어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934만8천원, 보통교부세는 196억9,400만원, 특별교부세 2천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의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315만원, 도비보조금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학교급식경비는 확정내시로 인해 9,798만2천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16년도 여민동락 교육바우처카드 정산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87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 매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0%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10% 절감예산을 결산추경 시에 감액편성 해서 재원이 당해연도에 투자되지 않고 잉여재원으로 다음연도에 편성되어 왔습니다.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는 제1회 추경에 해당과목 예산을 일괄 삭감조치 해서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당해연도에 재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0% 감액편성 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변경내시 된 예산의 증감부분과 자체사업으로 증액편성 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보다 188억4,242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99페이지와 100페이지의 일반운영비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편성 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재정지원 세부사업의 기관공통운영 기본국내여비를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유는 전체 지자체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특사업, 공모사업 등 예산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기존 실과에 편성된 기본여비로 국회나 중앙부처를 방문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실과별로 편성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통여비를 증액편성 하여 출장이 많은 부서에 배정해서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으로 2,5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조정편성 하였고, 평생교육원에서 시행한 진로선택형 자유학기제 공모사업에 우리 고성군이 선정되었습니다.
3,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조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인문해 강사료를 2,880만원 증액했습니다.
전년도 48개소에서 7개소 늘어난 55개소의 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강사료를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8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상반기 드론2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해서 모집한 결과 많은 인원이 신청해서 대기자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에도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3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운영 강사료는 국비 추가내시로 인해서 조정했고, 실버놀이 경연대회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교육복지카드 바우처사업의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편성 했고, 예비비는 곧 확정될 정부 일자리추경과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167억1,536만5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지난해 도비 정산결과에 따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48만5천원 편성했고,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위한 전출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의 읍면예산은 일반운영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편성 되는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문해교육 민원이 참 많았었는데 강사료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성신문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각 학당별로 장기자랑 같은 것을 가미해가지고 경연대회를 하고 종합평가 해서 연말에 시상하고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행정이 이어받아서 최소한의 경비로 실버놀이 경연대회를 계속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세 자녀에 대한 혜택 있죠?
보니까 3개월 마다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3개월 마다 떼 오라 하는데, 말하는 사람도 가져오는 사람도 귀찮아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아는 6개월 전에 등록해야 되고, 출생일에 50%, 6개월 후에 50%죠?
이러면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일시에 다 주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한다고 했는데 운용과정에서 그게 문제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통제수단을 조금 더 가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단해서 그 사람이 고성에 조금이라도 더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라도 더 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참고하셔서...
더 귀찮게 되어 있던 것을 편의를 위해서 축소한 게 지금 제도거든요.
전에는 매달 확인하고 그래서...
학당별로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없애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101페이지를 보시면 버스임차료 예산이 2천만원 삭감되었는데 버스임차료는 스쿨버스 아닙니까?
계약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1억7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나 삭감된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나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이 확대된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불용예산을 가용예산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용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의 기조가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예비비에 속하는 겁니다, 예비비로 지출은 못하고.
시급한데도 1년 이상 걸려서 해결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포괄사업비를 없앤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행정의 책임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편성한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다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선심성이 아니거든요.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 읍면장에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금액은 확보해줘야 된다, 제가 민원을 제기해보니까 그래요.
가장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민원인들이 당장 몇 십만원 짜리, 몇 백만원 짜리를 요구했는데 1~2년 걸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주는데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읍면장에게 다만 얼마라도, 1~2천만원이라도 간단한 것은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군수포괄사업비나 읍면장포괄사업비 있을 때는 민원해결에 그 이상 좋은 게 없었는데 500만원 짜리나 1천만원 짜리 사업도 전부 다 사업별로 편성하다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장에게 급한 민원 해결하라고 포괄사업비 주는 걸 선심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 추경에 전체 818억원이나 증액되고 기획감사실은 188억원이나 증액되었네요.
정도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장이나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반기 때는 전체적으로 다 잘 되겠네요?
본예산과 추경예산 공백기에 읍면에 긴급한 민원사항이 생기면 풀 수 있는 방안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를 일부라도 보내줘야 됩니다.
읍면에서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는 예비비로 한 읍면당 1천만원을 준다든지 그걸 융통성 있게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좀 해달라, 사업을 하다가 잔여금 몇 백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외상 갚는 형식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융통성 있는 읍면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말입니다.
고성읍 같은 경우 고성군민 절반이 살고 마을도 40여개 마을입니다.
몇 개 면을 모아야 고성읍만큼의 마을수가 되는데 민원사항이 많은 곳은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를, 내가 볼 때 1~2천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인 것 같아요.
긴급하게 요청했을 때 사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은 사안이면, 예비비는 그런 곳에 써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꼭 재난이나 AI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괄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집행을 잘 해주십시오.
전체 부서를 관장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인데 다른 부서에서 잡음나는 게 의원들 귀에 들어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누가 갑질한다고 편파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대충은 알 겁니다.
우리 귀에 들어오기 전에 잘못된 것을 사전에 바로 잡으면 될 사항인데 언론에서 의회까지 와가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감사담당이 바뀌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황규완입니다.
건축개발1담당 채수천입니다.
건축개발2담당 강도영입니다.
농산지관리담당 박태수입니다.
위생담당 구원석입니다.
지적담당 이종엽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윤신입니다.
박경희 도로명주소담당은 오늘 교육을 가서 차석 박현실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국토교통부 소관 지적공부관리 인부임은 기정액 162만2천원 보다 237만8천원 증액된 400만원, 외교부 소관 여권사무 대행기관 보조사업은 2만4천원 감액된 1,699만9천원, 식품의약안전처 소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비는 2,033만원 증액된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38만4천원 감액된 81만6천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비는 610만원 증액된 1,110만원, 도시교통국 소관 상속인조사 인부임은 845만9천원 전액 감액,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는 1,700만원, 국가지정번호판 설치관리사업은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4,494만1천원 증액된 4억96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시책추진 자산취득비의 자동전자혈압계 구입에220만원, 지문스캐너 구입에 170만원, 민원용 선풍기 4대 구입에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의 여권발급보조 인부임의 국비는 2만4천원 감액되었고 군비는 2만4천원 증액하였으며, 유급휴가수당은 20만6천원 증액된 8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명절휴가비는 200만원, 상여금은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비는 국비 2,033만원, 도비 610만원, 군비 1,423만원 총 4,066만원 증액된 7,400만원입니다.
지적공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등기촉탁 및 제증명발급보조 인부임 중 유급휴가수당은 41만4천원 증액된 165만7천원, 명절휴가비는 400만원, 상여금은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인부임은 569만4천원, 유급휴일수당 103만6천원, 4대 보험 11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속인조사 인부임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인부임 465만9천원, 유급휴일수당 124만3천원, 유급휴가수당 41만5천원 총 631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관리의 지적공부관리 인부임은 237만8천원 증액된 400만원 편성하였고, 상속인조사 인부임은 845만9천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1,700만원은 추경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300만원도 추경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개당 4만1,660원 짜리를 120개 할 것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하는 부서이고 제일 바쁜 부서인데 예산을 보니까 4,500만원 올랐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읍면처럼 해주는 게 없다보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면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 넓지 못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사실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이 정도만 편성하고 다른 건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들에게서 공무원들이 깔끔하고 예의바르고 서비스가 좋다는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아이템을 내서 돈을 써야 될 것은 써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과보다 훨씬 봉사를 많이 하는 위치에 있다보니까 그런 곳에는 돈을 충분하게 써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담당들은 과장님과 의논을 잘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입식 2개씩 4개를 하려고 합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안 틀어도 우리는 군민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9시부터 바로 틉니다.
민원실은 별도 에어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추울 정도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름에 오면 굉장히 덥습니다.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있어야 드나드는 민원인들도 그렇고,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시원해야 인상이 펴집니다.
더워서 셔츠 털면서 부채질 하고 이러면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첫인상이 안 좋습니다.
다른 층은 몰라도 1층은 냉방이 제대로 돼야 한다 생각하고 시간대 구분 없이, 그렇다고 무조건 틀 것이 아니라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춰 가지고 쾌적한 환경 속에 근무하면서 주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이 제일 많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추경이 9월에 있을 예정이랍니다.
고성에는 식당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에 비해서 맛집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뜻에서 몇 년 전에는 식당 환경개선사업을 좀 했습니다.
추경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8페이지의 여권사무와 109페이지의 지적공부관리 무기계약직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은 일반인건비와 4대 보험만 넣고,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처우개선을 하라, 사무실을 쾌적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인상이 좋아야, 군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러 오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한 명씩 파견되어 담당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군민 논스톱 서비스를 위한 장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이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회 10시 5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최대석입니다.
후생단체담당 김경숙입니다.
홍보담당 최낙창입니다.
향우대외담당 박광명입니다.
정보관리담당의 황준하 주무관입니다.
통신관리담당 정영춘입니다.
“차렷”
“경례”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7,043만3천원 감액된 6억9,886만1천원입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등 행정자치부 소관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은 국비 88만6천원 감액된 26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4,185만5천원 감액된 2억6,649만6천원 편성하였으며, 행정국 소관 민관협력사업 지원(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외 2건은 159만원 감액된 2,39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경상남도 도교육청 소관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요원 용역비는 입찰결과 잔액 2,614만2천원 감액된 1억74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미한 사항이나 유보액 또는 삭감액 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이나 관심사업에 대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4,116만원 감액된 589억9,632만1천원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모범이장 및 읍면 회장단 연수는 도비 51만7천원 증액된 163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험금 이장단체 상해보험은 358만원 감액된 6,54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사업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314만원 감액된 6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관내 외국인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라 200만원 증액된 2,8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와 118페이지는 유보액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 301-06 민간인국외여비의 청소년 국외 자매우호도시 방문은 300만원 감액된 4,300만원, 301-07 외빈초청여비의 국외 자매우호도시 인사 초청은 쯔궁 공무원 초청연수가 있어 300만원 증액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전자지방정부 구현 사무관리비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는 군비 173만6천원 감액된 3,0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과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는 3,520만원 감액된 3억1,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 사무관리비 시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 국비감액에 따른 군비를 조정하여 405만6천원 감액된 1,15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는 3,425만2천원 감액된 2억68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공무원 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 공무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확대추진 정부방침에 의해서 200만원 증액된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 전용료 및 전화료 공공운영비 일반전용회선료 외 3건은 3,948만원 감액된 3억5,5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의 방송시스템 유지비 외 3건은 3천만원 감액된 1억1,5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 401-01 시설비 행정전달체계 구축사업은 엑스포 수익금으로 마을엠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1천만원 증액된 6천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은 야외행사용 방송장비인 스피커 등 3종을 구입하는데 1,750만원 증액된 1억6,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는 3,833만4천원 감액된 2억9,038만4천원, 307-05 민간위탁금의 모니터요원 용역비는 용역계약 입찰 후 잔액 5,632만4천원 감액된 3억4,45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인력운영비(총괄부서)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은 2억원 증액된 30억1,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도 증가하고 중간정산 요청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증액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도비지원 도로보수원 기준인원이 22명에서 9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도비 4,181만5천원을 감액하고, 2017년도 임금상승분 6,852만2천원을 증액하여 총 2,67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다 증액되었는데 행정과는 왜 마이너스입니까?
818억원 정도 엄청나게 증액되었잖아요.
공무원들 다 알고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다문 1억원이라도 증액되어야 하는데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122페이지의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 1,750만원 이것은 원래 없었나요?
쓰고 있는 건 몇 년이나 됐나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이미 경과되었습니다.
너무 낡아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24페이지의 도로보수원 기본급은 인원을 감축했다고 했죠?
당초에는 12명 가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실제 도로관리라든지 실태를 점검해보니까 고성군은 9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도비지원분 중 3명분 인건비가 감축되었습니다.
화질고도화도 하고, 차량번호 인식용도 했습니다.
이미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다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 사업도 중요한 지점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기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화질이 안 좋은 곳이나 차량번호 인식용이 필요한 곳을 우선 교체하고, 사고다발지역이나 범죄지역이나 우범지역은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것이라도 잘 정비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각 마을마다 해줄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하다고 아우성 하는 그런 곳에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치한 곳의 관리자에게 다 통보해줬습니다.
마암의 경축화자원시설이나 하이의 화력발전소에서 기금 받은 단체에 다 통보해줬습니다.
일제점검 해서 고장난 내용을 다 통보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요지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찰률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CCTV는 혜택을 못 받은 마을, 행정에서 2개까지 지원받은 마을도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교묘하게 이상한 방법으로 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마을 기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못하는 곳은 연차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263개 마을에 최소한 한 대 정도라도 공급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기 설치한 곳은 바꿔달라 하고, 없는 곳은 해달라 하는데 다 수용하기는 힘들고 읍면별로 의견을 받아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반영하여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339억4,114만9천원 증액된 539억4,114만9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4억5,392만8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8억8,01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지방세 부과는 경상경비 유보액 947만6천원 감액된 1억4,51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는 무기계약근로자 단체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인건비 중 명절휴가비 및 상여금 지급분에 대한 부족금액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경비 유보액 852만2천원을 감액하여 총 552만2천원 감액된 1억2,63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회계관리입니다.
차량 관리는 사무관리비 420만원, 자동차보험 가입 후 잔액발생분 4,509만원, 1월 자동차세 연납 후 잔액발생분 888만원, 공용차량 유류대 2,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20만원 총 9,236만1천원 감액된 23억8,51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0만6천원과 복식부기 통합재무제표 자문 용역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588만5천원 총 899만1천원 감액된 2,68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가관리의 토지관리입니다.
개별부담금 산정은 유보액 250만원 감액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부족분 1,600만원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300만원 감액하여 총 1,050만원 증액된 1억7,62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은 2,626만3천원 증액된 43억6,4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군청사 건립 적립금은 2,626만3천원 증액된 44억9,6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에는 명절휴가비만 있고, 130페이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건비에는 상여금까지 있는데 이 두 분류는 어떻게 다릅니까?
법에 의거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또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마인드로써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129페이지를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당초예산과 50% 정도 차이 납니다.
이건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보험료를 싸게 넣은 겁니까?
이렇게 많이 다운될 수 있습니까?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 해서 45억원 정도 되는데 7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적립한 것이죠?
군청을 건립할 때 되면 담당들이 근무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조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없는 돈에 400~500억원 정도 적립해서 후세들에게 군청을 멋지게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20억원씩 적립하는데 이것도 사실 적금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민 원 봉 사 과 장 배 형 관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원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