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 일 시 : 2018년 11월 27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중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5일째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소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선서인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공모사업 준비 및 보조금 신청 등 시기적으로 바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 감사와 마지막 실과인 농식품개발과 감사 후 강평 시 해당 과장님과 함께 배석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필요시 배석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강남열 농정기획담당
진병규 유통지원담당
이봉근 농산물수출담당
최미경 인력육성담당
김선홍 농업경영담당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정리할 때 한쪽에 몰려있으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서 한 위원한테 너무 많은 시간이 쏠리지 않도록 제가 조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공공비축미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이 전년도 35만4천여 가마에서 15만여 가마로 대폭 감소하였고 시장격리곡 배정 여부도 현재 미정인데 공공비축미곡 매입 잔량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공비축미를 배정받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생산량이 88만1,825가마 정도 됩니다.
이 중 정부매입이 15만884가마 정도 되고요.
농협에서 자체매입하는 양이 6만8,805가마 정도 됩니다.
자가소비가 12만2,136가마 정도 되는데 공공비축미에서 부족한 부분은 농협하고 RPC하고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격리곡이 아직까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것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시고요.
농민들이 애써 농사를 지었는데 나중에 못 팔아먹어서 창고에서 썩는 일이 없도록 농업정책과장님이 지도하시고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비축미를 확보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고민했지만 이 공문이 내려오고 나서 소장님과 담당자들이 농업진흥청과 도 농정국에 가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아마도 시장격리곡에 대한 부분의 정부방침이 미정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향후에 확보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군의 공공비축미는 물량이 부족한 편이지만 경기도나 전라도는 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작년에는 12월 13일에 추가물량이 내려 왔었습니다.
추가물량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할 텐데 아직까지는 미정상태입니다.
저도 지역구의 수매현장을 많이 나가는데, 톤백수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포대수매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몇 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끊임없이 톤백수매를 요구했었고 그에 기초해서 톤백수매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톤백수매량이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시장격리곡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적게 보이는 것이지 포대벼 수매는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수치상으로는 다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수매현장에서는 톤백수매 물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높다 보니까 대농가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농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톤백이 안 들어가고 포대벼가 들어갔습니다.
2016년도에 출입문 개보수로 3군데에 지원했거든요.
2018년도에 톤백수매를 할 것이라고 창고를 개보수하고 있잖아요.
2019년도에 2개의 신축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물량이 이렇게 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수매할 때 톤백 이동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현장에 나가면 지게차가 필요하다는 등 여러 분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현장에 나가면 농민들이 800kg을 옮기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지게차를 더 지원해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수매를 할 수 있는 것이 1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게차를 사서 나머지 기간에는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을주민,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한 마을에 3~4명만 제외하고 나면 톤백물량은 1~2가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50마력짜리 트랙터를 가지신 분한테 수고비를 주거나 부탁을 해서 옮겨주는 방법도 있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권역별로 될 것이니까 그곳에 2개씩이라도 두고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방법도 건의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게차를 운영하는 연합회가 있을 겁니다.
연합회와 MOU를 맺어서, 사실 지게차는 수매할 때 말고는 필요가 없거든요.
경제교통과에 보면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발부해주면 주민들이 택시를 타는데, 기사님이 그 티켓을 가지고 오면 우리 행정에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게차를 가지신 분들과와 MOU를 맺어서, 우리가 티켓을 발부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티켓을 가져오면 그분들한테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수매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건설업도 많이 어렵거든요.
건설업과 MOU를 맺으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수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불편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 귀담아 들었으니까 저희들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번에 농업인의 날을 열정적으로 준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진실 되게 답변하신다고 선서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것은, 고성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만 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년 사업비가 1억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75%입니다.
보조사업은 보통 50대50으로 하는데 이것은 왜 이런 비율이죠?
해마다 도비가 1,700만원이고, 군비가 8,600만원이고, 자부담은 10%로 1,15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그래서 못하고 있는가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군비가 많다는 것은 조금 견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산이 40만원인 센터가 1년에 약 1억1,500만원, 지난 8년 동안 약 9억원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물론 좋은 곳에 썼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은빛나래노인대학, 치매예방건강교실, 문화예술교실, 방과후 어린이 공부방이 주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고성학당, 고성학당은 마을 경로당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예방교실 같은 것과 중복되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과 후 수업은 전문선생님들이 운영하십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별로 구분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성농업인센터의 대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조사입니까?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타 다 해서 그렇습니까?
감독하러 한번씩 가보십니까?
그것도 내나 같은 사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그분이 하고 계시고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부방하고 사무실하고 겸용으로 쓰고 계시는 것은 아시죠?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실제로 보기에는 5평입니다.
책장이 쫙 벽을 싸고 있고, 책상 놓고, 아이들이 앉을 공간은 실제로 5~6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무실 겸 애들 공부방 겸 센터장이 상담사를 하시고 자본금은 40만원이고, 이것은 개인 기업도 아니고 경상남도에 이런 회사가 몇 개나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고성 군비를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이분들이 정치에 관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군비를 이렇게 쓰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150만원의 자부담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혹시 조사해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 교육을 다녀오고 나서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물론 간식비를 받아서 라면도 사주고 빵도 사주겠죠.
근데 보조금이 있잖아요.
공부방 할 때 보조금 가지고 애들 간식비를 하면 되는데 자기들 인건비로 싹 다 챙겨가고,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추가되어서 올라왔던데, 제가 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현재 자부담이 10%인 1,150만원인데 5%로 낮춰달라는 건의를 강력하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조사해서 다시 올려주십시오.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마음 자체가 푸근하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서 동료 위원들이 공공비축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큰 실수입니다.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과 소통을 잘 하셔서 전량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이 심려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수매 문제입니다.
그전에 상리면에서 사고도 났었는데 앞으로 톤백수매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처음으로 수매장에 가보았는데 과장님, 소장님, 포대수매를 하면 한 가마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건조해서 담죠, 매상해서 담죠, 경운기에 담아 싣죠, 내리죠, 나락 한 가마에 5만원 정도 하는데 농민의 애환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일 먼저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톤백수매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농협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농협을 싸잡아서 소리 지르고 했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순간 모면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의 요람이라고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복지시설, 탈의시설, 목욕시설까지 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에게 무슨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톤백수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쓰세요.
소장이랑 과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니까 더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에 소장이 있었으면 이것 가지고 한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수매관계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암면의 여성농업인센터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 너무 심하게 나서면 변소 가는 것까지 시비에 말려들까 싶어서 제가 자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 동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계속 노인들, 학부모들 사이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센터소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우리 농업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맡은 지는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상세하게 검토해서 네 분의 과장과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비리의 온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처럼, 내만큼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마암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것입니다.
마암면의 주민들이“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대로 밝혀라, 밝혀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되면 폐쇄시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폐쇄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군비를 깎아버리면 끝입니다.
군의원을 하면서 볼 때 제도적으로 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비는 5% 붙여놓고 군비를 75%, 85%를 붙이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도비는 15% 붙이고 군비를 75% 붙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도비만 오면 당연히 군비는 따라가는 식으로 착각하고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 15% 오고 군비가 75%가 따라가는데, 필요 없는 사업은 반납하십시오.
도비가 50대50으로 오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사업을 해야겠지만 도비가 30% 미만인 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소장님이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바르게 해보십시오.
바르게 해보면 떳떳합니다.
내가 농민을 위해서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면 집에 가서 주무셔도 떳떳해요.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최미경 담당께서 하시든지 소장님이 지명을 해서 다른 사람이 하시든지 해서 재검토를 하시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고성읍에 가면 가족상담소 있죠?
여성농업인센터, 이런 것은 센터 종업원 말 그대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여성농업인을 운영하는 사람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족상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면 청소년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것은 먼저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명목으로 하일이나 하이 쪽에 하나 차리면 또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 기회에 옥과 석을 정확히 가려서, 이것은 돌, 금, 은 이런 식으로 가려보세요.
진실성 있게 가려보세요.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것 하나를 과감하게 하면 주변의 많은 농업인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새 군수, 새 소장, 새 과장으로 바뀌더니 농업이 달라지구나.’솔직한 이야기로 백두현 군수께서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편중된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나도 군의원이기 이전에 농민인데 예산을 받아서 다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농민이 먼저이지 군의원이 먼저 아닙니다.
솔직히 100명 미만의 사람들이 고성농업 예산을 거의 다 가져갑니다.
해외도 그 사람들이 가고, 좋은 것도 그 사람들이 먹고...
이런 농업들을 바꿔 가야 합니다.
해양수산과를 할 때 영세 어선어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한 것처럼 센터소장님, 과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좀 바꾸어야 합니다.
정말 바꾸셔야 합니다.
여성농업인센터와 관련된 것은 배상길 위원께서 그 곳에 계시고, 사실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마암면민들이 저에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치매교실, 교양강좌, 고충상담소 운영...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데 고충상담소를 운영한다고, 일지는 제대로 되어 있던가요?
식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박문규 과장님은 행정직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계 과장으로 오셨는데 소장님과 의논해서 소신있게, 파헤치라는 말은 좀 그렇고 실사를 해보세요.
아니면 감사담당과 의논해서 감사를 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나올 것입니다.
내년에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만있지 않을 테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9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는 보고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가내시든 어쨌든 이 앞에 회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끊임없이 질문을 받거든요.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건이라도 언론에 한번 나왔던 부분은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연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계획을 하였는데 구 생명환경연구소 부지가 센터 앞 쪽으로 이전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군유지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부지는 영농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 생명환경연구소 현황을 보니까 전에 사용하던 축사나 계사나 연구소나 유리온실이나 과수하우스가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많은 군비를 매칭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많은 군비가 투입되어야 합니까?
매칭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만큼 투입되어야 할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귀농귀촌사업을 모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거든요.
리모델링 같은 부분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계획을 잡고 추진할 때, 분석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의 실정을 보면 타 업종에 종사하던 분들 중에도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른 지역민들이 우리 고성으로 귀농 귀촌해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귀농귀촌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아도, 대부분 모든 정책들이 귀농인들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살다가 들어와야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서 우리 지역민들 중에서 타 직종에 종사하다가 농사로 전환하고 싶어 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업무연찬이 부족한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공부가 안 되었습니까?
올해 총 예산이 233억3,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횟수를 보니까 총 7명, 후기에 1명 플러스해서 총 8명이더라고요.
예산이 거의 배만큼 늘었잖아요.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정책설명과 참여기회를 주셔서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면 8명 정도 되죠?
내년에는 최소 16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인들의 유입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는 귀농인들이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갈등도 있고, 대표적으로 귀농인들의 선입견, 지역민들의 텃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데 가축의 분에서 나는 좋지 못한 냄새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농업인하고 상호 갈등이 심하다는 소리는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사항인데 귀농해 오시는 분들을 교육해서...
정책과 관련되는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때 홍보를 해서 더불어 살 수 있게끔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우리 고성군 전체의 아킬레스건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귀농인의 숫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지 않도록 정착시키는 교육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선리의 구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자리를 귀농인의 집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고성의 정서에 그 동네의 정서에서 모나지 않고 적응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동네 마을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정성적인 교육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박문규 과장님, 농업예산이 당초예산보다 9억4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99억원에서 190억원이니까 9억4천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10억원 가까이 깎인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독실체험체류시설 그게 아직 자금 배정을 못 받고 있는데 16억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이 갈모봉 사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받지 못했고요.
○ 최을석 위원 옛말에 마을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제 할 말은 다 있다고 했습니다.
묻는 내가 잘못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가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깎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소장이나 과장이 신경을 안 썼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구한 변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장하고 과장한테 힘이 실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에 농업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하든지 협조를 해서라도, 농업예산을 확보하는 데 소홀한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농업인들에게 적게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죠?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냉철한 판단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부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하기 전에,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8월 2일 자에 발령을 받고 사실 잠이 안 왔습니다.
○ 최을석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전반에 대해서 장소라든지, 굳이 센터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심에 과연 농업인이 있었는가.’도 반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식당 관계있죠?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날 줄을 서서 식사를 많이 했거든요.
물론 식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줄이 기니까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시정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농산물 코너는 많았는데 새로운 맛이 전혀 없었고, 부스를 맞추기 위한 코너를 만든 것 같습니다.
부스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 부스 50개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 부스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고성에도 이런 농산물이 판매 되는구나’, 이 농산물은 어떤 부분에 좋고, 어떤 부분에 안 좋고 말 그대로 품평회를 겸한 내실 있는 농산물 전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 의견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더욱더 안타까운 점입니다.
단체들이 찾아온 농업인과 손님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에 돈을 넣으려고 하는데 큰 돈을 안 내고 작은 돈을 낸다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군의원한테도 그러면 일반농업인들한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근절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지적하신 세 가지 사항 모두 저희가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찬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렇게 큰 행사를 하다보면 단점도 노출되고 장점도 노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직원들이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늦게까지 주차관리 기타 등등 농민을 위해서 배려하고 관심가지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열정적인 자세들은 좋았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제 이야기가 꼭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꼭 반영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감자료 18페이지, 고성농정 2050 프로젝트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공모를 14건 신청했는데 9건밖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5건은 나가리 됐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신청을 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신청은 많이 했지만 선정이 저조하네.’입니다.
우리는 신청하면 거의 다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2건을 선정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매겨서 4~5건을 같이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을석 위원 2018년도 10건 신청 중에 4건만 선정되었네요.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1건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 4~5건씩 같이 올리다 보니까 2건이 선정되고 3건이 빠지고 그랬습니다.
○ 최을석 위원 본 위원의 철학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청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청한 것이 다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묻겠습니다.
내년 1일부터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모르는데 이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PLS는 201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서 사과면 사과, 배면 배, 농산물에 따라 농약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001mg 정도인데 그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것을 판매한 농가는 다 회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 최을석 위원 농사짓는 나도 모르는데 농업인들이 다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도자들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 고성 농업은 농민을 위한 농업이 아니라 지도자를 위한 농업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출입하는 농업인들 몇몇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 와서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의 요람이라고 정말 방대합니다.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해서 센터를 여기로 옮겼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돌을 들췄습니다.
그 당시 이수열 씨, 제형도 씨하고 협의를 해서 여창호 과장하고 주선을 해서 했는데 제가 지어놓고 봐도 방대합니다.
사후관리비도 엄청날 것 같더라고요.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민의 10%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농민들이 계수상 얼마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1만4천명 정도...
○ 최을석 위원 1만 4~5천명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에 1년에 1,300명은 오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영농교육이나 모든 것을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좋은 건물을 지어놨으니 농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유지관리비도 많이 드는데 농민들이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쓰라는 것입니다.
전기세를 많이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건물도 활용이 됩니다.
PLS제도는 본 위원도 모른다는 겁니다.
알리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면을 한번 지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는 삼산면, 하일면을 하고...
농민들이 알아야 할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동장회의나 단체활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있죠?
가입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목표량은...
○ 최을석 위원 대충 말씀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5,129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약 30%밖에 안 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혜택을 보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120농가에 3억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해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보험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있죠?
군에서 보조사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농업인들은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수가 고성 군비로 주는 것을 농협에서 조합장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조합장들도 그런 식으로 슬쩍 밀어붙이고...
농민들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단체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14개 읍면이 있다면 담당들에게 읍면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한번쯤은 나가서 지도도 하고, 면장을 만나서 정보도 교환하고 하고, 6급 이상 되시는 분들을 읍면별로 배정해서 협의하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영농현장 전문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홍보 부분이 조금 빠져있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 최을석 위원 제가 명색이 군의원이고 농사짓는 놈인데 PLS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홍보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안전공제는 30% 가까이 가입된 것 같습니다.
100%까지는 힘들더라도 내년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10페이지를 보면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가공공장 증개축, 기계설비에 1억5천만원 사업인데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부결정은 10월에 했네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반납할 겁니까?
고성읍 우산리에 하고 있는 것이요.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이것은 사업이 좀 더뎌서...
○ 최을석 위원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아서 내사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을석 위원 불용처리 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아닙니다.
이월을 해서...
○ 최을석 위원 명시이월 할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월하지 마세요.
자부담이 안 되면 처음부터 선정을 안 해야죠.
자부담이 안 되면 처음부터 선정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길을 닦으려고 하면 부지가 동의되어야 하고, 자부담 선납을 조건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마암면 두호리에 ‘기계설비 3종’1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같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도 자부담 때문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농가가 누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수농수산바이오 쪽인데 최수남 씨가 하시는 것으로 스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 최을석 위원 명시이월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다음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수감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에 6억5천만원은 둠벙 관개시스템 개선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용역비 2억원은 작년에 명시이월 해서 집행을 했고요.
이것은 올해 사업비입니다.
용역을 하고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 자체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 최을석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실적이 되게 부진하네요.
이것은 연내 소진이 됩니까?
명시이월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이것도 명시이월 합니다.
○ 최을석 위원 명시이월 조서를 따져야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 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뽑아 봤는데 농업정책과에는 불용처리된 것이 많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민간보조경상비 1,800만원도 불용처리가 됐고, 불용처리한 예산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겁니다.
불용조서를 한 부 줬죠?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예,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은 과마다 다루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는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규명을 지금은 할 수 없겠죠?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나름대로 분석은 되어 있는데...
○ 최을석 위원 불용액이 무엇 때문에 과다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이월액이 14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2억원 정도인데 최대한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 최을석 위원 집행잔액이야 반납해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는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집행잔액 2억원 외에 다른 것은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한 번 훑어보고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납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PLS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입니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도 제안 하겠습니다.
물론 홍보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2019년도에는 모든 농산물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인데 농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면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작 면적이 대부분 작잖아요.
예를 들어 A농가에서 감자를 심었고 B농가에서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농약이 다르잖아요.
바람에 날아오는 농약도 있습니다.
교육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홍보를 해주시고요.
농민들 대부분이 농약판매처에서 사죠?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농약판매처에서 홍보하고 권유하고 한마디 해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이 주관하셔서 농약판매처와 간담회를 하십시오.
그분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판매 때부터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고 이런 농약을 써야 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농민들하고 가장 근접하거든요.
제안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판매소를 활용해서 계도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는 있는데...
○ 이쌍자 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요.
직접 불러서 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배상길 위원 본질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소장님, 과장님 다 와 계신데 저도 박문규 과장님처럼 군의원이 된 지 4개월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의 추경이나 금년 예산을 계속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안타까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2만평 이상 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과장님, 소장님이 진두지휘를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담당이나 기타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출퇴근할 때 일부러 농업기술센터 안쪽으로 들어와서 마당쪽으로 지나가거든요.
행사 준비하는 날과 마치는 날에 센터를 계속 와봤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팀워크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느낍니다.
제 눈에 보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데 과장님들 눈에는 오죽 하겠습니까?
공복이 뭡니까?
공무원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지만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협조를 할 테니 지켜보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위원께서 제안하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과와 농업정책과가 겹치는 부분이라서 소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 축산분뇨 처리 퇴비공장 4군데가 특이하게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습니다.
영오면, 마암면, 구만면입니다.
축분이 자원이죠?
많은 돈을 들여서 재활용해가지고 비료로 만들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분뇨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 고성의 축분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쏟아 부어서 시설현대화도 하고 포대비도 지원하고 만드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부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밀양의 한아름퇴비, 김해 새싹표, 한농그린, 천마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고성에서 퇴비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퇴비가 이렇게 많이 유입되더라고요.
염려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든 우리의 퇴비는 진주나 외부로 많이 나갑니다.
밀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밀양이나 김해에서 고성으로 들어오는 유통 마진 비용만 해도 우리가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싸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 배상길 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과 방역관계, 외부 축분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쓰고 있다, 그리고 저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충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고성퇴비는 고성에서 더 싸게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계속 짚을 겁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작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100%까지 우리 고성군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성에서 나온 퇴비는 고성군에서 100% 쓸 수 있게끔 하라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기 전에 4개의 생산업체를 불러서 나름대로 의견을 전달하면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깊게 생각을 안 하시는지, 자기들은 우리 지역으로 접근해서 홍보도 하면서 인적사항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했는지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동고성 쪽에 그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금액을 낮추면 다른 영세한 3개의 업체가 또...
○ 배상길 위원 40%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할 테니까 내년부터는 자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두현 군수님께서 지향하고 계시는 바가 고성군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정책적 브레이크를 걸고 계십니다.
특히 SK라든지 GGP(고성그린파워)라든지...
이것도 유기질비료 한 건이지만 우리군에 우리 지역에 도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저희 행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제가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슈가 돼서 된소리가 나고 그랬죠?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의원을 십여 차례 하면서 느낀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는 길게 가면 일주일 짧게 가면 그날 행정사무감사장을 나가고 나면 끝이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도 끝이에요.
작년에 유기질비료 관계 때문에 된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동고성농협에도 문제가 있고 일반 유통업자들도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시고요.
가격이라고 하셨는데 가격도 낮춰야 합니다.
동고성의 시설도 군비 50여억원을 지원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 안 하고 퇴비 원가랑 이윤만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낮춰야 합니다.
낮추면 다 따라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밀양퇴비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키를 가지고 있는 동고성농협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퇴비공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원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낮춰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중재를 나서서 지도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과장들이 농협조합장들에게 끌려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귀하들이 갑입니다.
가만 보면 끌려 다니는 것 같습니다.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군의원은 호리뱅뱅이고, 조합장들이 센터에 와서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소장님 잘못된 것은 하나 하나 개혁을 하세요.
제가 잘 쓰는 문자로, 예산을 얻으려면 농협조합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와서 머리를 숙여야죠.
소장이 사정하고 농업정책과장이 사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차라리 농민들에게 사정하십시오.
제가 아침에 상리면 자은리로 넘어왔는데 밖에 포대가 엄청 재어있더라고요.
야적되어 있더라고요.
밖에 오래 두면 품질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요?
현장을 확인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봐 주보세요.
햇볕하고 비오면 좋은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재어놓았더라고요.
고성쌀의 미질이 안 좋다고 작년에도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거제에 가서 반품이 되어 들어왔잖아요.
쌀은 품질이 최고입니다.
밥맛이 최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쌀도 안 씁니다.
싸고 맛이 있어야 먹는 것입니다.
정미소마다, RPC마다 다니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성쌀의 미질관리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농협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농협에 갑질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새고성농협의 생명환경농협RPC에 가셔서 현황을 파악해보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강구하시고 아니면 가빠를 덮든지 해야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하창현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창현 위원 제가 군의원이 되어서 의회에 들어 온 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농업분야에 비전문가이고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5개월 동안 고민한 결과, 오늘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산과장님 빼고는 다른 과장님들이 다 참석해주셨는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불공정에서 오는 불만과 불신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다 보니까 타당성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류를 맞추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특정 선도농가들, 인맥, 정보, 로비를 활용하여 대상요건을 갖춰서 준비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부농들, 자금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소수사업자에 대한 선정가능성이 높게끔 딱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유지, 기득권층, 그 사람들의 압력에 의한 선심성 특혜, 제한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게끔 하는 문제 하여튼 이런 부분인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새로운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이 부분은 투명성 있게 해서 힘없고 빽 없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임기 내에는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센터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 말씀이 한 분의 말씀이 아니고 고성농업인 전체의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간부회의에서 군수님이 보조금 일체 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10년간 사후관리 대상 기간에 들어있는 것을 조사해보니 7,890건 1,635억원이었습니다.
지금 조사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가릴 건 가리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과장 네 분과 함께 직을 맡은 지 4개월 됐지만 앞으로 4년, 40년 후를 내다보고 농업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센터소장님 자료가 나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언제 나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부서별로 집계단계에 있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최을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주면 참 좋겠는데요.
어렵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아무래도 앞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었고, 수매가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취합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짧게 질의하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쌍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보조금 부분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저도 3년 이내에 있는 보조금 자료를 쭉 받았는데, 심지어 한 분이 과별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많이 지양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면 전체 농민이 1만3,2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특히 어려운 소농 중심으로 보조금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위원님들께서 나가시면 다 유권자이시다 보니까 정말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을 하창현 위원님과 이쌍자 위원님, 최을석 위원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부딪히거나 어렵거나 압력이 들어오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저희한테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체 직원 64명이 합심해서 해보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현장을 보면 농업폐기물이나 영농부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지원기준이 다르지만 우리 농민들이 영농부산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전해들은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에 18면의 담당과 4명의 부서장이 모여서 티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건 농식품개발과장이 “이 전의 센터는 한 지붕 네 가족이었다면 현재는 한 지붕 한 가족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개의 부서에서 각기 다른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첫 시작에 두 분의 과장님이 여기에 앉아계십니다.
축산과장님은 오리 휴지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이처럼 4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해서 모든 업무는 협력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문제점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세우지 않으셨죠?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영농부산물을 바로 처리를 해주면 정말 좋은데 환경과의 인력구조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공간이 있다면 집하장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모든 부산물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검토를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김진현 소장님, 박문규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 과장님은 행정직이죠?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아직 검토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42페이지네요.
귀농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귀촌 부분이요.
작년 조치사항을 보니까 ‘귀농귀촌인을 위한 상담을 운영하고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귀농귀촌담당 신설 및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의 답을 주셨는데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16억2,300만원인데 홍보, 교육, 활동지원 이런 쪽으로 되어 있네요.
교육, 활동지원 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는지...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귀농세대 지원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농업인으로 한정하는지 아니면 어업인도 포함되는지요?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포함됩니다.
○ 위원장 천재기 고성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 대상이 87명에 그치는데, 지원 기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7명에 그치는 지원 기준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원기준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농어업인의 지원기준 말입니까?
○ 위원장 천재기 지원대상이 87명에 그친다면 지원기준을 수정할 수 있느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대상에 포함된다면 숫자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게 아니라 소장님이 답변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한 위원장님의 말씀이십니다.
지금은 가능하면 조카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인구가 1만3,244명인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는 5,129명, 자담 포함 5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죠?
이는 전체 인구의 38%에 그치는데 사유가 뭔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이 수치를 더 올리라고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군민 안전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이것은 농작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보험의 경우에는 농협의 환원사업, 조합원 지원사업으로 자담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실과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한 번 더 지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지난번 제3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보면서 달라진 농업기술센터를 봤습니다.
또한 차별을 넘어 차원이 다른 농정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칭찬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농업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에 맞게 농업에서도 소외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는 고성농정을 계속 추진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 민방위훈련이 있습니다.
오찬과 민방위훈련을 위해 14시 30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친환경농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소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선서인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 위원장 천재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친환경농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수원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남상회 농산담당입니다.
김석실 작물보호담당입니다.
허대영 과수화훼담당입니다.
이규준 채소특작담당입니다.
박영난 농기계지원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여창호 친환경농업과장님과 각 부서를 담당하시는 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작물의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목표 면적 358ha를 타작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셨는데 지금 신청면적을 보면 190ha로 53%입니다.
도내에서 실적이 가장 저조합니다.
그리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한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작황이 좋지 않아서 피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와 농업인이 손해를 보면서 계속 타작물을 심어야 하는지, 2019년도 타작물 목표 및 재배면적과 타작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농업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저도 면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새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계속 홍보도 했는데 사실 고성군은 구릉논이 많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건초를 생산하기 위해서 심는 것은 가능성이 많은데 그 외에 일반적인 대체작물인 콩을 논에 파종했을 경우 수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친환경농업과의 상당한 노력으로 실적을 올리려고 했지만 실적이 50% 선에 머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추곡 수매 부분도 2만6천가마 정도가 감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계획량은 428ha로 70ha 정도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정부방침대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느냐, 농업인들에게 득도 되지 않은 타작물을 계속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고성군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지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이렇게 되면 정부의 수매 부분에서 또 피해를 볼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타작물을 1,000ha를 심었다고 보고를 올렸는데 파종한 면적이 20%도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당초에 보고된 실적으로 수매량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도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을 물론 따라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연 득과 실을 따졌을 때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 어느 것이 득인지를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지금 그대로 벼작물을 재배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시행한 지 오래 안 되다 보니까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습니다만 작년의 경우를 보면 폭염이나 가뭄으로 인해서 타작물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계화율이 100% 가까운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손해를 봤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많은 분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정부시책이 가는 대로 안 따를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선거기간에 타작물 재배를 홍보하는 곳에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28회에 걸쳐서 2,336명에게 홍보를 했네요.
고성 전체의 농지를 파악해볼 때 전체적인 수리조건이나 여건상 가장 적합한 것은 벼작물이잖아요?
그렇죠?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갑자기 정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라고,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군정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조건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라는 이런 발상은 도대체...
농업을 관장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고성군의 행정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런 식의 접근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부터가 다시 손을 봐야 하고, 이 정부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밑에서 우리 농민들이 끊임없이 불만을 요구해야 되고, 그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계속 전달하셔야 합니다.
제가 홍보하는 장소에 앉아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나.
혹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이쌍자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공무원을 하고 있지만 상부공무원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의도 할 것이지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부시책에 따랐던 많은 농민들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작황이 좋아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맞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인센티브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행정에서라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해주시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정부에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부분은 당초에 보고된 면적하고 파종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언급할 것이고요.
사실 벼농사보다 수익이 높아야만 이 시책이 성공하는 것인데 벼농사보다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이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상부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타작물을 재배하신 분들의 전량 수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타작물 면적을 제외한 수매물량이요?
○ 이쌍자 위원 아니요,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서 전량 매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없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축산농가에서...
○ 이쌍자 위원 전량 해소됐습니까?
두류도요?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두류는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 이쌍자 위원 조사료도 다 해소됐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예.
○ 이쌍자 위원 그럼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였습니다.
타작물 재배에 따라서 수매량이 배정되잖아요.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면별로 배정했다는 말입니다.
실제 주소지가 고성읍인데 농지가 대가면에 있는 분들은 대가면에 배정되다 보니까 고성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수매물량을 배정할 때 소장님과 농업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부분인데 소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천재기 예, 보충답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하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작물, 이쌍자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신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매량이 제일 처음 내려 왔을 때는 농업정책과장, 담당과 함께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최종수매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추가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건의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저한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개 군이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가 올라갈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수매물량과 관련해서, 거류면에 논이 있는데 고성읍에 사시는 분이 추곡수매 물량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거류든 고성이든 어디에 살든 땅이 있는 지역에서 일정 부분을 배정했던 모양인데 올해는 물량이 적다보니 그런 사항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내년에는 추곡수매 물량 배정 전에 읍면의 산업경제담당 또는 읍면장과 연석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해서 그런 민원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거론되었는데 수매기간에 가보면 주민들이 물량이 작년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여쭤보거든요.
“소장님이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도에 건의를 했을 텐데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추가물량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오전에 농업정책과 질의시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정국 국장님이 고성군에서 부군수를 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나’라도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마음들이 모이기 때문에 고성군의 농민들이 힘을 얻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두 차례에 걸쳐서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에 물량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다가 어렵다면 우리 군수님과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추가물량이 확정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라도와 경기도 쪽에서는 추곡수매물량에서 대농가들이 쌀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쌀값이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창고에 쌓아 두고 있습니다.
그 물량들이 결국에는 12월 중순 쯤이면 통상 경상도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시장격리곡 내지는 추가물량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매현장에 가보면 농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서 여쭤봤습니다.
배상길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3페이지,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부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까지 5개 사업의 공정이, 물론 이월해서 2월 말까지 하면 되겠지만 공정률을 보면 13%도 있고 주로 50% 내외입니다.
예산도 많이 잡혀있는데 집행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물론 이 페이지 말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13페이지의 제일 아래쪽을 보면 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마암면) 있죠?
강종순 씨 파프리카 하우스죠?
5~6년 전에 20몇 억원을 들여서 착공을 했다가 개보수하는 데만 3억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청소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 만에 개보수를 했네요?
혹시 담당이 가서 조사를 잘 했는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집행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총괄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침에 40건 정도의 결재가 올라오는데 그 내용이 각종 사업장에 대한 예산과 그 예산에 대한 확정, 현장출장에 대한 보고, 그 이후의 집행, 지출까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사업은 연말과 가까워지는데도 공정률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것은 문제가 없는데 새로 할 경우에 벼농사를 짓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시작되는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고 12월까지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집행이 상반기에 안 되고 하반기에 집행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지열사업은 그전에 강종순 씨 농가인가 거기는 천고를 높이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사업인데 사업비 사항은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계획 때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파악해서 그 돈을 집행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거든요.
이분이 사는 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고성이 아닙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원래 고성이 아니었고...
○ 배상길 위원 도비를 받아와서 계속 군비 50%, 도비 50%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을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주세요.
고성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지역의 인부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역의 경로잔치에 와서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군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고성군에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도 협조를 안 해야 합니다.
지으라고 몇 십억원을 주고, 수리하라고 또 3억원을 주고 그러면 여기에 하는 선례를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다른 곳에 또 주고, 또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쓰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오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군수님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 일괄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제가 봐도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시정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분들 중에 지역에 융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융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정책을 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예.
○ 이쌍자 위원 보리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리생산농가에게 가마당 5천원씩 지원했죠?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예.
○ 이쌍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해서 2018년도에는 보리파종 면적 당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예.
○ 이쌍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겨울에 농민들이 휴농지를 활용하고자 농지를 임대해서 보리파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경영체 등록은 지주 앞으로 되어 있고 종자구입 영수증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개(경영체 등록증, 종자구입 영수증)가 안 들어가서 신청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을 접해보신 적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수매물량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던 것을 위원님들이 그것은 안 맞다고 해서 필지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의 필지만 주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생긴 것 같고요.
행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소장님과 의논해서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파종면적별 기준도 참 좋습니다.
물론 파종도 많이 했겠지만 2017년보다 2018년의 지원량이 훨씬 늘었거든요.
면적과 수매를 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임대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기종과 사용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영오면에 농기계임대분소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8억원 정도 들어가죠?
진행상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90종에 31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오분소는 현장의정활동 시에도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토지매입비를 올해 추경에 못 올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토지매입은 바로 추진할 수 없어서 1월에 할 예정이고요.
건축비와 농기계구입비는 이미 15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실시설계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본 설계는 조금 이따 발주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부지매입을 진행함과 동시에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이 참 좋은 시책인데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영오분소가 설치되고 나면 제2의 분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차근차근 동서남북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러면 분소를 설치하는 시기가 늦어지겠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현재 상황으로 보면 1월에 부지매입을 해도 기본적인 설계를 마무리해놓기 때문에 늦어도 7~8월 정도 되면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렇게 되면 모내기하는 시기랑 멀어지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농기계 구입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입은 이미 검토에 들어갔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농기계를 먼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처리가 되기 전에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 하창현 위원 짓고 있는 중이라도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어디에 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재 위치적으로 볼 때는 서부지역으로 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 하창현 위원 서부지역이면 하일면과 하이면입니까?
하일면이 중간쯤이니까 유력하겠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위치적으로...
○ 하창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소 설치도 중요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기계를 빌려가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차후에는 인력지원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한 시간 정도, 그 지형에 맞게끔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방법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군수님이 간부회의 때 언급한 부분입니다.
농기계를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관계도 검토해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장님과 협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농사꾼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주민들이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물론 몇 가지 부작용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100마지기 이상 경작하지만 논두렁 조성기랑 쟁기는 빌려서 합니다.
하루면 되거든요.
1만원만 주면 빌릴 수 있어서 참 효율적이고 좋더라고요.
하창현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최소한 현장까지 배달해줄 수 있으면, 어른들이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지러 오기가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임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까 말씀처럼 서부도 해주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쪽에 하나 더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정말 적은 예산으로 큰 효율을 올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하여튼 그 부분은 소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고 군수님이 언급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친환경과장님 힘 좀 내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런 자리에서 꼭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하일면장님으로 계실 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오셔서 궂은일을 다 하시고, 모범공직자로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면민에게도 칭송을 받았고, 직원들도 인간미를 느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하셔서 대통령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감사합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여창호 과장님을 본받아서 대통령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우선 예산 63억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과장이 신경쓰셔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도록 하시고요.
산업건설위원들께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려서 통과도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에서 개천북평단지 9천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으셨죠?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사업비를 받는다는 것은 과장님의 노고가 반입니다.
담당이 누구십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이수원 담당입니다.
○ 최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산업건설위원회의 현장의정활동 중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라고 해서 그분들이 밉게는 안 봤을 겁니다.
친환경농업은 사실 이학렬 군수가 생명환경농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참 무지하게 지원했습니다.
의회에서 몇 번을 감액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졌습니다.
군수가 공무원들을 통해 로비를 하고, 외사촌, 이모를 통해서 말이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몇 가지만 깎고 거의 통과시켜주다시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친환경농업이 지금은 그나마 정착된 것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예.
○ 최을석 위원 군에서 친환경을 인정받으면 지원은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 최을석 위원 인정받은 부분에 한해서...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비료라든지 각종...
○ 최을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친환경인증을 받은 곳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친환경을 재배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원해 주고, 일반농업하고 너무 차별을 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사람과 일반농업을 하는 사람들, 오전에 하창현 위원님께서도 예리한 판단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짚으셨는데, 앞으로 소농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려면 제가 보는 견해는, 시금치, 취나물, 수도작, 부추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농민들에게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도 예리한 판단을 하고 지적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의 기관이 아니라 농업지도자의 기관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센터에 군비가 400억원 이상 되죠?
이 지원들이 소수농이면서도 부농들 위주로, 하창현 위원님이 오전에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예산을 얻어오기 위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합니다.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자부담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부농 위주로 예산이 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제하시고요.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창의를 가지고 발굴을 해내셔야 합니다.
지역에 도라지가 맞다 싶으면 어느 집단을 육성해서, 예를 들어서 하일의 학동마을주민들이 하도록 하고 부추가 좋다면 어떤 지역을 택해서 부추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목을 하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메모해두셨다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들이 농기계 분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하일면장도 지내셨으니까 하일면에 적당한 땅을 골라서 하일에 제2의 분소를 마련하도록 하세요.
하일면장을 지내셨고, 면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받고 왔으니까 그 정도의 애정은 있잖아요?
부포의 일부는 고성읍으로 오면 되니까, 하일은 상리에서 접근하기 좋고 하이에서 접근하기 좋고, 삼산의 일부 하촌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임포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농기계 분소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농기계의 가격이 얼마 입니까?
농기계 분소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정활동 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쁘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분소가 하나씩 하나씩 되고, 다음에 거류·동해 쪽으로도 하나 갈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제2의 분소는 하일에 온다고 하더라.”라고 “우리 여창호 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 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하일에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반대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와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창호 과장님 제가 수도작을 하는데 직파를 합니다.
과장님은 제가 직파재배 하는 것을 알잖아요.
직파의 가장 문제는 무엇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잡초입니다.
○ 최을석 위원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하더니 실제로 피 반, 나락 반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불을 질러버렸는데 직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잡초제거입니다.
이것이 감당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30% 확대해서 400ha 정도의 직파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파를 늘리세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직파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이 아주 적습니다.
직파를 해서 뿌리면 묫자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천에 가면 직파를 많이 하거든요.
주무계 담당하고 잘하는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직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한 번 하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것은 꼭 하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지도사들이 계실 때는 각 읍면의 농촌지도소장님이 계셔서 그분들이 일일이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제도 자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소장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작목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일단은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직파가 아주 권장할 만합니다.
우리 가족은 직파에 대해서 박사인데 사람들은 직파에 대해서 아직 지식이 적습니다.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잡초가 많아서 금년에 농사를 실패했는데, 금년에 직파교육을 자주했죠?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새해영농설계교육부터 해서 계속 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재론합니다마는 제 말이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직파를 권장해서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절감해 주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벼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병해충 방제하는 것이...
○ 최을석 위원 병충해 방제가 제일 어렵죠.
이번에도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항공방제를 약 180% 정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예, 맞습니다.
○ 최을석 위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생각입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회째 100% 해주고 2회째에 80% 해주는 방법이 있고, 1회째 90%, 2회째 90% 해주는 방법도 있고, 3회째로 나누어서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180%를 가지고 적당하게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배분하여 주십시오.
제가 1차, 2차에 걸쳐서 100%를 지원해달라고 말씀은 했지만 농업인들이 약간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10% 정도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항공방제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일 힘든 것이 농약 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180%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과장님, 소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항공방제를 하면 농업인들이 아무래도, 이게 바로 고성군 전체 농업인들에게 배분되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농업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조금을 보면 한 사람이 1억원, 2억원씩 가지고 가고 심지어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고성에 등기해가지고 파프리카 지열 사업하는 그 친구, 돈을 얼마 가져갔습니까?
7대 의회 때 몇 번을 밀고 당기고 했습니까?
결국 여러분들한테 졌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업을 포기하면 앞으로 사업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업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설득 당한 겁니다.
앞으로는 대형사업을 안 해도 좋습니다.
고성에서 농업을 하면서 고성농업을 지키고 고성 농업을 위해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나이 많은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을 주셔야 합니다.
꼭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병충해 방제하는 데 5억6,500만원 정도를 확보했죠?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예, 맞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게 180% 정도 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예.
○ 최을석 위원 정확하게 180% 됩니까?
한 번 더 짚습니다.
180%는 농업인 단체, 이런 것들은 농업인 단체랑 배분방식을 의논하십시오.
본 위원은 1회 때 90%, 2회 때 90%, 3회 때 자부담을 하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자문 받아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 농협에 1억원씩 들여서 사준 광역방제기 있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잘 쓰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도 사실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당시 방제기를 살 거라고 의회에서 몇 번을 실랑이 하다가 결국에는 사줬더니 농협 손으로 넘어가서 아주 무용지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군비는 먼저 잡은 놈이 임자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4개 농협의 광역방제기 사용일지, 내구연한이 언제인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실태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한번 씩 짚어야 합니다.
광역방제기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금치, 취나물, 호박, 부추 이런 작목들을 많이 지원하다 보면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소수의 농업인들에게 나락포대 같은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군수의 방침도 그렇겠지만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이런 사업을 육성해서 특작으로, 말 그대로 미나리를 집단적으로나 시범적으로 우리 고성의 월평리 쪽에다가 한번 해보든지, 비근한 예를 들면 고성의 옥수수 있죠?
이런 사례들은 우수한 사례거든요.
그런 곳에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참여하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시금치하고 취나물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죠?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예.
○ 최을석 위원 금년에 조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작목에 많은 것을 지원하기보다는 많은 작목반에 소수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영오 들녘경영체 영농조합법인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례예요.
이게 지금 공정률이 0%이고 12월 중으로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기계는 이미 공급되었고 육묘장만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12월 중순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최을석 위원 독촉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하세요.
의회에서 예산을 줬으면 예산을 잘 마무리하고 집행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진행이 부진한 것들은 예산을 심사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예산을 줬는데 안 쓰면 반영해서 예산을 깎아야죠.
도리가 있습니까?
진행상황을 체크할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2억8,3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8,1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농업재해보험이 1년을 넣고 소멸되는 보험이다 보니까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농업인들이 안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은 수립했었는데 실제 가입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홍보를 해서 가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예산을 반으로 자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이것은 잘 쓰는 문자로 은행 좋은 일시키는 것입니다.
보통예금으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농업인들에게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든지 해야죠.
실적을 보고 내년 예산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치 특성화사업이 9억6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금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앞으로 쪼개서 다른 작목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7% 진행되었는데 이것도 갈라먹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그 부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내에 완료가 가능합니다.
○ 최을석 위원 연내에 다 쓸 수 있다는 말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예.
○ 최을석 위원 좌우지간 예산을 줬는데 예산을 안 쓴다는 것은 썩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친환경농업과는 이번에 개편하면 과가 조금 분산되죠?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예, 새로운 업무도 오고...
○ 최을석 위원 그것도 의회의 승인이 나야 하니까, 잠정안은 그렇죠?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예.
○ 최을석 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과장님이 본보기로 애정을 가지고 과를 잘 다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과장을 모시고, 친환경농업 관련 농민들 육성에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이 제 말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최을석 위원님 말씀을 새겨 듣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먼저 챙겨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친환경농업이나 농기계분소 설치, 직파재배 기술교육, 병해충 방제사업 같은 것을 하나 하나 짚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개인별로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집중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유도하다 보니까 군에서도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골고루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군에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을석 위원 소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도내 18개 시군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다 있습니다.
18개 시군 센터 중에서 저는 제가 가장 행복한 소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항상 감사히 생각합니다.
정말 인성 좋고 성품 좋은 과장님 네 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 자리에 참석해서 한마음이 되어 준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유능한 담당들, 열정을 가진 직원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다섯 분 모두,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이제 비록 시작한 지 네 달 되었지만 4년 후에는 창대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보기 좋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눈에 보이게 규합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은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소장님이 직시하시고 더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상당히 열정적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계셨는데 자리에 배석하신 분들 중에 뒤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든지 졸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보이면 현장에서 바로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런 것은 작은 예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하고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간담회와 TF팀이 꾸려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군의 참여 부분은 아직...
○ 이쌍자 위원 TF팀 안에서 나온 이야기는, 지원대상이나 품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품목에 부추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 주력하고 있는 품목들 중에 빠진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TF팀을 조성하겠지만 친환경농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안테나를 세워서 우리 고성군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품목을 최저가격이 반드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량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여창호 과장님과 직원분들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친환경 벼 재배단지 운영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6억9,200만원인데 아까 보고할 때 5억7,3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챙겨보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우리군은 권역별로 그 지역의 재배환경에 적합한 채소작물을 재배하고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예.
○ 위원장 천재기 취나물은 하일면 중심으로 360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시금치는 월평리, 동해, 거류에서 1,1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은 영현, 개천에서 120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권역별 채소작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취나물이 타 작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최을석 위원님도 늘 시금치하고 취나물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군에서 취나물 부분을 많이 안 챙겨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시금치는 고성읍, 거류·동해로 재배자 전체가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때 작목반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취나물 재배농가는 360여 농가 정도 되는데 사실 지원받는 농가는 25농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취나물도 작목반을 제대로 구성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물론 참여농가의 재배면적에 준해서 하겠죠?
그 부분을 균등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의정활동 때 분소의 위치 선정은 잘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부지를 확보하여 착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부지도 준비를 안 하고 설계를 완료하고, 건물을 마무리하기 전에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농기계를 길거리에 둘 것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그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 위원장 천재기 지금 부지도 매입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부지가 확정이 안 된 것이잖아요.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부지는 확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할 예산 3억원을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되면 바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요.
농기계를 사전에 구입하겠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쓸 농기계를 미리 구입해도 보관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천재기 회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터를 사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안 가는지는 몰라도 부지를 먼저 확보해서 건축부터 먼저 하고...
거기에 땅을 매립해야 되잖아요.
매립을 하려면 지반도 다져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시간에 맞춰서 부실시공을 할 것입니까?
소장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부지 성토 부분은 기초에 파일을 박아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건물 부분은 파일을 박아서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논이었지 않습니까.
논 부분을 그냥 성토해서 다지면 지반이 내려갈 것이고 포장을 하면 균열이 갈 텐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간을 두고 땅을 먼저 매립하고 땅이 어느 정도 다져지면...
물론 파일을 박아서 건물에 균열이 안 갈지는 몰라도 땅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부지매입이 안 됐는데 설계까지 마무리했다고 하니까 뭔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소장이 할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소장이 말씀을 해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참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모두에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때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15억원의 예산 중에서 부지를 매입했다면 된다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만 8월 4일 이후에 여창호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까지 서류적인 행정절차는 마쳐놓았고요.
기계도 사전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갖다 놓았다가 분소를 짓는 대로 해서, 하창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시기 일실치 않고 농번기에 기계가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소장님, 방금 지적한 부분이요.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고 집을 지으려면 설계가 있어야 되고 설계를 하려면 설계시방서가 있을 것입니다.
“설계가 다 되었는데 부지를 매입하여 착공하겠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앞에 어떤 분이 하셨든 이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명히 가려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현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법인에 모든 지원이 몰려있다는 것을 아까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던 소농가를 꼭 챙겨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취나물하고 시금치 관계를 비교해서 “20농가에 주다 보니까 금액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취나물은 360농가가 더 됩니다.
그러면 취나물 360농가들에게 교육을 해서 필요한 것을 물어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청정비료’이런 식으로 정해놓고는 ‘청정비료 안 쓸 사람?’이렇게 해서 선정한 것이 20농가입니다.
지금 20농가가 넘습니다.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과장 같으면 박살을 내고 싶은데 제가 좀 참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정해놓았으면, 지도직들은 뭐 합니까?
‘취나물을 재배하려고 하면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식으로 가야되지 불러놓고 ‘이것 쓸 사람?’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번에는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인당 스무 명이 썼다.”라는 말은 더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창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저는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중에서 사실상 중심이 친환경농업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농업인들을 직접 접하고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앞서 농업정책과에 언급했습니다마는 고성 농업이 새로운 도약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소장을 중심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농업은 고성의 생명이요, 고성의 희망입니다.
예부터 농업을 버리고는 그 지역은 발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계화되더라도 고성 농업의 근간을 지키는 친환경농업과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축산과와 농식품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전 문 위 원 이 현 주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여 창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