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 일 시 : 2018년 11월 26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넷째 날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소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선서인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수산행정담당
백승렬 어업생산담당
최맹철 연안관리담당
박건령 해양보전담당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을 대표하시는 군의회로부터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를 통해서 군민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간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한 사무 중에서 현장에 맞지 않은 부분, 군민의 불편을 초래한 부분 등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했으나 놓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든 아낌없이 지적해주시면 저희 해양수산과가 군민을 위한 최우수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해양조난사고로 인해서 비상근무를 하셨는데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도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드립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05억원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3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내년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예산서에 요구된 내년 예산 금액은 1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실제로 해양수산과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발전소의 온배수와 회처리장 부지를 이용한 스마트양식 집중사업이 400억원, 뉴딜300사업이 400억원으로 총 사업비 8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이니까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 목표는 뉴딜300사업 2개소에 300억원, 발전소의 온배수사업들은 실제로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메워서 하는 사업이고, 그 온배수의 활용가치가 있다면 고성군에 먼저 수혜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개소가 신청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는 고성군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군민들에게 도움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챙겨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리비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가리비축제의 경우 방문객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축제행사장의 혼잡, 안전문제, 행사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 관람객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민간주도 행사로 추진하면서 외부 상인들에게 많은 점포를 임대해서 지역 업체들이 외면 받았고, 행정에서 축제행사비를 지원하는데 추진위는 축제를 수익사업으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번 축제에 사람도 많이 오고 가리비도 많이 팔았는데 그 외에는 빵점이라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문제점이 7가지 정도 도출되었습니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사진행 및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부실해서 타 지역과 차별성이 없는 축제가 되었다는 것, 지루한 노래자랑 등 가리비축제와 연계되지 않는 행사들이 진행됐다는 것, 개막식이라든지 공연행사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고성군이 통제를 하지 못한 점이 있고요.
특히 행사장 안전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전기가 두 번이나 섰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현장을 점검해보니까 불에 그을린 가스배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의 가장 큰 실책이고요.
만약에 사고로 이어졌다면 축제가 아니라 인명사고까지 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하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이 운영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성군이 좀 더 신경써야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주차장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비가 와서 진흙탕이 돼서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오신 분들께 불편을 드렸고요.
가리비 대기물량을 하루에 10톤 정도를 가져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장이 입구에 있고 대기시간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고성군이 자랑하고 있는 공룡나라쇼핑몰의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해주고 택배까지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공원과 연계가 안 됐습니다.
뒤에 아주 좋은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내에 집중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것처럼 보인 문제가 있었고, 장애인이라든지 수유가 필요한 어머님들한테 편의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반적인 의견들을 받아보니까 중앙고등학교 등 가까이에 있는 수험생들한테 배려가 안 됐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축제평가보고회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등 축제를 주관했던 분 외에 전문가도 모셔서 제3의 시각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상인들이 많이 온 문제점은 사실 사업비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고성군에서 처음으로 가리비전문점을 6개 정도 지정해봤는데 가리비 전문점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고성읍에 있는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가 좋았는데 대신 축제기간 중에 하일면이나 삼산면에 지정된 업체들이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관람객들이 축제장에 집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장사가 안 됐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홍보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수익사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축제는 생산자와 군민 그리고 축제에 오신 분들이 다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생산자는 수익을 필요로 하기 마련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해소하고 안전문제나 혼잡문제 같은 전반적인 불편 문제들은 군에서 전담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
민간에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 보조금을 주지만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가리비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2회였고, 1회 때도 행사를 마치고 평가회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평가에서 나온 내용들을 대부분 알고 계시죠?
고성은 축제기간 외에 고성가리비를 맛볼 수 있는 전문점이 없다는 점은 개선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공동화현상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많은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붐비던 커피숍마저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는 최종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배제된 축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산물판매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지역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가리비를 많이 홍보했습니다.
축제가 끝난 이후에 가리비 판매실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마도 축제 이후에 생산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이 2월, 3월이 넘어가면 지금 3~4천원을 받던 가리비가 2천원, 2,500원까지 가격이 쭉쭉 떨어집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전체 6천 톤 생산되는 것의 8%인 4백 톤을 디딤에서 전량 수매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냉동냉장시설이나 출하조정 기능 없이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통상인이 가져가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량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은 어업인들이 생산해서 바닷가에서 바로 양육하게 되면 상인과 협상 없이 바로 넘겨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패류특화지원사업으로 패류일시보관시설 2개소, 해상작업대, 카고크레인, 냉동시설 등 사업 수요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협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지만 군에서 주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냉장냉동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설을 한다고 다 채워지지는 않거든요.
가리비를 고성군의 대표 브랜드로 가져오기 위해서 가리비전문식당을 6군데 발굴하셨는데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일면하고 삼산면에 2군데, 고성읍에 4군데잖아요.
그런 작업이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냉장냉동시설이 더 확충되고 그것을 통해서‘1년 연중 고성에 가면 가리비 전문점이 있어서 가리비를 먹을 수 있더라, 항상 맛있는 가리비가 준비되어 있더라.’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리비전문식당을 지정해본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가리비 전문매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생산이 안 되는 시기에는 그 매장이 놀아야 됩니다.
고성에 따로 만들어서 하기 보다는 찜을 하는 식당에는 가리비찜을, 파스타를 하는 집은 가리비파스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정된 것 외에도 대중화를 시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리비칼국수, 가리비짬뽕 등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이 소비되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정해진 전문점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시설개선 등을 통해서 가리비를 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고요.
맨 처음에 말씀하신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100세공원에서 행사가 이뤄지니까 그 인근에는 장사가 되고, 읍에는 텅텅 비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장날이 아니고는 도로가 혼잡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 나온 의견이지만 시장을 통과하는 거리를 막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축제기간에 행사장이 좁다면 그쪽에 꼭 지역 업체나 가리비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특산물을 내놓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지를 막아서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연중 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체가 있잖아요.
냉동시설의 여유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수산물가공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우진, 삼산면에 있는 경양 이쪽에서는 가리비꼬지라든지 가리비냉동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관도 중요하지만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산지가공시설 지원이나 후속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창현 위원님이 가리비축제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적보다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혹시라도 위축이 되실까 걱정이고요.
가리비축제는 너무 좋은 축제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1억원인데 군비와 도비는 7천만원 정도네요?
맞습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올리시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시장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연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행사와 연계해서...
농업과 어업이 전혀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를 같이 해도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은 존경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비 1,500만원, 군비 5,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총 3천만원, 50대50입니다.
나머지 3천만원까지 해서 총 6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군의회에서 4천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도 없이 올라가는데 도내에 우리 말고도 굴축제나 하동의 재첩축제 등 지역축제가 많은데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거기서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해달라고 요구해놓았고요.
당초예산은 1억5천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 없는 거리 등 행사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니까 정말 문제점이 많았지만 참가 객들이 많이 오셨고 가리비를 많이 사가는 것을 보면서 축제는 어떤 식으로든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산증액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는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에서 지역민들이 다양하게 참가할 수 있는 공간들을, 100세공원 말고도 다양하게 마련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챙겨서 준비하겠습니다.
이 문화행사들이 꼭 100세공원 행사장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맨 처음에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100세공원의 공간 활용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의 축제와 연계하는 문제는 위원님께 답변드리기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달리 보 고 있습니다.
가리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은 뉴질랜드에 한 군데, 동해안에 한 군데, 고성에 한 군데로 총 세 군데뿐입니다.
동해안은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서 가리비를 조금 판매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와인축제 때 안주용으로 하고 있지 우리처럼 대규모로 가리비를 하는 곳은 드뭅니다.
가리비축제는 독창적이고 단독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가야문화사 지원정책과 연계된다고 봅니다.
고성에 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패총(조개무지)도 가야시대와 연계되어 있고 부산 동삼동에서 출토된 가리비 가면 등을 봤을 때 지금은 생산된 가리비를 소비하기보다는 독특한 문화테마와 연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축제와 연계하기보다는 달리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판매구성 같은 것을 가리비에 집중해서, 시기를 달리한다면 고성에 볼거리를 연차적으로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장단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군의원이 된 지 며칠 안 됐는데 최근 실과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다른 실과들과 연계가 잘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 기타 예산 관계, 축제를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책임을 져라 이런 것이 있으면...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일 안 하고 엎드려 있는 복지부동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면 중요한 질의를 전달하지 못하고 마치게 됩니다.
위원들이 균등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축제에 문화와 예술을 입히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조금 전에 패총을 말씀하셨죠?
만약에 장소를 옮기면 100세공원이나 그 옆에 있는 해지개다리가 사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도 인상되었으니까 이원화해서 그쪽에도 테마를 입힐 수 있는 기획까지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마치라는 법은 없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요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서 더 많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질의를 많이 하면 제가 적당히 제재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업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가리비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하셔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송하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기는 샀는데 가져가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레를 배치했으면 좋겠고요.
식당을 하는 곳에 보니까 횡포라기보다는 주민들한테 조금, 물론 사람이 많기는 해도 심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친절문제도 있고 가격도‘이번에 한번 걷어버리자.’는 생각으로 영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식당을 많이 개설한다든지 검토를 해보시고요.
잘못된 점을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가리비축제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오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하창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할 것을 우리 하창현 위원님이 짚어버렸네요.
제 담당이 그것인데, 예산은 좌우지간 14억5천만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든 증액되는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구 해양수산과장님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칭찬을 하시니까 칭찬할 때 더 잘하세요.
귀하는 고성군 바다의 군수입니다.
해양수산인들의 군수입니다.
내가 해양수산인들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해양수산인들의 권익을 상향시켜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양수산인의 대표로서, 수협도 수산인도 잘 도와주면서도 장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수가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수협이나 어민대표들에 의해 움직이지 말고 딱 중심에 서서 장악하는, 물론 장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장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어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어촌마을이다 보니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제가 어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산과장이 열심히 하신다고 격려를 해달라고 많은 어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은“공무원 잘 한다, 칭찬 좀 해줘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수산인으로서 대접받는 공무원, 존경받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잘 하고 계시니까 더 잘하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한 것만큼 만이라도 계속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본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을 농한기에 많이 하고 있죠?
어업인들이 쉴 때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요즘에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어민들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해파리를 많이 건져 올리면 바다도 정화되고 어업인들에게도 일거양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적이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은 권장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은 어업생산담당에서 하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간이 나면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죠?
어업인 개방검사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뵐 때마다 수시로 말씀을 하셨고 많이 챙겼습니다.
8년이나 10년마다 전체적으로 개방하는데 문제는 우리군에 조선소나 배를 올려서 수리하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한번 올릴 때 200~300만원의 돈이 듭니다.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수리검사소 지원을 건의했었습니다.
저희가 해양수산부를 4번 방문했고 도에도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당시 낚시어선이랑 해안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사전에 수리하고 점검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맞다는 취지로 의견으로 올렸는데 해양수산부에서 9월에 최종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선 개방검사가 영세어업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어업인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20척 정도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천만원 이상 확보하셨는데 자부담이 40% 정도 되죠?
시설이 안 되면 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향후에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업인들 교육이라든지, 언론사에 자료를 주셔서 ‘어선 개방검사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어업인들 참고 하시고 활용하십시오.’라는 홍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세어업인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년 1억8천만원 정도의 사업비죠?
자부담이 많다고 하던데 자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자부담이 많아진 것이고, 전체 사용 금액의 13%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는 코팅사 지원관계도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어업인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통영은 못 받는데 우리 고성은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업인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드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선거 과정에서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아쉬운 것이 영세어업,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보장이 적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소규모 어업을 하는 자망어업이라든지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배려가...
선착장 같은 것 있죠?
선착장을 증설해 주고 보강해 주는 것은 양식어업하시는 분들보다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거든요.
과장님이 섬세한 마음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꼭 머리에 두셨다가,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군비를 확충해서라도 20% 정도 지원해서 어업인들에게 실익이 가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조금 더 주는 것이 행복이고 보람입니다.
돈 많은 분들에게 1억원을 줘봤자 효과 없습니다.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화력발전소 건립 때문에 어선어업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어업인들에 대한 복구지원, 영세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아라, 온배수로 인해 해양이 파괴되는 것을 보상하라.’는 4분 자유발언을 해양수산과에 한 바 있습니다.
진행과정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월 2일 자에 ‘온배수문제와 향후에 건설되는 것까지 언제 착수해서 언제 결론은 도출하겠다.’는 공문을 받아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도 존경을 표할 수 있을 정도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자란만 지역의 어업인들은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지만 피해를 보는 것만큼은 틀림없거든요.
화력발전소를 상대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어업인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비로 보조사업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 프로젝트인 화이화력발전소의 사업들을,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온배수를 통해서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안 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어업인들에게 돌려드리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는 과정에서 힘들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과 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서 같이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00억원 정도의 규모면 박기출 씨 혼자입니까, 가리비협회의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민들이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생산을 많이 하면 뭐 합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가격도 해양수산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가격이 3천원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누가 가리비를 줘서 먹어봤는데 알이 통실하고 참 맛있더라고요.
소주 한 잔 하기에는 아주 좋더라고요.
고성에서 생산되는 것을 많이 잡술 수 있는, 아무래도 소비가 많으면 가격도 보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가리비 농가들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 할 일이 많습니다.
엊그제 태풍 끄트머리에 복구비 지원이 됐습니까?
수산행정은 이렇게 꼭 하세요.
계좌에 어떻게 입금되었다는 부분과, 신문까지 보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요즘 고성 어업인들의 현황이라든지 어업인들 사이에서 공지할 만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편물을 통해서든 이런 자료를 배부해보면, 솔직히 많은 군민들이 모릅니다.
군의원 역시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만 알고 그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어업인들의 소식’하면서 수협에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하시든지, 어업인들이 당면한 사실, 공지되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해서...
아니면 SNS를 통하든지 지면을 통하든지 해서 홍보를 하면 어업인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분의 담당과 직원분들은 정성구 과장님을 잘 모시고요.
과장님은 지금 같은 마음으로, 고성군의 어업이, 어업인이 행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과 군민의 이익만 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만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 결과는 잘 됐지만 중간에 고성그린파워(GGP)에서 실무협의회를 안 하고자 협상을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서 공사도 중지시켜 보고, 압력도 넣어보고 해서 이번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알음알음 정보도 주셨고 방안도 제시해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은 받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K와 GGP 관계자들은 시기가 지나면 갑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가기 전에 압박을 할 수 있는 대로 압박을 해서 지연을 시켜버리세요.
솔직한 이야기로 공장을 이틀만 중단시켜버리면 손을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수님이 제일 잘하는 것이 SK 조지는 것이죠.”이 소리를 늘 하는데 해당 실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어업인 대표로서 그분들이 번 돈을 우리 지역에 많이 떨어뜨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촌체험마을인 동화마을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장뇌삼을 캐서 2천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활용을 잘하면 어업인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이 어선어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양식어업 지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양식어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죠?
면적이 넓으면 지원금액이 많아지고, 면적이 적으면 지원 금액이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최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세한 분들에게 배려가 더 되는 것이 맞다,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그런 분들께는 지원이 제한되어야 한다, 재해안전 같은 부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일반적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 필요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는 그렇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세한 어민들한테는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소규모 영세업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모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챙겨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주 수요일 오후 2시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전국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신청한 고성군은 반드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말까지 정밀조사를 마치고요.
정밀조사를 마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의견을 조회하고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남동발전이나 GGP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이화력이나 남동발전에서는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GGP에서 온배수를 고민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특이하게 보고 있는데,“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협의를 해나가자, 실무협의를 통해서 온배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적이니까,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준설, 항로, 불빛, 온배수 활용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우수한 기업이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친환경적으로 맞서보겠습니다.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민원 부분도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을 신청하셨죠?
굉장히 발 빠른 대처를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회화, 하일, 동해면이네요.
고성읍이 빠져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고성읍은 오토캠핑장도 있고 남산공원, 신부마을, 공룡까지 연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빠져있는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을 통해 신청 받은 곳이 3군데입니다.
저희도 당초에 고성읍 남포항을 기반으로 한 신월리 신부 이쪽에 돌아가는 라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검토했으나 신청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지역이 배제되었지만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뺄 것이 아니라 신청 가능한 곳이 있다면 저희 과에서 미리 챙겨보겠습니다.
고성읍도 가능하고,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상족암군립공원, 또 반대편에는 해양치유센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발굴해서 응모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성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형별 특화사업을 보니까 고성군 같은 경우에 융복합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재생기반형을 통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너무 없고, 그 주변에 보면 노후된 건물이나 집들이 많고요.
도로확장도 필요하거든요.
방치된 시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의를 간단히 몇 개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군에 수조식 육상 양식어업을 하는 어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육상해 수양식까지 포함하면 13개 내지 14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들은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새우바이오플락은 제외하고, 육상 넙치 하는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처럼 보입니다.
이 사업들은 나중에 저수온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중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육상양식에 굴, 볼락이 들어가 있어서 의아해서...
넙치 위주로 생산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종묘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일부 들어 있어서 중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10월 16일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 중에 해양수산과와 관련 있는 해양생태계 보존협력금, 지방교부세 중에 임수산비, 그리고 최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선어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받아오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하신‘50% 정도 지방에 교부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하도록’유도해달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환경부 쪽에 있는 법률이랑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관련 조사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국가어항 개발도 중요하지만 건설 쪽에 관련돼서 어업인들의 피해도 없애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보상도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총 48명, 53건, 89억5,3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올 4월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으셔서 실무협의회를 만들었고, 첫 번째 실무협의회를 해서 도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피해조사를 마산청에서 해달라, 공사를 할 때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해달라.’이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재순 위원장님이 가처분을 신청해서 그 이후에는 실무협의회 진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10월 10일에 끝났는데 최근에 열린군수실을 운영할 때 이재순 위원장이 오셨고 군수님이 현장에 가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손해사정인을 통해가지고 배상받는 방법으로 가시는데 그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남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고 공익사업은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업시행자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나와야 합니다.
이분들은 손해사정인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그 방법이 맞지 않다고 몇 차례 설득을 했고 위원장님은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가서 설득을 하겠다,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는데 지난주까지 통보된 것으로는 불가하다, 구성원들이 원치 않는다, 너무 어렵게 간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감자료 34페이지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해삼서식기반조성, 수산종자(볼락) 매입방류, 대구수정란 방류, 바지락 살포가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구인 당항포를 보면 예전에 조개나 아나고 같은 것이 상당히 잡혔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항포에서 조개가 너무 많이 사라져서 안타깝습니다.
조선소 등 자연생태계 때문이겠죠.
방류사업을 적극적으로, 방류사업을 하실 때 보면 신문에 1면으로 방류했다는 것만 알리던데, 물론 어촌계하고 의논해서 위탁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하실 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하셔서 적정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당항포에 사는 어종 중 멀리 안 떠나고 그 지역에서 계속 성장하는 어종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는 결국 회기성으로 돌아오곤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인근에, 예를 들자면 당항포에서 잡힐 수 있는 어종, 바지락 같은 기타 어패류를 해서, 종패는 그렇게 안 비싸니까요.
대규모 어업단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어가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중입니까?
어류는 돌돔 위주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종묘 생산이 안 돼서 방생법회 때 다른 품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챙겨서 하겠습니다.
바지락은 어장이 소멸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뉴딜 300사업을 구상하면서 갯벌에서 생태체험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바지락을 많이 생산해서 팔기보다는 바지락이 서식하는 여건, 생태를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저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기가 고성읍에, 동네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국고와 군비를 들여서 방파제를 만들어 놓은 입구입니다.
개인 사유지 대문도 저렇게 안 해놓을 텐데 아무도 못 들어가게 철조망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낚시꾼들이 와서 쓰레기도 버리고 오물도 버리는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죠.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국가 외 우리 고성군의 자산에, 어촌계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마는 낚시꾼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저렇게 해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제일 심하게 해놓은 곳이 저기고요.
당항포에 가보면 철조망을 쳐서 차만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기는 심한 것 같습니다.
군의원도 못 들어가게 해놓았더라고요.
저런 것은 지적을 해서 개선했으면 합니다.
최근에는 대봉장횟집 앞에 쇠줄을 쳐서 막았는데 이것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고발한다고 했으니까, 두 개는 제거하고 한 개는 남겨 놓았습니다.
나머지 어항 66개를 전부 못 가봤습니다.
제가 직접 못 가봐서 동료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점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나가보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잘 하시는데 시간이 남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감자료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당초계획이 2억7,085만4천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2억8,898만원으로 약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9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계를 변경하면 다른 쪽으로 색안경을 쓰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 현장에 답사를 해서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보고 설계에 넣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역시 약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반거치방법이 해상에서 육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제작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374개에서 466개로 약 90여개 정도 추가로 설치된 것입니다.
필요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460개로 잡지 왜 374개로 잡았습니까?
이거 우리 지역구에 온 것 같던데...
굴수하식수협에 2천만원, 고성군수협에 600만원, 수산물축제에 3천만원 등 여기에 보조금이 총 9,600만원 나갔습니다.
가리비축제에 다 들어간 것 같은데요?
날짜가 똑같거든요.
2018년도 사업입니다.
굴 수하식 2천만원, 고성군수협에 600만원, 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에 3천만원, 또 추진위원회에 4천만원으로 총 9,600만원입니다.
9,600만원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가리비축제에 다 들어간 것이죠?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변경을 합니다.
가만 보면 공룡엑스포도 그렇습니다.
전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기반 조성하는 것은 전부 비용에 안 넣고, 딱 우리가 준 것만 가지고 행사비용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우리군에서 지원해준 것이 9,600만원입니다.
여기 9,600만원에 자부담 3천만원이면 행사비용이 1억2천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공간 안에서 그 행사를 할 때 지원된 것이면 사업비가 맞는 것이거든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사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우리 관내에 있는 수협도 아니고 굴수협에 주는 점, 두 번째는 미더덕도 있고 오만둥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굴만 홍보를 해야 하는가, 그 시기에 집중해서 쓰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 보니까 별로 안 보이던데요?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뒤에 앉아서 군비를 주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고성군수협에 준 600만원도 그렇습니까?
우리 고성군을 이용해서 뒤에 앉아서 생색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배상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수감자료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산종자매입방류 사업에 돈이 3천만원 남아있습니다.
쓸 것입니까?
불용처리 할 것입니까?
보고서에도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다슬기는 아까 보고할 때 완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꼭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서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작은 고기 있지 않습니까?
작은 고기를 잡아들어 오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큰일 납니다.
시범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한번, 어느 담당에서 합니까?
어업생산담당입니까?
잔잔한 고기를 잡아와서 경매에 들어오는 것은 철저히 단속하셔야 합니다.
짧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성군 자란만과 고성만은 양식어장이 굉장히 많죠?
제 생각에는 수용력이 초과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합니까?
올해도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계속 초과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롱에 넣어서 하는 가리비 양식 같은 경우에는 바깥 쪽에 붙었을 때 조류 소통을 막고 있기 때문에 대호도 쪽의 남쪽으로 끌어내고 그쪽에 150 이상씩 특화된 구역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망어업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금어기 설정이 안 되어 있고 그물 규격이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촘촘한 그물을 펼쳐놓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구를 규격화하는 대신에 금어기를 지정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삶는 솥 같은 기존의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필요한 어구를 지원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막막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잖아요.
최대한 기반을 보호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장 전산화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시설화하는 규제들이 다 풀렸습니다.
굴 같은 경우에는‘몇 센티미터마다 몇 개 정도를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규제들이 풀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생산은 많이 하는데 가격 조정이 안 되니까 노동력은 많이 들어가고 소득이 계속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해양의 가장 큰 문제는 해양쓰레기입니다.
폐스티로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폐스티로폼 회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발생하지만 육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많습니다.
특히 스티로폼은 아주 작은 알갱이로 부서지기 때문에 수거가 쉽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간 해역 경계부분이 별로 없고 해류에 따라서 통영 스티로폼이 우리 쪽으로 왔다가 고성 것이 통영으로 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소재를 감안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수거방법도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은 사람 손으로 줍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8년 12월 1일에 압축기 시연도 했잖아요.
시연을 통해서 10배 이상 처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수거율이 못 따라주는 것 아닙니까?
바다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수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님이 능력있으시니까 끊임없이 요구를 하십시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와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플라스틱 문제는 해양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까지 직결되어 왔습니다.
각종 어패류에서 해양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수산물이 안 팔리면 우리 생존권과 직결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고성만의 독특한 처리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폐스티로폼을 먹이로 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그런 곤충산업과 고성에 발생되는 폐스티로폼을 연계해서 ‘우리 고성에서 해보니까 되더라.’ 고성이 주도해서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생산된 곤충이 농민들에게 저렴한 원료로 가는 방법 등 고성만의 특색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수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급 현원이 7명인데 보직을 못 받은 분이 계시네요?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 하라는 뜻입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가리비축제를 3일간 하셨는데 기간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금, 토, 일 3일인데 그 기간이 짧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가리비뿐만 아니라 오만둥이, 굴, 미더덕을 묶어서 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싸게 내니까 소비라기보다는 헐값에 넘기는 수준입니다.
오만둥이와 미더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실 가격은 생산량으로 추정한 것이고, 1kg 당 500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안정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굴, 미더덕, 오만둥이 등 다른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동료 위원들과 부잔교를 설치해놓은 곳을 보았습니다.
고성에 부잔교를 설치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조달합니까?
기존의 부잔교 보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설하는데 1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요.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해서 잘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71개를 전수조사해서 낡은 부분, 기존의 부잔교에 부서진 부분, 부식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해안가의 쓰레기 수거라든지 청소는 연중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무인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스쿠버단체에서도 하더라고요.
수중에서는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도서에 오신 분들은 각종 사회단체에 정화할동을 연계해서 지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합니까?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대구수정란 방류의 사업비는 2,500만원인데 밑에 보면 대구수정란 방류 완료에 4억6,70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몇 리터 안에 알이 몇 개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서, 사업비가 아니라 사업 물량입니다.
대구잡이 단속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단속사유는, 고성에는 허가된 호망이 12건인데 실제 어업인께서 12개만 설치하지 않고 더 많이 넣습니다.
우리 고성은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작년에 인근 마산에서 불법어업 사례가 있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추가로 무허가로 설치해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해양수산부와 해경, 지자체가 움직인 것은 한 번 어구를 설치하고 나면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하게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양이 적은가보더라고요.
그만큼 충분한 어구를 허가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도내 어구 중에서 12건뿐이고, 사실은 거제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를 살펴보니까 예전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12건을 해주고 용역결과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용역결과에 ‘고성에는 12건만 한다, 이후에 추가는 없다.’라고 도 조정위에서 결정이 나있는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그 안에 면적도 작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우리는 작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민들의 수익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124페이지, ‘해양수산과 홈페이지 수산물 홍보 철저’라는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실제로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지정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수정되거나 게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찾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홈페이지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하기보다는 SNS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조치사항에는 위원장님한테 욕 좀 안 들을 거라고 대충 써놨지만 이 방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덕산어촌계 민원사항 알고 계시죠?
삼산면 대포마을에서 진정서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성군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위탁시행 사업 건에 대하여는 금일 14시에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외 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요구 하였으니 해양수산과장도 출석하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지난번 가리비축제 때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또한 경남도의 앞선 행정기법을 군 수산행정에 접목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어민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 마음 변치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옛날에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고성이 바다를 지배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소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선서인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고성군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위탁시행 사업건에 대한 증인 출석을 위해 자리를 잠시 정리한 후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오후 16시 도 웰니스담당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14시 30분경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고성군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위탁시행사업 건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마차숙 지사장님과 지역개발부장 김창수 님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련업무 부서장인 미래전략실장, 안전건설과장, 해양수산과장님도 함께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지역개발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위탁시행사업 건에 관한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사장님과 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사장님과 부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지사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선서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마차숙
선서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장 김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사장님 인사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마차숙입니다.
제가 5월 1일 자로 고성통영거제지사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저희 기관은 실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도 35명은 최고 상주인원이 많은 기관으로 판단됩니다.
올 한 해 고성군과 고성군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공사의 발전이 있었고 또한 농민들한테 한해라든지 태풍피해가 없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지도, 협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장님과 부장님 연일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군으로부터 위탁받아가는 사업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고성군의 예산이 5천억원 정도 됩니다.
520억원이면 10% 이상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 말고, 고성군과 고성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마동지구에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위탁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고성군의 4개 실과에서 하는 지역개발사업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가본 곳이 영오면 소재지의 종합정비사업 현장입니다.
그 중에서 연결도로 미구간에 가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지점에 집수정과 흄관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까다롭고 민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설계에서 삭제하고, 기존의 것을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게끔 해놓았더라고요.
사진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장이 여기입니다.
지금 안에 보면 사업이 끝난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되는 사업은 하고, 돈 안 되는 사업은 이렇게 방치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보면 자연석 쌓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설계를 보면 기초 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돌을 쌓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삭제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설계를 변경하면서 기초를 없앴더라고요.
생태하천은 알다시피 지면보다는 2~3m 정도 낮습니다.
그 부분에 나오는 물을 충분히 유입해서 밑쪽으로 배출할 수 있는 공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현재 가 보면 돌을 붙임으로써 해놓았습니다.
용수로 같은 경우에는 차수를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배수로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빼고 했습니다.
물이 나오는 곳에 기초를 하면 그 구조물이 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반지하수나 지표수를 밑으로 쭉 빼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돌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기초가 없다 보니까 밑쪽의 앞에 있는 돌이 빠집니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뒤에 돌이 뒤집어집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비가 와서 먼지가 쌓인 흔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기초를 넣은 것인데 기초를 빼고, 물이 좀 많이 나오니까, 기초를 하면 실제 공사비용보다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그냥 쉽게 쉽게 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현장 확인을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석 쌓기 뒤를 보면 2층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되어 있고 배수파이프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누가 합니까?
총체적인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시설물이 아직 이관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 감독을 누가 합니까?
시행 중인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감독합니까?
감독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한 현장만 짚어본 것이 이 정도인데, 원래 자연석 쌓기는 자재대가 관급으로 김해보라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급으로 고성산업에서 싣고 와서 돌을 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도를 보니까 0.3㎥(루베)급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공사를 보면, 고성산업에서 나와서 쌓고 있는 돌을 보면 보통 0.1㎥에서 0.3㎥ 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비용이 줄어들죠?
아마 줄어들 것입니다.
단위 면적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을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수중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보면 물이 어느 정도 나와도 물을 돌려서 전부 터파기 같은 육상으로 단가를 잡아두는데, 아마 터파기 단가가 2천원 대에서 3천원 대 정도 하면 되는데 거기는 6천원 대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정산하십시오.
순성토하고 사토가 20kg 잡혀 있는데 사토는 정확하게 어디서 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설계에 보면‘PP마대쌓기’라고 물길돌리기라는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진 및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수변 거님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순성토가 40kg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를 이번에 설계변경을 했는지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소한 부분의 관급자재를 줄여서 데크로 1억1,100만원, 알루미늄 교량난관 9,200만원, 알루미늄 휀스 1,800만원 증액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필요했으면 당초에 넣었으면 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주요 3개 정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립니까?
금산마을 위에 보면 7~8년 전에 공장이 들어서서 대형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최대한 확장해서 넓혀달라는 사업이 들어 있어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가보면 현재 이장님 집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천 쪽에 캔틸레버 형식으로 데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군에 협의를 하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협의는 왔는데 승인은 안 됐습니다.
수변 거님길은 총 490m에 8억6,400만원이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포장 폭이 6m에 인도가 1.7m로 폭이 총 7.75m입니다.
거론하기는 죄송하지만 이장님 댁이 하나있습니다.
그 앞에 보상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인도만 하천 쪽으로 우회를 해서, 전망대 겸 인도 겸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한 구간이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돌려서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학림지구를 하면서 농로포장 230m가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서를 뒤져보니까 당초 설계내역서에 1,290㎡(헤베)해서 430m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00m의 콘크리트 포장은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포장하고 뒤에 무슨 일이 있었지 모르겠는데 200m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리됐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5~6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탁사업을 한 공사의 감비리와 사업관리비로 거의 40억원 정도를 받아 갔습니다.
이것은 사실 고성군의 1개 행정 부서의 예산을 받아 가신 겁니다.
그런데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 집중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동해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현장의정활동에서 본 것입니다.
장기마을과 검포마을 회관을 신축하셨죠?
장기마을은 면적이 약 82㎡이고 검포마을은 약 90㎡ 내외인데 각각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조사하셨습니까?
말씀하세요.
1개 마을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원회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5억원이 든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을 회관을 짓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규모에 따라 축소해서 짓습니다.
1층짜리 건물인데 제가 보기에 용지매수비와 건설비하고 진입로랑 부지랑 전부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의 접근성이, 특히나 검포마을은 기자재공장이 많기 때문에 특수차량들이 1010호 국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국도를 지나서 조그만 다리를 놓아서 샛길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거리가 100m 이내라고 들었는데 젊은 사람하고 어른들은 다릅니다.
이런 것은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추진협의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하셨겠죠.
혹시 몇 차례 정도의 협의를 하셨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원 사업을 따올 때와 다르게 설계변경을 하셨죠?
어쨌든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중앙정부에 선정이 되어야만 사업이 선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게 만들어 갑니다.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하면서 실제 추진위원회라든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만들어가는 단계이고, 세부설계에 주민공청회나 협의를 또 합니다.
수많은 협의를 거쳐서 하나의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주민들이 서운해 합니다.
사진자료를 보겠습니다.
저 사진을 기억하시죠?
제일 많이 쓸 사람들은 초등학생들, 마암초등학교는 면사무소 앞의 중앙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멉니다.
위치를 왜 저렇게 정했냐고 하니까 땅값이 싸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곳은 땅이 2m 이상 꺼져있습니다.
땅값은 좀 싸더라도 매립하고 축 쌓는 등 부대비용이 더 추가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이 흐리게 보이는데 한가운데를 보면 면사무소 뒤에 노랗게 표시해둔 부분이 주차장부지라고, 체육관은 이 아래쪽에 있는데 복지회관 옆에 따로 주차장을 또 짓습니다.
원 계획은 초등학교 바로 앞 면사무소 옆에 해야 되는데 부지 값이 비싸다고 밑으로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저기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저 안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15가구 정도 삽니다.
15가구가 사는데 5억원 이상을 들여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연결도로를 한다?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인‘7번 마을길 가꾸기’가 보이시나요?
저 안에 몇 가구가 사는지 아십니까?
저기도 저의 지역구라서 사실은 상당히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제 살 깎아먹기이고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5가구가 있는데 저기도 예산을 3억원 들여서 안길을 한다?
그 길을 보러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최초 설계가 면사무소 주위에 공원을 만들고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따왔으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땅값이 비싸니 저 밑으로 체육관이 내려가고, 마암초등학교에서 저기까지 내려가는데 대략 500m 정도 됩니다.
8살 먹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텐데 면사무소, 학교 옆에 있어야지 그렇게까지 내려가서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교육을 많이 하시죠?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죠?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 교육이 무엇 무엇입니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추진위원들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하잖아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사무장에게 활동비로 급여를 드리죠?
개입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너희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최근 5년 동안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포함해서 집행한 주민활성화사업이 있죠?
마을경영지원, 구체적으로 권역별로 ‘교육, 컨설팅, 마을경영지원’세 가지의 내역, 예산, 어느 기관에 맡겼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한마음마당 체육시설은 기본계획이 완료된 사안이고 세부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과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면사무소 앞이나 복지회관 옆의 마을 부지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땅값의 시세가 너무 차이 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은 평당 70만원입니다.
가감정을 해보니까 35만원입니다.
마암면 주위의 논 값은 10만원 상당입니다.
설득을 하든지 해서 2,500~3,000평 정도의 부지가 되어야 체육시설이 됩니다.
그래야 그 옆에 주차장을 통합한 시설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가구, 5가구, 도로 이런 부분은 다시 세부설계를 할 때...
우리 동네에 진입로를 5억원 들여서 해달라, “우리 동네인데 5가구가 살지만 해 달라!”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값은요, 가감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감정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켜놓고 하는 것이 가감정이잖아요.
기초만 하면 되거든요.
3안에 나와 있던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2m 이상의 복토를 해야 되고 축을 쌓아야 됩니다.
나중에 기초공사비가 더 비싸게 친다고요.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35만원을 가감정 한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더 밑에 내려가서 8만원짜리 구릉을 사서 하죠?
마암면은 저희들도 당초에 1안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토지를 안 팔겠다고 해서 시간이 계속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2안, 3안을 잡았습니다.
배상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토지소유자와 협의만 되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 다수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감정을 하니까 35만원인데 왜 50만원, 60만원을 달라고 하는냐 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안 팔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면 질의한 제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검포마을에 새로 신축한 것이 마을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실제로는 경로당입니다.
검포 같은 경우는 마을에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앞으로 통행이 불편해서 다니기 힘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누가 장소를 결정했습니까?
기존의 마을회관을 보면 땅 소유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안 나옵니다.
가령 주차장도 안 되고요.
그래서 장기 같은 경우는 도로 너머에 신축을 했고, 검포 같은 경우는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을 보면 건널목을 설치하는데 아무래도 현재 구조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쓰는 노인들이 편리하게끔 해줘야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갔다.’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지역역량강화비는 마을추진위원들을 구워삶는 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사람들이 편하고 잘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인데 어떻게 마을사람들은 앞으로 안 되겠다고 합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지어야죠!
그러면 앞으로 누가 갑니까?
비워둘 것입니까?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마암면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업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농어촌공사가 하는 일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거류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따지고 보면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지사장님을 이 자리에 불러서 증인채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함지르고 나무라기 위해서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 임기 내에는 사업을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사장님, 부장님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우리 고성군의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위원을 13년째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위기가 최악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느끼고 있습니까?
6대 의회 때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었죠?
마차숙 씨가 그때 부장으로 있을 때죠?
이번이 2번째인데 지금 분위기가 최악입니다.
심지어 여기 계시는 미래전략실장님, 안전건설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이 네 분도 머리를 흔듭니다.
여기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다들 머리를 흔든다고요.
무슨 알력단체도 아니고 힘 있는 단체도 아니고, “도저히 우리 말을 안 듣는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 기관이 어디 권력기관입니까?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신 검포경로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의정활동을 다녀왔습니다만 경로당을 누가 씁니까?
그 마을주민이 씁니다.
그 주민이 최고로 자주갈 수 있고 모든 부분에 편리한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7회에 걸쳐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에게 7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동의를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는 말을 가지고 다 때웁니다.
적당히 버무려서 넘겨버리고 맙니다.
조금 전에 학림 200m 포장관계도 마치기 전에 자료를 내놓으라고요.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요.
대답을 하세요.
7회에 걸쳐 주민동의를 얻은 증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동의를 받았는지, 몇 사람한테 서명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한테 동의를 받았는지 자료가 있느냐고 묻는데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포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7번 회의를 했다면서요?
7회에 걸친 회의록이 있습니까?
그럼 대상자가 마을주민일 텐데, 지금 사용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동의를, 솔직한 이야기로 실질 주소는 삼천포에 있는데 하이면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이면의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론도 파악하지 않고, 아까 모 위원이 역량강화비를 말씀하셨는데 무슨 역량강화비가 로비하는 데 쓰는 돈입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모든 매사가 그렇습니다.
하일면 학림권역, 삼산면 미룡권역에서 문제점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의 업무인 저수지 관리는 엉망진창으로 하고 말이야.
돈 되는 것은?
아까 모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40억원입니다.
감리비랑 사업관리비로 가져가는 것이 40억원이라고요.
우리 고성군의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검포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7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고요.
자꾸 넘기면, 오늘 지나고 나면 끝이거든요.
학림에 200m 포장 날아갔다는 것 있죠?
그 자료도 슬쩍 넘기지 말고 마치고 나면 바로 내놓으세요.
컨설팅업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조정해서 뒤에나 앉아있고 말이야.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말이야.
뒤에서 별로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고 말이야.
우리가 다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십몇 년을 의원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보충질의는 마치겠는데 본질의 할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슈된 학림 200m 포장 관계하고, 검포마을 주민 동의 7회에 걸쳐서 했다는 근거를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통영거제고성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총 35명이라고 하셨죠?
혹시 이 사업량에 비해서 35명이 너무 힘에 부치는 것은 아닙니까?
사업예산이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인원이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력이 조금 적은 면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도움만 주시고 사업은 고성군에서 직접 시공할 수 있게끔,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실제로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4년입니다.
신규착공을 하고 나서 4년 만에 관리가 끝나야 하는데 지금 현재 7~8년까지 갑니다.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예비타당성 단계부터 시군과 협조를 하다 보니까 수주가 된 것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기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익이 나야 됩니다.
우리 공사도 고성통영거제에 있어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인원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 1~2년 동안 지역개발사업은 통영, 거제의 사업물량이 고성 물량만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투입이 적은 과정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올해도 아마 제로베이스로 갈 것입니다.
제로베이스로 가는 이유는 인건비나 사회적 분위기가 올라간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로 고성군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저희들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장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공사 사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지자체에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지사장님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관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체를 지정하지 못해서, 또는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생기는 모든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림권역이나 청광권역이라든지 회화라든지 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바로 인수인계가 들어 갑니다.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주민의견 등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암면의 경우에도 계획은 많이 했는데 하다 보면 계속 틀어집니다.
일시에 끝나면 바로 인수인계가 되는데 부서가 되게 많습니다.
고성군의 인허가 부서는 거의 다 됩니다.
실제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승인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지만 완료지점에서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인허가조건도 사업을 하다 보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규정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하자 기간이 2년인데 지나고 나면 새로운 사업에 또 하자가 납니다.
끝도 없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농어촌공사에 자금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은 운 좋게도 사업 이자가 있어서 그것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이쌍자 위원님 말마따나 고성군민이 큰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행정은 군비 등 예산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저희는 그런 점에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학림권역도 공원부분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었는데 그 당시 2014년에는 기획재정부 땅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인수인계 시점에 가보니까 기획재정부 땅이 고성군 소유가 안 되어서 인수인계가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자를 사용해서 땅을 매입하자고, 어느 정도 충족되면 바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되다 보니까 2차적인 문제까지 벌어진 상황 같습니다.
2014년 7월 30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5년째 접어들었잖아요.
너무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없애는 것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일을 빨리 처리해 주시고, 즉시 이관해서 고성군에서 군민들이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 농토 56만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지관리비가 3,5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설 때 수세를 없앴습니다.
그때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했었는데 지금 1,500억원 정도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세금을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운영비가, 소위 말해서 들판을 유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어려워하는데, 위원님들이 공사를 배려해 주시면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촌공사 지사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크게 보면 고성군 발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고성군민들에게 실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주로 하고 있죠?
고성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가능하면 거의 다 하죠?
역랑강화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보면 군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고성업체에 주도록 하시고, 고성 장비를 쓰도록 하시고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말 군민을 의식하고 잘하면 저희들도 앞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 안 되면 상리처럼 한국농어촌공사에 예산을 못 주도록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피곤해서 그렇지 직영을 하면 됩니다.
모 위원이 아까 사업에 비해서 사업량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35명 중에서 거제·통영을 빼고 나면, 사람은 적고 물량은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적게 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늘리든지 하세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룡권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1인 시위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숙지를 하고 와야죠.
귀담아 들어야 할 사안은 아니었지만 민원은 민원이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가만 보면 추진위원장님들의 방향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물론 추진위원장님들도 중요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검포경로당을 누가 이용합니까?
추진위원장이 이용합니까?
이용 안 하죠?
그것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면 경로당을 이용할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보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머님, 주부들이 쓸 거면 싱크대를 맞출 때 그분들의 키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무조건 평균 몇 미터를 하지 말고 주부들의 키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룡권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 끝내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죠?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 과정에서 인가가 조금 늦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잘되어서 내년 1월 20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리, 하일, 삼산면에 농촌권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구 의원에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동화리 자란만권역을 할 때 누구 하나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해양수산과장님만 나무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은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안 먹힌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보고 형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보리섬 관계의 진행 일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상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읍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저하고 정영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사장은 높은 어른이니까 우리 쫄따구 의원들을 상대하겠습니까, 제가 의장할 때는 상당히 잘하더니 평의원을 하니까 상당히 깔보듯이 하더라고요.
사람을 꼭 차별하는 것 같이 그러더라고요.
마차숙 씨 제가 의장할 때 여기 와서 부장을 했잖아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1년에 40억원의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첫째는 군수이고 둘째는 의원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상황 같은 것을 흘러가듯이라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부기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군비를 안 받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상부라는 소리도 안 했고 서로 협의하는 단체라고 봤을 때 협의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룡권역은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어느 정도 이야기해준 게 다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군에서 주는 사업들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재론합니다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본래 수리조합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제일 모체가 되어야 할 것이 저수지 아닙니까?
잿밥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저수지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고요.
사진자료를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저희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최악입니다.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이 해양수산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분들을 업고 다녀야 합니다.
이분들 입에서도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과장님들의 말마저 무시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주고 사업비를 주는데 말이야.
이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어딘지 모르겠죠?
어디 저수지인지 모르시겠죠?
관내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를 총괄하는 사람이 저기가 어디 저수지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참 한심합니다.
어디 저수지인지 모르겠습니까?
삼천포에 있는 저수지를 잘못 찍어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일면 금단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내일 당장 한번 가보세요.
물을 틀러 가면 얼마나 위험한지, 물을 틀러가다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길을 손 좀 봐 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아참’하고, 그 뒷날부터 수리가 된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한다고 또는 종합 권역사업을 한다고 치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본연의 임무는 저수지 관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원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동저수지에 풀 좀 베어달라는 소리를 몇 번했습니까?
몇 번했어요!
엉망이 되어 가지고 제 키보다 풀이 더 높습니다.
일부는 면에서 풀을 벴습니다.
그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말 저수지 관리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수지는 농업용수로써 고맙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면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농업기반 구역 내에서는 우리가 상당한 금액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선정을 귀하들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면장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협의를 안 하지요?
협의합니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것을 읍면장과 의논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주면 당신들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보통 예산이 지원되면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지역의 농로포장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나옵니다.
제정림 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이크 들고 이야기 해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배석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자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정을 해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읍면장하고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삼산면 미룡권역은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본인들이 다 잘 알 겁니다.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을 또 모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화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21개 지구에 744억3,600만원, 사업관리비와 공사 감리비로 받아 가는 것이 39억 7,800만원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맞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39억7,800만원을 받아간다고 신문에 내주세요.
그래야 농어촌공사가 부자인 줄 알고 광고도 받고,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돈도 주고, 당신들은 일절 안 주 잖아.
솔직한 이야기로 싹 가져가버리고.
지역사회에 환원도 좀 하세요.
학림권역하고 청광권역은 왜 인수인계를 안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 것으로 만들려고 인수인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인수인계를 안 하고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공원 부분의 땅 한 필지가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2014년 경에는 일부 국유지에 대해서 공원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인수인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 소유의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땅이 고성군으로 이관되어야 인수인계가 완료되겠다...
2014년도에 공사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고성군수에게 이관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 이관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장 학림권역을 고성군에서 인계해야 고성군수의 땅을, 고성군수의 물건을 고성 군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치되어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계하라고 10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은 농어촌공사에게 미루고, 농어촌공사는 군에게 미루는 실정입니다.
어제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담당들과 과장님이 아주 혼이 났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업무협조를 하라고 문서도 보냈더라고요.
그분들이“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협조 안 해줍니다.”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앞으로 예산을 안 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언제까지 인수인계할 것입니까?
날짜를 여기서 딱 정하십시오.
태양광시설 15kW는 지금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협의가 되어야 그 시설을 설치합니다.
감정은 6월 달에 했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완공한 겁니다.
정확하게 4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것을 어제 오늘 이야기처럼 자꾸 하니까 사람이 화가 나죠.
‘2019년 6월 31일까지 반드시 고성군수에게 이관한다.’할 수 있죠?
6월 31일까지.
그렇지만 공무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잘하셔서, 아까도 실례를 들면 회관을 하나 지으면 판단을 잘해봐야 합니다.
사용을 누가 할 것인지, 부엌을 하려면 앞치마가 필요하다든지 연구를 해야 될 텐데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고성군에 엄청난 파장이 와 있습니다.
앞으로 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 농촌테마공원 이런 것들을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할 것인지 우리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는 몰라도, 지금 내 생각에는 우리군에서 직영하라고 하고 싶어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을 안 주면 농어촌공사지사장님과 이렇게 얼굴 붉힐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고, 그분들 안 만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군에서 하라고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조금 전에 사진자료를 보았던 곳은 금단저수지입니다.
금단저수지는 물을 풀어내고 잠그고 할 때 사람이 떨어져서 다칠 뻔 했던 곳입니다.
근본적인 업무인 이런 곳부터 신경을 써서 보수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포장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안 되면 이것도 이종일 과장한테 이야기해서 돈 좀 달라고 그러세요.
위험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는 4억4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물론 공사감리비 하고 사업관리 이것이 1년에 번 돈은 아니겠죠.
40억원이라는 돈이 간다고 계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4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원을 보충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맨투맨으로, 거기서 흐르는 이야기들을 다 파악해야합니다.
우리랑 협의할 것, 군이랑 협의할 것들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잘 해주시고요.
말미에 한 번 더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해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인 천재기 위원장하고 가서 심할 정도로 애를 먹이세요.
득이면 득이지 손해될 건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여론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일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밥을 사달라고 합니까?
고생한다고 제가 밥을 다 사줄 텐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보고 한 마디를 안 하거든요.
선지지 견학을 가는 것도 우리랑 같이 가기 거북하니까 우리를 싹 빼놓고 간다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유하고 소통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해양수산과와 관련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수조식 육상양식어업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5년~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개인 어업인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어업은...
이 사업은 대당 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자담이 20%이고, 어업인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어 내려오면 그 물량 안에서 다시 세세한 것을 확정하고, 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집행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해야 합니까?
전체 수조 면적 중에서 히트펌프 한 대가 수용가능한 수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100㎡의 수면적이 있는데 한 대가 20㎡ 정도 활용가능하면 총 5대가 필요합니다.
연차적으로 자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대를 하고 그다음 해에 또 1대를 하는 순서라서 그렇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차에는 어떻게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지원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고성에 꼭 몇 개를 지정해서 줘야 합니까?
몇 개의 업체가 반복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말을 잘 듣고 일을 잘해서 계속 그런 업체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제 공사에, 보통 장비라든지, 태풍이 오면 급하게 그분들을 불러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분들이 농업기반 요소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공사비가 1,100만원~1,200만원인 부분은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업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골고루 분배를 하십시오.
사업관리비와 공사감독비를 산출하는데 그 산출내역 중에 지역역량강화비가 플러스돼서 거기에 또 퍼센티지를 곱해놨는데 여기에 지역역량강화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업관리비와 공사감독비 산출내역을 보면 지역역량강화비 일정 부분을 사업관리비에 넣어서 퍼센티지를 내서 산출을 해놓았습니다.
아까도 이쌍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는 유지관리비를 수탁해서 수익을 전액 이쪽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수입 재원이 없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앞 대의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데 지역역량강화비나 부대비용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십시오.
쉽게 말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20% 가까이...
100억원짜리 공사를 하면 120억원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농어촌공사의 재정상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줄여야 합니다.
잡지출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차숙 지사장님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농어촌공사가 고성지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껏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가 지금은 제로베이스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마차숙 지사장님이 경영을 잘해서 그런가요?
동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해 검포회관에 5억원, 장기회관에 4억원이라고 했는데 용어를 회관이라고 하셨지만 정확한 용어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개의 회관에 9억원을 쏟아 붓는 것을...
그때 복지회관 밑쪽에 땅을 가지신 분이 팔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추진위에서 결정이 되었다지만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보다는,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설계 금액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했던 것으로 끝이 나길 바랍니다.
물론 이미 지나왔고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당장 마암면이나 구만면 사업에 잘못된 사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거르고 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꼭 챙겨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거류면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회관에 6,500만원씩 줘서, 2억6천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하나를 짓는 금액보다 적게 돈을 들여도 필요한 것을 다 하는데, 동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자료를 요청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하여 주신 지사장님과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안전건설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는 담당과 직원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천재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장좌 간 확포장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역(ES)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 사업 중에 ES를 반영해서 받은 현장이 몇 개나 됩니까?
관리법에 따라서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되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 저희들이 잘못 지정한 것도 감사에 지적되지만 사업자가 건실시공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안 해줄 때도 감사에 걸립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요건에 해당되면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당해 연도에 발주해서 당해 연도에 마치는 공사는 해당되지 않고요.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할 때는 거의 다 해당됩니다.
3월 21일에는 도시개발과, 3월 28일에는 안전건설과입니다.
일단은 두 개 합쳐서 금액이 4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동일한 회사입니다.
두 군데 다 ㈜광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귀결되는데 모양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차가 3~4년 계속 장기로 가면...
그런데 지금 이 두 군데는, 광림이라는 회사가 힘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빽이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2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한 건 받으면 얼마가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4억4천만원을 받아야 이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3억1,500만원은 63건, 12억9천만원을 수의계약을 받아야 이 금액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닌 말로 진짜 힘 있고 빽 있는 업체에게는 설계변경을 수억원씩 해주면서 힘없는 영세업체들은 설계변경을 한 번도 못 해보고 끝납니다.
이것이 고성군에 처한 현실입니다.
서민들은 이런 불공정함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게 맞게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법적으로?
그리고 현재 장기-장좌 간 도로는 공사 시공도 정말 부실합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관리·감독하시느라 머리가 아프실 텐데 꼭 이렇게 계약금액을 조정해서 인상시켜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줘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앞에 현장의정활동을 갔을 때 장기-장좌 간 공사는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선동마을은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장기-장과 간 도로는 다녀오고 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말도 없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1차에 보완한 것을 감독이 다시 지적해서 2번에 걸쳐서 보완했습니다.
다시 파내고 폐콘크리트 가지고 당초에 설계되어 있던 부분에 시공을 하면서 자갈을 추가로 해서 공사를 보완하고 마쳤습니다.
아무튼 지적해서 치운다고 치우셨던데 치우고 난 이후에 제가 한 번 더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일부 구간에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공이 다 되어서 묻혔을 텐데 유공관에 부직포 설치한 것, 신설하는 쪽에는 해놨는데 기존에 묻혀있던 쪽에 빠져 있던 부분은 확인 안 되셨죠?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새로 터파기해서 묻는 곳은 해놓고 기존에 묻어 놓은 곳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던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도시개발과에 사업이 많아서 일일이 감독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분발해 주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성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관심 깊게, 현장에 떠맡겨놓지 마시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이뤄지는 공사를 보면 외주업체가 입찰이 돼서 고성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내업체들도 타성에 젖어서 옛날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런 부분은 경각심을 일깨워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현장 지적할 때 한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진입 부분에 골재를 깔아놓고 골재를 한번 포설해놓고 다시 터파기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진이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데 다시 터파기를 해놓으니까 기존의 재활용 골재를 깔았던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현장에 주지시켜서 나머지 공정은 제대로 될 수 있게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형 측구의 두께 안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은 감독을 잘못하면 나중에 문책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았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근본적인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정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이 지적하신 동해면 장기-장좌 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현장의정활동 때 동행을 하셨는데 산사태 났던 지역에 L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그 뒤에 지표수가 고여 땅속으로 상당히 흘러내려가서 토사가 흘러 내려왔잖아요.
임시조치를 해놓으셨던데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세부적으로 터널 지나서 그곳을 보니까 경사가 급하고 응달이 돼서 겨울이 되면 사면의 토사 유지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설계할 당시에 지반조사를 하지 않고 추정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런 상태인데 앞으로 저 부분도 보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엊그제 가보니까 저번에 지적했던 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배수를 어떻게든지 돌려서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장좌 간 ES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고, 설계내역에 바뀐 부분이 있던데 제가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암파쇄 방호시설과 세륜시설, 과적방지시설 현장에 시공한 사진과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ES 부분을 꼭 해줘야 되는 것은 해줘야겠지만 정말 공사를 수준 떨어지게 하고 공무원들 골치 아프게 하는 현장은 이런 것을 반영시켜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동해 장기하고 선동을 보면서 ES에 대해서...
현행법에서 ES를 무조건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안 해줘도 됩니다.
오늘 같은 일이 있었다면 ES를 안 했을 겁니다.
공사가 제대로 안 된 걸 해줄 턱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ES를 할 때는 공사를 제대로 한 상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합당할 때 해주는 것이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ES를 요구하면 제가 과감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서 제가 선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과 배상길 위원이 예리하게 진단을 하셨네요.
공을 많이 들인 만큼 공사 잘하시고,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일을 더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세요.
저한테도 현장에 가자고 하셨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만큼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일 잘하는 분이, 서민이 행복한 고성이 되는 데에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이 바꿔 갑시다.
업무보고 19페이지, 도서종합 개발사업을 보겠습니다.
하일면 자란도하고 삼산면의 와도 이렇게 두 군데가 해당되는 것이죠?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이 답변을 제때제때 해주세요.
고갑성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란도 복지회관정비 총 사업비 1억5천만원 중에서 올해 사업비 5천만원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현재 시공회사까지 선정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5천만원이 집행 가능합니다.
도서지역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꼭 좀 정리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곳은 고성읍, 거류, 회화...
회화도 하죠?
무리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대로 하고 도로는 도로대로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서부지역이 매번 균형발전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로사업 있죠?
무조건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세요.
어떤 지역이 더 험한지 어떤 지역이 소외되는지 이런 것을 진단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촌-절골 간 도로는 금년에 마무리가 다 됩니까?
도로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018년도에 점촌-절골 간 도로는 올해 준공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류지 위쪽으로 있는 구간은 2019년도에 설계비 5천만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6대 때 이야기한 건데 아직까지 끌고 있습니다.
주민들 보상관계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지연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하는 도로는 정말 질질 끌더라고요.
마무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단-학림 간 도로는 이 자리에서 안 묻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고 나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의원이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군수가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의정활동을 잘 하는 사람들은 관심 있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고 물어보니까 아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랫동안 군의원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안 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하일에 도로를 한다면 그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라는 말은 어폐스럽지만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서 스톱됩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남습니다.”이런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전에는 잘했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공무원들이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정말 잘 했거든요.
“예산을 확보했고 오늘은 이 도로가 절골까지 갑니다, 이것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안 되면 국회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가져올 겁니다.”이런 식으로 보고를 잘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전혀...
보고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공유를 안 합니다.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가 5개 면입니다.
제가 관심가지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하일면만이라도 저한테 소통을 해줘야 합니다.
정영환 의원이 상리면에 살면 상리는 정영환 의원한테 소통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암면은 배상길 의원, 개천면은 최상림 의원, 동해면은 천재기 의원, 거류면은 박용삼 의장, 다들 출신지가 있잖아요.
5개 면은 다 못해 주더라도 자기 출신지역의 면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은 협의를 해주시면 더 고맙고요.
공유해서 함께 의논하면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조금 달라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의원과 협의를 해주면 여러분에게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꼭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슬레이트 사업량이 19동인데 실적은 13동입니다.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되었다면 담당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6동이 남았거든요.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담당 없습니까?
채수천 담당이네요?
지금 사업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라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면 포기를 받아서 다음 사람에게 이어서 돈을 소진하라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6동은요?
이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닌지 진단해서 안 된다면 후순위로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를 실실합니까?
6가구 다 마무리 됩니까?
그리고 빈집정리 있죠?
과장님, 시골에 가면 빈집들이 참 흉물이거든요.
내년에 방법을 찾아보세요.
안 되면 각 면에 두 동씩 하든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각 면에 가보면 정말 흉물입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학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돈 안 되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데 빈집들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도시형이 아니라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일은 많이 없는데 까딱하면 거기서 자살할 수도 있는데, 남녀들이 불순한 의도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빈집은 미관상으로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고성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들이 이런 사업입니다.
지주들이나 임자가 밖에 나가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철거해서 깔끔하게 치워주는 것까지,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떠난 그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자부담 1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군에서 전액 지원해서 치우라는 겁니다.
면장하고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한 동이라도 해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객지에 있는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정리하겠습니까?
미관상 안 좋고, 정서상 안 좋으니까 면사무소 면장이 주가 되어서 빈집을 제거하자는 뜻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해보세요.
몇 퍼센트 지원합니까?
뜯어서 다시 활용한다면 50% 지원이라도 고마운 일인데 말 그대로 객지에 있는 사람들 소유의 빈집을 시범사업으로 한 동이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주택개량사업들은 잘 팔리고 있습니까?
고성군에 몇 동입니까?
3년 거치 7년 상환해서 1억원씩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리 2%짜리 주택자금이요.
대상자가 많으냐, 적느냐를 묻는 겁니다.
당초 배정했던 물량이 연말까지 소진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잘 안 되는 편입니다.
빨리 빨리 안 되는 것은 포기서를 받고, 연내에 집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각 면에 시범사업으로 한 개씩이라도 해서, 환경정화 내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은 정착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남발하더라고요.
박사 하나 됐다고, 교수 하나 됐다고 온 전신에 붙이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무방비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피해서 붙이니까...
게시판이 부족하면 게시판을 만들어 주고요.
선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니까 조금 다른데 일반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합니다.
자기 아들 박사 하나 됐다고 문중에서 하나 걸죠.
동창에서 걸죠.
하나를 가지고 5개 내지 10개를 건다고요.
읍에는 사람이 많이 사니까 서너 개 정도 하고, 면에는 하나라도 해보세요.
그럼 좋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빈집정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빈집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폐주유소, 폐공장까지, 도시개발과는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기반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고성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게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정부에도 대책 수립을 요구하십시오.
정부와 경남도에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조금 언급했었거든요.
기본 자료는 경찰서나 경제교통과에 다 있습니다.
폐주유소는 경제교통과에서 가지고 있고, 빈집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셉테드기법을 도입해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발 빠르게 대처해서 지금 주민협의회까지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설명회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0일 군단위 경찰서 5대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가 388건으로 경남 군단위에서 2위입니다.
특히 절도와 폭력 부분은 1위입니다.
함안과 고성이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하고요.
다행히 2019년도에 2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리셨는데 경남도 공모사업도 셉테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미팅장소에서 잠깐 같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알아보시고요.
이런 부분은 활성화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2억원은 경남도하고 같이 건의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한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도의 시범사업으로 수요조사가 있어서 1억원을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1억원은 고성에 배정해 줄 것으로 그쪽 담당부서와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교부 가내시는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세 번 점검 왔을 때도 1억원을 주는 것으로 답은 받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가 많은 것은 너무 수치스러운 수치거든요.
수치를 낮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전국에 68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경남은 6곳이 선정되었죠.
2018년도에도 99곳이 선정되었는데 경남이 9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공모신청 자체를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군부도 이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우리도 시부와 경쟁을 해서 이겨야 공모사업에 지정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군부는 아직까지 도시재생 부분에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도만 봐도 하동군이 2017년도에 선정되었고요.
2018년에는 남해, 함양, 산청이 다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준비를 하고 우리가 3억7천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진행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이미 대통령 공약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한 대처들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모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그 공모사업을 따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에서부터 심포지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을 자주 합니다.
정종국 담당이 계속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이 주어지고 마무리가 되면...
현재 보고서상에는 2019년 6월에 공모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늦어진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이런 사업은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타당성용역 결과 제안지역을 보면 고성읍이었거든요.
이게 왜 회화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회화면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전에는 고성읍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용역 결과,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유형이 총 5가지입니다.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타 부서와 협의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가장 관심분야가 도시재생입니다.
1년에 10조, 5년간 전국에 50조를 투자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것이라,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도 물론 절차나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군수님을 활용하십시오.
돈을 받아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50조원이 내려오는데 돈을 못 받아오면 진짜 바보소리 듣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덕군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1010호 일부가 고성군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지에 편입됨에 따라 대체도로, 농어촌도로 덕군선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고성그린파워(GGP)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군선 공사의 추진 상황과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9월 7일 농어촌도로노선 지정 및 비관리청공사 시행허가와 관련해서 실과와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해놓았고요.
11월 현재 산지 및 농지관련 보안서류를 작성하고 협의위원을 반영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6월에 보상협의 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되면 GGP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GGP와 관련된 제반적인 업무는 경제교통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도로가 농어촌도로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비관리청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에 서류를 보내서 협의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에서 약간 장난쳤던 내용을 과장님은 들어보셨습니까?
당초에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처음에는 GGP에서 고성 관내 업체에 직접 발주를 하도록 군에서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계약법상 SK하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SK에서 넘겨받아서 SK에서 다시 하도급 방식으로 지역 업체에 넘겨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SK가 금액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뒤늦게 알아가지고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에서도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곧 있으면 지역 업체에 배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전문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배정 받으면 SK건설, 대기업의 횡포가 정말 심합니다.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대기업의 갑질, 엄청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과에도 인허가사항이 있으니까 인허가사항 등으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지역 업체들이 들어가게 되면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아마 하도급 형태인데 12월에 지역 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고요.
덕군선과 연계하여 봉화골마을, 우리군에서 보기드문 오지마을입니다.
몇 번의 건의에도 번번이 실패를 했는데, 지방도도 아니고 군도 부분을 연장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봉화골 진입도로 공사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11월에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신청해놓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난 10월에 전체 구간 1.8km 중에 0.8km분에 대해서 보상협의도 했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해서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주면 보상하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군선도 발주하고 나면 아마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겁니다.
그것을 붙여서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금액이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보상과 관련해서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금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내 일이다 싶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실 텐데 더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더 달라고 하니까 때려치우소.’이런 식으로 해서 연기된 사업은 없습니까?
감정평가를 통보하면 근본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자기가 비싸게 받는 것을 다 압니다.
관급공사가 사실상 현실가로 나오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떼를 쓰면 더 준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압력을 유지하면 좀 더 주던 관행 때문에 지금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고 타성에 젖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888억원 정도인데, 당동 두 군데를 제외하면 고성읍에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아까 군도정비도 마찬가지이고,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는 지역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조차도 고성읍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마암면이나 개천면, 회화면은 상당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역 균형개발을 해야 되고...
고성읍에 800억원을 쏟아 부으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곳도 배려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최근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은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성읍만 봐도 다른 면에 비해서 많은 사업이 발주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발주를 해놓고도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상협의가 80% 이상 되지 않으면 발주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렇겠지만 공룡시장, 고성시장, 도로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동고성에 8천명 이상이 살고 계시거든요.
균형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금년의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배상길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과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보상 하고 후사업을 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이 과다한 것은 은행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사업을 하실 때 선보상하고 기부채납이 되는 순서대로 사업을 하시면 이런 일이 적어집니다.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 안 생길 수는 없고, 선보상하고 나서 사업을 확정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주무부서에서 올릴 때 예를 들어 학림-동산 간 도로가 있고 어떤 도로가 있으면 보상합의가 잘 되는 곳부터 먼저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배정하면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보상하면서 지연하는 것도 없고요.
결국 은행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앞서 하창현 위원님이 덕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로명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는 GGP에서 발주할 것이죠?
그러면 다시 자기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1만원짜리 공사를 9천원으로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주민들이 안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다.’이런 명분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드시 이윤이 따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군수께서 조정을 해서 모처럼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인데 단가도 잘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하이면 발전소 진입도로 1010호선 그 관계를 잘 아시죠?
교통량이 많은데 밀고 당기고...
저도 공청회를 몇 번 갔었는데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교통량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획도로는 됐다고 하니까 군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특히 지역균형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랑 도비로 충당하지 못한 사업이 있는지 추가로 밝혀서 군의원과 협의해 주시면 함께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군호에 이주단지를 다 완료하셨죠?
그 도시에 가보니까 보기는 참 좋아 보이던데, 제가 봐도 일률적으로 설계를 해서 모양새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짓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지어 놓아서 균형이 안 잡혀 보이더라고요.
조경도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 안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GGP에서 안 해주면 우리군에서라도 해줘야 합니다.
군에서 해결하느냐 GGP에서 해결하느냐의 차원이니까 꼭 예산을 받아서 저류지...
여름이 되면 파리, 모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반드시 하도록 하세요.
여기서 확답을 하세요.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저류지 관리가 GGP에서 고성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지만 인근 세 가구의 주민이 반대를 해서, 물이 계속 1년 365일 고여 있으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기에는 물이 떨어졌다가 비가 오면 물이 있었다가 하니까 수생생물이 자라서 그게 죽고 썩으니까 냄새가 나고 반복됐습니다.
당초에 친수공간으로 했으면...
쉽게 말해서 이 저류지 때문에 주변의 집 가치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GGP 부장을 사무실에 불러서“당신들이 고성군한테 인계를 했지만 5억원이 들든지 10억원이 들든지 인계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원인행위는 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친수공간으로...
철거를 하거나 복개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감시설을 없애는 것도 안 되고 복개도 할 수 없습니다.
복개를 하면 앞으로 유지관리가 안 되거든요.
주민들은 철거나 복개를 해달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그 두 가지는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친환경적으로 아니면 둠벙형식으로 물을 가둔다든지, 아무튼 좋은 방법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세요.
설계안이 나오면...
친수공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팔각정도 하나 만들고...
이상입니다.
휴식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자전거도로 설치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주차단속하고 신호를 가동하는 것으로 단기안의 확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좌회전차량을 통제하는 것까지 확답을 해주셨고요.
좌회전차량의 통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좌회전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하는 사업들이 남아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경제교통과와 협의해가지고 시장에서 나오는 좌회전코스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곳은 분명히 회전로타리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회전로타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가능한 것 같으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송학광장에서 교사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죠?
그게 많이 늦어졌죠?
늦어진 이유는 뭐죠?
폭염이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데 올해는 유달리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을 할 수 없어서 공사를 중지했고, 그 이후에 태풍이 와서 바로 재개를 못해서 중지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보상협의도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주차 차량이 많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작년에 제가 건의한 부분은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할 때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쌈지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죠?
제가 도시 업무를 처음 보는데 거창군에 살다가 고성군에 발령받아 와서 39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성읍에 살고 있는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폭염이 엄청 심한데 노인들이 쉴 데가 없어서 아파트그늘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간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저런 공간이라도...
서울에 가보면 어떻게 머리를 짜냈나 싶을 정도로 작은 공간을 잘해놨어요.
휴식공간이 너무 없다, 공사를 하면서 자투리로 사놓은 구간이 있거든요.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도심 안에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차 몇 대를 대는 것보다는 공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쌈지공원도 도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주변에는 주차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0페이지, 공공주택사업을 보니까 채수천 담당이네요.
큰 사업을 3가지 하시는데 중간 중간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늘 말고.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도로 중간쯤 곰실고개 길가에 노인부부가 살고 계신 집이 있습니다.
그분이 본 위원 사무실에 두 번을 찾아와 울먹이면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길을 놓는 것은 좋은데, 집이 50% 이상 들어가지 않으니까 보상도 안 되고, 4차선 도로를 하면서 거의 대문을 막고 집 앞에 축사가 있는데 축사를 하루에 최소 서너 번은 4차선 도로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80대 노인이신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위험하고요.
밑으로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것도 예산상 어렵죠?
결론이 무엇이냐, 지역 어른들이 하나같이 그것은, 역지사지라고 아시죠?
과장님 집이면 그렇게 도로를 허가해 주겠습니까?
그 주민도 우리 고성의 주인 아니십니까?
큰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던데 보상을 해주고 이주를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집을 아예...
뜻을 알겠습니다.
법이 있고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거기에 살아라, 입구도 막아버리고 앞에 축사로 못 건너가게 하면 과장님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울면서 호소하겠습니까?
“죽어버릴까”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1억원이 안 되는 금액인데 보상을 안 해주고, 그 길가에 노부부가 30년을 넘게 사셨는데 집 앞에 도로를 딱 내놓고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하셔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고성읍에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할 때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면 안 됩니까?
저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가스공사하고 고성군 담당 부서와의 입장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탤 테니까 나중에 이중으로 사업을 안 하게 해 주시고요
교사리에 있는 장강베스트시티 사업이요.
아직 사업기간은 남아있지만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논리에 의해서 분양률이 50%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자생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포기한 것은 아니고 2군 업체에 시공을 위탁할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려는 의지는 있으니까 경제가 호전되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읍도 장기적으로 보고 도시지역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민을 해주시고요.
사업계획도 잡으셔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셔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1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준공 후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검토하겠음, 이것이 공공실버주택과 관련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건의였는데 조치사항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중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미리 부지를 확보 후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공사 마무리하고 나서 지가 변동이 생겨서 땅을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작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안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만 개발해도 야간에 주차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질의한 것은 그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량 복개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마을길로 들어가는 위험한 지역을 몇 군데 건의 받았습니다.
복개를 안 해서 커브를 도는데 차가 빠져서...
요즘은 동네 들어가는 곳에 복개를 못하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위험한 곳에 난간을 세우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차가 빠진 곳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 곳은 그 부분만이라도 복개를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되도록이면 생태환경 보존차원에서 복개를 못 하도록 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는 사업비를 아예 안 줍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커브를 도는데 사고가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항 1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 보상하고 있는 중이죠?
서울이나 외지로 가려면 자동차를 주차해야 하는데 터미널 옆에 있는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간혹 어떤 분들이 장기주차를 해놓아서 주차를 못하니까 버스터미널 건너편에 주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민 어디입니까?
그쪽에도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도로를 확장하면서 옆에 주차공간이 확보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되겠네요?
그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버스로 장거리를 가는 분들이 자가용을 주차하려고 하니까 차 댈 곳이 없다는 건의를 몇 번 받았거든요.
23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보겠습니다.
동해305호(봉암선), 본 위원이 모르는 위치인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그쪽에 몇 분이 강 씨들입니다.
그분들이 절대 안 된다고 특별히 오늘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들이 수용이 될는지 “덤프차가 올라가는데 저수지의 어떤 분을 위에해서 그러냐, 차가 진입되는데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의를 먼저 받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30페이지, 공공주택사업을 보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12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12월에 착공되는 것입니까?
LH에서도 사업을 할 계약자를 선정하였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100세대인데 2019년 10월에 착공이네요.
실버주택은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약 1,845명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00호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진주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다세대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여기는 지원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옥상에 방수를 하니까 힘들다고 해서 기와형태나 철구조물의 지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성읍 영생빌라에 있는 지붕은 도시개발과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영생빌라를 한번 보시면 김태상 씨가 해놓은 것인데 방수를 하니까 2,7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방수는 영구적이지 않거든요.
지붕을 설치하는데 4천만원이 들었대요.
군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자기들 자금을 합쳐서 해놓았는데 비가 샐 리가 없다고 합니다.
고성의 공동주택에 빌라라든지...
진주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진주에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도 이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챙겨봤으면 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장좌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12월 말에 개통이 가능합니까?
12월이 아니면 내년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터널 지나서 했던 부분도 한번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쌍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도시를 이미지화하고 형상화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성의 도시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에 백년대계가 있듯이 도시계획은 최소 50년 대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전 문 위 원 이 현 주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 정 쌍 수
○ 출석증인(2명)
마차숙(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김창수(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