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소
○ 일 시 : 2018년 11월 29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소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선서인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열 하수처리시설담당은 법정 교육인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춘 상수도담당입니다.
이형호 하수도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천재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및 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가·마암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0억원의 사업비로 작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대흥초등학교와 마암초등학교가 지하수를 사용해 왔는데 마암초등학교에서는 비소가 검출되었고 대흥초등학교에서는 염소소독기의 고장으로 군에서 비상급수를 하는 등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아직까지 광역상수도가 인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와 인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가·마암지구는 사실상 사업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까지 마암지구는 주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오늘 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가지구는 군의회에서 대평교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종춘 상수도담당이 신경을 많이 써서 2회 추경에 국비 7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마암초등학교 주변에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단지 그쪽에 계신 주민들이 수도공급에 대해서 크게...
그러니까 일단 44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나서서 지역주민들에게 수도를 먹으라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은 계속 사용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쪽은 면하고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조속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사업을 보면 마을별 간이상수도에 비소의 기준치가 강화되면서 염소소독기를 많이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설치 이후에 지속적인 검사와 유지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비소제거장치를 1,500만원~2,000만원 정도 들여서 계속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1~2년에 한번씩 58개 항목에 대해 정수를 하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의 유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조금 더 행정적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소규모 수도시설 비소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바에 의하면 2017년도에 비소검출이 31개소였습니다.
보고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3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플러스 원소를 해서 비소처리장치를 설치해드립니다.
개소 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장비인데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비소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치 개수를 계산해보면, 실제로 예산투입비율을 따지면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은데 비소 측정이 그때그때 달라서 그렇습니까?
2018년도에는 몇 개나 하셨습니까?
비소가 검출된 곳은 총 31개소였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수치로 가늠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제라는 것이 일정 부분 소요돼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비소장치는 3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시간이 경과되면 내나 정수장에 염소를 투입하듯이 유지관리를 계속 해오고 있고, 올해 3개소가 발생한 것은 비소장치가 없는 곳에, 정수물을 공급하고 나서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다시 수질검사가 오케이 됐을 때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비소가 발생되면 또 여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자료는 오지 않아서...
그럼 지금 4분기 자료만 안 왔지 3분기까지의 자료는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소가 검출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을 알고 계시죠?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자연적으로 암반에서 비소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해수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원적인 차단이 가능하다면 해주시고요.
장치도 그때그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광역상수도는 빨리 인입해서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대가·마암지구에 공사하던데 한 마을만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한 분만 반대하시고, 나머지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빨리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곤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행정력을 최대한 많이 발휘하셔서 그 지역에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죠?
보통 이월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서 계속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전산상에 따로 관리하고요.
당초예산은 따로 관리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종료가 되었는지 최근 6~7년간의 자료를 다음 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강평이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11시 반 정도에 마치자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질의와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언론에 “부산 ‘타르 수도관’ 130km 남아 있다…유해성 논란”이라는 기사를 보셨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신월지구에 많은 식당들과 숙박업소들이 들어섬에 따라 발생되는 연안 오염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쪽은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오수정화조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우리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해서 그쪽 부분까지 향후에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당겨서 선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래 환경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이지만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이형호 하수도담당과 직원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고요.
막대한 사업이라 실제로 고성군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국비를 받아오려고 주무부서에서 그쪽 지역을 특별하게, 난개발과 FDA구역 등 바닷가의 오염 관계가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 볼 예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은 대규모사업이 많은데 연차공사가 있습니다.
예산 투입과 공정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물가변동조정금액(ES)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이 있습니까?
사업비는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오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리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이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되도록 우리 지역의 업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해, 그해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공사를 하면 상수도와 하수도가 타 부서보다도 많이 받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ES적용의 설계변경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점을 유념하셔서 어렵게 받아온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와서 85%가 집행되면 남은 집행잔액은 되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고, 그 이후에 반납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욱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받아오셔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학천 주변 새시장은 호우 시마다 침수가 되어서 주변 상가 및 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앞으로의 계획과 효과가 어떻겠습니까?
수남지구는 환경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의 정서를 너무 무시했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지역을 위해서 좀 써야 하는데 사실상 올해 22억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형호 하수처리시설담당이 생각한 것이, 힘들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직접 하자고 해서, 집행잔액이 국비이니까 최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송학천 자체가 좀 작습니다.
일시에 나오는 물을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동외리 송학천 밑에까지 중간 중간에 물을 뺄 수 있는 시설을 해서 한번에 빼버리면 한시적으로 그쪽의 물 자체가 적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진자료를 보겠습니다.
부유물들이 뒤덮여 있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하고 파머스마켓 사이에 있는 하천입니다.
거기에 흰 부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퇴적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여름에는 우수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악취가 덜한데 지금 가 보시면 악취가 심합니다.
그 인근은 전부 주택지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송학천 범람과 침수는 다르지만 송학천이라서 질의드립니다.
퇴적물이 침식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부서에서 가정집마다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우수관에 오수를 많이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도 많이 해봤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수관에 오수를 넣은 사람을 찾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지역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쪽 지역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할 수 있다면 최대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시장의 어시장 쪽에서 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쪽부터 다시 한 번 제대로 조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진은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입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에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도 쭉 읽어봤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태체험학습시설의 조성목적과 기대효과를 보면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이용한 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으로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고정관념 탈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입 부분, 지난 2016년인가 2017년도에 현장의정활동 때도 저 부분이 거론됐었습니다.
유입되는 부분에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지저분하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소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런 요청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시스템을 돌려놓았는지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이 자주 보입니다.
근본적인 개선 방법은 없을까요?
하수는 일반상수도 물하고 조금 다릅니다.
하수에는 질소, 인 성분이 많습니다.
저쪽 부분에 질소와 인이 들어오면 햇볕과 반응을 해서 파레라든지 여러 가지 이끼가 끼어서 퇴적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물을 계속 흘려가면서 청소도 하는데, 하수의 특성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학습관 안에 가보면 실제로 생물이 사는 곳은 햇볕을 안 보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해도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저것이 광합성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저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두고 보여 주는데 우리나라 정서와는 안 맞습니다.
저런 부분은 홍보도 하고, 청소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수라는 특성을 이해하면서 접근하면 괜찮은데 그냥 맑은 물이라는 것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청소하고 유지관리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의 대부분은 100%가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볼 때는, 제대로 된 목적인 혐오스럽지 않게 보이도록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방문을 해보고 후기들을 볼 때 그분들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안에 보면 민물고기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화해설사들은 문화재에 대해서 해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분들께 물고기의 특성이라든지 기본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체험관 안에서 해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당초에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런 조건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지역특성상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없어서 지금은 1년 정도 채용을 했는데 올해 12월에 다시 채용공고를 합니다.
부서 담당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전문가가 있으면 더 좋고 안 되면...
사실은 저런 부분이 전국에서 최초인데도 홍보가 안 되어서 홍보 등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지만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외에 연꽃 밭이 조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늘이 너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없냐고 요청하십시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집중적으로 한 쪽에 조경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해놓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연꽃 공원을 홍보한다면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이 그분들을 고성읍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바로 하수로 빠져나가는 시스템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성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고형물의 80% 이상은 쓰레기처리장에 가야 합니다.
특별하게 20% 정도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조건에 맞는 분쇄기 제품은 몇 개 없습니다.
주민들이 잘못 알고 사용하면 아까 송학천처럼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단속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하수처리장 운영이 안 됩니다.
하수처리장에는 미생물이 살기 때문에 먹거리가 과도하게 오면 미생물이 다 죽어버려서 하수처리장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인증제품’이라고 홍보하더라고요.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직까지 고성에는 많이 분포가 안 되어 있는데 시 단위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설계서를 보면서 의문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외곡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3차분 1회인데 여기 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설계가 바뀌어 있는데, 애당초 설계를 심사할 때 심사가 잘못된 것인지...
내역을 이렇게나 많이 바꿔서 설계변경 한 예를 못 봤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도사업은 1차 환경공단에서 기본 하수처리구역 내에만 하도록 국비를 줍니다.
도 심사를 받고 나서 사실상 발주하다 보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본계획에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인근에 보면 5가구, 10가구, 15가구 이런 부분은 당초부터 설계상에 넣었는데 환경공단을 거치면서 제외된 곳이 있다 보니까, 수남지구를 설명드리면서 22억원을 반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그냥 반납을 해버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15%인데 85%가 국도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보죠?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싶어도 국가에서 안 해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질의라기보다는 제 바람인데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고성의 상수도 길이는 약 70만m, 하수도는 약 22만m 정도입니다.
맞죠?
하수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물을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하수도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특히나 농어촌지역에서 홀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보면 철도, 고속도로에 우선순위가 가고 그다음이 상수도이고, 하수도는 항상 뒷전에 밀린 경향이 많았습니다.
소장님, 혹시 수질오염총량제를 아시죠?
고성은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대가면 일부, 구만면의 선동마을입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많이 해서 성공한 사례가 참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고성도 수질오염총량제에 해당되는 구역이니까, 영오는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대가면, 영현면, 개천면 구역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시설 및 증설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 관리 상급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지적을 받아서 재정지원이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내년도 하수도 쪽의 사업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면 외곡 한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거기에 1일 160톤의 하수가 생산된다고 하는데 현장의정활동 때 가보니까 생각보다 수질이 깨끗하더라고요.
안전건설과 농업기방담당에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깨끗하다는 증명만 되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원장님하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동해면 한내 쪽은 농업용수가 워낙 부족한 곳이니까 저수조를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 수질검사를 두어 번만 해주십시오.
할 수는 있죠?
쓸 수는 있죠?
그것은 내년에 준공할 것입니다.
가정집의 배수설비를 하는데 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준공을 하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 시운전을 해보고 되면 농업기반하고 협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영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6급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죠?
답변하기 곤란하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군수께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국도비 확보에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93억8천만원, 약 9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내년 예산이 287억원입니다.
많이 확보하셨는데 예산확보에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상수도와 하수도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전기만큼 필요한 것이 상수도와 하수도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도 상수도 관계로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소장님 이하 담당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곧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살면서 물을 마음대로 못 쓰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점입니다.
하일면 학동마을 지방상수도 사업이 2019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고성군의 상수도가 79%, 하수도가 61.7% 인데 이 부분도 조금 늘리세요.
원하는 마을은 가능하면 빨리, 상수도와 하수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조금 반대를 하다가도 나중에는 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첫째는 군에서 좋은 일을 하셔야겠지만 둘째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의 보급률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학동마을을 보면 전통적인 마을이라고 해서 주말이 되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똥, 오줌만 남기고 가지만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농산물도 팔아야 하는데...
앞에 있는 상수도 계량기 뚜껑이 조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던데요.
보기 흉하던데 교체가 가능할까요?
이것을 하면서 검토할 만한 것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원하는 지역을 순서대로 빨리 빨리 잘라서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우리 군수가 상하수도사업소에 한영대 소장을 보낸 것은 지인들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오라고 그쪽으로 스카우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 김에 농어촌 상하수도 부분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도 큰 도로에 있는 것이 빠져있습니다.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됩니까?
임포지구만 하면 국비를 안주니까 인근의 송천지구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14가구인데 13가구만 되고 1가구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군민인데 집이 본관이랑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해서 고성 안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본관이랑 거리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돈이 조금 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고성군청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주민세 500원만 내겠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입니다.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송천광역상수도와 연결해서 할 수 있죠?
부지매입은 다 했잖아요?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만 상하수도에 주력해서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FDA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2023년도까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이형호 담당, 주력하셔서 조금 앞당겨보세요.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랑 비교해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 나서 우리 집 앞 개울에 물고기가 삽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상수도와 하수도가 좋은 것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 전에는 고기는커녕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자연에서 장어가 나오고 피라미가 나오더라고요.
하수도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 바다로 나가면 물론 해양수산과 일이지만 바다가 엄청나게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FDA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2023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한 2년 정도 당겨서 우리 임기 내에 마쳐가지고, 이 지역에 이런 일들을 했던 군의원들이 고생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호 씨,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2023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앞당길 수 있습니까?
사업비는 2020년까지 책정되어 있네요.
하루가 급한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당겨서 해주시리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영대 소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문의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의가 있었습니다.
하일면 수태 쪽에, 하일과 삼산면에 바다를 낀 쪽이 수자원보호구역이죠?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양이죠?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이 말씀하셨던 수도 합병 부분이 되면 그쪽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집을 지었는데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안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나면 도시계획하는 타 부서에서 수구지역(수자원보호구역)을 바닷가 쪽으로 당긴다든지, 이것은 법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구 읍사무소(보건지소) 앞을 저녁에 지나가면 맨홀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악취가 올라오나 보더라고요.
현장점검을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법적 수준까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보상 같은 대책이 있습니까?
하수도 계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라고는 없고, 하수처리시설 계는 처리시설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수도 맨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취를 다 관리하는데도 단지 처리시설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수당을 못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봤는데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에 특수행정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장려수당 지급을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조례를 하나 건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고성군 10월 말 전체 인구 대비 65세 노령인구가 28.4%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노령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군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예를 들어 내용 중에 ‘65세 이상 단독 수용가’로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정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청이 아닌 사업소에 근무하면 점심 먹는 것부터 많은 애로가 있을 겁니다.
직원의 복지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고생해 주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는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초적인 애로를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에 앞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평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업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계속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성찰해보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는 노력으로 실적, 서류 위주의 감사에서 현장 위주의 입체적인 감사로 보다 날카롭게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감사위원님들의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열정으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성실한 감사가 될 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도출된 개선사항은 깊이 파악하고 시정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 많은 자료제출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성심 성의껏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래 고성 경제를 이끌어갈 전략사업과 주요 현안을 보다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전략실에서는 조선해양산업특구 연장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 해소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내륙철도 고성역사(驛舍)와 정비창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무인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사업,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 갈모봉 산림휴양 관광단지 조성 등 전략사업과 주요 현안들을 투명하게 추진하여 고성군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따른 지역주민과 지역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성하일풍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로 뛰는 적극적인 현장행정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전략실에서는 대독천 물길복원사업의 부실여부 재점검, 당항만 둘레길 해상보도교 및 탐방로 조성사업장의 안전 우려시설에 대한 조치와 감독 관리를 철처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의 보행자 안전과 등하굣길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효대소하천 정비사업,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및 소규모 기반조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갈모봉 산림휴양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국공유림 교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일몰제 적용에 따른 남산공원 난개발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위탁업체 선정 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삼천포화력발전소 미세먼지와 라돈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고성가리비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남포항 건설에 따른 어업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방류사업 확대 및 단속을 강화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에 대해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은 반드시 시설물의 사용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준공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고성군에 이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장기-장좌 간 도로와 선동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부실여부 재점검 및 안전우려 구간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읍면 빈집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마을경관 및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공공비축미 감소의 매입잔량에 대한 대책과 톤백매입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관내 전 농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특성화 지원사업의 예산이 특정 품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영세 소농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확대하고 농기계 작동인력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축사 개량을 통한 가축분뇨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축산농가의 생계와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상호 간 상충되는 여러 문제와 요소를 감안, 공유나 절차를 반드시 거쳐 사전설명과 홍보, 주민갈등 해소를 통한 상호 협의된 조례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소관 부서인 환경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소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식품개발과에서는 출산가정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홍보와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군 내 지역별 다양한 레시피와 어르신 손맛을 활용한 요리와 판매, 유통 시스템까지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비소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고성군 생태체험학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상하수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실과에서는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들이 한 치의 문제가 없도록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체 선정과 인력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실행되도록 하고, 혜택은 약자 배려와 더불어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과다한 불용예산 및 이월사업을 줄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로 2019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은 우리 군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고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의회와 집행부의 양수레바퀴가 함께 소통하며 잘 굴러가서‘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건설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받지 않고 강평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전 문 위 원 이 현 주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3명)
미 래 전 략 실 장 구 대 준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최 은 숙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 정 쌍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여 창 호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농식품개발과장 신 영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