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2월 8일 (금)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교육청소년과
나. 주민생활과
다. 복지지원과
라. 열린민원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열린민원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교육청소년과
나. 주민생활과
다. 복지지원과
라. 열린민원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열린민원과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교육청소년과
나. 주민생활과
다. 복지지원과
라. 열린민원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열린민원과
오늘은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ㆍ주민생활과ㆍ복지지원과ㆍ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과 교육청소년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억653만4천원 증액된 117억98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부모급여 인상에 따라서 6억3,897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2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교복지원 사업비, 도 교육청 이관 및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 보육료, 영유아 보육료 등 5억3,943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고성 진료교육지원센터 대응투자비 1천만원 증액된 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성인 문해교육 201-03 가정방문 문해교육은 원거리,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경로당 방문이 어려워 문해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문해교육을 하는 것으로 2024년 특수시책으로 시범 운영을 위해서 3,77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문해교육(고성학당) 운영지원에 강사비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5천원 인상 및 운영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2,500만원 증액하였고, ‘실버놀이교실’을 ‘백세시대 청춘교실’로 명칭 변경하여서 307-02 강사료 5천원 인상 및 운영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6,5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력 인정과정은 공모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에서 내년부터는 군비 1,56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1억5,691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1억8천만원, 학생 해외탐방 프로그램비 9,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인적 자원개발 사업비는 교복 지원 사업비 도 교육청 이관에 따라서 2억2,434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부모급여 지원은 0~11개월에 70만원 지원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12~23개월에 35만원 지원하던 것을 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함에 따라서 5억1,676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872만7천원 및 누리과정 보육료 6억3,025만원은 아동 수 감소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비는 기존 5세 무상교육에서 만 4세까지 확대되고, 도비가 30%에서 20%로 줄어듦에 따라서 군비부담율이 10% 정도 늘어남에 따라 2억2,26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은 샛별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및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에 3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이며, 264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는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공모사업 8천만원 지원에 따라서 군비 3,243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이용 단가 및 돌봄 수당 단가 상승에 따라서 3억3,024만원 증가한 13억6,22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비는 도 지원사업으로 2023년 7월부터 중위소득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에 따라서 1억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는 가족센터 내 SOC사업으로 설치되는 3호점에 대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손주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도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돌봄서비스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중위소득 150% 이하 조부모에게 아동 1명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52시간 근무에 따라서 고성애육원, 보리수동산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 및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4억1,95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도내 청소년학교, 학습실 및 프로그램실 확보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비 7억3,47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6개월 한시적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1억630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101-03 인건비 국비 지원이 감액되어서 2,5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시도 늦게 내려왔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교사 파견을 위해서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은 1회 추경 시 군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72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은 12세부터 17세 생계ㆍ의료 대상 아동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0세부터 17세까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대상자까지 지원 연령 및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3억4,307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2024년부터는 전년대비 200만원이 추가된 1인당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27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201-03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 운영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일상 공간에서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운영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아동권리 인형극 상영 등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2023년에는 상반기 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연간 사업비로 편성해서 그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온과 동부 청소년센터 기간제 2명 증원이 포함되었고, 참여기구 운영과 어울림마당 등은 청소년 관련 예산 국도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편성에 따라서 3억1,44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93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보수에 방수공사비, 3층 야외테라스 난간살 보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2024년 12월 말까지 설치 완료해야 하는 GHP 저감장치 설치를 위해서 4,950만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301-08 민간인 국외여비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해오다가 코로나로 중단된 저소득 청소년 해외탐방 운영 경비 3,3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고성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서 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에 보면 251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가정방문 문해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실버놀이교실은 백세시대 청춘교실로 바뀐 것이고.
293페이지에 저소득 청소년 해외탐방. 어제 담당 팀장님이 와서 설명하기는 했는데 중국 가는 탐방 경비를 편성하셨구나.
김향숙 위원님.
물어볼 것이 좀 있었는데 어제 팀장님들이 와가지고 미리 설명을 다 하는 바람에 오늘 시간 절약해줘서 고맙습니다.
266페이지 401-01에 시설비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리모델링)은 3호점에 들어갈 것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SOC 사업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지금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인건비가 있지만 이번에 어떤 안 좋은 일로 사무국장하고 그만뒀죠?
새로운 인력이?
다음에 274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200만원 인상은 정말 좋은 거에요.
오름놀터를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재정비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 올라왔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도 있고, 설계상으로 약간 모양만 추구하다 보니까 베란다하고 이런 곳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시설을 지을 때는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해외탐방은 전부 설명을 다 들었고, 294페이지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용역비는 우리가 조사하던 것을 정확한 용역을 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이죠?
내년 상반기쯤에 해서, 되기 전에 결과를 얻어서 하반기에 조례 개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개정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쯤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방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회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부담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2천 몇 백만원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이렇게 해가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자부담인 것으로...
(「학교에서 하니까 자부담」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 시수(時數)대로 해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원, 고성군 지원하는 인원하고 해서 학교별로 시간하고 다 교육청에서 맞춰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곳에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학업이나 그런 데에 심화가 된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탐방하고 연수가고 이런 곳에 많이 가서, 그런 부분은 심의 위원님들이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셨을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는 예체능 쪽으로, 중등은 진도 탐색이고, 고등학교가 되면 학력 심화 쪽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거쳤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을 적게 하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재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의 담당과 종합사회복지관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3,344만원 증액된 171억7,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511-01에 국고보조금 행정안전부 소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3,450만3천원,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근로사업 등 6개 사업에 140억3,915만6천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정부양곡택배비 4,120만8천원, 고용노동부 소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6,520만8천원 등 총 141억8,00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관리사업비) 등 8개 사업에 3억9,394만6천원, 511-03 기금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2억7,0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01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행정국 소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등 4개 사업에 1,505만1천원,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사업 등 29개 사업에 23억1,114만3천원 해서 총 23억1,6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1-05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9억2,289만6천원이 감액된 241억2,876만9천원, 세부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 각종 회의 수당 등으로 1,846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307-03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체) 운영비 6,885만3천원, 307-04 민관협력 워크숍 900만원, 307-11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자체)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에 3천만원,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에 5천만원,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150만원, 지역사회 나눔실천 홍보사업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 1억500만원, 178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176만2천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2,599만2천원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총 1억3,27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관리 운영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2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 2,544만원, 201-02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3,940만원, 201-03 주민동아리 운영 등 행사 운영비 2,910만원 해서 총 9,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202-01 국내여비 840만원, 복지관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급량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1-01 사무관리비 4,800만원, 181페이지 201-02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5,676만원, 201-03 가족기능 강화 등 행사운영비 1억3,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301-02 돌봄 대상자 영양꾸러미 지원 등 700만원,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 308-13 주민강좌 신문광고 264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긴급 임시주택 냉방기, 주민강좌 운영 재봉틀 구입기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고독생 취약계층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사업 인건비 1억3,04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01-02 6.25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11억9,340만원,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301-02 명절, 호국보훈의 달 보훈격려금 등 8억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800만원, 보훈시설 관리 201-02 현충시설 수선유지비 300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2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 2억2천만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1,500만원 등 입니다.
201-03 현충일 및 6.25 전쟁 기념행사에 1,500만원, 301-11 현충일 등 행사 및 전적지 순례, 행사실비 지원금 4,425만원, 185페이지 307-04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와 보훈가족 위안행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에 307-03 상이군경회 고성군지회 등 8개 단체 운영비에 1억3,683만원, 보훈단체 임대료 지원에 1,584만원, 공공차량 운영비에 500만원 등 해서 총 1억3,7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120 자원봉사대‘ 운영에 총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135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만원, 206-01 보일러 등 부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5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일반에 4억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2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에 1,350만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5,76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보상금 3억6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50만원, 201-03 행사운영비에 936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90만원, 301 일반보전금 자원봉사자 각종 교육 및 회의 참석 등 행사실비 지원에 1,360만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201-01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80만원, 201-03 행사운영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에 258만8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에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641만8천원,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자체사업으로 5,528만5천원, 202-01 국내여비에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304-04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연금부담금 등 2,080만원, 자원봉사자 연수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입니다.
401-01 하이면 복지회관 개보수에 5천만원, 405-01 거류면 복지회관 음향영상장비 설치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50만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301-01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7,19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국비 지원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418만4천원, 자체 지원에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비 등 5,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에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등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 6,907만8천원, 301-01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에 6,90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800만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보조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307-11 우리마을 돌봄위원회 운영에 1억3천만원,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입니다.
301-01 AI 스피커 통신료 등 요금에 1억2,774만5천원, 307-11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운영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보급)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4,520만원, 저소득층 위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명절 위문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에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 5천만원,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추진 101-04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억2천만원, 307-11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 21억5,73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 1억3,5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4,900만8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1,820만원,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원에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307-10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에 1,500만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176만1천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13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입니다.
301-01 생계급여에 142억8,924만8천원, 308-08 교육급여 3,601만6천원, 해산장제급여 1억318만8천원,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1,040만원, 199페이지 정부양곡 택배비 4,1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업으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118만9천원,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 1,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입니다.
200페이지 203-04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86만원, 201-01 사무관리비 등 2,500만원, 202-01 국내여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의료급여사업)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602만4천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701-01 사회복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6,1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회복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4만8천원 증액된 20억1,961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6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24-07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수입 등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511-01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등에 1억3,619만6천원,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3,40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711-01 순세계잉여금 자활사업 적립금 9억3,096만원,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 8억6,1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4만8천원이 증액된 20억1,96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501-01 자활사업 민간융자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사업 307-01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및 요양비 등 의료 및 회복비 1억5,624만5천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201-01 사무관리비 1,100만원, 203페이지 202-01 국내여비 3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으로 8억6,1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802-03 경상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으로 3,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06-03 자활사업 적립금으로 9억2,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복지의 최일선에서, 복지 부분에서는 그래도 최고 주무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복지 예산은 증액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100억원이나 대폭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생활지원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각종 행사비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한다고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 때 하려고?
(웃음)
내년에는 김장을 안 하는가 생각을 했지요.
(웃음)
그리하고 179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주민동아리 운영이요.
주민동아리가 많이 늘었습니까?
지난해보다 예산이 조금 더 늘었다, 그렇죠?
늘었고, 내년에 2개 정도 신규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181페이지에 임대아파트 주거 안정, 이것도 처음하는 사업이죠?
그분들이 사실상 생활하는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정서적인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82페이지에 ’통합돌봄 욕구조사‘도 지난 연도에 없던사업 아닌가요?
금액은 다 많지는 않지만.
184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이것도 재무과 공유재산에 해당이 안 되는 성내리 282-6번지, 앞서 우리가 공유재산할 때 뺀 그 토지 부지네요.
영상장비가 굳이 필요하나요?
194페이지에 푸드뱅크 운영, 이 푸드뱅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님.
세출예산이 한 240몇 억원이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조목조목 준비해가지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한 개 한 개씩 조목조목 따지면 시간도 없고요.
과장님 이하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에 진짜 이것을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잘 챙겨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더 잘하면 마이너스가 안 되고 증감이 될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하나 정말로 공무원들 수고 많으신데 제대로 체크를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 과연 무엇이 맞는지 아니면 진짜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 진짜 문제가 된다면 증감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이너스가 된 지점도 무엇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었는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6페이지에 하단에보면 307-11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자체)요.
읍면에 10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19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여기에 도비와 군비가 매칭되어서 돈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도비를 매칭해서 줬는데, 176페이지에 보니까 자체 사업으로 읍면에 100만원씩 준다, 그렇죠?
(「176페이지에 보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게 되면서 민간으로 해가지고 이게 생겼어요.
그리 되면서 이중으로 되는 일이 아주 많아요.
이것도 있고 자원봉사 단체도, 봉사단체에 있는 회원들을 다시 해가지고 자원봉사단체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체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구태여 또 자체 사업으로 100만원을 줄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뒤의 것은 읍면 사회복지협의회 활동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LH에서 주기 때문에 2억5천만원, 그러니까 본관보다 운영비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높이가 많이 차이나서 주차장 하려면 그거비가 더 들 것 같아서 전에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국가유공자 건물에서, 보훈단체에서 주차장을 해서 쓰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하는 장소에 대해서 항상 말이 있었는데 그 탑...
일단 부지 선정 관계 때문에 사실은 말이 나왔는데 적당한 부지가 현재 없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좋은 부지를 물색해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너무 사업이 많아서.
아니면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해요?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야기하면 그에 맞게 우리가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가정에 나눠줄 때는 제가 알기로 생활지원사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곳에 가도 잘 없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3ㆍ1 운동 협의회에서 현재 있는 회화면에 119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움직이게 되면, 지금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가령 옮기게 되면 거기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 낫다, 이렇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추경에는 올라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바뀐다면, 119센터로 가든 어디로 가든 바뀐다면 그 자리에서 아마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것은 시간이, 동료 위원의 말씀대로 너무 급하게 자꾸 서두르니까, 소리가 나니까 창의탑의 회원들이 너무 바쁘다고 해서 한 것이지, 조금만 참으면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두 번 다시는 바꾸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중입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시오.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발원지에 공원도 만들어놓았고, 그래서 그 장소가 특별하게 그것 되지 않으면 발원지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읍면의 복지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군데가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활용은 제대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면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보수라든지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 정도 되어 있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더 세밀하게 이 예산서를 보셔야 됩니다.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이 기존에 관행대로 해오던 행사를 추경에 확보하라고 당초예산에서 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위원들을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후반기에 안 줘서 행사 못한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무조건 편성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금액이 크거든요.
금액을 두 개 합하면 8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신속집행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계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보통 하반기 11월, 12월에 행사가 개최되다 보니까, 너무 장기간 집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세하게 질문하는 것은 시간적 제한이 있고, 위원님들이 예산서에 딱지 붙어있는 것 보니까 심도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은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51억610만2천원 증액이 된 706억5,36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1,190만원 감액이 된 1억2,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51억1,800만2천원 증액이 된 705억2,85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79억8,767만2천원 증액이 된 966억5,94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증감액이 크거나 신규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 정책은 32억8,945만3천원 증액이 된 59억9,96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6억원 증액이 된 15억원 편성을 하고, 가족센터 건립사업(자체)분에 26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1억5,140만6천원 증액이 된 5억15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정책은 41억6,170만7천원 증액이 된 763억5,52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31억2,031만2천원 증액이 된 545억1,95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21억8,487만9천원 증액이 된 79억7,6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하단에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에 3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지원에 1억1,340만원 감액이 된 4,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ㆍ통신비 지원 사업에 1억2,09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비에 3억6,170만2천원 감액이 된 17억1,35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3억994만6천원 증액이 된 35억85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에 3억1천만원 증액이 된 3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억2,559만4천원 증액이 된 7억9,279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에 17억2,600만원 감액이 된 14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정책은 9억3,448만2천원 증액이 된 138억72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급여 지원에 3억421만6천원 증액이 된 39억17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에 1억1,949만7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2억5,096만2천원 증액이 된 42억7,40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7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개보수 공사에 5,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조성 정책은 3억9,557만원 감액이 된 4억5,5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개보수에 1천만원 증액이 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복지지원과는 두께가 엄청납니다.
일이 언제 다 끝날지, 1년에 예산이 다 끝납니까?
너무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비교 증감을 보면 세출에서 80억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가족센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까?
과장님 이하 실과장, 소장님 다 고생하시고, 이 돈은 어차피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도 제대로 못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에도 이야기지만 일일이 수천 페이지를 보면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하나, 각 담당자들이 꼼꼼히 한 번 더 챙겨서 실수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214페이지에 여성친화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2개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2개소를 더 마련하려고...
가족센터 건립공사비 26억원 한 것은 건물 매입 비용이다, 그렇죠?
올해 뉴시니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담초록농장’에서 2,500만원 도비 보조를 받고, 남동발전에 5천만원을 받아서 했듯이 내년에는...
저희가 코끼리공장 견학 이후에, 정담 ESG 운영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갑을 제작하는 기계를 공모 신청했습니다.
장갑 제작 기계를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도에서는 다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218페이지에 가족센터 운영비 있죠?
운영비가 많이 인상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인상됐습니까?
다문화자녀들 학습이 조금 문제가 되니까 학원비 지원하고,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이라고 가족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비, 이것이 국도비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까 뉴시니어 노일일자리, 지금은 다회용 컵을 세척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자리가 된 것이 결국에는 코끼리공장, ESG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을 일단 수거해서 그것을 다시 다 깨끗이 세척해야 되는데 그 거점 공장이 도내에 어느 지역에 설립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도에서 어떤 정리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손을 먼저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 전체 지자체의 교통비와 통신비가 거의 일률적으로 된 것입니까?
바로 밑에 종사자 교통ㆍ통신비 지원 사업이 도에서 지원을 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대가면의 월촌경로당은 빠져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은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받은 곳이 28개소입니다.
235페이지 308-13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서를 봐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데, 중증장애인 3명을 가서?
3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국도비 매칭이지만 사업비가 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같이 무슨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던데.
장애인 그룹 폼이라든가, 그룹 형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나...
여러 가지 인건비나 운영비 관계 때문에 한 번 다녀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단체에서 말이 나옵니다.
와로에 무엇을 해준다고?
시설?
그분들 격려수당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개보수 공사가 있어요.
과장님, 장애인 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개보수한다는 사업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가족지원센터 이런 곳은 많이 그거했는데 장애인 가족센터가 있다고 하니, 우리가 다문화가족센터는 엄청 크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끝까지 고생 좀 해주세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지회 운영비에 인건비가 200몇십 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사무국장님의 호봉 수가 낮아져서 인건비가 많이 내려가는 줄 아는데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님이나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요.
사항사항마다 다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십시오.
손대다 보면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자꾸 늘어납니다.
안 해드리면 해주고도 욕 먹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그분들이 최소 6개월, 되게 덥고 추울 때는 거의 거기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들로 잘하시는 게 노인들을 모시는 데 최고의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그런 것, 이번에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비가 개수가 너무 많은데 금액은 또 적어요.
연말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연초에 빨리 집행을 해서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미등록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에서 다 운영합니까?
어찌 됩니까?
이미 6개월 전까지 운영을 해야 되고, 기존에 컨테이너 박스나 열악하게 된 그런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으로 하는 이 사업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했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 분명히 도시재생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거의 경로당 수준으로 쓰게 되니까 그 팀하고 과장님이 한번 잘 논의해가지고, 거기도 어르신들이 시설을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몸이 진짜 불편하신 어른들은 이 밑에까지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경로당이 두 군데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려해줘가지고 경로당 등록이, 물론 그 사업은 도시재생에서 경로당을 지었지만,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띠지를 많이 붙여놓은 것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감액할 것이 많은 것 같다.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3억4,135만6천원이 증액된 22억8,7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요인은 224-04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과, 225-01 과년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감소 요인입니다.
30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11-01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이, 작년 대비 27%가 감소된 2억2,967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8,226만4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13억982만원이 증액된 44억1,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30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사회적 배려대상자 편의용품 구입, 외국어 통역(번역)기에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30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도서(섬) 지적공부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에 5,800만원, 총 2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입니다.
외국어 통역(번역)기는 우리 군에 외국인 다수 거주로 읍면에서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군청에만 비치되어 있는 외국어 번역기를 3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읍면에 배치하여 민원인과 공무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이며, 도서(섬) 지적공부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은 2024년 열린민원과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해안가 미등록 토지 등록 사업에 이은 2탄 사업입니다.
도서(섬) 지적공부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실시한 최초 토지조사사업 작성 이후 경계가 정비되지 않아 면적 등의 오류가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고성군의 정확한 지적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군 도서 24개소에 대하여 2024년 1년 동안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재산 보호와 고성군 지적 면적 증가로 교부세 및 각종 재산 증식에도 기여할 계획사업입니다.
307페이지 열린민원과 2024년 세출예산은 민원 편의 도모 및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계속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을 보시면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세부내역서를 보시면 우선 3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01-14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2024년 총 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3년 미지급금 5억원과 2024년 우선 지급액 20억원을 더하여 25억원을 편성, 전년 대비 15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 2024년 예산은 2023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사업은 군민 만족도가 최상인 사업이나 국비 예산 감소로 2024년 7,886만4천원이 감액되어 2억831만8천원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2023년 3회 추경 대비 50%의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국비 지원 건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적극행정 우리 군 잊혀진 지명 찾기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및 위원회 운영비 등은 예산계에서 이미 삭감 또는 조정되었으며, 기타 민원인 필수 고충 처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경상경비도 이미 조정되어 2024년 열린민원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실정이오니 이 점을 감안하시고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2001년부터 설치 및 운용을 해오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84만원이며, 2024년에는 수입 1,094만3천원, 지출 1,644만3천원으로 550만원이 감액되어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834만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834만원으로 주요 재원은 과징금, 경상남도 보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및 수입과 지출 계획 등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24년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310페이지에 보면요.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불법중개 행위단속 현수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계속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 소유자는 팔고 싶은데 부동산하고 일치가 되어서, 군에서 필요한 땅을 사야 된다고 하면, 부동산과 개인이 일체가 되어서 죽어도 팔고, 죽어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옛말로 소위 딴따이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꼭 소유를 해야 된다는 의식을, 때로는 그 지역에 엄청난 소문을 퍼뜨리고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실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해도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집중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부동산도 돈을 벌게 해야 되지만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도 중개업하면서 사진만 걸어놓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나름대로 철저히 단속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전산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을 조금 늘리지,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올리고 싶은데...
코로나 시기 3년 동안에는 예산 지원이 되다가 안심식당도 확장을 안 하고 있고 해서 사업이 계속 줄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 때문에 열린민원과의 예산이 그렇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5억8,800만원 정도 늘어나면 그당시 2022년도 것까지 다 보상이 된다고 하던가요?
306페이지에 405-01 지적측량 검사장비 구입, 1식을 구입한다는데 지금 모자라서 그래요?
아니면 지금 있는 장비가 부실해서...
단속되어서 과징금을 내는 업소들이 더러 있습니까?
그 정도로 민원 응대한다고 고생들 많은데, 예산이 적다고 삭감하지 말라고, 유정옥 과장의 압박이 팍팍 들어 오는 것 같은데. (웃음)
하여튼 고생들 많고 열린민원과는 팀장님들이 빵빵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일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징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시니어도 감시 인원이 있고, 소비자도 감시원이 있고, 여기 징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감시가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경상경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솔직히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지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서 지역에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해안가의 것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현재 조사한 것을 보면 바닷가가 인접해 있는 23만평 정도를 조사했고, 등록을 한 것은 한 1만5천평까지 등록을 했고 나머지는 불법이다 보니까 등록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의 해양수산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도에서는 차라리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법으로 만들어 오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말했고,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특별법을 추진하는 걸로 해보겠다고 그렇게까지 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불법을 방치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서 24개를 정확하게 지적 측량을 다시 해서 군민들한테는 자기 재산권을 보전하고 고성군은 면적이 늘어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 빠지면 자기 땅이고 그렇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의 문화관광과ㆍ스포츠산업과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영환 김희태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