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0월 13일(화) 10시 3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3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을 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항공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12개 부서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순으로 12월 1일까지 9일간 군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감사일정 및 시간, 장소의 변경은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시책업무 추진 전반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도 10월말까지 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된 내용 전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제출자료는 별첨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방법은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하시고, 추가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와 군민으로부터 제보나 건의사항도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 선서, 서류제출 요구서, 현지확인 등의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초안이 작성되어 사전에 배부된 것으로 본 계획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근거법령은 기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항공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12개 부서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사무과 직원입니다.
감사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3일 10시 시작으로 업무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실과사업소 순으로 하며,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요령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기 작성된 내용대로 하고, 감사결과는 부당한 부분에 대한 관련자 징계요구 및 행정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 선서, 서류제출 요구서, 현지확인 등의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참고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