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0월 21일 (금) 10시 1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평소 우리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송정현 간사님 최을석 위원, 정호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기정대비 1,011만3천원이 증된 13억5,92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에 대하여 1,155만7천원이 감된 2,21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3 기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에 대하여 444만4천원이 증된 3,74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0, 521-01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 농수산해양국 소관 농산물안전성검사에서 50만원이 감된 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통식품육성사업에서 750만원이 감된 2,2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 상사업비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6페이지 2011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6억8,412만1천원이 증된 103억5,97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 농정기획, 농지이용관리지원에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요원 인건비가 188만2천원이 증된 3,48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비가 25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복지 및 교육에서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1억3천만원이 감된 1억4,09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구축 401-01 시설비에서 농촌기술센터 및 생명농업환경농업연구소 건립비에 15억8,523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인력육성에서 농업전문인력양성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서 750만원이 감된 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개발, 경관보전직접 지불제 301-12 기타보상금에서 경관보존직접 지불제 사업보상은 1,650만9천원이 감된 3,15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에서 농산물유통, 농산물안전성조사지원의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따른 재경비에서 100만원이 감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의 전통식품육성사업에서 2,500만원이 감된 2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산물수출시책 상사업비 지원에서 301-07민간인국이여비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도비로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불에서 국·도비보조금반환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반환에서 6,384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02 시·도보조금반환금에서 7,355만4천원 03 과오납금등에서 2009년 귀농·귀촌종합대책사업비에서 1억2,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9페이지 2011년도 추경 2회 농어촌발전기금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 222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47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 2회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 307-08 이차보전금에서 농어촌발전기금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3억474만8천원이 증된 5억6,67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생명환경연구소 건립이 15억8,523만5천원을 증액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5억8,523만5천원 끝자리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로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소진한 금액은 45억5,800만원이 지금 매입금으로 써졌습니다.
그 중에서 15억원이 1회 추경 또는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져 있었고, 현재 나머지 부분은 연구소 부지 건설...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278페이지를 봅시다.
재무활동에서 과오납금으로 1억2,530만원 국비반환을 하거든요.
귀농·귀촌 종합대책사업으로서 2009년도 반환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이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답습형입니다. 답습형.
아침 되면 아침 먹고, 점심되면 점심 먹고, 저녁 되면 저녁 먹고, 그냥 농민들 지원해 주고 하는데 생명환경농업처럼 획기적인 어떤 정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저희 지역에도 귀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농하는 부서는 인력육성에서 하지요?
아이템을 내어서 이분들이 정착을 해서 우리 고향이나 우리 지역에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군은 생명환경농업에만 미쳐서 온 공무원들이 거기에 올인 하는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니까 다른 우리 군민들이, 다른 우리 귀농인들이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군비지원을 좀 하세요.
방법을 찾아보시고 반환도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면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 오셔서 의정보고회 때 가니까 우리 영현면에서 귀농하신분이 자기를 알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본 일도 없고 해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귀농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많이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고, 또 주위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기대 속에 왔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법에 따라서 주어지겠지만, 올해에 귀농한 사람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고성군에.
그러다보니까 조기에 정착하시는 분들 주고 나면 뒤에 오시는 분한테 줄 상황이 안 되어집니다.
지금 반환해도 되는 겁니까?
61세입니까? 몇 세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빈집수리 같으면 61세 젊은층 위주로 하고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일반교육비 같으면 교육이수를 하고 난 뒤에 준다든지, 차별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많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체에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올해처럼 한 가구당 얼마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만원, 500만원주고 나면 뒤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홍보가 당초에 나갔기 때문에 주는 것인지 알고 왔는데, 뒤에 와서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자기들은 아쉬워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성에 귀농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인구증가 측면에서도 귀농을 해서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구도 증가할 수 있거든요.
또 귀농을 한 사람들한테는 하루에 한번씩은 못 가보더라도 분기나 계절마다 한번 가서 사는 게 어떤지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챙겨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행정에서 한번 와보지도 않고 전화 한번도 없고 다른 지역에 가면 한번씩 와서 우리행정에서 도와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면서 접근을 하는 분들도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도 그런 것 들을 좀 챙겨서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그런 분들한테 고성을 이미지나 역할도 부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분들도 친구가 있고 회사에 다녔다면 회사의 같은 사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고성에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행정에서 도움을 주더라, 그렇게 되면 고성으로 귀농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고성인구가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귀농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올해 들어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제일 먼저 현장투어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자기들이 느끼지 못한 그런 현장도 둘러보고 참 좋다,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서 정부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결성해서 자기들 스스로 전화상으로 주고받으면서 정보도 나눌 수 있고, 때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행정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지원한다든지 또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인간적으로 가끔 격려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금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좀 새롭게 바뀌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 고성의 이미지도 부각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그리고 전통식품육성사업이 있네요.
된장 생산시설 현대화 이걸 왜 삭감을 시킵니까? 더 증액을 시켜 주지 않고.
이 정도하겠습니다.
내년에 센터의 특수사업으로 새롭게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기대를 해 보고요.
고성은 제가 볼 때는 전원생활을 꿈꾸고 내려오는 그런 어정쩡한 귀농으로, 제가 볼 때는 귀농의 기본개념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지자체에 귀농이라고 하면서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실제 귀농하고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귀농학교도 있고 실제 의지가 있는 분이 와야 되고, 의지가 없이 농사를 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의지가 있는 분을 사전에 우리가 맞이해서 치열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와서 성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공사례가 나감으로써 해서 고성 귀농 이미지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사례를 발굴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냥 돈 얼마 받으러오는 사람들 갈라주는 것은 별의미가 없고, 해봐도 별 의미가 없고 그 사람들 기대수준만 높아서 괜히 안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접근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귀농해서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정하는 작업까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귀농하고 귀촌이 있습니다.
귀촌은 그냥 촌에 살려고 온 사람들이고요.
귀농은 쉽게 말해서 농업을 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들인데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귀농위주입니다.
귀촌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에 오시면 인구증가도 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의 인구증가라든지 실제로 고성군의 인구증가를 보면 귀농위주로 이루어지고 또 농업을 같이 이끌어가야 될 그런 분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지원은 귀농위주로 합니다.
수출을 하면 그 수출물량에 따라서 수출업체라든지 그런 것이 도에서 자료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도에서 시·군을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우수 시·군, 장려 시·군,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올해 우리 군이 수출신장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 받은데 대해서 시상금이 500만원이 내려와서 수출하시는 분들하고 행정공무원하고 해외연수를 갔다 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관계 때문에 제한테도 여러 분이 찾아오고 조금 전에 송정현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이군현 의원 현장의정활동 시에 각 마을에서 농업에 제일 불만이 많은 분들이 귀농한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금 고성군에서는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고성군에 오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 준다고 상당히 팸플릿도 거창하게 나갔더라고요. 제가 팸플릿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귀농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귀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시골이 좋아서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우리 군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분들을 달래는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 농업정책과에서 과장님도 잘하고 계시고 서덕용 계장이 잘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암에 엊그제 최길성 씨 이 분들이 전에 농림부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시골에 와서 뭘 해 본다고 상당히 거창하게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빈집수리하고 농기계지원 이것을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신청을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술센터 가서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했고 자료를 저한테 줬는데 자료는 집에 두고 안 가져왔는데, 일단 이 관계에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담당 계장들과 인사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같이 하겠습니다.
강동승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백봉현 식량작물담당, 박영난 농기계지원담당, 김범수 농업경영담당, 심혜순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설명에 앞서서 제18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5,455만2천원이 증액된 100억1,086만9천원 200 세외수입은 천적방제사업 공탁금 회수가 3,436만1천원 500 보조금 511 국고보조금등에서 6억7,084만9천원 520 시·도비보조금등에서 4,934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9억2,420만7천원이 증액된 164억7,824만7천원으로 대략 국비 40%, 광·특 9%, 기금 0.2%, 도비 10%, 군비 40%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에서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에 겨울재배 녹비작물 종자구입에 1,40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은 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직불금 특별조사 심사위원회 수당이 69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업무추진여비가 96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이 506만2천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5억7,14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생산비 절감에서 농업재해보상은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맥류 생산시범사업에서 보리 우량종자생산 시범사업, 밀 우량종자생산 시범사업에서 각각 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생산지원사업에서 맥류생산지원이 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맥류 생산장려금지원은 1억원이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논콩 재배조성사업에 4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 쌀 소득직불제 토양검사에서 3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사항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이 6,596만7천원이며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시·도비보조사업반환이 1,106만1천원이고 과오납등으로 천적 해충방제사업 공탁금 국고보조금 반환 외 3종에 2,06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상황별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광·특이 9천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가 1억500만원인데 군비가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이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사천지구의 포기가 있어서, 앞전에 저희가 애당초 신청을 한 것인데 사천지구에서 포기해서 이번에 저희 군에서 받아와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만 기록이 되어져있다 보니까 자부담 20% 있습니다.
조규춘 과장, 생각보다 제법 큰 사업인데 그런 것이 군위원보다 숙지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숙지하셔야 됩니다.
군비가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참고적으로 광·특하고 도비가 45% 비율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원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하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대체작물 식재비다. 그렇지요?
지금 맥류 생산장려금지원이 1억원이 삭감되고 기타보상금에서 5,600만원 삭감하고 맥류 생산지원에 4,400만원 배정을 했는데 보리 생산장려금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논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14㏊에 80%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논콩 재배 단지 조성사업, 기타보상금 287페이지.
돈을 다 써버리고 올리는 것입니까?
의회에 적당히 넘어가는 식으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업무전반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224만원 군비가 있는데, 시범사업인데 이거 어디에 한 것입니까?
도비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올려서...
만약에 도비는 우리가 깎을 수 없는 것이고 도비 224만원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의회승인을 안 받고 돈 쓰는 것 제일 싫어하는 아무 알지요?
가내시가 어찌되었던지 말았던지 그렇지요?
과장님, 요즘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영오면 경축자원화 관계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고 몸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아무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의회에 오시면 긴장하라는 이야기는 좀 모순됩니다마는 신경은 좀 쓰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위원들이 물어볼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앞에 다 물어보기 때문에 정호용 위원이나 송정현 위원이 작게 묻는 편이고,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숙지를 하셔서 원활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자칫 감정싸움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내년 결산추경결산이나 당초예산 때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 대체작물로 콩을 벼 재배를 하지 않고 하는데 그게 지금 평당 1천원씩 주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예산을 편성해 준 곳이, 사업이 당초에는 2012년도 준공을 하도록 되어있었죠? 아닙니까?
당초에 제가 제일 먼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다른 것은 고사하고 경축자원화 시설의 총 사업비가 50억원인데 그것을 영오면에 가져와서 경축자원화시설을 한다고 말씀 하시길래, 그때 이장회의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장 회장님하고 박성택 조합장님하고 현수막을 달아라 이것은 축하할일이다 돈 50억원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먼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축산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축산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을 다는 것은 바쁜 일이 아니니까 차후에 하자, 제가 그렇게 말을 한 내용은 내심 그걸 반대를 하는 경우였습니다.
사실 영오면에 들어와서 좋을 것은 없거든요.
그래도 주위분들이 축산인들이고 나중에 보니까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제가 찬성 쪽으로 갔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저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다가 결국은 지금 찬성을 하는 셈이죠.
찬성하는 셈인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잘못이라고 이야기해 봤자 국비가 반영이 되고 도비가 반영이 되는데 군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줄 수 가 있습니까?
장소는 나중에 물색해서 다른 장소로 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편성 하는데 제가 승인을 해준 것이 잘못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게 아주 오래 되었는데 지금 설계조차도 안 되어 있거든요.
설계용역을 줬으면 빨리 설계를 해서 건축할 수 있게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반대하는 분들이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고 행정심판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할 것인데 조금이라도 늦게 하게 되면 결국 찬성하는 쪽에서 밀리게 됩니다.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도 설계보완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설계는 어느 누가하고 있는지 몰라도 설계를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하다보니까 결국 이 사업이 늦어지는데 과장님 분명히 아실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서 지금이라도 설계 안 되면 토목이라든지 건축설계를 바꾸세요.
바꿔서 해야 돼요.
지금 그 사업이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농협에 물어보면 농협에서는 내일모레, 내일모레 이렇게 이야기한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나고 있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 보세요.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건축허가 중에 보완 사항이 나와서 보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소방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기계설비 등 설계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보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를 변경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당초에 설계를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으로.
그거 지금 중요한 사항인데 알아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설계를 고성읍에서 누가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설계를 해 본 경험이 없는 팀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완이 되고 농협에서는 빨리해서 추진을 하고 싶은데 설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입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챙겨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알아서 챙겨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이 문제를 송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다 짚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내년도에 군비 안 주고 싶어요.
군비 안 줘서 농협에서 자부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질질 끌고 있을 사업이 아닌데 누가 지금 잘못을 해도, 행정에서 잘못하든지 시행하는 농협에서 잘못을 하든지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계시지만 내년도에 군비를 전체삭감을 시켜서 자체부담은 농협에서 하든지 행정에서 도비를 가지고 오든지 국비를 가지고 오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재해보상에 이번에 호품 벼와 관련해서 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천만원에서 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에 호품 벼 피해 농가를 조사해서 추가되는 5,600만원은 그 보상에 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탁받은 것만 말씀드립니다.
굴 껍질로 하는 그것도 작목반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쌀 전업농 쪽에서는 예전에 관행농업을 할 때 팜나락 맞습니까? 영양제.
그게 효과가 많이 있었는데 지원이 될 때는 좋았는데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거기도 묘 상자 새로 나오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액비 같은 것은 센터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아니죠, 농협에서 합니까?
그 부분도 농협에, 제가들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지원이 가능하면 하시고 그전에 전체 그림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정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정에 불만이, 보면 행정은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우리가 모르는, 이거 실예를 하나 들어서 기일이 만약에 3월 30일까지 허가가 나온다고 하면 3월 30일 안에 다른 거 할 거 미리 해 버리라고요.
그래야 되지, 그리고 3월 30일되면 일을 한 가지라도 개법해서 전부 진행을 해야 되는데 3월 30일 되면 이것도 4일~5일 이런 식으로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걸 밤잠을 자지 않더라도 가속화하세요.
빨리해서 건물이 들어서버리면 잡음이 안 생기는데 이거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송정현 위원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물론 공무원도 아픔이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보다 더합니다.
고통분담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농협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이게 나도 농협에 근무를 했지만 고정자산으로 취득해서 조합원들 재산으로 남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
농협에 95억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해주면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만날 얻어맞고 끌려 다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세미나라고 할까, 안 되면 계장님들하고 소장님하고 일곱 분 계시네요.
일곱 분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 가지만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십시오.
과장님 힘들지만 한번 시간 내서 소장실에 앉아서 진짜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위원님한테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도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농협에 압박을 가하세요.
농협에 좀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공무원들.
왜 자꾸 줍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제가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심혜순계장님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전통문화 마을을 이야기하자면 학동마을 돌담길을 보면 거짓말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수 백명 정도가 왔다갑니다.
수 백명정도 왔다 가는데 이분들이 와서 딱 남기고 가는 것은 오줌, 똥이라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고 가지는 않아요.
물론 좋다고 하는 소리는 하고 가지, 이 사람들 활용해서 뭔가 소득작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릴 때 우리 학동마을에는 365일 막걸리가 있었고, 365일 정과가 있었고, 356일 약과가 있었거든요.
손님이 오시면 정과, 약과로 제가 손님대접을 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다시 전통마을을 되새길 수 있는, 심혜순 계장님이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출장을 가셔서 좋은 아이템을 연구해서 이런 것을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학동마을에 가면 365일 정과가 있다, 학동마을에 가면 365일 식혜가 있다, 학동마을에 가면 365일 막걸리가 있다 라든지 이런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부녀회하고 접목을 해 보시든지 범 면민적으로 해 보시든지 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 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 그런 것들도 지원해서 이건 아마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은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 소득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의를 하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냐하면 이게 몇 년 있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연세 많은 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 사업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부녀자들이 부녀회에서 전수를 하고 전수한 그 부녀회원들이 시간을 활용해서 여가를 선용해서 이걸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써 부녀회기금도 만들고, 그 기금으로 사회복지도 하고 또 마을에도 기여를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이걸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마침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수열 소장님, 조규춘 과장님, 심혜순 계장님 세 분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과에서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경축순환자원화사업만 지금 남아있는데 앞에 실과 사업소에 민원인의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종합민원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공장승인등록이라든가 승인이 허가가 나서 마지막에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 그런 행위인데 실질적으로 건축 관계는 군청 해당부서에서 하고 공장등록관계는 특구경제과에서 하고 그런 부분이 연계되는 과정상에서 또 건축 설계단계는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또 승인을 득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주면서 왜 농협중앙회까지 승인을 득해야 되느냐, 저는 농협 내부관계는 잘 모릅니다마는 일정금액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회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상에 있어서 저희들이 농협에 계속적으로 행정지시도 하고,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쳤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일괄 일을 처리하면 별문제 없이 순탄하게 빨리 기간을 당긴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왔습니다.
오늘 4시에 조합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우리 생명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농업에도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차량구입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력살포기는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차량이 없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좀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사업에 반영이 되어져서 우리 관행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51억564만6천원으로 3억76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5개 사업에 14억3,984만5천원으로 1억4,317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511-03 기금의 3개 사업에 12억5,009만5천원으로 1억3,95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 8개 사업에 17억9,970만6천원으로 2,49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강화에 1억9,449만6천원이 증액된 99억1,462만8천원으로 축산업 경영안정지원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1억3,02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양돈현대화사업으로서 도에서 늦게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곤충산업 육성지원사업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로 곤충체험학습시설 조성이 예산성립전편성을 해서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영현면에 영현중학교를 임대해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에 28억1,178만1천원으로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축산분뇨자원화 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로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기계가 노후 되어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액비시범포운영에서 02 민간경상보조에 성립전편성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액비성분 분석기구입에서 자산취득비로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에서 재료비에 9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공동방제단 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46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4,980만6천원이 각 각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서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은 2억8,204만4천원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연초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구제역관계로 인해서 시행을 못한 사업으로서 반납조치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밑에서 7번째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으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4,5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생물 공급용 전동 호이스트설치에서 시설비로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농림교육관 2층에 미생물을 저희들이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고 내려오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호이스트를 밖에 하나 설치해서 운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축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에 15억734만5천원으로 1억6,344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296페이지 명품한우육성품질 고급화 장려금지원에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2,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지예 고급육생산 장려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장려금지원에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1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5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2억원만 편성이 되었고 이번에 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상 1억7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301-12 기타보상금에 1,500만원은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 남을 것 같아서 미리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에 1억314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지원과 조사료 구입비지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고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조치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101 인건비에서 공익수의사 수당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802 반환금기타에 9,903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7,432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2,4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2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보면 1억3,020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대가면 이영태농가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갔던 곳.
성립전편성해서 예산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만 썼습니다.
농림사업이라고 자꾸 밀어붙이면, 의회에 승인 안 받을 거면 뭐하려고 올려요?
숨겨났다가 돈이 내려오면 7,800만원 남겨뒀다가 최용욱 씨 통장에 넣었다가 쓰지, 뭐하려고 편성을 합니까,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농림사업도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서 부당하다 싶으면 군비를 못 주는 것이죠.
성립전편성 이걸 자꾸 제가 문제를 삼는데 성립전편성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은 탈피해야 됩니다.
모델케이스로 4,200만원 깎아 줄 테니까 연구를 해 봅시다.
성립전편성 했다고 무조건 사업을 집행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돈이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내가 알기로는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했는데 자기들이 신청조건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최인석 씨하고 이시건 씨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공무원이 해야 되거든요.
자료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반납을 하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만들어줘야지요.
293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관리 청광퇴비시설에 2천만원이 군비죠?
해마다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1농가에 적어도 5천만원 정도 이상 보조를 해 주는 셈이거든요.
물론 축산농가가 내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청광퇴비시설 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5농가에 너무 예산이 과다지출이 되는 같아서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운영비 2천만원은 어느 부서에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기계 같은 게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는데, 너무 5농가에 대해서 시설도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거든요.
자료를 뽑아서 과장님 시간이 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비로 하는데, 그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결과 고무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판단에는.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오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공룡엑스포하고 연계를 해서 체험활동을 많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챙겨서 딱 일을 한 사람들한테 돈이 갈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광퇴비시설부분은 우리가 친환경할 때 그때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운영을 했을 때 경상대에 있는 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좀 어정쩡하게 되었는데, 상당히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농협하고 경종농가, 양돈농가가 운영주체를 만들어서 서로가 협조를 해서 퇴비가 나오면 농협에서 사용을 해 주고 또 양돈농가는 처리비용에서 얼추 그 수준까지는 비용을 대고, 그다음에 경종농가도 비료를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어서 운영비가 나와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해야 운영주체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운영주체가 없이 행정에서 계속 초기자본대고 운영비를 계속대고 하면 그것은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 맞았는데, 저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서 유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시범적으로, 기왕에 만들어졌으니까 운영주체부분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 답은 없는지, 물론 군에서 자본 대는 부분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제 기억으로도 그 정도의 기술수준 가지고는 답이 안나온다고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어차피 저건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우고급육생산이라든지 송아지생산 장려금은 말 그대로 생산자들이 왔을 때 딱 제 시기에 와서 기분 좋게 받아야 장려가 될 텐데 제 시기에 못 받고 돈이 없어서 내년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는 취지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것들은 즉시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일반회계예산이 18억3,590만6천원으로 4,04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의 교육 및 기술정립은 16억9,044만원으로 2,30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 10억6,438만6천원으로 1,41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관리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1,453만5천원으로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0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45만1천원으로 1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에 3억435만5천원으로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교육 및 홍보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으로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축산기술현장 실증시험의 복합형 축사운영에 6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합형 축산운영 206-01 재료비에 6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8만원하여 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가 1,74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01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용품구입이 240만원으로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천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작년도 예산편성에서 올해 이전할 것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공공요금 등에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계수정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766억1,741만2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574억8,960만2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