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3월 29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관광지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총 세입은 기정 95억8,394만원보다 1,770만3천원이 증액된 96억1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에서는 270만3천원이 증액된 11억6,644만3천원입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8 잡수입 228-09 기타잡수입은 지장전주이설공사비 정산에서 270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00 보조금은 1,500만원이 증액된 84억3,520만원입니다.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의 환경부 생활하수과 소관에서 당항포관광지 빗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03 기금은 기정 3억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진흥과 소관은 레저스포츠시설 구축지원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제관광과 소관의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사업에 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등은 9억8,500만원이 감액된 16억8,1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21 시∙도비보조금등 521-01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지원과 소관의 경남요트스쿨 지원은 10억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정환경국의 맑은물관리과 소관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1,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 171억6,513만4천원보다 14억1,500만원이 증액된 185억8,013만4천원입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은 15억6,500만원이 증액된 151억8,80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는 기정 11억883만6천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11억4,38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시관 운영관리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서 전시관 LED램프 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운영관리는 기정 3억5,952만3천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3억8,952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캐릭터 공룡빵 자동화기계 제작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2페이지에 걸쳐서 캐릭터 공룡빵 자동화기계 제작 구입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캐릭터 공룡빵 자동화기계 제작 구입 배경은 공룡엑스포 캐릭터를 활용한 공룡빵 자동화기계를 제작 구입해서 당항포관광지와 2012 공룡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한 관람객에게 캐릭터 공룡빵 상품을 판매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은 물론이고,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현황을 보면 공룡빵을 수동식기계로 제작해서 지금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고, 인지도도 상당히 높습니다만 주말과 성수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소비자가 많이 대기함으로 해서 상품구입을 포기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공룡빵을 수동식으로 판매를 한 결과 매출현황입니다.
전체 매출액은 약 3천만원이고, 순수익은 1,900만원,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1,900만원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동식으로 공룡빵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장시간 대기에 따른 구매자 불만과 구매를 회피함과 아울러서 수동식 작업여건으로 물량공급 한계와 여건이 열악한,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룡캐릭터 식품으로 인지도가 높은 공룡빵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동화기계 구입비 3천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동과 자동기계 사진은 별지에 있습니다.
현재 수동식기계는 10개를 구워내는 형태로 되어 있고, 자동화시스템은 20개를 구워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정 105억3,600만원보다 5억3천만원이 증액된 110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개발은 기정 55억7천만원보다 7억7천만원이 감액된 48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로 공룡특화자원화사업의 세부사업을 변경하고 전체 8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는 이번에 도비 1,5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 1,500만원을 부담해서 3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관광지의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개보수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개선과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노후화장실 리모델링과 장애인 동선확보에 필요한 사업으로 회전관 앞에 있는 화장실 약 58㎡, 그리고 바다의 문 매표소 화장실은 센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96.9㎡의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경남도의 문화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난 3월 9일 최종 대상지로 확정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천만원 중 군비 1,5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룡특화자원화사업은 별도 앞에서 감액된 부분을 과목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 4억원과 군비 4억원을 과목조정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로 공룡특화자원사업(4D) 세부사업 변경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빗물이용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정 7억5천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12억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서 당항포관광지 빗물관광자원화 설치비는 환경부에서 국비 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 5억원을 부담하고, 당항포관광지 빗물관광자원화 설치사업 재정건의사업에서 도비 5천만원만 계상하고 5억원은 감액해서 목만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행사운영 지원입니다.
당초 11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2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고, 군비 11억원에서 7억원이 증액된 18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차기엑스포 홍보 등 운영지원에서는 당초 10억원에서 7억원이 증액된 18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06 출연금 01 출연금 엑스포지원에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 공룡엑스포는 전체 112억원으로 국비 12억원, 지방비 100억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75억7,700만원 계획으로 국∙도비 25억6,500만원, 군비 50억1,200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1년도 사업비 확보현황을 보면 전체 계획 75억7,700만원에서 당초예산 기준으로 33억6,400만원이 확보되고 42억1,3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 중 국∙도비는 25억6,500만원 계획 중 15억7,700만원이 확보되고 9억8,8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비 50억1,200만원 중 현재까지 17억8,700만원이 확보되고 32억2,5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올 3월부터 5월까지 공룡엑스포 홈페이지 계약과 오픈을 할 것이고, 그리고 4월에 입장권 요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5월중 공룡골격화석 임대부분을 확정하고, 5월에 퍼레이드와 주제공연 부분에 대해서 제안공모를 해서 용역발주를 할 것이고, 6월에 공식상품화권자 사업품목 확정, 7월에 주관방송사 선정, 9월부터 입장권 예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활한 엑스포준비를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된 군비 7억원을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출연금 집행내역부분과 제1회 추경 세부집행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활성화사업에는 관광진흥기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6 출연금 01 출연금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활성화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조성은 기정 33억3,709만7천원보다 1억5천만원이 감액된 31억8,70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만 레포츠조성사업의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은 기정 20억4,400만원보다 군비부담금 5억원이 증액된 25억4,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의 당항포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은 20억3,500만원에서 군비 5억원이 증액된 25억3,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의거 추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항포해양마리나 조성사업은 2007년도부터 내년까지 약 6년간 98억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은 국비 12억7,200만원에 전체 사업비는 2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확보사항은 당초예산이 전체 20억4,400만원 중 군비 3억9,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회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군비부담금 8억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까지는 부유식방파제 등 해서 제작을 완료했고, 지난 2월에 기본조성사업을 착수했습니다.
11페이지, 이번에 예산 미확보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만약에 군비 부담분 5억원을 미확보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각 지자체에서 마리나조성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정부지원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2개소입니다.
우리 군과 전남 함평군입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 국비지원에 대한 군비 5억원 미확보 시에는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지원율에 의해서 국비가 반납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조기집행이 곤란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미확보에 대한 패널틱 적용으로 내년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금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요트스쿨 지원에 10억5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는 해상교육장 부유식방파제 건립으로 6억원이 삭감되고, 요트수리 및 기자재 보관창고 건립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크루저요트 구입 2억5천만원, 도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레저스포츠시설 구축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이 2억원, 기금에 따른 군비부담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로 당항만수상레저스포츠 조성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체류형 여가이용 형태의 수요증가에 따라 우리 당항포관광지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그리고 경남도교원복지회관이 내년 1월 완공계획입니다.
그리고 요트학교와 서로 연계해서 가족단위 이용객에게 다양한 수상레포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경남도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하고 경남도에서 전체 심사를 한 결과 3개 군만 선정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신청을 지난 1월에 했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 전국 14개 사업을 선정하고, 지난 2월 22일 PT심사를 거쳐서 최종 전국 11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4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억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2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지사업소의 아이디어는 주로 누가 냅니까?
새로 하는 사업 같은 것을 소장님 혼자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토의식으로, 난상토론식으로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때로는 중앙부처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풀경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군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안이 있어서 제안서를 넣으면 거기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어디에서 많이들은, 저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옥모씨라는 사람이 관광지사업소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오신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직원은 아니죠?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엑스포에 군비든 국비든 도비든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대략 얼마나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업을 구상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엑스포의 운영상태를 벤치마킹 해가고, 경주문화엑스포라든지 함평에서도 저희들 체제대로 이렇게 해서, 사실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을 것은 공룡빵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룡빵을 꼭 구워야 됩니까?
상품등록은 했는데 수동식이 되다보니까, 사실 이 빵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수동식으로 굽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수요자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줄을 많이 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좀 더 증대시키고자 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가면 많이 팔지 않겠느냐는 그런 욕심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매는 곧 홍보입니다.
홍보를 하면서 예매를 시작하는데 실제 예매는 어찌 보면 전체적인 군민들의 힘을 합쳐야 되는, 합치면서 할 것입니다.
앞전에 강매라는 이런, 더러는 이렇게 강매라는 인식을 남길 수도 없잖아 있는데, 하여튼 앞전에 있었던 이런 부분도 강매라는 인식은 되도록이면 없도록, 2009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간혹 중간계층에서,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오해를 받는 일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표달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임의로, 좋은 뜻으로 권장만 해가지고 목표달성을 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강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밑지는 장사는 안해야 됩니다.
보건소장님께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식당에 가면, 고성군에 750여개의 식당이 있죠?
식당에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 메뉴판에 보면 2009년도 공룡세계엑스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스티커로 대충 크기를 재어서 여백이, 글자가 보이면 안 되니까 뒤에 다른 마크를 넣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길면 하나를 떼고 평면체로 하셔서 엑스포 그대로, 2012년 문구 그대로 해서 붙이면 되게끔, 전체를 갈지 않도록, 스티커는 얼마 하지 않으니까 빠른 시간안에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외부에서 행사로 인해서 많이 오시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붙어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명함크기의 홍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홍보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QR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QR코드 아십니까?
800만 가까이 되죠?
이것이 QR코드 아닙니까?
이것을 스캔으로 뜨면 제품에 대한 동영상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엑스포도 역시 동영상을 제작할 것이죠?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룡박물관사업소에 근무하는 팀장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경렬 관리팀장, 그리고 박찬호 운영팀장은 공무원 교육원 교육참석차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이 12억3,032만5천원이었으나 3억600만원이 증액된 15억3,632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룡박물관 운영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서 박물관 근무복 구입에 당초 200만원에서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서 박물관 주차장 울타리 설치에 2천만원과 관람객 학생, 단체 등 점심식사 자리제공을 위한 휴게용 파고라 등 설치에 2천만원, 박물관 기계실 보일러 등 세관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 관리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의 야외풀장조성 공사비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에 대해 선집행 후승인 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사 자체가 당초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 급하게 오는 바람에, 사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제역 관계로 양산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예산상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 행사가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회계법상 편성될 수가 없는 예산인데 다만 우리 고성의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믿고 싶습니다.
도움은 되었겠죠?
숙박현황을 보면 45개소에 490객실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예약 가능이 49개소에 약 2천여 명이 아침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분석을 보면 식비가 4억6,868만4천원, 식사를 보면 중등이 490명에 18식해서 6천원으로 계산하면 5,292만원이 되고, 고등이 1,483명에 18식해서 1억6,016만4천원, 임원들이 200명에 33식해서 3,960만원, 학부모가 2천여 명에 6천원으로 계산하면 2억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숙박비가 2억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숙박은 490실에 11박을 해서 4만원 하면 2억1,560만원입니다.
일비는 여기 와서 그분들이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321명이 11일간 2만원을 썼다고 보면 5억1,062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자기들이 택시를 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2,321명에 11일간 1만원 하면 2억5,531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4억5,0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밤에 노래방을 간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마트에서 바나나를 사먹고 물을 사먹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따지면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30억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설명을 예산설명 할 때 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리했을 것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약 30억원 가량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14억5천만원은 수치가 가능하고, 그 나머지는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오락을 한다든지 술을 한잔 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보면 공식적인 수치 외에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금액이 더 있을 것이다 해서 약 30억원정도는 우리 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예산편성이 안될 것을 잘못 편성한 것은 확실하고, 이 예산편성된 것이 예산담당이나 체육담당 선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만약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감사가 있다든지 하면 실무팀장들이 문책을 당할 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기획감사실장이나 문화관광과장은 담당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산담당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예산담당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사무관 승진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 걸리면 승진 못하지 않습니까?
전의 예를 보면 위의 사람은 빠져나가고 밑의 사람만 다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하십시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도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예산계장 혼자서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담당이나 체육담당이 이 일로 인해서 문책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대답하십시오.
이 부분은 아직 우리 위원들 조정이 끝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물었는데 앞으로 의회와 맞추십시오.
의회와 분위기를 맞추고, 직장팀을 우리 고성군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해서 폐쇄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폐쇄 안하고 사전에 교감도 안가지고 그냥 하나 밀고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심사숙고해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전국태권도대회 개최 예산편성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태권도대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도 태권도, 경남태권도협회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시정요구를 한 것도 사실 그러한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이 행사를 치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경남태권도협회에서 알아야 된다, 감사가 오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인데 무조건 태권도협회에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점에 대해서는 좀 알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선집행 되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경남태권도협회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971억2,325만1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336억1,280만1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569억3,435만9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29억8,305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9억5,130만5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에서 문화관광과 외 1개부서 총 4건의 통계목에 대하여 6억3,8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황대열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보 건 소 장 정 석 철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문 화 관 광 과 장 박 복 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