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0월 26일(화) 10시 11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본 안건은 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 10월 2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 직제순으로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 증가한 1,061억7,507만원 규모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억9,621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6,137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억7,236만9천원이 증가한 670억4,602만7천원 규모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18억4,575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2,66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등의 추가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극히 부진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으로 의존한 실정으로 자주재원 발굴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입 계상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여야 함에도 당항포전시관 전시시설 및 자료구입비와 같이 도비보조금이 삭감됨으로써 군비부담 초래 및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건전재정운용원칙에 따라 편성여부와 선심성, 행사성 예산의 편성 여부에 대하여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15억5,800만원이 증액됩니다.
보통교부세 5억5,800만원 이것은 보정분이고, 특별교부세 농어촌종합복지타운 진입로 확·포장이 교부세 2억원입니다.
다음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비 1억원해서 15억5,8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출입니다.
저희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집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이 2000년 맞이 행사용 축등 제작관계 250만원, 그 다음에 CIP메뉴얼 제작, 지난 번에 저희들이 CIP는 기 제작되어 있습니다.
메뉴얼이 안되어서 각 읍면, 실과, 사업소, 다른 단체들에서 활용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메뉴얼을 제작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 2000년 맞이 행사준비물 제작, 2000년 맞이 행사 축포 구입, 2000년 맞이 소가야 타임캡슐 매설 등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계획에 의하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심의 결정해서 확정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2000년 맞이 준비위원회 수당, 준비위원회를 저희들이 민간인이 참여했을 경우에 운영위원 수당을 계상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 삭감을 합니다.
다음 202 여비입니다.
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41만7천원을 삭감을 합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관계나 여러 가지 간담회 등에 대해서 200만원, 정책개발시책추진비 100만원, 최장수노인 방문 신년가례 선물, 이것은 2000년 맞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60만원 등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00년 맞이 발전기원제 제수비하고, 충혼탑, 숭충사 참배 제수비등 140만원을 저희들 예산으로 계상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000년 맞이 각종 공연단을 저희들이 초청할 경우 그날 숙식비 정도는 저희들이 보상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어서 70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소가야문화촌 상징물 제작, 2000년 맞이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는 각종 호봉승급 등 인건비에서 저희들 1,141만6천원을 확보를 합니다.
이는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지방재정 확충 활동비 300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해서 읍면, 본청,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조직개편, 전입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으로 매월 1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692만원, 다음에 대민활동비하고 2,844만원 이것은 인건비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다음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가계보조금 이것도 다시 가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2억4,275만6천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포상금 성과상여금은 저희들 성과금제도를 안하기 때문에 9,582만7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감사행정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조사 및 특별감찰 활동에 100만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다소 패소할 수 있는 것이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백천만씨 등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긴급한 사항 약 2건 정도해서 1억원을 확보를 합니다.
지금 확보 안해 놓으면 만약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에 다음에 일반회계에 차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하일면 학림리 가룡 정주권사업할 때 오토바이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7,300만원, 다음에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기공사대금 청구관계가 한 4천만원, 그 두 개만 해도 약 1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외 여타사항은 아직까지 판결이 금년 중으로 안날 것이라고 보고 일단 1억원을 확보를 합니다.
만약 패소를 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되어집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지원경비에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당초 예산이 19억1,572만원이다가 경정에서 21억4,463만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기 예비비로서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많은 것 같지만 수해복구비 11억3,500만원, 병충해 방제 3,800만원, 하이면 선거경비 4,400만원을 기 써서 그 쓴 자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남는 것은 9억2,700만원이 남는 셈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하이면 발전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면내 실내체육관 부지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해서 내원마을회관 신축공사사업비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서로 증감해서 차액은 없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 1천만원을 삭감해서 회관신축공사 1천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도내나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불공평하다 해서 전 시군에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도 거제시가 시행을 하다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유보를 해놓고 있고, 거제시도 유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이 집행이 불가하다 그래서 삭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제도가 잘못되면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로서 좋다고 제도를 도입은 했는데 지금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안섰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9억2,700만원에 대해서는....
많아야 나중에 어떤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 쓸 수 있게끔, 꼭 1.5%다, 0.5%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항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거기에 맞추지 말고 예비비를 항시 여유를 두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 31페이지 나열되어 있는 2000년 맞이 행사용 각종 내용에 예산이 1,89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니까 잘 이야기 들었고, 29페이지에 있는 CIP메뉴얼 제작관계는 지난 당초 예산에 역시 응용메뉴얼을 한다고 해서 학술용역비로서 2,5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또 900만원을 얹은 이유는, 자꾸 이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당초에 2,500만원이 안되면 안된다고 해야 될 것인데 2,500만원을 하면 충분히 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실장님이 답을 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CIP메뉴얼을 하려고 하면 지금 김천같은 경우에는 1억2천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5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상당히 적고 해서 CIP개발은 2,500만원을 가지고 사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일단 개발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도저히 책자 100권 이상은 유인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기본으로 책 세 권만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인터넷에서 저희들이 올려 놓기는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금 100%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메뉴얼을 작성해서 간판업체, 유관기관단체, 저희들 실과, 읍면 전부 나누어 주어야 개발한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상리면 같은 경우도 저희들한테 와서 책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면에 자기들이 그림을 그리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제작을 해서 각 유관기관 단체, 읍면 각 실과에 주어야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개발한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쇄비입니다.
개발비가 아니고 메뉴얼 작성 책 인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좀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전체에 본다면 업무추진비가 4,960만원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에 300만원을 제외한 다른 실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실과장에게 돌려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할 것입니까?
각 실과에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저희들 실이나 행정과에 있는 것은 군수님, 부군수님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실과에, 실제 여기 300만원 얹혀 있어도 현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30% 이내입니다.
각 실과 100만원을 얹어 주었다고 해서 현금으로 빼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3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자기들 직접적으로 집행할 사항이 있을 때 기록되기 때문에 연말이고 해서 예산도 확보시키고 등등 활동을 활발하게 촉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배려가 있어 주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다 저희들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2000년 맞이 행사 축포구입, 축포 이것이 불꽃놀이하는 그것이지요?
저희들이 이번 축포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꼭 남산에 할 것이냐, 운동장이나 인가가 먼 부분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2000년 맞이 행사관계는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도록 사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준비위원회나 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부기내용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지역문화행사, 지역 특징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29페이지 허종철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CIP제작관계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2000년 맞이 행사를 이렇게 각 지역마다 특색있게 합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대동소이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성군도 고성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문화행사라든가 2000년 맞이 행사를 할 때는 이러한 전반적인 예산과 또 행사에 대한 기획과 또 참여도 관계를 전문가와 우리 고성을 알릴 수 있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꾸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도 그에 따라서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해야 될 것이며, 나중에 이 행사에 예산이 어떻게 심의가 되어서 결론이 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해서 우리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은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유럽 4개국 선진행정연구조사 연수교육관계로 부득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예산 중에서 도비보조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자치행정과 시·군전용회선 사용료가 382만1천원이 감소되고,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에 따른 매식비가 1,400만원, 지역예비군 방위력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 장비 구입이 21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400만원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수행비를 전산기능직과 민원기동대 등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210만원이 증가되고, 또 국내여비 중에서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과 전산정보 업무추진 등으로 18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종교단체 초청간담회 80만원, 출향인사 초청간담회 80만원, 유관기관단체장 협의회 200만원, 일반 군민과의 대화 및 간담회 300만원, 군수 직소민원 방문자 간담회 300만원, 주요 내방인사 군정홍보 기념품 구입 200만원, 기관운영 및 여론행정 파악 300만원 등 전체 1,4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 중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업알선이 공공근로사업 시행으로 59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10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에 따른 매식비가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462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선행정 지도추진 240만원, 체육 및 각종 행사추진 200만원 등 4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4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군민상 시상품 구입이 300만원 감소되었으며, 연금부담금 중에서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이 1억5,570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이 3,61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시·군 전용회선 사용료가 도에서 사업변경으로 382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역안정 중에서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단민원 해소 및 민생안정 추진에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 장비구입비가 423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민방위 교육용 비디오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5211 제지출금 출연금 중에서 기타출연금 공무원 국고대여금 장학금 부담금이 당초 대부 예상금액보다 상환금액이 거의 같기 때문에 실제 대부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에 6,045만2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담당 46페이지, 47페이지, 49페이지 총 망라해서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2천만원내 군수가 쓸 수 있는 몫이 얼마이고, 부군수가 쓸 수 있는 몫이 얼마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 2천만원 중에서 군수님이 대략 한 1,100만원, 부군수님이 한 700만원, 자치행정과장 200만원 정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 장비구입비 423만6천원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이 훈련용 무기구입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군부대 2대대에 줄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민방위 교육용 비디오 제작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민방위교육할 때 비디오로 제작해서 상영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안시켰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매월 3월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애로사항이 있고, 또 사실상 준비기간이 짧아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리 저희들 군 단위에 맞는 내실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종전에 중앙교육과 도시형비디오를 방영하다 보니까 실제 농촌이나 어촌실정에 맞지 않는, 피부에 닿지 않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금년에는 미리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비디오 제작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내실있는 민방위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방위용 비디오 제작관계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지역협력과 소관으로 역시 군정홍보용 비디오 제작비 1,500만원을 삭감을 시킨 일이 있는데 그것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새롭게 예산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요 내방인사 군정홍보 기념품 구입 200만원, 기념품을 무엇을 주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넥타이핀은 아니고 도지가라든지 물컵....
그 다음에 48페이지 군민상 시상품 구입해서 당초 예산에서 400만원되어 있는데 올해 군민상이 1명이 되는 바람에 3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이라든가 군민의 상 조례를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토록 하고, 예산안도 꼭 필요한 예산만 내년도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민방위 교육용 비디오 제작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광만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880만원, 피복비 29만원,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여비 국내출장여비도 275만8천원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원상담 업무추진비로서 사실상 이것은 손님 오시면 접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등록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건축물 현황도 작성 이것이 8,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10개시, 3개군을 해서 행정자치부, 건교부 주관으로 우선 경남도내에서 10개시, 3개군, 하동·남해·고성 지금 2000년 2월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한 번 자체적으로 군비로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건축물대장작업 전산화 정비 완료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욕심에서 한 번 자체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예산상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이 8,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미치고, 그래서 우선 올해 작업을 못하고 삭감조치를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당초에 피복비 이것이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장 설명한 대로 건축물현황도 작성같은 것은 그것이 8,400만원 가지고 절대 부족하고 전산사업을 다 하고 난 후에 한다고 하지만 피복비같은 것은 민원실의 피복비가, 하나의 군민의 꽃인데 피복비를 예산절감한다 해서 삭감했다 하는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삭감 안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복을 맞추어 놓았는데 납품은 안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짜투리 예산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건축물 현황도 작성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이 감액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8,400만원이라는 이것이 거금인데 이러한 돈을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해도 할 것을 이자가 안붙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용을 못하고 사장시킨데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8,400만원은 고성읍 하고 읍면에 6개 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3,360건에 대해서 일단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예산가지고 안되고, 인력도 부족하고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건축물대장 전산화부터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절감한 것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못한 것은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건축물현황도 작성 이것은 사실상 보면 도중에 지난 6월달에 행자부 중앙에서 시범적으로 경남도내 10개시, 3개군은 한 번 해보라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앞으로 해야 될 문제고 해서, 또 군비를 들이면 상당한 예산소비도 있고 해서 사실상 연계를 지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마치고 나서, 이것이 현황도가 작성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즉 말하면 한 가옥에 대한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880만원이나 삭감했는데 계획에 의해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민원실은 우리 군민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군민한테 근무분위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줌으로 해서 군민에 대한 친절성을 점검하는 척도가 바로 민원실인데 그러면 아무리 계획에 의해서 수용비를 삭감해도 이러한 수용비 삭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무조건 삭감한다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살릴 것은 살리고, 이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880만원 삭감했으면 올해 몇 개월동안 과연 업무추진에서 효율성이 되겠느냐 상당히 그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서 기정 9억9,500만원에서 현 예산10억2,406만원으로서 2,9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1,02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 자료정리 202만5천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683만5천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8억4,857만4천원에서 9,368만9천원이 감액된 7억5,4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기정 2,012만7천원에서 경정이 832만5천원으로 약 1,10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당초 전체 한 7%에서 4%로 되었기 때문에 전 시군 공히 마찬가지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당항포전시관 전시시설 및 자료가 기정 5억원에서 3억6,500만원으로 1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운흥사 대웅전 목조문화재 병해충 방역사업 5,311만3천원의 보조금이 내려와서 총 전체 가감하면 9,368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행정으로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대외협력으로는 202 여비 국내여비가 조직개편으로 해서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 지역협력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에서 영호남 화합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24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역봉사로서 일반운영비 문화예술작품 발표전시공간 보안경보시스템 용역 8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군청사를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보안경비시스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용역계약을 안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감액에 따라서 2,306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에서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및 장서구입 지원에 16개소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책개발로서 2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9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목조문화재 병해충 방역사업 운흥사 대웅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31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3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공공도서관은 우리군 교육청이 관리함으로 해서 교육청에 자금을 교부하고 연말에 집행사항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로서 206 재료비입니다.
전체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으로 해서 6명×61일해서 695만4천원, 그에 따른 부대경비, 즉 교통비라든지 식대 1일 3천원해서 104만6천원, 다음에 문화재 보존관리 자료정리 1명×7일해서 182만4천원, 그에 따른 부대경비 2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기본설계가 당선작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 경위는 당선작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가작 두 편에 대해서 200만원, 10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저희들 기본설계실시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는 정부요율에 따르면 1.15%를 계상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40억원을 계상하더라 해도 한 4,600만원 기본설계용역비가 듭니다마는 저희들은 응모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절감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업무 중에서 203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당항포전시관 전시자료 감정수수료를 당초 저희들 1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사용한 것이 872만4천원에 대해서 127만6천원을 감액을 했고,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에 사무용품비 등해서 84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에서 당초에 당항포전시관 전시자료 구입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구입을 3억100만원을 했기 때문에 1억9,9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인부임 176일해서 2명 844만8천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부대경비 85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공공근로사업에 5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당초에 2억9,500만원 전시시설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3억6,027만6천원으로 해서 앞에서 우리가 절약한 일반운영비 중 감정수수료에서 127만6천원과 재료비 6,400만원 총 합해서 6,527만원을 시설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전시관 전시시설 설계비 900만원, 당항포전시관 전시시설 427만6천원, 당항포전시관 전기인입 사업비가 1,200만원, 당항포전시관 냉·난방설비 3천만원, 당항포전시관 방범시설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이것은 예산증감 변동이 없고, 당초에 상족암 종합관광안내판을 제작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 50개소에 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CIP를 했습니다.
CIP를 표기를 하면서 영어, 중국어, 일어판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부기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이 500만원되는데 어떻게 한 과에서 수용비를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500만원이나 절감이 되는지 하는 것을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만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까?
사실상 저희과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다른 필요한 사업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한 번 규명을 하고 다음은 이렇게 과다하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 문화관광과 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과 다음으로 많습니다.
500만원이나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62페이지, 64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까지가 500만원이 됩니다.
타과에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100만원 이렇는데 500만원이나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물론 문화관광과는 견문을 넓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마는 문화관광과만이 500만원으로 과다하게 업무추진비가 책정된데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과는 업무의 특성상 보면 대외적인 업무를 저희과에서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만 해도 한 86개가 되고 각종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 등 홍보체육 관련도 저희과의 소관이 되어 있고, 다음에 저희들 내년에 최고의 빅사업인 남해안관관광벨트사업에 따른 공룡테마파크사업이라든지 소가야 문화제 조성, 소을비포성지 등등 해서 사실상 대외적인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과에 여비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실제 너무 출장이 많아서 직원들 여비관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500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저희과에서는 내년도 국비라든지 도비관계도 예산확보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 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도 꼭 타과도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문화관광과만이 많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족암 종합관광안내판, 지금 과장님께서 상족암에 안내판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상족암 관광안내판은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공룡테마파크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광안내판부터 해서 무언가 모르게 이미지라든지 모든 면을 계산해서 연구하고, 지금 공룡발자국 화석에 대한 그것도 용역을 고생물학회를 통해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명확한, 학술적으로나 또 지질학적으로나 그것이 되고 나면 사실상 금년 9월 13일 천연기념물 제41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학술적 근거를 해서 종합적으로 관광안내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800만원 가지고는 종합관광안내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최하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바에야 확실한 어떤 관광안내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적은 예산으로는 그런 안내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기존 관광안내판이라도 정비를 하면 예산집행에 더욱더 효율을 기하고, 또 고성군의 관광안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능률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부기를 정정했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테마파크가 이루어지고 종합적으로 그것을 잘 연구해서 정말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불평없이 잘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고성이라는 것은 문화관광, 또 더구나 우리 송과장은 유능한 과장이면서 앞으로 고성의 문화를 더 계승·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하이 상족암뿐아니라 군내 관광지에 안내판을 좀 재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64페이지 목조문화재 충해피해 방역사업 운흥사 대웅전이라고 했는데 도비가 5,312만3천원인데 이것을 방제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사찰문화재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주 심한 부분은 교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목조문화재 피해에 도비가 5,300만원 내려왔는데 운흥사 대웅전에 한해서 이렇게 합니까?
고성관내 문화재 등록된 옥천사라든가 저쪽에도 이 형태가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 운흥사하고 일제 조사를 도에서 한 번 해갔습니다.
그 중에서 꼭 시급히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저희들 운흥사 대웅전입니다.
다음에 62페이지에 영호남 화합 자매결연단체 행사 참석하는데 본예산에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행사를 안하기 때문에 감해졌는데 그렇다면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업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각 사회단체라든지 초청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차기에 어떤 행사계획도 불투명하고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65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국비가 내려오고 군비가 683만5천원 이렇게 하는데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공공도서관자료를 편성합니다.
그렇다면 책을 구입할 때 책 구입내역이라든가 관리는 아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책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말에 그 집행사항을 하나하나 정산을 받습니다.
사실상 그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하니까 교육청관계되는 간행물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책을 구입해도 군에서는 관여가 사실상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센터 기본설계 당선자 포상금 300만원 사실 이것은 상당히 행정에서 적절한 편성과, 상당히 노고가 됩니다.
설계용역비는 사실상 몇 천만원을 소유하는 예산을 적은 돈으로 편성한데 대해서 집행부의 노고가 극찬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설계자 공모를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도 이 많은, 예를 들어서 다문 설계용지 값이라고 주어야 되는데 많은 업체가 참여할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특히 서울같은 데도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한 6개가 참여하고, 우리 도내업체도 8개가 참여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의욕을 많이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 300만원의 인센티브, 즉 가작이라도 주니까 저희들 당초에서는 10개 미만이라든지 참여를 많이 안할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15개 업체가 참여해서 어제 현장설명을 잘 마쳤습니다.
6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문화예술작품발표 전시공간 보안경보시스템용역이라고 했는데 저쪽에 경보장치를 안했습니까?
민원실 예산을 가지고...
이것이 되어 있어서 실제 일부분을 당초에 하면서, 또 농협도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과감하게 보안용역을 안했습니다.
아까 대웅전 방역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언젠가 대웅전 수리를 한번 했지요?
우리나라의 목재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외국수입재를 잘못 수입해서 그것을 수리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그런 병충해가 있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예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방역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째로 갈아야 됩니다.
만약에 갈아서 거기에 어떤 병충해가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의심이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병충해가 없었습니다.
수입목을 써 놓으니까 그런 것이 따라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수입목이였습니까?
앞으로 그것도 챙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해서 돈이 800만원이 있습니다.
공룡천국 고성관광 리후렛 제작해서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리후렛을 제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은 무언가 모르게 이미지적으로 강원도 고성을 따라 잡아야 되는데 따라잡으면서 세계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고성군은 공룡을 가지고 승부수를 걸 그런 입장입니다.
관광이라든지 다음에 지역캐릭터 상품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공룡을 피알하려고 하면 세계 관광객이 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어, 중국어, 영어, 그 다음에 우리 한글해서 네 가지 종류를 해서 감수까지 받았습니다.
이 앞에 1회 추경때 했으면 이번 강원도 속초 국제관광엑스포에 많이 활용을 했을 것인데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자료를 가지고 상족암에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제대로 팜플렛을 하나 못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룡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땅 값이 비싸면 투자가가,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반시설관계는 국·도비를 들여서 우리가 할 것이고, 시설 자체 건립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민자로 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지매입비하고 조성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 땅이 너무 비싸서 보상협의가 안된다든지 하면 우리 기존있는 당항포관광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절 우리 기본적인 안은 상족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위원님께서도 그 지역 출신의원입니다마는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일 문제가 땅값 관계입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자 치 행 정 과
행 정 지 원 담 당 정재훈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